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경제교통국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먼저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국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고요. 청주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현재 세정과에서 징수과라든지 아니면 징수팀 신설에 관한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재학 위원  정원을 증원해 준다는 게 과를 신설하는 건가요, 팀을 신설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그런데 저랑 과장님 말씀 나누셨듯이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인 수원, 고양, 창원, 용인, 성남 이런 데 비교해서 지금 세정과 인원이 20∼25명이 적은 상황에서 2명을 증원한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조직 인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 퇴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증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신경 좀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명 증원은 팀 신설도 아직 될까, 말까고 조금 미흡한 조치거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한재학 위원  네,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한재학 위원  네. 그래서 인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 저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자문도 받고 찾아봤는데 지금 구 청원군에 있던 강내, 오송, 옥산 이쪽으로 해 가지고 나가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업무를 구청 쪽으로 모으거나 본청으로 해 가지고 읍단위나 면단위를 조정하고……. 6개 면, 7개 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을 본청 쪽으로 모이게 해서 여섯 분이나 다섯 분 정도 해서 팀 신설을 하면 약간의 조정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동단위는 없지만 그쪽 단위는 있죠.

○한재학 위원  구청보다는 읍ㆍ면 쪽으로 나가게 했잖아요?

○한재학 위원  6명 정도 나가 계시지 않나요, 6개 정도 읍ㆍ면에?

○한재학 위원  나가는 있죠, 지금?

○한재학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랑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정해 가지고 징수팀이라든지…….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셨고, 전에 도시건설위에 계신 이영신 위원님도 얘기하셔서 징수팀이나 징수과 신설을 해야 된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저도 보편타당해 보이는 요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으로서 인사팀이랑 협의할 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두 부분 정도 계속 나오고 성남이나 수원처럼 도시형에서 징수하는 것과 도농복합인 청주시에서 징수하는 거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인원을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라고, 징수팀이나 징수과가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진행될 수 있도록……. 과 신설이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팀 신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올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인사담당관 쪽이랑도 협의를 계속해 주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계속 여쭤볼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징수 파트가 전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6개 과의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릴 겁니다. 대중교통과는 2건 정도, 나머지는 포인트 되는 거 1건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현프리몰이 청년특구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태순 위원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취지가 좋은데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대현상가랑?

○김태순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요?

○김태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시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사전에 당사자들이랑 내부 조율을 거쳐서 모든 걸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부터하고 뒤늦게 보상에 들어가니까 보상가가 한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일이라는 게 앞뒤가 있는 건데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이것도……. 물론 이범석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갖고 청년특구 그거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과연 협상이, 눈덩이처럼 보상가격이 불어나지 않을까. 이런 게 우리 청주시 하는 행정 보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미리 당사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해도 어려울 건데. 이번만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유재산인데 먼저 발표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김태순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도.

○김태순 위원  ’28년이잖아요. 지금 ’23년이니까 아직 5년 남았잖아요.

○김태순 위원  비어 있든 비어 있지 않든 계약기간이 5년 정도 남았으면 사전에 당사자들이랑 조율을 거쳐서 뭔가 일을 해야지, 발표부터 하고. 계약기간 있는데 민사소송을 거치면 시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청주시가 하는 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보면 제가 지적한 사항은 빠지고 답변하기 좋은 것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제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얘기했거든요. 3,800억 정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에서 단계적으로 감소를 해 갖고 시민들한테 복지 형태로 환원이 되도록 하자. 예산에서 10프로 범위를 넘지 말고. 다른 지자체도 다 5프로 기준으로 해 갖고 경남, 호남 같은 데는 하는데 그게 여기 지적사항에도 명시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얘기해 줄래요?

○김태순 위원  조금 줄였다고요?

○김태순 위원  물론 예산의 수명은 5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해연도 회계가 5월이에요. 그래서 5월까지면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얼마 있는 게 나올 겁니다, 증감이요. 그때 보기로 하고요. 통화안정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한 800?

○김태순 위원  그것도 제2의 쌈짓돈이거든요. 그것도 쓰고 남은 돈이에요.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편법으로 만든 건데 그걸 감안하면 돈이 너무, 우리가 기업 같으면 적립금이 많을수록 좋지만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쓰라고 예산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3조 2,000억 정도. 근데 저축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지자체에서는 돈을 쓰라는 얘기죠,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재난 대비는 예비비로 하면 되는 거고. 예비비도 한 사오백 있잖아요, 그죠? 예비비도 있죠?

