第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8月 28日(木)
-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농정국 소관 제안설명
- 나. 농정국 소관 질의
-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상당구청·서원구청·흥덕구청·청원구청 소관 질의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정국 소관 제안설명
○의장 김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노문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노문 농정국장 박노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농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 275쪽까지 농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과 417쪽부터 418쪽까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017억 9,086만 2,000원보다 56억 3,545만 1,000원이 증액된 1,074억 2,6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부터 251쪽까지의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2014년도 당초예산 269억 2,691만 4,000원보다 6억 1,024만 9,000원이 증액된 275억 3,7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농정국 신설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업경영 컨설팅사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등 국·도비 내시에 의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농 교류 버스투어 사업, 평촌동 33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산성·장암동 암반관정 개발공사,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농·배수로 정비사업, 미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등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7쪽까지,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288억 2,962만 7,000원보다 12억 7,110만 8,000원이 증액된 301억 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등 공동방제기 사업과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유기농 비료 지원사업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증·감액 계상되었으며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과수 저온피해, 우박·돌풍 재해지원금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2쪽,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원예유통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137억 9,280만 9,000원보다 8억 961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2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인삼내재해시설 보급 지원사업, 농식품ICT융·복합 확산사업, 우박피해 과수 영농자재 지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과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청원생명축제 어린이들의 다육식물 식재 체험용 화분포토 지원과 정보화마을 및 전자상거래 사업 등 사업비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9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145억 1,348만 6,000원보다 24억 192만 1,000원이 증액된 169억 1,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사업, AI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 학생 승마체험 사업, 살처분 보상비,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 등의 사업비를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 증·감액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사업 등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5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는 2014년도 당초예산 158억 4,806만 9,000원보다 4억 6,905만 9,000원이 증액된 163억 1,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가로수 관리,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위험목 제거사업, 산불 예방, 보호수 관리, 산림 병해충 예방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18쪽까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는 2014년도 당초예산 18억 7,995만 7,000원보다 7,350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5,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린이회관 노후 유원시설 유지보수비와 동물원 사육장 시설 보수비, 전시관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당면 현안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농정국 소관 질의
(10시04분)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인 김응길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하는 바람에 참석지 못해서 축산과에 질의는 박노문 농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좀 질의가 많을 거 같은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변경내시인데 3,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계상된 거 같거든요. 그거 뭐에 쓰실 건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일곱 농가였습니다. 한 농가가 증가돼 갖고 여덟 농가로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30% 받고 도비 6%, 시비 14% 하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사 기법이라든지 수익창출모델, 판로 확보, 마케팅 쪽으로 경영컨설팅을 요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일괄적으로 50% 자부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좀 다릅니다. 50%도 있고 25%도 있고 사업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 5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알겠고요. 24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밑에 보면 변경내시분 해 가지고 5억 5,471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쓰실 건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거는 당초 여성농업인이 3,670명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597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4,267명으로 증가됐는데 사용은 주로,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에 종사하면서 가사일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통이라든지 관절염, 만성질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치료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영화관람 같은 문화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마일리지카드로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되고 1인당 15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안 아픈 사람도 주는 거예요, 공통으로?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안 아프신 분도 다 줘야죠. 그러니까 이거 대상이 2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 해당됩니다.
○맹순자 위원 알겠고요. 252쪽, 친환경농산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상토 지원과 종자처리재 지원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맹순자 위원 감액처리가 되긴 됐는데 그거하고 그 위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도 있는데 원래는 이게 추경에, 이게 삭감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산성토양이나 유기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하고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규산질은 킬로당 50원이 감액이 돼서 단가가 낮아졌고 석회는 킬로그램당 400원이 낮아지는 바람에 일률적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고품질쌀 생산 지원에 못자리 상토하고 벼 종자처리제 지원은 당초 못자리 상토는 100% 보조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최저단가 수의계약에 따라서 예산절감분 1,457만 6,000원이 절감됐고 병 종자처리제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분 160만 4,000원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시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자체 시비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상토 지원하고 종자처리제는 물건은 이미 다 간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봄에 100% 다 완료됐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이해됐고요. 253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국고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말씀드릴게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법의 정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혼합유박이나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 사업인데 당초계획보다 농가의 사업 신청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3만 5,581t에서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3만 7,487t으로 1,906t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면 내년에 쓰라는 얘기예요, 올해 쓰라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니, 기존에는 다 지원을 해줬고 추가적으로 돈만 받아서 농협에 정산만 해주면 됩니다.
