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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7회 제1호 환경위원회(2023.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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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2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 오창읍(생활환경과) 소관 보고
 나. 흥덕구청 소관 보고
 다. 질  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4개 구청 및 오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흥덕구청장님께서는 개별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 오창읍(생활환경과) 소관 보고


○위원장 홍성각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안녕하세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청주시를 보살피고, 아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추진 중입니다. 458쪽부터 46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감자료 작성 시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고, 데이터 중심의 내실 있는 자료가 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정확한 수요와 목적을 분석하여 과도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체납액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업 안전 지침에 따른 각종 안전장치를 청소차량에 설치 완료하였고, 안전 보호 장구 및 예방접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규정된 분기별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를 위해 매월 각 면ㆍ동별로 노인회 및 직능단체 회의 일정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여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실천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폐쇄 조치 등 시민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엔지 차량 제조업체로부터 자재 수급 등의 사유로 인해 올해도 생산 납품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공급 지연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 변경 승인과 저공해 제외 차량 승인 등 절차를 완료해 갖고 경유차량을 조속히 구입하여 청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신고 사업장을 꼼꼼히 지도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요 조사와 수불 관리를 통해 공급 수량을 조정하여 잔고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열린화장실 이용 개선을 위해 통일된 표지판 부착과 편의시설 구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전 부지인 운동동 일원에 실시 중인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실시설계비, 국유지 매입비 및 공사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흥덕구청 소관 보고

(11시05분)

○위원장 홍성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고, 흥덕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12번 미세먼지 분진 수거량을 늘려 깨끗한 청주를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내부 민원 업무 조정을 통해 분진흡입차량 운행 시간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3번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를 추가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미설치 지역인 강내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분기별 시시티브이 이전 설치 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다. 질  의

(11시07분)

○위원장 홍성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4개 구청 공동 질의인데요. 시엔지 차량에 대해서 상당은 460페이지, 서원은 464쪽, 흥덕은 468쪽, 청원구는 472쪽이에요. 시엔지 청소차량 구매에 관련돼서 명시이월도 지난번에 됐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시엔지 차량이 나오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시엔지 차량 생산 여부를 작년에는 현대자동차에 문의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삼능기계라는 청소차량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한 결과 금년도에도 시엔지 청소차량의 생산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계획은 어떻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그래서 금년도에 정수 승인을 변경……. 시엔지 차량에서 경유차로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경유차로 변경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아, 경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경유차는 되는 대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환경부에도 질의해 봤었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환경부는 국비 지원을……. 시청 자원정책과에 예산이 확보돼 있고, 시청 자원정책과에서 환경부로 질의하는 거로 협의가 됐었는데 했는지 안 됐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랬어요? 하여간 빨리/조속히 차량을 구입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마 4개 구청 똑같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예,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흥덕구 469쪽, 12번 보면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흥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선이 길고 해서 보니까 그때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인력 충원은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저희가 인력 충원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됐거나 결과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분진흡입차 운행 노선을 좀 변경하고,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해서 올해 기후대기과에서 분진흡입차를 운행하라고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운행을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그 분진이 흥덕구만 노선이 길다 보니까 그런데 인원 충원이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사실 그 인력 문제는 더 주시면 뭐랄까……. 충원이 되는데 현재 저희 운전기사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흥덕구 관내에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된 것이 많아서 아마 그쪽으로 업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것도 저희 자체 부서 내에서 인원 조정을 봐 가지고 분진차량 운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장미년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을 하면서 그 한 분께서 또 분진흡입차도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저희 부서 내 청소팀에서 생활폐기물 단속ㆍ수거하시는 직원분들이 조를 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진차량 하시는 분이 같이 운전도 하시면서…….


정연숙 위원  이 분진흡입차가 계절에 따라서 운행을 좀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아무래도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때 수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러하다면 지금 차량 운행 횟수를 확대한다는 건 그 한 분께서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인원 충원이라든가……. 또 이게 노선이 3배 이상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상식이 드는데 그러한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진흡입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인원 확충이라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4개 구청 공히/같이 질의 겸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적사항 네 번째 주로 적혀 있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에 따라 근로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 이런 교육 이야기가 되었는데 각 구청별로 환경공무직 분들의 산재 사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있으시죠? 그래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부탁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의원들이 각 구청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에게 전화하는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리턴(return)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화를 드렸는데 그 리턴이 되지 않는다면, 의원이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런 정도면 만약에 시민들이 전화를 드렸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위원(6명)

홍성각남연심박완희변은영정연숙홍순철


○청가 위원(1명)

김현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정식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범석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청원구오창읍생활환경과장 오홍균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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