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청주시장이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충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CI와 관련해 설명한 업체의 이천희 대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이것 어차피 7월 1일에 해야 되죠? 1일에는 선포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럼 지금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걸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지금 제가 책을 3개 갖고 있어요.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저희들한테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것이었고, 어제 제가 이걸 또 받았고, 오늘 또 이걸 받았는데 책이 갈수록 다양해져요.

○안성현 위원  그래 아쉬운 것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처음 봤을 때도 우리가 ‘이거 소로리 볍씨다.’, ‘입술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교감이 부족하지 않았나! 처음부터 이런 자리를 갖고,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었던 것을 갖고 설명을 들었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나. 처음에 이걸 갖고 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서 추가시켰어요. 오늘은 책이 다양하게 더 좋아졌네요. 우리가 차량 같은 것도 처음에 출고될 때는 사실상 어색하거든요. 그래 자주 보면 또 친근감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다양한 활용범위라든가 또 어제 우리가―대표님이 어디 계시죠?―부연설명을 듣기로는 현재 청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미래 100만 광역도시 청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두 가지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도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 다양한 얘기를! 단순히 이것만 갖고 우리 집행기관 측에서 이게 될 줄 알았던 거지. 이렇게 설명하면 CI가 시간도 없는데, 이걸 7월 1일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물론 용역회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화 그리듯 쉽게 가지는 않았겠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나 저 개인적인 생각도, 제가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 생각, 제 느낌 이런 게 다 10인 10색인 생각을 갖고 사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은 고민……. 또 우리 청주시 미래를 포함한 로고인데 처음에 저희들 설명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을 갖고 서로 교감을 했으면 7월 1일에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걸 또다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처음에 이렇게 쉽게 오시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을 갖고 진지하게 설명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이천희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CI 상징물 개발 용역 제안서 공고안내 자료를 제가 청주시에서 받았습니다. 이노파트너스(INNO∙PARTNERS)하고 서울 업체하고 공동으로 입찰하신 거죠?

○김태수 위원  시디알 어소시에이츠(cdr associates)하고 두 군데가 입찰했는데 지금 제출한 용역 수행내역을 보면 다섯 가지를 제출하셨죠?

○김태수 위원  지금 다섯 가지 수행한 용역이 단독으로 응찰한 겁니까, 공동으로 한 겁니까?

○김태수 위원  단독으로요. 좋습니다. 단독으로 했다니까 좋고요. 지금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브랜드 개발과 홍보마케팅 활성화인가 이렇게 두 가지 중복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격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단순하게 이걸 봤을 때, 지금 제출된 제목을 보면 ‘괴산 시골절임배추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억 3,800만 원짜리죠?

○김태수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가 생각할 때 브랜드 개발……. 이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CI, BI 용역 수행실적만 요구한 거지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하고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2억 3,800만 원에 이게 분리돼서 들어온 거냐 아니면 전체 금액에 합산해서 들어온 거냐 이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김태수 위원  좋습니다. 사실 지금 대단히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의아스럽고. 지금 이노파트너스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브랜드 디자인 포트폴리오라든가 포장 디자인 포트폴리오 또 홍보물 디자인 이 3개 부분으로 사업실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이 용역과제 수행한 실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괴산 시골절임배추 이것은 포장지 이런 그림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위에 대전 쪽에 4개 정도 사업이면 제가 볼 때 사장님 회사에서 한 실적 중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회사에는 이런 홍보 저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똑같이 5월 13일…….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건 어제 제출된 거죠?

○김태수 위원  오늘 저희들이 처음 받아보는 자료입니다. 그죠?

○김태수 위원  공동출자를 한 건데 어제는 시디알 서울업체가 표기돼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오늘은 왜 이노파트너스만 들어가 있는 거죠?

○김태수 위원  이건 어제 받은 거고 이건 오늘 받은 건데 어제 받은 건 조금 훑어 봤는데 이건 지금 받아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는 우선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료는 사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각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하라고 오늘 요청한 자료고, 그래서 지금 이천희 대표가 와 있는 거고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CI를 할 때 기업하고 기관하고 중점적으로 둬서 CI를 하는 방식이나 그런, 기업하고 기관하고 구분해서 CI를 하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기관.

○유재곤 위원  아무튼 대표님 말씀은 요즘 기관도 기업처럼 그렇게 디자인한다 그 말씀이시죠?

○유재곤 위원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떤 말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CI는 기업을 연상시키는 트렌드로 왔던 그 CI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기관이란 입장이 CI에서 눈에서 탁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 CI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 낚시할 줄 아세요?

