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해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정수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업무대행자로 대리 참석한 김순남 관리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강호경 본부장님께서 물 관리 분야에서 전국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데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본부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본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자체 설계를 통한 비용을 절감해서 상수도본부에 있는 직원들 인센티브 관련돼 좀 어떤 게 있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인사팀에 팀장님이라든가 해서 어떠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걸 건의한 적 있나요?

○홍순철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예산 절감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집행기관에 얘기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 진작에 본부장님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업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돗물 이름 공모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3월 10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홍순철 위원  아, 그래요?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 것처럼 이름 공모에 잘 선정해서……. 이번에 대통령 표창도 받고 충청인 500만 이상이 먹는 상수원을 잘 관리하고, 이름도 거기에 걸맞게 잘 공모해서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시설과장님께, 453쪽입니다.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손해배상 공제 청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홍순철 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다음 정수과 456쪽, 요즘 충북도에서 대청호 관련 개발 계획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거기 대청호 주변을 많이 개발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대청호가 오염될 수 있는 염려가 많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홍순철 위원  물론 지금 있는 거에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도에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요지는.

○홍순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김순남 팀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청호 상수원 보호 관련해서 지난 3월 13일 충청북도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또 우리 청주시를 비롯한 총 7개 기관의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정연숙 위원  그런데 그 주요한 내용이 3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하루에 8만 톤이었던 방류량을 두 배 늘려서 16만 톤이 넘는 양을 방류하는 그런 내용이고, 시범 사업으로. 그게 지금 갈수기, 오늘 마침 비는 오고 있지만 갈수기이고 곧 있으면……. 우리 청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이제 농번기로 들어가면 논에 물도 대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런 고민이나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아,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대청댐에 있는 물이 우리 무심천으로 흐르는 게 하루에 8만 톤이잖아요. 그 양에 거의 두 배가 넘는 16만 6,000톤을 방류한다는데 우리 청주시민이 86만이고 우리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같이 음용하고 있는 물이기도 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갈수기이고 방류를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가 먹는 양에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게 되면 오염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연숙 위원  그건 과장님 개인 생각인 건가요, 그게 어떠한 용역이라든가 어떤 통계라든가 뭔가 과학적인 수치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된 말씀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정연숙 위원  청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연숙 위원  하천에 방류를 하는 건 당연히 하천이니까 하천과가 맞긴 한데 대청댐에 있어야 할, 우리가 먹어야 할 물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청댐에 물이 적어서 시민들이 먹어야 할 물이 적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청주에서는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이라는 이유로, 충청북도라는 이유로 사실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진 않는 것 같은데 분명히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먹는 물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긴밀하게 대책과 대응,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홍순철 위원님이 대통령상 표창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청주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처음 수상을 한 거죠?

○김현기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상을 시상하고 선정하는 그런 제도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김현기 위원  아! 이것 어쨌든 전국적으로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수상을 했다는 게 청주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욕 많이 보셨네요. 우리 정연숙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현재 정수과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저쪽 호남지역으로는 실질적으로 가뭄이 극심하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요. 우리도 4번에 대해서는 행감 때 제가 이걸 지적한 내용이고 위기대응 매뉴얼 완료 이렇게 됐다고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천방재과랑 같이 협조해서 우리 청주시도……. 여기는 대청댐 수위가 안정적으로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게 우리 청주시만 쓰는 대청댐의 어떠한 용수는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많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453쪽, 시설과장님!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금 누수 탐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오래 걸려요, 어떻게 돼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회사를 계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청주시 전반적인 관을 다 점검하는 그런 것을 용역한 거예요?

○김현기 위원  탐사하는 거예요, 전체?

○김현기 위원  그분들한테?

○김현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디가 지정해서 나오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떠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용역을 몇 년 단위로 계약해서……. 청주시 전역을 조사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겠잖아?

○김현기 위원  어쨌든 1년이든 2년이든 정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이분들한테 맡겨서 탐사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겠네, 기간도.