○김태순 위원  예비비는?

○김태순 위원  아마 조금 더 많을 텐데, 됐습니다.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이요 우리 코로나 3년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해마다 늘었어요. 그건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울 때 대비한다고 가장 어려울 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오히려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남는 돈 갖고서 시민들한테 10만 원, 20만 원이라든지 환원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건데 왜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했죠? 물론 시장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건데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한 예산과장님이 줄인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정책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생산적 일자리를 하고 계시죠?

○김태순 위원  4시간에 돈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도에도 이거 비슷한 충북형 도시농부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건 도인데 거기는 6만 원 주고 있거든요, 4시간에.

○김태순 위원  네, 도시농부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들도 1만 5,000, 2만 원 갖고서……. 전번보다는 5,000원 오른 거죠. 그런데 도에서 하는 건 4시간 기준 6만 원을 주고, 청주시에서 하는 건 2만 5,000원 주면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든 우리가 농촌일손 차원에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시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플러스로 교통비 정도라든지 어떤 형태든 도에 건의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시의 전반적인, 우리 시군 똑같은 상황인데 생산적 일자리는 충북형 도시형은 김영환 지사가 만든 거고, 생산적 일자리는 이시종 지사 작품이거든요. 그게 전국에서도 없는 일이에요, 거의. 그래서 출발을 잘하셨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갖고―또 너무 많아도 문제겠지만―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많이 하면 피로함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스킵(skip) 하고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다 하신 거예요?

○김태순 위원  아니에요. 세 분 남았는데 다른 분들한테……. 혼자 오래 붙잡고 있으면 지루하거든요.

○위원장 정태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1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걸 활용해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매뉴얼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어느 교육을 하고 계신가?

○박근영 위원  지금 응대하고 있는 분들은 처음 일하시는 분들이 응대하시는 거죠?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말이 많은데 이게 매뉴얼대로만 답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다른 분들도 많이 하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매뉴얼도 좋아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 외에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했으면 해서……. 이게 ‘너무 딱딱하다.’ 또 ‘있는 그대로만 한다.’ ‘원리원칙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03페이지입니다. 청주안심리본택시라고 해서 플랫폼 앱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안심콜리본택시 사고율이 어떻게 되나요, 택시 운행하면서 사고율?

○박근영 위원  리본택시를 호출하게 되면 일반택시 그 위에 택시등급별로 하게 되는데 기본 일반택시로 하게 되면 호출이 잘 안 돼요, 리본택시가. 그리고 사고율이 운전하실 때 너무 급하게 운전하시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본택시콜 앱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저도 타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면 좋은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운전에 집중이 안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율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할 때 일반 호출을 해도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건의만 했지 추진 중은 아닌 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지원을 287억이요?

○박근영 위원  2억 8,700이죠?

○박근영 위원  그렇다고 사업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친절해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친절해서 많이 이용해야지만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지, 친절을 위해서 사업비를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됐든 앱을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지만 지금 이용률이 저조해요. 카카오 이런 여러 가지 앱보다는 저조한데 사업비를 늘리는 거보다 일단 친절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해야지, 사업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친절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박근영 위원  네,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93페이지입니다. 신규 교류도시 발굴을 위해서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인도네시아 파당시와 같은 우호결연 체결을 하는 실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지금 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

○박근영 위원  아, 인도네시아는 방문을 하셨고?

○박근영 위원  예. 이걸 읽다 보니까 우리도 위원회에서 공무연수라는 게 있어서 이런 데 가서 같이 협의보다는 어떻게 추진돼 있나를 알고 싶은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을 알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8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관내 전통시장 특성화 분석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시장 11개소를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14개소를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 하면 벤치마킹의 의미가 없는데?

○박근영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박근영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시장화해서 특성화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박근영 위원  특성화 사업하는 거 참 힘든데 보통 사창시장 같은 경우는 반찬이 유명해서 ‘사창시장’ 하면 ‘반찬이 맛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부 시장은 우리가 다른 거를 떠올리기는 힘들어요, 사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시장별로 분석해서 어느 게 주가 되나……. 사창시장처럼 여기는 반찬, 다른 데는 야채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위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보이는 게 깨끗하다고 깨끗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로 말씀드리지만 겉에서는 깨끗하죠. 그런데 속에 가면 그 깨끗함이 유지가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것도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항도. 그런데 혹시 시장 점검하신 적 있으신가요?

