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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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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좌기관, 대외협력사무소, 4개 구청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코자 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진현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좌기관 및 대외협력사무소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태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2,295만 2,000원을 감액한 41억 8,7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청주시가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통합청주시 출범 후 면적 증가 등에 따른 각종 고시ㆍ공고의 꾸준한 증가를 감안해 청주시보 발간료 2,19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언론인 등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 사전답사여행) 예산을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시정 홍보용 동영상 전광판 3개소에 대해 지난해 기준 매년 7,200만 원의 위탁관리비가 편성되었으나 지난 1월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1,800만 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오동동에 설치 완료한 시정 홍보용 문자전광판 교체공사 집행잔액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청주라이브방송의 에이에스 기간이 오는 6월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의 유지보수비 91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새로 설치된 브리핑룸(room) 운영과 통합청주시 출범 후 시 출입기자 증원에 따른 언론사 취재 지원에 필요한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2분)

○위원장 최진현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하단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통합추진지원단 운영경비 집행잔액 6,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12년도와 2013년도 청원ㆍ청주통합지원단 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총 1억 1,211만 1,000원 중에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가 분담했던 비율에 따라 정산된 금액으로 2015년도 2월 11일 충청북도지사가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1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8억 9,265만 1,000원에서 1,240만 원이 증액된 9억 5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출범 기념사업 사무관리비로 청주시 100가지 자랑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녹색청주협의회 주관으로 출판기념회를 가졌던 ‘청주에 반하다’ 책자 2,000권을 추가로 제작코자 합니다. 지난번 출판한 2,000권은 관내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초ㆍ중등학교,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배부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수량이 부족하였습니다. 금번에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 오송에 있는 국책기관,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5분)

○위원장 최진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평소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12억 369만 9,000원에서 17억 9,850만 4,000원이 증액된 430억 22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산업 기능 이전 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 2,000만 원 중에 국비 125억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선도사업 관리입니다. KT&G 부지 건물 매입대금 85억 원을 시비에서 국비 기반조성사업비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126쪽입니다. MRO 및 LCC 사업 추진입니다. MRO 단지 조성사업에 공항 활성화 국제세미나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000만 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 7억 2,500만 원을 계상했고, MRO 단지 조성 자치단체간부담금 118억 원을 시비에서 국비 기반조성사업비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오송바이오밸리(Bio Valley) 조성사업입니다. 오송역사에 홍보물 설치 광고료 2,400만 원과 오송 국책기관 등 안내표지판 설치 800만 원, 오송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지원비 10억 1,1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창조도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17분)

○위원장 최진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석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입니다. 평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보다 5,626만 원이 감액된 1억 4,5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효과적인 대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거점 마련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전세금 5,000만 원과 서울ㆍ세종 사무소 중개수수료 중 400만 원, 전략적 거점 마련 여비 528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2만 원, 사무집기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창조도시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


○위원장 최진현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한상태 공보관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홍보지원비에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공무원들이 쓰는 건데 언론사 취재 지원에 780만 원이 계상된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태  아! 78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입기자가 증원되고 또 브리핑룸이 2개고 그렇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쓰는 양이 있어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 용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무관리비가 집행기관에서 쓰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사 취재 지원비로 된 용도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공보관 한상태  그러니까 토너 구입하고 복사용지 구입비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토너 구입하고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편성된 건데 보통 언론사 분들도 많이 와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건데 그 명칭 언론 취재 지원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제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걸 좀 보니까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언론사 취재 지원하는 데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상생협력담당관님! 상생발전위원회 집행위원님들이 행사할 때 실비를 지원 안 해주나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저희가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정책기획과에 있는 풀(pool) 예산에서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여기서 행사실비보상 이것은 뭐예요, 2만 원 계상된 것은?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상생발전위원회 회의 때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상생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종 세미나, 공청회 그런 데 참석을 하거나 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외부 행사에 참여하실 때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행사가 세미나 같은 것이 몇 번 예상돼 있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예산 산출근거에는 2만 원씩 6회를 계획했습니다만 행사 성격이나 근거에 따라서 소요되는 금액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2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계획이 몇 번 있냐고요! 지금 세미나나 공청회 같은 것이 계획 잡힌 게 얼마나 되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세미나 계획이 아니고 외부에…….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는 계획이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저희가 지금 6회 잡아놓은 겁니다.


이우균 위원  6회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ITV 유지보수비가 법정비용입니까?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번에 900을 세워 드리면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후반기에 대한 예산입니까?


○공보관 한상태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본예산에 전반기 900만 원을 세우셨던 거고…….


○공보관 한상태  전반기는 의무적으로 1년 기간, 작년도 7월 1일에 준공했기 때문에 1년 동안(금년도 7월 1일까지)은 무상 유지보수기간이라 6개월 정도만 세운 겁니다.