○김현기 위원  야간에?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수도관이 오래 깔린 지역이 누수가 많이 되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김현기 위원  수도관이 오래된 지역이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지금 신도시보다는.

○김현기 위원  우선적으로 옛날 구 도심 탐사부터 하는 게 맞을 게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신도시 형성되는 데는 지금 개발하고서 다 깔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오래된…….

○김현기 위원  누수 지역부터 누수 탐사를 실시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좋은 상을, 높은 의미 있는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이 지금 자리에서가 아니라 꾸준히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의 무게만큼이나 앞으로 미래의 무게를 더 견뎌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앞으로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제가 기대했던 답변을 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첫 번째 우선은 수원 관리, 수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급률은 낙후된 지역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보급할 것인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누수율도 되게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걱정되는 것들,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대청댐이 하천팀에서……. ‘미호강이나 무심천으로 흘려보내는 물이 국가하천이겠고, 지방하천이고 그래서 하천팀에서 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참으로 곤란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변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이라고 하면 분명히 대청댐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인데 대청댐에서 그만한 물을 흘려보낼 때 우리 정수팀에서는 수위가 낮고……. 그 대청댐 물이 적어도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약품을 써서, 어떤 기술을 거쳐서 깨끗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원 관리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것까지도 인지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천팀과 논의해서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 조절될 때 우리가 어떤 정도의 약품을 더 투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필하고, 어떻게 보호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설득해 나가야지 사실 도에서는 보호하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누리고, 즐기고, 관광……. 이벤트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더군다나 우리 환경위원회 소속에 있는 모든 임원들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또 한번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올해의 보급률은 얼마 정도, 상수도 보급률은 미처 설치가 되지 않은 데 얼마만큼 보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시내 중심가에는 다 됐어요. 그런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는 데가 전원주택지라는 그런 데 외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것들을 제기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다음에 개발업자가 사실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그런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민의 돈으로 상수관로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개발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상수도관을 끌어 주는 것, 설치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저는 이해하지만 이제는 우리 청주시 내에 전원주택지가 많이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원하고 역할을 할 것인지,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제는 조금 더 시대를 감안한 그런 지침이나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올해 상수도 보급률이나 보급 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올리는 것도 맞지만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 개발되는 전원주택지나 외곽 지역에 대한 상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전년/작년 대비, 올해 대비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변한 게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면 시대에 맞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역량이 업(up) 됐다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상도 받고 그랬으면 그것에 맞는 적극적인 검토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건 시종일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원칙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변은영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2023년도 수돗물 상수도 보급계획 새로 신설해야 되는 이런 것들의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녜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빠트리지 말고 지금까지 잡혀진 계획과 신청 그다음에 민원 건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국전취수장 위탁 비용 중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정수과 김순남 팀장님! 처리결과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박완희 위원  여기 보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맞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공공위탁이죠. 공공위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한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답변 처리결과를 저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현재 청주시는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를, 공공위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답변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저기……. 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면 그 지적사항에서는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 동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한 점이에요. 그래 제가 쭉 살펴봤더니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에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가 김해시, 대구광역시 중구, 밀양시, 보성군, 완주군, 포항시 그리고 광역에서는 경남, 부산, 전북, 충북, 충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의회의 동의 과정이라는 걸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이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시든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검토하든 해서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동의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달에 우리 시설과에서 환경공단에 위탁하신 것 있죠?

○박완희 위원  그건 공공위탁인가요, 민간위탁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것 이번(그때)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바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어떤 건 공공위탁인데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어떤 건 공공위탁이라서 동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상수도사업본부 내 부서 간에 업무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과장님, 우리 본부장님, 시설과장님 상의하셔서 좀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두 번째는 456쪽에 보면 4번 가뭄 장기화로 타 지역의 경우 급수 제한 조치 이런 것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게 국전취수장하고 현도취수장 2개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현도취수장은 이번에 신탄진 한국타이어 화재 현장하고 몇 미터나, 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박완희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최근에 한국타이어 화재로 인해 분진들이 날아와서 현도 양지ㆍ달계 이쪽 지역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채소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겹쳐 있는 부분 이런 데 보면 시커멓게 분진이……. 이제 알갱이죠, 탄 알갱이. 타이어 탄 알갱이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 부분을 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안전정책과가 화재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인근에 취수장이나 대청호 쪽으로 날아갔을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형 화재가 나서 재난 선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된 부서들이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 정수과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국타이어 화재 관련해서 분진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정리하거나 이렇게 한 게 있었나요?