○박근영 위원  위생 점검!

○박근영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위생적인 게 최고로 뒷받침돼야지만 플러스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생기지, 겉포장지만 깨끗해서 깨끗한 건 아니거든요.

○박근영 위원  네,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지난번에 전통시장 화장실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질의드렸었는데 10개소는 개방 중이고, 원마루하고 성안길이 보안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개방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마루시장의 경우에 청소 문제 때문에 개방이 안 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안성현 위원  제가 거기를 알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사무실이 있고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카메라가 그쪽에 돼 있을 거예요, 시시티브이가 시장 쪽 이쪽을 바라보는데 그걸 개방한다고 해서 사무실 문에 잠금장치가 다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보안하고 연관됩니까? 그렇게 중요한 서류가 거기에 많은가?

○안성현 위원  원마루시장이 상가가 음식점 쪽에 많거든. 그래서 화장실을 객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구조예요,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위치도 가운데 적정한 위치에 있어요, 사무실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보안이나 사고라기보다는 청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수시로 드나들면서 청소라든가 음식물 섭취하고서 또 음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와서 실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개방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까지 해놨는데 자꾸 제약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안성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한재학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태순 위원  기업투자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국제우호도시가 기관장 위주 방문보다도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확대됐으면 그리고 기존 우호도시보다는 확대했으면 그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 성사되는 게 있습니까? 오스트리아라든지 몇 군데, 러시아 같은 데가 있던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현지답사 차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순 위원  시장님도요?

○김태순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집행기관만의 현지답사가 아닌 해당 소관 시의원들도 같이 현지답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민철 교통정책과장한테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거주지 우선 주차장 얘기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진행상황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모든 제도는 찬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된 건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특히, 노후주택 도심 밀집지역, 그래서 주차 문제 때문에 그걸 완화하는 차원에서 시의 수입도 되고 주민들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수곡동이 원하고 있어요. 수곡동이 조금 오래된 노후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택가 밀집지역 구도심 위주로 하면 반응이 좋지 않나.

○김태순 위원  또 하나는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5분발언을 했거든요. 5분발언 팩트가 바지사장한테 수의계약 해갖고서 특혜를 줬다는 거거든요. 계약 3개월 전에 250억의 펀드회사한테 판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수의계약 정당성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공공성, 공정성, 사업 연속성을 얘기했어요. 그런 논리라면 바지가 무슨 사업 연속성이 있고 펀드사가 터미널 운영능력이 있어요? 이런 걸 접근한 건데 물론 수의계약 문제는 2016년도에 많이 또 2021년도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언론에. 그걸 한 게 아니라 제 팩트는 바지사장이랑 어떻게 할 건가. 법적으로는 물론 ｢민법｣에 계약이 예를 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도 바지기 때문에 경영능력이라든지 사업 연계성, 연속성 이런 걸 하고 향후 서비스 차원에서는 펀드회사가 어떻게 할 건가 최소한 이런 액션이라도 취했으면 좋았는데 경영과 분리되기 때문에 못 한다.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 변호사를 통해서 질의한 적 있어요. 내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식 변동 시 시에 신고를 하고 시가 계약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약정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문변호사 답변은 그건 민법에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든지 계약 자유의 원칙 그 조항을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고할 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3년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바지사장이랑 계약한다는, 경영 문제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딜레마인데요. 과연 펀드회사들은 고속터미널처럼 이제나저제나 자기들한테 떡이 올 줄 알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신민철 과장님이 매각에 대해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통서비스 차원에서 과연 펀드사가 바지사장을 얼마만큼 존중하면서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감시해 주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5분발언 하는 중간에 기자실에 들러 갖고 물 타기 이런 거 비슷한 걸 했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5분발언 한 당사자한테 설명을 해준다든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정식 정보 요청하는 형태로 이런 논리가……. 기자들한테 이미 배포된 자료인데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게 무슨 큰……. 기자들한테도 이미 배포한 걸 정보로서 가치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공개된 정보인데 절차를 밟으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일이 있거든요. 이건 의회를 보는 시각을 단번에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김태순 위원  위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해야지, 위원도 모르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건 의회 경시 아니면 홀대, 무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린 거고요. 대중교통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작년에는 850억 정도,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준공영제 예산이?