○맹순자 위원 그럼 농가에는 다 배부가 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배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25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광역방제기 지원에서 7억 5,600만 원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저희들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따라서 돌발해충을 신속히 방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5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타 시·군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 못 한 사업비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신청을 받은 결과 북이에 미사랑영농조합이라고 이길우 회장님이 추진한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추가로 광역방제기를 요구했던 사항으로 도에 사업을 신청한 결과 도에서 쾌히 저희 청주시에 배정된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이길우 회장님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는 항공방제가 워낙 잘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저희들 지금 항공방제가 없어졌습니다. 청원군에는 10년 전부터 항공방제를 안 했고 청주시도 2년 전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방제기는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자체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맹순자 위원 근데 항공방제 쪽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요? 강내에 헬기가 5대 뜨니까 하루면 다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지금 현재 강내 청개구리 작목반에서 하는 것은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거고 그거는 친환경 자재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대적인 큰 항공방제는 친환경을 선도하는 시로서 지금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항공방제가 워낙 덩치가 크더라고요. 워낙 큰데 농로로 해서 농로 포장해 놓은 게 다 망가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소형으로 여러 군데 해줄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소형은 50m 정도가 나가고 대형은 약 150m가 살포면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방제하고 넘어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대형을 원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근데 문제는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농로 포장까지도 다 망가지니까, 거기다 또 이중으로 돈을 들여야 되는……. 좀 불편해도 작은 걸로 해서 여러 개 나눠서 골고루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그런 걸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농로 포장해 준 것까지 다 망가뜨려 가면서 이렇게까지 큰 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는 원예유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가 있어요.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어디에 해주시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체하자)
○안흥수 위원 축산과인데 263쪽!
○맹순자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중간 부분에 있거든요.
○안흥수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농정국장 박노문 위원님, 263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순자 위원 예.
○농정국장 박노문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2012년도에 솟값이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솟값 보전에 따른 지원을 2012년·’13년도에 해줬어야 되는데 ’13년도에 못 해주고 그 도비를 이번에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제목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게 답변이 아닌 거 같은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재길 위원 263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얘기하는 거 같은데?
○맹순자 위원 중간 부분에요. 263쪽!
○농정국장 박노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돼서 축사시설, 방역시설, 생산성 향상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관내 6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여섯 가구라고요?
○농정국장 박노문 예.
○맹순자 위원 3억 2,900만 원 정도인데 여섯 가구면 한 오륙천만 원씩…….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 박노문 자부담이 20% 있고요, 국비가 30%이고 융자가 50%입니다.
○맹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 2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이 있어요. 7,900만 원인데 이건 어디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노문 저희들이 오창 신평에 있는 녹비원에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맹순자 위원 액수가 7,900만 원씩이나 되는데 분뇨발효제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노문 예.
○맹순자 위원 산림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거든요. 등산로 보수, 구룡산 등산로 먼지털이 1식 2,000만 원 또 백화산 등산로 에어건 설치. 등산로에 에어건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지복규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맹순자 위원 에어건이 뭐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등산로에는 흙먼지털이기를 주민 건의사항으로 설치되게 된 사업이고요. 백화산 등산로도 먼지털이 하는 건데 에어건입니다. 컴프레서를 통해서 바람으로 먼지털이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먼지털이하고 등산로 보수하는 거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과장 지복규 등산로 보수 관계는…….
○맹순자 위원 1억 3,800만 원이네요, 전체가.
○산림과장 지복규 예. 지금 현재 부모산하고 상당산성, 백화산 일대 등산로 보수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아 갖고 정비사업에 1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맹순자 위원 보수하는 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견적 받은 거 있으세요?
○산림과장 지복규 전체적인 견적을 받은 건 아니고요. 노선, 거리, 시설계획 해 갖고 예산을 세운 거고 예산이 섬과 동시에 전체적인 현지답사를 통해서 설계작업을 해야 됩니다.
○맹순자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견적 받을 때 몇 군데씩 받아요?
○산림과장 지복규 저희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자재 같은 건 견적을 받는데요. 설계는 견적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재 들어가는 것만 견적 받는데…….
○맹순자 위원 액수는 1억씩……. 다른 등산로를 보면 돈을 많이 들였다고 그러는데 전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누수가 생기지 않나.’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견적하고, 충분히 잘 고려하셔 갖고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충분히 검토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님께서 246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재길 위원 그게 여성이면 농업을 할 수 있는 분은 다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예, 농촌 지역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고령까지 다네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20세에서 70세 미만.
○이재길 위원 그러면 ‘농업을 갖고 있든 없든’입니까 무슨 농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아니, 여성농업인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4,267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인원이.