○박완희 위원  현도취수장은 광역으로 거치고…….

○박완희 위원  현도취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나요, 그러면?

○박완희 위원  아!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있었나요?

○박완희 위원  그래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도 유기적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실 신탄진의 한국타이어에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대기에 대한 오염이 심각할 건데요. 그러면 환경관리본부의 기후대기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아니면 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업을 하고 있는 양지리나 달계리 이런 데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분들은 타이어 분진 가루가 내려앉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면사무소에서 피해 현황 조사 하는 것이 대부분 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서, 기관 이런 데는 충분히 그것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라도 거쳐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박완희 위원  사실 타이어 분진이, 화재 분진이 일이 킬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쭉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 그래서 여기 상수도 재난 및 위기대응 매뉴얼도 있다면서요. 그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철저하게 사전……. 그런 검토의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 한번 확인해서, 수자원공사 쪽에 확인해서 현도취수장이나 우리 광역상수도에 이상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대민봉사를 하시면서 특히 민원 부서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다. 본부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알고 계시리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직원들 친절교육을 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친절하게 대민 민원 봉사 부서에서, 특히 민원 부서라든가 또 의원이 전화드렸을 때 리턴(return)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이 리턴을 부탁했는데 만약에 안 오면 민원인이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으리라 보고. 수고하셨고, 진짜 다시 한번 대통령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이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지금부터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성근 자원정책과장님은 승진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본부장님과 업무대행자로 대리 참석한 황승서 자원정책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요즘 폐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폐건전지로 인한 화재 대책을 혹시 갖고 있나요? 자원정책과장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홍순철 위원  폐건전지 있죠, 폐건전지.

○홍순철 위원  예, 폐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 해서요.

○홍순철 위원  폐건전지가 다른 거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발화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얘기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순철 위원  자원정책과 433쪽 보면 클렌코와의 행정소송을 지금 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2월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가 패소했죠?

○홍순철 위원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던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패소한 거잖아요?

○홍순철 위원  아, 그래 상고하실 거잖아요, 그죠?

○홍순철 위원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긴 폐기물이 지금 적합하게……. 앞으로 매립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여기 클렌코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그게 온전히 잘 처리가 안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준비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자원관리과 439쪽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에 관련돼서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럽에 갔을 때 유럽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인천 농수산물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도 지하에 이걸 매설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타 지자체라든가 타 시설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요?

○홍순철 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타 지자체 방문해 본 적 있나요?