박상돈 위원  라이브방송은 청주시의회 회의나 시장님 회의하는 게 공무원들한테 전송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의회나 라이브방송 시스템 구매 설치한 예산 3억 1,200 속에서 3억 4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박상돈 위원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한 거죠?


○공보관 한상태  설치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설치했으면 만약에 900만 원씩……. 이게 내년부터는 1년에 한 1,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한상태  6개월에 9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박상돈 위원  그러면 1년에 1,8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보관 한상태  1년에 1,8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박상돈 위원  이것은 혹시 이 프로그램이 고장 났을 때 긴급보수비로 갖고 계시다가 운영하시면…….


○공보관 한상태  그러니까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유지보수비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창조도시담당관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역사 시 홍보물 광고료가 공보관도 아니고 창조도시담당관으로 2,400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오송역사에 시 홍보물 설치사업은 지난번에 오송 CEO 포럼에 계신 회원사들에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오송역사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오송역이라는 표기는 돼 있는데 그 오송에 첨복단지에 대한 소개가 없고 또 오송역사가 청주시의 관문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 첨복단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오송역사에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오송역에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담당관실에 세우지 않고 직접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것도 1,200만 원에 2개소인데 기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박상돈 위원  기간. 이것도 6월부터 12월까지 1,200만 원 지급됩니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아닙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해서 3개월간인데 아마 거기 오송역사의 홍보단가가 4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단가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오송역사 홍보물 광고를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창조도시 신동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 중이지만 지금 KT&G 신재생 관련돼서 진행상황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KT&G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그간에 당초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제출된 상황으로 아마 5월 중에 중앙부처별 협의를 거치고 6월 하순경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그동안 주변 시장회하고 문제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지금 가장 우려 말씀이 계셨던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유통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 또 아웃렛, 거기에 더해서 대형 백화점도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에 명기됐습니다. 당초에는 마트하고 아웃렛만 돼 있었는데 대형 백화점까지 포함됐고. 문화ㆍ레저 부분에 사업비를 400억 정도 줄여서 685억 원 규모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 건 지난번에 보고드린 활성화 계획 내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때 우리 상임위에 얘기 좀 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활성화 계획안을 드리고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재곤 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최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거고. 일단 알겠고요. 126페이지에 이번에 추경으로 공항 활성화 세미나 사업하고 그다음에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시설비에 대해서 1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오송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시설비는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현장방문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국세라믹소재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라믹소재연구원에서 280억 정도 투자해서 건축비하고 장비, 양산화 공정 이런 것들을 하고 토지매입비가 20억 정도 드는데 도와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유재곤 위원  시에서는 10억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당초예산 할 때는, 지난 10월에는 사실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갑자기 한국세라믹소재연구원이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술연구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는, 설치해야 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도하고 세라믹소재연구원하고 협약해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공항 활성화 세미나 사업 내역하고 오송바이오밸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참석수당이 나간다고 했는데 참석수당이 얼마 정도가 나가는 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 박철규 과장님.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1회 1인 7만 원입니다.


김태수 위원  세미나 할 때도 이게 동반돼서 나가는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외부 세미나 참석하는 비용 같은 것을 지금…….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 세미나나 이런 거 행사할 때도 7만 원이라는 게 나가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그 부분은 시에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요구해서 정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그때 회의 참석수당으로만 나갑니다. 세미나는 참석이 안 됩니다.


김태수 위원  아, 그때는 7만 원이 따로 안 나간다 이 얘기죠?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오송역사 홍보물 광고료 해 가지고 지금 3개월에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영상물 광고인가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영상물이 아니라 2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홍보간판입니다. 2층에 KTX 출구에서 나가는 쪽이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출구하고 1층에 택시승강장 쪽으로 나가는 그 출입문에…….