○이재길 위원 근데 농업이라는 조건이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시골서 내가 농사짓는다.’라고 하면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읍·면·동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다 알겠죠. 대상자를 일단 우리가 조사해서 확정해 갖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 말은 농촌에 살면서도 아예 농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건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건데 명확한 것은 답변 못 하시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원예유통과, 259페이지요. 거기 하단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 이운우입니다. 도매시장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은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 때 도에서 계획을 해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하고 충주시가 해당되는 건데 작년도 의결 때 당초에는 중도매인들 자부담이 20%, 보조가 80%로 계획됐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말씀이 “농민들은 50% 자부담인데 왜 중도매인들은 20% 자부담을 해서 더 특혜를 주느냐.” 그래서 본예산 심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충주시는 본예산이 섰는데 저희들 때문에 충주시도 못 가고 계획이 스톱이 되어 갖고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하기를 “그러면 당초 인원이 7명인데 인원을 더 늘려서 자부담을 50% 맞추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자부담을 50%로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자부담 50%가 됐다는 얘기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이재길 위원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다 도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도비, 시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개인당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개인당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자부담이…….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자부담이 200만 원, 보조 200만 원.
○이재길 위원 200만 원, 도비 200만 원.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이재길 위원 도비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근데 이분들이 12명 가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11명입니다.
○이재길 위원 11명?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유럽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도매시장이 프랑스 등 서구에 발달했다고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런 걸 보고 싶다고 그래서 계획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대상이 열한 분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분이에요? 운영회 하는 데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도매시장 내에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중도…….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중도매인.
○이재길 위원 아, 중도매인!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절차가 법인이 농산물을 사서 경매를 시키면 중도매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경매사를 통해서 중도매인들이 구입해서 도매를 하는 건데 그런 상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도매인 종사자!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생산지 말고 중간에서 역할 하는, 말하자면 경매 비슷하게 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물건을 경매를 받아서…….
○이재길 위원 받아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죠. 경매를 받아서 도매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서운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 누구는 대상이 되고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야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거기 도매시장 운영의 80%는 중도매인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중도매인들이?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이재길 위원 이런 것을 도에서 하고 해서 우리가 꼭 매칭(matching)을 시키려고……. 근데 충주도 지금 섰다는 얘기인데 우리 때문에 못 간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이재길 위원 충주와 비교해서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죠.
○이재길 위원 여기 보니까 삭감됐던 게 다시 올라왔는데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하는데 학생들 승마체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노문 낭성면에 태산승마장이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일부 기금지원을 받고요, 나머지는 시비를 좀 들여서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승마체험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슨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승마만 한다고 해서…….
○농정국장 박노문 승마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키운다든가 그런…….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승마…….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경험은 정말 다양하게 시켜줘야 하는데 ‘승마로 뭔 효과를 얻을까.’ 제가 조금 의아심이 가져지고요. 물론 아이들 상상도 못 했던 걸 자꾸 해준다면 학생들이 많이 배울 점은 있는데, 그런 게 좀 염려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 같은데 267페이지 축산과 보면 중간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에 대해서,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좀.
○농정국장 박노문 아까 맹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창읍 신평리에 자원공동화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이름은 녹비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녹비원에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돈분을 어떠한 시설을 갖춰놓고 처리를 해서 액비를 만드는 시설이 있는데요. 축산인들이 돈분을 처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이 시설을 좀 더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노문 지금 101기가 가동되고 있고요. 추가로 10기 정도를 더 설치해서 축산인들의 돈분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재길 위원 10기 정도를 더 하신다!
○농정국장 박노문 예.
○이재길 위원 이것을 지금 관리하는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해도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노문 양돈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길 위원 위탁관리를 하는 거다!
○농정국장 박노문 예.
○이재길 위원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서 물어본 거고,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55쪽 맨 하단에 보면 농산물 저장 및 농업용 창고 설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농산물 저장 및 농업용 창고 설치는 당초 다른 부서로 갔다가 저희 부서가 업무담당이라 저희 부서로 온 사항이고, 이거는 전에 도의원님이신 박문희 의원님께서 오송 상정에 박태순 씨 일반창고 60평에 대해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부서가 잘못 지정이 돼서 저희 부서로 온 겁니다. 여기는 대개 일반 농산물하고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도의원님께서 지원했던 도비사업이었습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유통과, 2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강내면 절임배추 생산가공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강내면 절임배추 생산가공 편의시설은 강내면 저산리를 중심으로 절삭기하고 캐노피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예산 성립 전 사업으로 이미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를 받아서 여입하는, 다시 시비로 하는 과정입니다.