○홍순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기후대기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미세먼지 관측 이래 작년도는 청주시가 좀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준 건 감사드리는데요. 최근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홍순철 위원  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 경찰이나 이런 데에 같이 협력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볼 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오토바이 판매점이라든가 오토바이를 대량으로 갖고 있는 배달 앱(app)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기관을 통해서 소음이 저감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5쪽에 백로 서식지 관련한 4번인데요. 이것 지금 진행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3월 초에 중간 용역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이게 대체는 좀 어렵고 현 부지에서 보전하거나 또 세부 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논조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정연숙 위원  예, 저도 간담회에 참석해서 그러한 내용은 상세히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백로 서식지하고 실제 주거지하고 이격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발생하는 학교에서 아이들 문제, 아파트에서 살아가시는 주민분들의 불편감이 가장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좀 긴밀하게 고민하셔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정연숙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건 단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백로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존을 하려면 더 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식지가 문중 땅이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지도 좀 면밀하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연숙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의는 여기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는 없는데 얼마 전 3월 13일에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건 충청북도하고 환경부하고 한국수자원관리공사 그리고 청주시를 비롯한 7개 기관이 협약을 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사실 대청댐에 대해서 우리 무심천으로 하루에 8만 톤을 흘려보냈던 것을 두 배로 해서 16만 6,000톤을 흘려보내는 시범 사업을 한 달간 하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댐 용수를 확보하는 그러한 시범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 관련해서 사실 아까 정수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관련……. 그나마 청주시에서 관련 부서가 있다면 환경정책과인데 향후 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청주시민이 다 같이 잘살자 하는 취지는 같겠지만 충청북도민이 발전적으로 행복하게 살자 하는 건 동의하겠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청주시민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어떠한 준비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숙 위원  네. 대청호나 미호강이 환경부 산하인 거기 때문에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고 방기하지 마시고 청주시와 굉장히 밀접한, 굉장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황승서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5쪽인데요. 7번에 우리 청주시에서 ‘버릴시간’ 앱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적했던 부분의 보완이 사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5개월이 지났음에도 그냥 글밥으로만 확인되는 상황이고 연동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서포트(support) 하는, 활용할 수 있는 앱으로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8번 항목에 다회 용기 세척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설계 중지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연숙 위원  네. 사실 시작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건물의 세척센터도 문제지만 사실 운영의 묘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더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정연숙 위원  네.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행정감사 때 질의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환경공무직노조 간부들과 간담회 때 이야기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가/시민들이 불용성 마대 자루를 구입해서 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마대 자루에 배출하고 있는데 그 사이즈가, 마대 자루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큰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청주시는 마대 자루 크기가 큰데 다른 곳에서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가 봐요. 그래서 청주시가 아닌 업체에서 공사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예를 들어 증평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그 마대 자루를 구입해 거기에 담아서 청주 경계 안쪽에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우리 환경공무직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네, 팀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잘 직시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사이즈를 줄이든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황승서 팀장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435페이지 다회 용기 세척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시는 도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설계를 변경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변은영 위원  지금 설계 중인 건데 설계를 중지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를 시작할 당시에는 누구와 상의했나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취합하고 누구 어드바이스(advice)를 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설계를 맡길 때 공공시설과에다는 ‘우리 이런 거로 할 거야.’라고 미션(mission)만 주고서 추후에 추가 세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시하지 않은,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설계가 들어간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잘못하신 건데요. 그죠?

○변은영 위원  이렇게 세밀하지 않고서 어떻게 전국 최초로……. 상을 받은 거잖아요, 이 사업 프로젝트가. 그죠?

○변은영 위원  ‘버릴시간’인가요?

○변은영 위원  아, 어쨌든……. 그러면 전국 최초라고 그러는 상징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설계를……. 그 뭐라고 그래, 설계할 때 뭔가 주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 서치(search)가 돼 있는 상태에서 됐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경악스러운 일인데요. 우리는 설계 진행된다 하고 그래 가지고 잘되고 있겠거니 그다음에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적인 수거 체계나 회수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추진하고 진행 중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설계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중단하고 있다는 것들은 너무 충격적이네요.

○변은영 위원  아니, 보고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아니, 공공시설과는 뭐를 했대요. 공공시설과는 그런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시설팀……. 시설팀인가요, 시설과인가요?

○변은영 위원  이 사업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행문위 공유재산 심의 거기에서도 부결될 뻔한 이유가 있어요. 부결 사유가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1층으로 했다가 2층으로 다시 설계 변경을 한다는 둥. 그런데 2층에 추가 공공 시설하는 게 엄청난 비용과 규모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문위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무계획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시설을 조금 추가하는 건 해줄 수 있으나 과반 이상의 시설을 변경하는 것들을 공유재산 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는 것들은 애초부터 치밀한 계획이 부재했다는 것들의 반증인데 지금 보니까 설계 자체가 뭔가 수정할 게 있어서 설계를 중지했다는 그 이유가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니 보통 세척시설로는 이게 적당하지 않아 시설을 중지했다는 것인데 이것 엄청 심각한 문제 아녜요?