김태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위치가 아니고 잘 잡으셨겠지만 그럼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3개월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이걸 철거하는 거예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그렇습니다. 우선 이게 오송 CEO 포럼에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만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이번에 시험 삼아서 한번 결과를 보고자 3개월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위에 126쪽 공항 활성화 국제 세미나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시기나 내용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이 사항은 동아시아문화도시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참여하는 청주하고 일본 니카타나 중국 칭다오가 다 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항 활성화 포럼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문화도시조직위원회하고 충북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행사기간은 5월 28일부터 5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청주시가 3,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9,0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6,000만 원은 어디서?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문화도시조직위원회에서 2,400만 원, 충청북도에서 1,200만 원, CJB청주방송에서 1,000만 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500만 원, 공항공사 청주지사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 자료는 추가로 주시고요.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지난번에 서울 쪽에서 영업을 많이 하시라고 저희들이 예산은 더 지원해 주고……. 지금도 구 청원하고 청주 2개 사업소가 서울에 있나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입니다. 지금은 옛날에 청원군에서 사용하던 숙소 그것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예. 서울에 하나, 세종에 하나 그래 가지고 양쪽에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청주시에서 사용하던 곳은 어떻게…….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그것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응원을 드리고 그랬던 부분인데 청원군에서 사용하던 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개인이 사용하는 숙소 개념으로써는 협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어떤 행사가 커진다든지 만약에 다른 직원들이 와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는 작은 일면도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서울사무소라 함은 숙소 개념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거나 모양새도 있고 그 지역에서 브리핑도 하고 손님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부분을 떠나서 올라가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또 여기 직원분들이 올라갔을 때 거기서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확대 운영하는 모양새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여하튼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 예산 절감하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께서는 청주자랑 100선 책자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통합청주시 1주년 때 통합자랑 100선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동영상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계속 고민해 주시고. 신동오 담당관님, 여하튼 국토부에 승인 요청까지 끝내셔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사업소장님은 파견 가셨다가 업무 복귀 환영드립니다. 더 질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창조도시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4개 구청 예산 심사가 있는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4개 구청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당구청 세무과장님께서 특별휴가로 불참에 대한 사전양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금우 도세팀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진현그러면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늘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2,111만 6,000원에서 3,681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하여 구정홍보 게시판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개 면ㆍ동의 CI 로고 교체를 위해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 점검을 위하여 고장 난 가스누출검지기 수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기업인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9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서 구입비 부족분 4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세무민원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 패드 구입비 46만 2,000원과 지방세 업무추진 행정사무장비인 문서세단기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4분)

○위원장 최진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평소 서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6,548만 5,000원보다 3,953만 원이 증액된 6억 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정기획, 홍보, 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11개 면ㆍ동에 CI 로고 교체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기업인협의회 간담회비 중 행사운영비 3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해 편성하였던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개발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관계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근무여건 개선 및 쾌적한 민원상담창구 조성을 위해 시설비 3,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서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6분)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9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6,686만 3,000원에 비해 2,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에 읍ㆍ면ㆍ동주민센터 CI 로고 교체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6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서민 생활안정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자매결연 마을 농촌현장 체험과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예산으로 계상된 행사운영비 165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농축산경제과 사무실 칸막이 공사 시설비 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고, 이중철제 캐비닛 구입비 등으로 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흥덕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8분)

○위원장 최진현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3,258만 1,000원에서 2,455만 원이 증액된 5억 5,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정기획, 홍보, 통계, 감사 역량강화 사업비로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상설감사장ㆍ통계작업실 비품 구입비로 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행사운영비 90만 원을 다른 구청과 동일하게 과목 변경하였고,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가연성 가스 측정기 구입비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청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최진현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아시겠지만 통합청주시 CI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주민센터 CI 로고 교체비용은 4개 구청 공히 일단 삭감하고 예결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 다 똑같이 올라왔는데 흥덕구가 공단이 많고 그런 건 아는데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횟수가 3개 구청은 세 번인데 흥덕구청만 네 번이거든요.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특별히 많아서 그런 건지 업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저희가 횟수를 4회로 했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이 연 4회 했는데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규정에 있는 건 아닙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예산을 떠나서 이게 4개 구청이 똑같은데 다들 말이 돌거든요. 그러면 아예 4개 구청이 똑같이 4회로 올라오든지 5회로 올라오면 덜한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통일이 돼서, 같은 직능단체나 같은 모임이라면…….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예,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서원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 세무과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서원구 세무과 위치가 구가 변경되기 전에 그 자리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위치가 좀 조정됐습니까?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서원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예전 통합되기 전에 흥덕구청 세무과 자리에 지금 서원구 세무과가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를 한 3,000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인, 창문 버티칼(vertical)은 이해가 되지만 파티션이나 민원인 쉼터 설치할 만한 데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 흥덕구청 세무과 있을 때는 직원이 45명에서 50명 가량 있었습니다. 통합되면서 인원이 정규직원 25명, 공익하고 공공근로 합해서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전에 설치됐던 자리가 통합되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재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전에 2000년 10월 1일 자로 동 기능 전환되면서 인원이 확충돼서 시설을 새로 했던 겁니다. 그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노후되다 보니까 새로 깨끗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교체 부분이 대부분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관 304만 9,000원, 창조도시담당관 100만 원, 기획경제실 1,685만 원, 상당구청 2,600만 원, 서원구청 2,200만 원, 흥덕구청 2,200만 원, 청원구청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한상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김연인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청원구총무과장 김수자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 참고인

상당구도세팀장 정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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