○안흥수 위원 전환이 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예산서를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내용은 전혀 설명이 없이 일괄적으로 과별로 증액·감액만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서를 접하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의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들께서 직접 자세하게 품목별로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데요, 6차 산업.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가공하고 판매까지 하는 사업을 6차 사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개념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을 어떤 사업에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당초 네 농가에서 다섯 농가로 한 농가가 증가됐습니다. 주로 농산품목 개발이라든지 수익모델 창출이라든지 판로 확보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체험마을 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게 6차 산업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도농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교류사업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것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로컬푸드 직거래장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런 것도 있죠.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컨설팅을 할 대상자는 확정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몇 농가에 품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다섯 농가입니다. 오박사마을도 있고 옥산 삼채영농법인도 있고 문의 공동체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쌀 가공 분야도 있고 좋은 술 가공식품 세종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랜드라고 있습니다, 치즈하고 요거트 만드는 데. 그 다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컨설팅 사업이 매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6차 산업 이 말이 나온 지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은 사업이에요, 직접 생산해서 판로까지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설팅을 할 때는 기술지도라든지 연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맞춤형으로 맨투맨(man-to-man)으로 실시하는 체계를 갖춰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하재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 중점을 둬 갖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특히 체험마을은 이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오박사마을이 체험마을입니다.
○하재성 위원 오박사마을이 무슨 체험이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오노균 씨가 하는 건데요, 오박사마을.
○하재성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촌체험 하는 데.
○하재성 위원 체험의 종류가 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산물 같은 거……. 떡메치기도 있다고 옥수수 수확 같은 것도 있고 여러 수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묵을 수도 있고.
○하재성 위원 오박사마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청원군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본 결과 체험할 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과연 오박사마을에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체험이?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컨설팅이 잘돼서……. 이 컨설팅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돼야 또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일단 지원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할 때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갖고 계획서를 받고 심사해 갖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컨설팅비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잘 알겠고요. 247쪽 상단에 보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농촌공동체’ 이 말이 옛날 같으면 ‘두레’다 아니면 ‘공동협동노동’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농촌공동체회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공동체회사, 여기는 일단 지금 현재 농업회사법인 청원자연랜드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갖고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 주변 농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상호출자를 해서 협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혹시 마을기업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마을기업…….
○하재성 위원 농촌공동체회사하고 마을기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을기업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을기업하고는 달라요? 제가 농촌공동체회사라는 단어는 오늘 처음 접해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를 소상히 답변 들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농촌공동체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현재 한 군데입니다, 여기.
○하재성 위원 한 군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청원자연랜드 1개 회사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주로 치즈나 요거트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현재 이게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게 어느 단일 행사 하는 게 아니고 학생체험활동 같은 걸 한다든지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좀 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해 주니까 상품용기도 개발하고 또 제품개발이라든지 상품등록 그런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경상보조로 나간다면 활동비 내지는 행사비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할 때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갖고 그거를 받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어차피 이게 공동체 저기이니까 농가가 지금 저보다는,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 농촌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아실 겁니다. 농촌 현실에 대해 잘 아시는데 이런 개인에 대한 것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회사를 만든 분야에 대해서는 회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농촌공동체회사를 개인이 운영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관여돼서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 여럿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운영은 대표자가 있어요. 그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대표자는 안용대 씨인데 거기에는 낙농 저기들이 전부 다 합쳐져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안용대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협업해서.
○하재성 위원 예를 들면 수익금도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형태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죠.
○하재성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도농교류 버스투어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도농교류 버스투어 사업은 사실 저희 농업정책과가 발족되면서 도농교류팀이 생겼습니다. 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옛날 청원군 지역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청주·청원 통합되면서 도시자원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도농교류 차원으로 해서 ‘상징적인 사업을 좀 해보자.’ 해 갖고 도농교류 버스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청주시민 및 체험마을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참여단체도 모집하고 예산 지원해서 홍보 좀 하고, 또 농촌체험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도농교류 버스투어를 주관하고 체험마을을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이 사실 운영이 미흡한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활성화하는 기회로 해 갖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우수농산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 건 틀림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체험마을을 통해서 농촌과 도시가 교류해서 농촌의 상품을 많이 팔 수 있게끔 유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몇 차 체험마을 다녀왔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하재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에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이 됨으로 해서 농촌 환경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제대로 운영해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실질적으로, 구경 한 번 갔다 오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갖추려고 그럽니다. 시하고 농촌체험마을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새마을단체라든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이번에 갖춰 갖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248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이 2억 4,500 계상되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는 현재 남일면 가중리에 독징이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반시설로 편입됐는데 계속 보상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저기가 포함돼 갖고 민원…….
○하재성 위원 농업기반시설로 뭐가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소류지요. 소류지!
○하재성 위원 소류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소류지로 돼 있는데 개인 재산이 들어갔는데 그걸 계속 보상 요구를 해 갖고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안 해줬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글쎄, 깊은 저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감정평가를 해 갖고 6월에 보상금 사전결정을 해 갖고…….
○하재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보상금이 아직 단가결정도 안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아니,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감정평가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5월에.
○하재성 위원 감정평가 나온 금액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지급이 되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다음 250페이지요. 시·도비보조금 반환인데요. 우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가 1억이 넘게 반환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205쪽요?