○김태순 위원  작년에 850억 지원되지 않았어요?

○김태순 위원  준공영제 전체가요?

○김태순 위원  저한테 데이터 줬을 때는 800억으로 줬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팀장님이 잘못 기억하고 있나,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김태순 위원  포함이 돼야 되죠, 다. 버스와 연관된 건 다……. 그렇기 때문에 800억 정도 그것도 시 예산이잖아요?

○김태순 위원  그렇죠, 850억 정도. 그러면 올해 버스 구입하고 외곽지, 오지 버스 DRT인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김태순 위원  그러면 1,000억이 코앞에 있는 거네요?

○김태순 위원  거의 1,000억을 약간 밑돌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데 이런 노선개편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예산이 더 증액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경영혁신을 하려면 예산절감이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건데 노선개편하고 뭔가 서비스 차원에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영버스를 다 없애지 않는 대신에 새 차를 37대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태순 위원  참고로 제주도는 1,000억 정도 예산이 준공영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억 절감이라든지 150억 절감이라든지 노선개편 하면서 제주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주도 한번 알아보시면.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예산을 늘려 갖고서 혁신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시민들이 그걸 환영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노선개편 하게 되면 물론 굉장히 진통이 있어요. 제주도 같은 데는 노선개편을 중단했어요, 발표했다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주민을 설득하고 있어요?

○김태순 위원  지금 노선개편 관련해 매스컴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이미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앞뒤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주민여론, 공청회 이런 걸 충분히 동을 순회한다든지 구청별로 순회한다든지 의견 수렴하고 해도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건데 충청도 청주사람들도 감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래서 노선개편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상 하면 제주도 마냥 민원이 많으면 아마 감당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거꾸로 발표부터 하고서 여론을 수렴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김태순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시내버스 미운행에 대해서 제가 중도하차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한 5개월이 넘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김태순 위원  아니, 지금 컴퓨터로 다 돼 있는데 자료양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의지만 있으면 그건 데이터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거면 모르는데 백데이터(back data)가 다 있는데 분석만 하면 되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김태순 위원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많아요?

○한재학 위원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얼마나 돼요? 많이 있으면 휴식을 하려고.

○한재학 위원  5건 정도 돼서 휴식을 하시고 진행하시죠.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청주페이가 지금 인센티브가 몇 퍼센트…….

○한재학 위원  7퍼센트요?

○한재학 위원  방식은 인센티브로 계속 가실 건가요?

○한재학 위원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캐시백 하는 데가 다른 데 없을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회수하는 문제는 월단위로 끊어서 인센티브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재개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재학 위원  회수라기보다는 잠시 중단을 하면…….

○한재학 위원  저는 한 15일이나 이쯤 해서 잠깐 중단을 시키는 건 어떠냐는 말씀이에요.

○한재학 위원  네. 인센티브보다 캐시백이 더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한재학 위원  그러면 업체랑 조속히 협의하셔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취업 후 6개월 동안 사후관리가 되나,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퇴사도 하고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퇴사를 하는지 이런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35퍼센트 중에 지금 11퍼센트가 6개월 근속이 된다고요?

○한재학 위원  근속률 유지되는 비율이 11퍼센트라는 거예요?

○한재학 위원  굉장히 낮은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재학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사유를 확인하기가 어려울까요? 일신상의 사유는 너무 추상적인데요.

○한재학 위원  기업문화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급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거나.

○한재학 위원  좀 구체적으로 항목 자체를 나눠 가지고 하는 거는 어려울까요? 일신상의 사유는 정말 그냥 갖다 붙인 느낌이 강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렇죠. 기업문화가 자기랑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상사와의 불화…….

○한재학 위원  구체화해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 파악이 돼야 돼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6개월 근속이 11퍼센트면 10명 중에 9명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거의? 6개월을 못 버틴다는 거잖아요?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3명이나 2명이면 보통 사기업에서도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30퍼센트 정도라고 하는데 6개월 근속을 하는 비율이 11퍼센트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비율이 낮아 가지고 개선방안을 어떻게 두고 계신지?