○변은영 위원  아니, 그런 꽃놀이패, 그런 미래 비전 그런 것들은 추후 문제예요. 공무원들은 뭐예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러는데 한 치의 오차가 없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변은영 위원  이게 처음 시도라고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도 감안해 달라고 그러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그러워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녜요. 어마어마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그러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문제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것 계획했던 주무 직원 안 남아 있죠? 팀장도 인사 발령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면 팀장님이나 자원정책과장님 이것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고 내 일처럼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요, 사실. 그것은 인사이동 체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길게 말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상징성 있고 중요한 일이다 한다면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황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업체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업체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거죠?

○변은영 위원  어디요?

○변은영 위원  어디에 무슨 세척요?

○변은영 위원  뽀득?

○변은영 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업체랑 상의했다고 했다면 이 업체에게 위탁을 맡길 걸 전제로 상의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왜 이 업체랑 상의를 독점적으로 하시는 거죠?

○변은영 위원  이면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양해가 가고 그러는 건 없다고 본 위원이 믿어도 됩니까? 그냥 단순히 어드바이스 이런 정도의 것입니까?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잘 추진되기를 바랐어요. 그랬는데 이것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일단 오늘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다회 용기 세척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설계가 변경된다고 중지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처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총사업비가 변경 전에 얼마예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 이렇게 지금 편성됐나요?

○김현기 위원  부지 빼놓고.

○김현기 위원  변경돼서?

○김현기 위원  그러면 60억은 이게 다 국비예요 아니면 도ㆍ시비 다 같이 따라붙여요? 

○김현기 위원  전국 최초라고 우리 청주시가 야심차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신축됐으면 아마 올서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김현기 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김현기 위원  설계만 다시 변경해서 지금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현재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전국 최초로 청주시가 이걸 시범적으로 환경부 쪽의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한 것까지는 인정하나 이럴수록 더 심사숙고해서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뭐를 하고 계셨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기존 세척하는 업체한테 어떠한 요구를 받아서 설계를 변경한다? 이 또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 것 하나서부터 우리 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최초로 하신다고 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중간에……. 현재 계획대로 가면 올해 준공돼서 가동될 이러한 시점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무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클렌코와 우리가 일심에서 이기고 이심에서 청주시가 졌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패소돼서 다시 항소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다시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가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 건에 이런저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심에서 분명히 이겼으면 우리가 이심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이것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떠한 것을 우리 여기 관련 변호사 계시지만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이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건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관심거리잖아요. 이것을 해서 이심에서 지고 나면 이것 지금 우리가 다시 항소한다고 한들 어떻게 판단이 나겠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면 또 항소해서……. 지금 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항소해서 지면 뭐라고 할 답변이 없잖아요. 이 패소 건만 보고 할 게 아니라 다른 각 부처에 연관된 것들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본부장님 새겨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렌코가 승소해서 우리 대형 폐기물은 자원관리과에서 하는가,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클렌코와 처리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일일 10톤? 수거량 일일 5.6톤 이렇게 해 갖고 재활용 위탁처리를 시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지금 재활용 폐기물이 일일 50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아녜요? 몇 톤 정도 들어와요?

○김현기 위원  예, 10톤?

○김현기 위원  50톤. 그러면 이것 50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대형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 일일 몇 톤이나 들어와요? 재활용 50톤 들어와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부지 내에서.

○김현기 위원  일일?

○김현기 위원  대형폐기물은.

○김현기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업체에 지금 클렌코로 가고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김현기 위원  일일 80톤을?

○김현기 위원  소각시켜요?

○김현기 위원  섞어서? 생활폐기물하고 섞어서?

○김현기 위원  과장님, 지금 대형폐기물 일일 한 80톤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클렌코 그쪽으로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톤을 몇 개 회사에서 가져가서 처리하고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양 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예, 그것 부탁 좀 줘요. 그리고 참고하실 페이지는 439쪽 자원관리과, 내내 과장님이네. 지금 3번에 보면 ‘조례 미개정으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마을 발전기금이 종료되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주변 마을 낙후에 대한 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자원정책과?