○하재성 위원 250페이지, 반환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거는 감소로 인해 갖고 반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떤 이유에서든 남았으니까 보내는데 왜 남게 됐느냐 이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농정국장 박노문 농정국장 박노문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당초 판단해서 예산 세운 금액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학생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1억 정도 남아서 반환하는 사유인데요. 이건 이전에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하재성 위원 대상 학생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인에 대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업인 자녀의 중·고등학생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모든 농업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죠. 농업인으로 돼 있는 분들.
○하재성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농촌 실업계 학교 학생들 학비 지원한다는 사업 그거예요?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노문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청원군 지역에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반환이 된다는 말씀이죠?
○농정국장 박노문 예.
○하재성 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산과가 되겠네요, 255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과수 저온피해 농가에 3,45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게 어떤 피해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 언제!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재해지원금은 금년 4월에 저온으로 인해서 과수농가가 피해를 좀 봤고요. 또 6월 13일에 우박하고 돌풍으로 가덕·남일·문의·남이 지역에 딸기하우스하고 옥수수, 감자 등에 피해를 본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위하고 아래 합쳐 가지고 4,940만 원의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물론 우박이나 돌풍은 국지적으로 있기 때문에 농가 수가 확연히 드러나겠지만 그냥 저온피해라고 그러면 일상적인 기온을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저온피해 농가 조사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과수에 저온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과수원은 피해를 입고 이 과수원은 피해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그렇죠.
○하재성 위원 피해를 입었다면 전체 과수가 저온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일반적으로 과수 하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 4월에 저온피해를 저희들이 인지하고 농림부로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저온피해라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인정해 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일부는 고사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가 부러진 거나, 대개 고사하고 꽃맺음이 시원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 A과수원이 있고 이쪽에 B과수원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이 저온피해를 입을 수 있고 한쪽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입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보통 저온피해는 골짜기에 따라서 찬 기온이 많이 돌아가는 골짜기는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양지에 있는 데는 피해가 덜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은 저온피해라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피해가 있었지 않았나! 이게 부분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인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일률적으로 올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를 본 농가는 전체 신청을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가 되겠습니다. 259쪽, 농식품ICT융·복합 확산사업. 용어 자체도 저희들이 처음 보는 용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201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320억 규모로 추진한다. 원예라든가 과수·축산 분야에 농식품 정보통신을 융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는 사업이 바로 이 융·복합사업.’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밭에 가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걸 말하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융·복합사업으로 몇 개 농가에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현재 한 농가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한 농가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오창읍 탑리에 김대동 씨라고 농가가 있는데요. 그 농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종류가 뭐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토마토하우스.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토마토하우스요. 이분이 완전히 선정돼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컨설팅 정도로 일단 해주는 사업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분이 선정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는 내용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무려 13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물류저장시설, 농업용 생산유통장비, 농산물 생육개선 지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에 어떤 시설에 지원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당초에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8억 섰는데 사업으로는 물류저온저장고라든지 예냉기 같은 물류저장시설이 있고 지게차나 관리기, 파종기 그런 생산유통장비 시설이 있고 점적관수나 하우스, 육묘장, 건조기 이런 생육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등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억을 세웠는데 시장님이 면을 순방한다든지 이럴 때 농가들 대다수가 이런 걸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을 더 세우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이 장소가 어디예요, 어떤 사업장이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사업장은 각 면에 다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류저장시설이! 각각 독립된 개체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류저장시설이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물류저장시설은 현재 94농가에 있고 생산유통장비는 136농가, 생육개선사업은 22농가 해서 252농가는 선정돼서 추진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갖고 모자라 가지고…….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님 순방 때 그런 요구가 많아서 추경에 3억을 더 증액 편성하시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그다음 GAP 시설 보완사업 있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지금 설명드린 그 페이지예요, 중간에.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우수농산물 관리인증제도 이걸 GAP라고 그러는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어디에 있는 시설을 보완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내수하고 오송 RPC, APC에 지원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RPC예요, APC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RPC입니다.
○하재성 위원 RPC?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어디 어디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내수하고 오송 RPC입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RPC는 농협에서 다 주관하고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어떤 거예요, 도대체?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유통과정에서 농가를 위해서 농협에서 사서 팔고 하는 과정에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261쪽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지금 우리 청주시 관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디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장소를 말씀하시나요?
○하재성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거는 청원생명쇼핑몰이라고 그래서 엠지소프트라는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청원생명쇼핑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이거는 원래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했던 건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청원생명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청원생명쇼핑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몇 종류나 돼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26종이 있습니다. 29종요!
○하재성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이 오면 그것을 배송하는데 그 배송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죠. 그 배송비를 포함해서 위탁비, 홍보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근데 이런 사업도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사업 주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데요.