○유재곤 위원  낚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낚시는 눈맛과 손맛이라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마니아들을 비춰봤을 때. 이 CI는 어떤 의미나 상징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눈맛에서 우리가 좀 흡족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첫 이미지가 청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으로 딱 들어오거나 뭔가 뜻으로 우리가 바로 눈으로 인식해서 뇌로 딱 인식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고민해서 CI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 보면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눈맛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그다음에 이충근 실장님한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월 1일 선포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7월 1일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그 의미나 뜻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조금 서두른 감이 느껴져서 CI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당장 이 부분이 꼭 7월 1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I를 변경하게 되면 그로 인한 추산 예산이 얼마 정 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유재곤 위원  제가 계산해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CI가 붙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여하튼 없애는 것도 비용이 들어갈 테고. 현재 새겨져 있는 것을 지운다고 해도 그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재곤 위원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에서 읽다 보니까 최소 60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지금…….

○유재곤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하튼 청주시가 시민들의 의견도 더욱 반영하고 또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게 사실 묵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실장님! 청주시가 그전부터 무슨 도시라고 얘기했었죠?

○이우균 위원  저도 외지에 나가서 청주 산다고 하면 ‘아, 교육의 도시, 문화…….’ 이렇게……. 최근에도 ‘문화도시’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생명과 창조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이제 통합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생명과 창조라는 말을 쓰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몇 개월 동안 수고하셔 가지고 이 작품이 나왔는데 논란이 되는 자체가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우균 위원  이슈가 된다는 자체가……. 지금 다른 도시, 청주 외에 부산권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런데 이거 보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입술이니 씨앗이니 소로 볍씨니 여러 가지를 연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지금 논란되는 자체가……. CI는 딱 생각할 때 ‘아, 그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벌마크를……. 제가 지난번에 KTX를 타고 부산을 한번 갔는데 동아시아문화도시 그것만 홍보영상이 뜨더라고요, 충주ㆍ제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서 ‘이게 왜 이런 뜻인가.’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우균 위원  저는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CI는 50%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이충근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돼서 네이버에 검색순위가 올라갔다는 것이 큰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CI를 교체해서 가능하면 삭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외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도 ‘KTX 안에서 청주 홍보물을 봤습니다.’ 하듯이 ‘우리는 이런 도시입니다. 이런 걸 표방하고 있습니다.’라는 목표의식을 더 알리고 우리 청주시의 정체성을 홍보해야 되지 어떻게 CI를 만들고 삭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굳이 없앨 것 같으면 지금 CI를 없애버리면 되지 교체를 해놓고 없앤다는…….

○박상돈 위원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에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저희 청주시를 상징하고……. 정의는요, 그 바로 밑에.

○박상돈 위원  박홍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바뀐 CI에 청주의 비전과 미래지향을 담았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어떤 비전과 어떤 미래지향을 담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주 CI를 보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박상돈 위원  그게 잘못 설명……. 만약에 설명을 안 하고 청주시 공무원들이나 청주시 관계자들이 배지를 달고 다니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원 배지가 옆으로 돌 때도 있고 거꾸로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느 자동차 회사 딜러들의 배지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멀리 3m만 밖에서 보면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대기업 이니셜이 된다.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CI가 조금 더, 조례 개정안을 조금 더 숙고해야 된다는 게 CI 선호도 조사 결과보고를 하시면서도 향후 일정에 캐릭터, 슬로건 개발이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좋다 이겁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씨앗입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슬로건이 예를 들어서 ‘첨단도시 청주다.’ 이렇게 결정돼 버리면 슬로건과 우리 CI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청주시에서는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더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드렸듯이 서예를 쓰고 목판을 쓰는 도시에서, 전 세계 시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습니다. 먹지를 먹여도 먹이 똑바로 묻을 수 있는! 정말이지 2G폰 쓰는데 반도체를 만든 도시입니다, 청주가. 그런데 다시 뒤로 간다는 게 이런…….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개정을 한다면 청주시민의 편의나 아니면 청주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야지 어떻게 다시 뒤로 가느냐. 이것은 이 조례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판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생명과 창조랑 연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소로리는 아닙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시에서 홍보를 빼고 생명과 창조로 간다는 게…….

○박상돈 위원  하여튼 슬로건 문제나 CI나 그……. 이것 지난번에 설명자료로 주신 것 같습니다. CI 적용 시설물 정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6억 8,000원에 2만 2,000건을 정비하겠다 하시는데…….

○박상돈 위원  예, 그렇습니다. 6억 1,000만 원에. 그런데 펜스 같은 경우도 6,100만 원에 6,100건을 하시겠다 그러면 혹시 한 개당…….