○김현기 위원  자원정책과 팀장님이…….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게 협약이 돼야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래야지 현금이나 4억이나 5억을 그 주민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현금 4억이나 사업비 1억이나 내내 우리 청주시 예산 아녜요?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꼭 현금, 사업비 1억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법적으로나 아니면 조례나 규칙이라든가 어떠한 뭐가 있어요? 왜 이걸 꼭……. 그분들이 원하는 건 현금으로 5억을 다 달라는데 1억을 굳이 사업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줄 수 있는 뭐가 있는가 답변 좀 한번 해주셔.

○김현기 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할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비 1억이 정부 돈이 아니고 도비가 아닌 다음에 청주시 예산으로 가는 거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현금 5억으로 주지 굳이 1억을 사업하라고 명시해서 협약이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 과장님, 얼른 협약을 해주고 조례를 제정해 2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 보는 만큼에 대한 것을 요구대로 해드려야지 이걸 지금 몇 달간 해가 바뀌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자, 이게 처음서부터 4억이나 1억이나 어느 선에서 나왔는지는 모르나 이것 나온 자체부터 실질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현재 소재 마을 2개뿐만 아니라 거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서 건너에서 옥산 자이 늦게 신축됐지만 거기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 청주시 누차 얘기하지만 거기도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계속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에야 와서 어떻게 쓸어 담을 수도 없고 다시 조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 1억에 대한 걸 줄다리기할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 인정하더라도……. 지금 이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조속히 해결하시고. 또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문제가 얘기했던 두 군데 부락까지 같이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그것 예산을 요번 4월에 못 세우면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게 조사하는 기간이 한 1년 걸리잖아요, 4개월. 조사해서 다시 반경 2킬로가 됐든 500미터가 됐든 간에 이것을 해서 이런저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려도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 조례가 처음 신대 부락 지원할 때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발점이, 이렇게 준 동기가 됐는데 현재 이런저런 구상을……. 지금 협약을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이 금액이 나갈 거 아녀, 4억이든 1억이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조례 또한 우리가 다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그리고 우리 관리과장님, 지금 이 소각장 협의체 여기 지적한 대로……. 지금 위원장님이 이건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 과도하게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건 현금 지원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지금 타 지자체 소각장에서 우리같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김현기 위원  전국에 몇 군데인데 두 군데가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소각장 우리 자치단체같이 하고 있는 데가?

○김현기 위원  아, 그러면 전국에 몇 개 중에서 지금 어느 지자체가 몇 년도부터 현금화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 위원회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이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중간에서 협의체하고의 어떠한 역할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게 원만하게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박완희 위원 거수)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질의하실 게 시간이 깁니까,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길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홍성각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쭉 하고 마치고서 점심을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1시 반쯤 다시 오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다회 용기 세척센터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됐는데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 설계 변경하고 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었나요? 팀장님!

○김현기 위원  왔었어요.

○변은영 위원  설계 변경 왔었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현기 위원  설계 변경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왔는데 설계 변경은 안 온 거야.

○박완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원정책과에서 다회 용기 세척시설을 한다. 그래서 그 사업은 처음에 우리 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거 아녜요. 예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거고.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니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텐데. 그래 이번 사안은 설계 변경하는 내용이 공유재산 심의로 행문위에 먼저 보고가 된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 때문에 중지가 됐다고 보고를 했을 거 아녜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변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게 당초에 1층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해보니까 세척실을 2층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그만한 넓이의 공정이 더, 그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를 변경해서 2층으로 하든 3층으로 하든 5층으로 하든 10층으로 하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설계 변경된다고 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죠. 그것도 없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여러 번…….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도시건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모르는데 소위 말하는 공유재산 심의는 먼저 받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자면 그런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 행문위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안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사전에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통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소통 지금 안 돼요, 이런 부분들 보면. 시장님이 소통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장님, 425페이지에 도시생태현황지도가 5년마다 새로이 작성하게 돼 있죠? 예, 유서기 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몇 년도에 하게 되나요?