○하재성 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우리 청원생명 브랜드로 29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생명 브랜드는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행정에서 하는 거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모를까 개인이 하는 사업에 혹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설명 들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피해보전직불금으로 한우, 송아지 또 폐업 지원금으로……. 뭣인지는 모르겠지만 암놈, 수놈 이런 뜻 같아요. 이게 피해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농정국장 박노문 농정국장 박노문입니다. 2012년도에 솟값이 상당히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솟값 하락에 따른 피해액이고요. 또한, 한우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부분인데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2012년도에 지원해야 될 사업이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농정국장 박노문 도에서 2013년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왔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피해보전금이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항은 아니었을 텐데 성립 전 조치까지 하셨어요. 꼭 이렇게 성립 전 조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몇 개월 늦었다고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 될 건 아닐 텐데.
○농정국장 박노문 그때 당시에 한우 농가들의 민심이 썩 좋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 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되도록이면 성립 전 조치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고 정식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66쪽 상단에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이 있어요. 7,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박노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강내면에!
○농정국장 박노문 예.
○하재성 위원 근데 그것이 7,000만 원 갖고 될 사업은 아닐 텐데 지금 여기에 보호소 건립이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건지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국장 박노문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비하고 12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오창읍도 검토했었고 시유지를 검토했었는데 토지매입에 따른 부족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7,0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지금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국장 박노문 예.
○하재성 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줬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렸을 거예요. 그냥 ‘건립’ 하니까 건립비 자체로 봤지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농정국장 박노문 다음 예산 계상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271쪽! 지금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통합되고 나서 보호수가 현재 156개소에 172본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156개가 전부 다 낡았어요?
○산림과장 지복규 통합 전 청주시 보호수 입간판하고 청원군 입간판하고 형태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보호수 넘버도 다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수 입간판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재성 위원 156개를 다 바꿔야 돼요? 물론 청원군 지역에 있던 것은 청원군으로 표기가 됐었다 하지만 청주 쪽에 있는 건 그대로 청주 아닙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청주시로 되어 있는데 철재 입간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녹이 많이 슬고 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원군에 되어 있는 것은 비석 형태로 석재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과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아래위에 두 군데가 있어요. 병해충 방제 관련장비 유지비가 공공운영비로 인해서 상단에 있고 중간에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일반 산림병해충 총괄에 대한 국고보조 내시가 감액돼 갖고 일괄적으로 감액 처분하는 사항이고 위에 산림병해충 관련장비 유지비는 산림병해충 방제차하고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데 동원되는 산불진화차에 대한 유류대 같은 것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유류비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입니다. 267쪽 녹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효소제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되는 만큼,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냄새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그 후의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노문 농정국장 박노문입니다. 녹비원에 대해서는 오창 지역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녹비원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악취로 민원이 발생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우수한 녹비원으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의 예산도 지원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산림과, 270페이지 구룡산 등산로 먼지털이와 백화산 등산로 에어건 설치는 다른 겁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맥락인데요. 구룡산 등산로에 흙먼지털이기는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갖고 저희들이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산 등산로 에어건 설치는 황영호 의원님 의원사업비로 내려와 갖고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나는 같은 기종으로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형태는 같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가격 차이가 있어 갖고 다른 점이 있나 질의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형태는 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은 견적 받은 가격으로 예산 계상을 한 부분이고 하나는 그렇게 내려와서 1,800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7쪽을 보시면 평촌동 33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신성동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8,000만 원, 장암동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8,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평촌동의 배수로 정비공사는 그쪽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이 자체가 배수로 설치가 안 돼 갖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어느 정도 어떻게 됐나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길이가 300m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배수로가 전혀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위원장 신언식 배수로가 안 되면 해야 되는데 내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지하수 오염이다 해서 지하수 개발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산성이 있거든요, 청주에 산성이 있는데 거기에 한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발이 특히 심해 갖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했어요, 이 사항을. 암반관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위원장 신언식 산성동이면…….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산성. 예.
○위원장 신언식 거기 산골 다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위원장 신언식 거기 경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0㏊ 정도 됩니다. 10㏊.
○위원장 신언식 10㏊면 얼마예요? 3,000평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3만 평!
○위원장 신언식 3만인가? 그리고 장암동 암반관정은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장암동 암반관정은 이게…….
○위원장 신언식 어디를 장암동이라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장암동 연꽃방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꽃방죽이 있어 갖고 시민들도 많이 와서 보고 있고 또 주변에 논 몽리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방죽의 수질이 많이 오염돼 갖고 수질개선 차원하고 주변에 물, 그러니까 용수 공급하는 거! 두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연꽃방죽 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연꽃방죽 면적이 1,5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1,500평의 담수량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깊이가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t 정도.