○박상돈 위원  가리시겠다?

○박상돈 위원  교체가 아니고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CI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만든 CI로 홍보를 하겠다가 아니고 다 떼어버리고 가리시겠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쓰느냐 이거예요. 안 하고 떼어버리면 끝나는 거를.

○박상돈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CI 적용 시설물 정비를 한다고 하시고 그게 2만 2,812건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기간을 두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없애겠다.

○박금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하수도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금순 위원  다니시다 보면 아직까지도 청원군이라는 로고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조차도 아직 청주시로 바뀌지 않았는데 CI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금순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박금순 위원  제가 식당을 갔는데 아직까지도 청원군이라는 로고가 있고 청원군이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지적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물며 포스터에 청원군이라도 것도 지금 식당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돌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CI 부분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우리 상임위를 무력화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개정을 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라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의견 도출을 하셨는데 지금 CI 용역이 언제 들어간 거죠?

○김기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표님이 이걸 만들 때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은 2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 말씀인가요?

○김기동 위원  예, 들어가세요.

○김기동 위원  대부분 기획경제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CI의 세 가지 안을 처음 갖고 온 것도 아마 몇 주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명회 들으면서도 사실 모양새라든가 모든 분위기 이 자체가 탐탁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이 CI를 한 번 정하면 거의 불변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7월 1일에 통합 1주년 선포식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변 공론화 과정이 너무 많이 생략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안성현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봤던 것보다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첨부되니까 조금은 나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미리 좀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했으면……. 아닌 게 아니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옛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면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CI를 정하게 되면 기타 등등 해서 기본적인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거고. 막상 정해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게 몇 곱절 이상, 최소한 몇십억 들어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전체 교체를 안 하고 우선 표면적인 급한 것만 해서 예산 뽑아본 게 지금 6억 정도.

○김기동 위원  물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딱 정해 놓고 일이 추진되면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기동 위원  사실 요즘 이승훈 시장님이 예산 걱정 얼마나 많이 해요. 가용예산 가지고 모든 걸 해나가려다 보니까 청사문제부터 진짜 시급성으로 해야 될 것도 못 해야 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처음에 할 때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지 괜히 시간에 쫓겨서, 분위기에 쫓겨서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면 외려 그게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낭비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우려 섞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자식을 잉태하고 산모의 크나큰 고통 속에서 결국 옥동자가 태어나듯이―서로 간에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해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지적을 했듯이 이럴수록 더 심사숙고하고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중에 김기동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든지 예산이든지 할 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전대 의회 때 기획경제위 관련해서 속기록을 항상 봅니다. 지금 조례 통과나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사실 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시정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착안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CI 문양이나 이런 문장보다는 시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사실 슬로건입니다. 우리 이천희 대표도 잘 아실 거예요. 안동시의 문양은 우리가 기억을 못 하지만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슬로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더 확정해 나가는 단계인 거죠?

○위원장 최진현  이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더 하셔 가지고 이번에 지정된 슬로건만큼은 정말 시장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슬로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착안해 주세요.

○위원장 최진현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저는 세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돼서 청주시민이 받는 혜택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도 있다!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일단 청주시의 세외수입이 생기는 거죠?

○박상돈 위원  조례는 이렇게 개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대보다 후대 것이 발전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박상돈 위원  그리고 충북대학교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은 지금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다가 2017년부터 100분의 75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충북대학교병원 자체도.

○박상돈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공 의료기관이 사실 공익성이라는 부분도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무조건 다 받으십니다.’가 아니라―100% 면제를 해주지 말고―조세평등을 위해서라도 일단 받고 다시 돌려주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잘 하시는 조례 개정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00% 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마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는 의미에서 75%, 50%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냥 50% 감면하는 것으로 가면 무리수가 많이 따를까요?

○김기동 위원  지금 세수도 많이 증대해야 될 상황인데…….

○김기동 위원  예. 물론 그런 혜택 차원에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축소만 나왔는데 전체적인 종교단체 그런 것은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나요?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죠. 그런 저항이 뒤따를 수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우리 세정과장님이 더 이상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잡으신 김에 말씀을 오래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과장님, 한 말씀 하셔야 되니까. 우리 청주시의 대표적인 출자ㆍ출연 기관이 어디 어디 있죠?

○위원장 최진현  그런 기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그 조례에 대한 포괄 조례, 상위 조례로 봅니까?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 희소식이 들렸죠. SK하이닉스가 지방세 381억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입이 지금 추경에는 반영 안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에 보좌기관, 대외협력사무소,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