○박완희 위원  정확한가요? 그게 2020년부터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25년도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녜요?

○박완희 위원  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박완희 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도시생태현황도에 대한 조사가 세밀하지 못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조사는 해놓고, 그 돈도 일이억 들인 것도 아니고 꽤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쓰임이 제대로 돼야 될 건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추가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돈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게 세밀하지 않아서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것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5년 후에 다시…….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한다고 하면 5년간 이것 못 써 먹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일부는 써 먹을 수 있겠죠, 환경정책과에서 권고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서울시나 수원시나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도시계획 조례에 넣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기준으로 쓰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답변이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보완을 개선해서 어쨌거나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데 개발행위 기준으로 써먹어야 될 것 아녜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 심의할 때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으로 제출하고, 제시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 답변은 생략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완희 위원  이번에는 우리 기후대기과장님 질의드릴게요. 429페이지에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 답변해 주셨는데 최근에 신탄진 한국타이어 화재와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에서는 우리 청주시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스크린(screen)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래 현장을 나가 봐서 한 거나 이런 건 있나요?

○박완희 위원  몇몇 언론에 이 문제가 현도면 일원에 타이어 분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재 분진들이 날아가서 내려앉았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셨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확인하고 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박완희 위원  지난 시간에 상수도사업본부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인근에 대전광역시……. 신탄진 주민들은 대전광역시에서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 현도면 주민들은 여하튼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캐한 냄새가 날아오고 했었다니까. 그러면 그런 영향……. 그러니까 악취 이런 게 사실 기후대기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432페이지에 산업단지 대기환경 관련해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장별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 이런 게 준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장별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은 소위 말해서 개별 입지 업체들, 공장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인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4ㆍ5종 총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에……. 그러니까 수질오염 총량 같은 경우에는 각 하천 지점별로 수질오염 총량을 정해 놨잖아요. 여하튼 물이야 수계를 따라 내려가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지점별로 조사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대기는 공기 중에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ㆍ2ㆍ3종이 차지하는 것 중에 소위 말해서 청주시는 1ㆍ2ㆍ3종이 총 얼마의 배출량이 있고, 예를 들어서 4ㆍ5종은 얼마의 배출량이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그것 파악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40페이지에 우리 자원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에 소각시설 1ㆍ2호기 수리ㆍ수선 비용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실제 소각장의 운영에 대한……. 예를 들어 쓰레기 혼합이나 파봉 이런 균질화 얘기를 행감 때 했어요. 그래서 지금 11월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구미하고 이천 다녀오셨다고 했고. 그리고 거기 갔다 온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 소각시설 클렌코, 우진환경, 한세이프 현장 실사하고 견학했다고 처리결과를 올리셨는데 구미시나 이천시는 우리 광역소각장 운영과 어떤 점이 달랐던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 갔다 온 보고서 계획 세우신 것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민간 소각시설 현지 실사 견학을 하셨다고 했고.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던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클렌코하고 소송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완희 위원  우진환경개발이나 한세이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여러 차례 걸리기도 하고 이랬던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437페이지 자원정책과 열두 번째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 관련해서 압축기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을 개선해 달라 요구했던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과장님? 여기 답…….

○변은영 위원  예, 팀장님!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죠?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저압축형 수집ㆍ운반 차량을 기준에 준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달으셨어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3월이에요. 3월이면 어느 정도 계획이, 순차적으로 몇 대 정도,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계획 세워지셨나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달아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엔지 차량도 난망하고. 그래서 경유차로 바꿔야 되고, 그 과정에 환경부 협의와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는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재활용률이 늘어나도록 조치하겠음. 추진 중’ 그러면 얼마나 장밋빛인가. ‘야, 우리 청주시가 조만간 이렇게 변하겠구나.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보람이 있네.’라고 했는데 현실은 추진 중이 아녜요. 지속 검토예요. 지속 검토라는 건 뭐예요? ‘하기 어려워. 위원들 지적했는데 예의상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이거 하기 어려워.’ 이런 속내가 담겨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답변 이렇게 달으셔도 됩니까?