○위원장 신언식 5,000t을 지하수를 개발해 갖고 하면 얼마 양이 나와야 수질 개선이 돼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한 번 하면 100t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오염하고 가뭄하고 같이 중복이 돼 갖고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을 희석시켜서 순환시키려고 하는 거하고 가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질오염이 돼서 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예측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8,000만 원 요구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도 가봤는데 제가 수질오염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는 아니고 사실 가뭄 대책으로 하면서 방죽의 수질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뭄해소도 필요한 겁니다. 물이 주변에 있으니까, 한해 대책이 주인데 거기에 병행해서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한해 대책이라면 경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10㏊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하게 되면 4㏊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한해 대책으로 인해서 암반관정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2만 평을 공급할 양이 되지도 않는 걸 갖다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계획을 세운 거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호수공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지만 하루 2,000t이 들어가는 공업용수를 해도 호수공원 하는 데 20일 가야지 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3만 평 가까이 되는 농지에 가뭄을 해소시키고 6,000t이라는 양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8,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생각을 가진 거는 계획이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도 지금 한해가 계속 일어나는 걸 계속 둘 수 없는 거고. 가뭄이! 또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도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부족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저기를 해서 어느 정도만이라도 가뭄도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자체가 수질이 매일 오염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갈아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지에 공급도 하고 저수지 수질도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계획성 있게, 거기에서 생산되는 톤수가 정확하지도 않은 걸 암반관정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 양이 필요한 만큼 얘기를 해야죠.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쉽게 하면 되는 걸로 말씀하시니까 그건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도 하고…….
○농정국장 박노문 농정국장 박노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책정하는 데 8,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암반관정을 판다고 하면 용배수로 설치라든가 농로까지, 그러니까 몽리면적 쪽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수로가 필요하고 이런 시설까지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고요. 암반관정만 파는 데는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배수로 사업이 전혀 안 됐어요?
○농정국장 박노문 암반관정을 판다고 하면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끌어야 되고 이런…….
○위원장 신언식 아니, 전기시설 등 모든 걸 포함해서 8,000만 원 하는데 지금 배수로가 안 됐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국장 박노문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배수로가 전혀 안 됐다고요?
○농정국장 박노문 전반적으로 물의 유수소통이 잘되려면 어느 정도…….
○위원장 신언식 지금 현재까지 3만 평 되는 그 지역에 농사를 어떻게 지은 거예요?
(응답이 없자)
그 계획서 작성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있는데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쌍천배수장에 1,530㎾ 전기가 들어가 있고 동림배수장이 530㎾데 장남배수장이 150㎾, 석성배수장이 93㎾인데 100만 원씩 다 똑같이 해놓은 이유가 뭔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이 예산이 기 집행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 업무 자체가 하천방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하천방재과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한 잔액은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하단에 보면 사무실 물품구입을 하는데 컬러TV가 2대에 100만 원, 컬러TV 1대에 61만 원. 2대를 구입할 때는 100만 원이 들어가고 1대를 구입할 때는 61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이 이번에 국이 신설되면서 국장님실에 하나 필요해서 한 거고, 그거는 기종에 따라서 좀…….
○위원장 신언식 2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번에 조직이 저기돼 갖고 국장님실에 하나 쓰고 제가 하나 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그 사이즈가 작은 걸로 한 거예요, 50만 원짜리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사이즈가……. 좀 다르죠, 기종이! 예.
○위원장 신언식 예, 알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쇠고기이력제 또 사일리지제조비 그리고 학교우유급식비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차량등록제 지원도 있고 벼 건조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삭감시켰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자)
이게 농업정책과 아니에요? 250쪽 가운데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노문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2013년도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2013년분 기정예산을 왜 이번에 올려요?
○농정국장 박노문 2013년 예산 남은 금액을…….
○위원장 신언식 반환을 언제쯤 하는 건데요? 올해가 2014년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노문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반환금을 이번에 계상해서 국비는 국고로 반환하고 도비는 도로 반환하기 위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250쪽에 벼 건조 저장시설이 증설되어 있고 251쪽 제일 하단에도 벼 건조 저장시설 증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 알았어요. 국·도비하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신언식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늘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604만 1,000원에서 6,33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9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산불진화인력 안전을 위한 피복비 예산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관리장비 유지 및 수선비용으로 101만 7,000원과 산림관리용품 구입비 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농정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108만 9,000원과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지역소비자와 농업인의 도농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사업 예산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예산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국내여비 48만 원과 가축전염병 방역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계상한 예산안은 상당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40분)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서원구청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서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504만 4,000원보다 2,41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0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부터 501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농촌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해 상황실 설치와 업무추진 등으로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해 관리인부임 인건비 부족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가로화단 꽃명패 설치 등에 1,1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42분)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301만 원보다 4억 77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1,6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4쪽, 농축산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8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주 지역의 산불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400만 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4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부모산 둘레길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가꾸기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고 청주 지역의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꽃길 조성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도시·농촌 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44분)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근 청원구청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충근 청원구청장 이충근입니다. 청원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88만 6,000원에서 2,255만 8,000원이 증액된 9,1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 609페이지부터 610쪽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피복비와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수간주사 약제구입 재료비로 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비 599만 8,000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100만 2,000원, 재료비 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축산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우균 의원의 건의사항으로 오창 호수공원 수질개선을 위한 가물치 구입 재료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서원구청·흥덕구청·청원구청 소관 질의
(11시46분)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니까 에어컨 구입도 있고 안마의자 구입도 있고 그런 게 꽤 많네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경로당이 오래돼 가지고 보일러실 물탱크가 터졌다고 그래서 1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동을 떠나서 이런 안마의자 구입비 같은 것은 좀 천천히 해줘도 되는 게 아닌가! 경로당 보일러가 더 급한 것 아니에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맹순자 위원 550쪽. 동료위원님들께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경로당에 보일러 물탱크가 터져 가지고 당장 시급함을 요하는데 그런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지금 맹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관내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정비예산을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 재량사업비를 반영해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우선순위에서 빠졌는지 그거는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고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잔여예산이 있는지 검토·분석을 해서 가능한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시급함을 요하는 것은 시급한 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개 구청 공히 도시·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과목변경 해서 910만 원씩 신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충근 청원구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청원구청장 이충근 제가 읍·면에 나가 보니까 대개 건의사항이 크게 농사짓는 분들이야 전부 직거래로 해서 판로에 문제가 없는데 자그맣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판로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직거래장터를 좀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 시 소유의 공원이 있습니다. 마로니에 시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거래장터를 매주 목요일마다 개설하기로 시와 협의가 돼서 지난 7월에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우선은 직거래협의회에서 기존에 쓰던 물품과 텐트를 사용했는데 앞으로 청원구 지역의 대다수 농가에서 나오는 직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텐트나 홍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상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청원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구청에도 동일한 사업이 되겠죠?
○청원구청장 이충근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길가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다 쓰실 겁니까?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910만 원씩 예산 편성한 것은 농정국 계획에 의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청별 요일을 정해서 매주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천막 구입비라든지 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직거래장터를 만들기 위한 약간의 시설,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려고 이 예산이 필요한 거죠?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를 들어 천막을 친다든지…….
○흥덕구청장 허원욱 천막 외에 저희 흥덕구 같은 경우는 중앙 부분에 나지막한 단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홍보가 안 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예상이 돼서 각 요일별로 각 읍·면·동데이를 해서 읍·면·동에서 나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수프로그램도 공연장에서 발표하고 또 관람하면서 농산물도 구입하고 이런 장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고요. 당초 부기명은 뭐였어요? 이걸 왜 과목변경을 해야 됐습니까?
○흥덕구청장 허원욱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4개 구청에 조정을 해줬는데요. 당초에는 4개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보조금을 줌으로써, 물론 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것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하기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지금 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최 측, 직거래를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사업비 일환으로 주는 거란 말이죠?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쓸지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방금 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천막이나 단상 이런 걸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매주면 매주, 한 달이면 한 달 지속적으로 참여해 줄 건지 그 부분도 의문이잖아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이것은 이미 4개 구청에서 또 농정국과 함께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지금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있었나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계속해서 참여는 하겠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그렇습니다. 4개 구청별로 요일을 정해서 화요일은 상당구, 수요일은 서원구, 목요일은 청원구, 금요일은 흥덕구 이렇게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하재성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 거죠?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각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렇다는 거죠? 한 번 해서 과연 그게 농민에게 혜택이 되는 것인지? 주 이삼 회라든가 이렇게 할 예정 같은 건 없어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나와서 하기는 어렵고. 처음에 농협도지부에서 매주 금요일에 충청북도 내 농업인이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4개 구청에서 이렇게 요일별로 하면 운영이 잘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계획을 했고 4개 구청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재길 위원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완주를 한 번 가봤었는데 정말 농민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말고 앞을 봐서 대대적으로 한다면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900여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텐트하고 진열대 같은 거 때문에 한 900여만 원 잡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거의……. 아까 구청장님 말씀은 다른 행사 같은 거에도 가끔 쓰고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텐트는 계속 쳐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관리하기도 그러네요, 평상시 보면.
○흥덕구청장 허원욱 그 사항은 각 구청별로 형편에 맞게 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고정텐트를 칠 예산은 못 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그거는 내년도에 검토를 해야 되고 우선은 부족한 텐트를 구입하고, 아까 단상을 설치한다는 것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축제분위기 속에서 사람도 모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그런 것을 그런 데 가서 자랑스럽게 발표도 하고 주민들이 관람하면서 직거래장터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하는 거니까 많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29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심사를 진행한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광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박노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이충근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산림과장 지복규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