○변은영 위원  아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해도 돼요? 우리가 처리 요구를 했어요. 시정과 처리 요구를 했는데 답변 이렇게 장밋빛으로 달아 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이만저만합니다. 이게 어렵겠습니다.’ 그것 시설이 열악하고, 차량 노후되고, 돈은 없고 그런 거 우리도 다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면 ‘사업이 이건 순차적으로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뭐래요! 그런데 마치 청주시가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곧 도달할 것처럼 답변을 달아 오시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자원정책과에만 얘기하는 거 아네요. 여기 하나하나……. 지금 지속 검토, 추진 중, 완료 이렇게 단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따지자 하면 할 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이런 거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돼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443페이지 8번 하수정책과 유기성 폐자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료로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납득을 합니다. 왜! 수! 시! 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상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음. 홍보하겠음.’ 그래서 완료가 아니라 그 과정과 다양한 방법과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면서 완료를 했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 그러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제가 본부장님 이하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업이 우리가 행감을 통해 지적하는데 개선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 보고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상 보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이 아니고 소통하는 당사자, 소통 상대자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들은 같이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행감을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적어도……. 할 말은 많지만 우리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이것 몇 꼭지 굳이 뽑아낸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으니까 함께 가자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에 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라면서 잘 진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모든 사업 보고에 대해서 현행 과, 팀, 팀장, 주무관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욕심을 내자면 전임, 전임은 도대체 누구였는데 일을 이렇게밖에 안 했는지 이것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것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을까요? 지금 검토해 주시고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책임성을 높이지 직원들 도대체 인사이동 돼 가지고 가면 그만이에요. 이런 것들 검토해 주세요,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장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덕적인 거부터 법적인 것까지 죽 말씀을 드리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고 이렇게 답변하신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차렷하고서 대답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시되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환경관리본부의 일반회계, 기타 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것 합쳐서 2023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홍성각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청주시.

○위원장 홍성각  환경관리본부의 총예산은 4,230억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30.5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우리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이삼십 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전문가 맞습니다. 업무에 90% 이상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고집이 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93%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한 2퍼센트나 3퍼센트를 지적해 드리면 ‘내가 93퍼센트를 아는데 3퍼센트밖에 모르는 네가 뭐를 아느냐.’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발전이 없을 겁니다. 93퍼센트에서 3퍼센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이면 96% 됩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예산이 운용되지는 않나.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제목이 뭡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지만 의원이 하는 일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제정ㆍ개정 등등, 예산 심사ㆍ승인 그리고 감사, 자치행정 사무 집행 감시 이런 일을 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바입니다. 매번 회기가 시작할 때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서 상정합니다. 직원들을 불러서 듣고,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업무에 관해서 예산이 방만하다고 지적을 드리면 거기에 관해서 ‘아, 이건 진짜 방만할 수도 있겠구나. 좀 아껴야 되겠구나.’ 재정자립도 30퍼센트가……. 아, 예산이야 예를 들어서 4,230억이 아니고 4조 원 부족하겠습니까? 거기서 아껴 쓰고. 제가 지난번에 에코콤플렉스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많다고 분명히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었고요. 지금 다른 데 새생활센터나 기타 등등에서도 제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올리자는 것보다는 저희들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적재적소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 내는 그런 근무로 타당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손문철 과장님! 그 말씀도 제가 구체적으로 듣겠지만 저희가 거기 인원 4명이 근무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7년 동안 5명이 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해결돼 가고 있는 건지 어떤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이따 끝나고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면에서 법적인 면까지 쭉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바에 관해서 한 번 더 열어 놓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함께 청주시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내가 옳은 길, 옳은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발전되는 청주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