○한재학 위원  사실 문화상품권 지급 같은 경우는 근속하는 데 거의 영향을 못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11퍼센트는 전 다소 충격적인 수치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신상의 사유보다는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6페이지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청주 출신 출향인구나 관계인구를 해서 담당부서랑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재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전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해 가지고 10만 원 1회인데 이게 신민철 과장님과도 몇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면허를 반납해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건부라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어떤 분들에게 무료승차제도를 하고 있나요?

○한재학 위원  그럼 거기가 어디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충남도 같은 경우가 4단계까지 진행이 다 됐나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18세 이하가 무료버스를 타고 있나요?

○한재학 위원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재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행정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의견 수렴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하고 이거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유는 충분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8페이지고요. PM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저희가 해외공무연수를 갔다 왔을 때도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지정주차대가 아닌 데서는 반납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PM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50곳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곳 빼고는 반납이 안 되는 건가요? 시범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충북대학교에 있는 PM 주차장을 봤는데 주차장으로 지정만 해놓는다는 거죠?

○한재학 위원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어떤…….

○한재학 위원  3월 28일 몇 시예요?

○한재학 위원  2시요. 저희가 2차 본회의가 오전에 있는데 참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도 꼭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이용이 굉장히 어려웠다가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택시를 이용하면서 기사님들께 여쭤보면 11시부터 2시까지 할증이 40퍼센트가 붙고, 10시부터 11시는 20프로, 11시부터 2시까지는 40프로, 2시부터 4시까지 20프로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데 할증을 함으로써 수익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승객은 승객대로 부담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기사님들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할증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이라서 단순비교는 힘들겠지만 주요 유흥가 쪽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 택시 타기가 부담스러워서 음주 PM을 타다가 사고 나는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사실 타는 사람이 잘못됐다고도 생각이 들지만서도 시스템 문제가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라고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 저도 체감상으로는 택시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요새는 안 들거든요. 그러면 주요적으로 정책효과가 발현됐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재학 위원  네.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송역에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가 간이화장실로 진행되다가 그 부지에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서 거기에 영구 증축물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잠시 중단된 사안이 있는데 제가 국회 쪽으로 확인해 보니 어떻게 쓰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으실까요?

○한재학 위원  어떤 걸 무상사용 하시는…….

○한재학 위원  아, 네.

○한재학 위원  어떻게 확대하실 예정이시죠?

○한재학 위원  네. 말씀을 주셨는데 B1, B2 이런 것들이 제가 공간적으로 확 인지가 안 돼 가지고 따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간에 관한 구상 자체가 와 닿지 않아 가지고요.

○한재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자료 요구를 위원이 했는데 서면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라? 그거 맞죠? 근데 서면으로 안 해도 되게 돼 있죠? 그건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죠? 그 사유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자료 요구한 거 늦은 사유를 보고해 줘요. 이상률 국장님이 직접 하세요.

○김태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위원장 정태훈  아니, 없는 거로 했으니까.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노선개편안 1개 안으로 갑니까, 2개 안으로 갑니까?

○위원장 정태훈  제가 볼 때는 증차가 69대에서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70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69대였었는데 아까는 보니까 70대라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안, 2안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를 하겠지만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해야 될 거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성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줘 봐요.

○위원장 정태훈  노선개편안을 그냥 1안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이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청주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

○위원장 정태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0억이 들어갈지 300억이 들어갈지 제가 볼 때는 100억 가지고는 어림 턱도 없는 수치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별도로 다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위원이 본래의 기능인 집행기관을 감시하려고 하면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외부 유출된 자료를 서면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라? 그런 건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회의 본래 기능을 모르고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대중교통과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방금 한재학 위원님이 얘기하셔 갖고 질의에 답변하는 걸 보니까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발언을 했거든요, 5분발언을. 묵묵부답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가 7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든지 배우자, 18세 미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세종시, 진천군, 기타도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800억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그건 쓰고 남은 돈이에요. 예산 타령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앞당겨 갖고 안 되면 75세 이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그걸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부의안건 심사를 오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이상 총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김태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침체 속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 정의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연합회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비용과 지회 운영경비의 일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소상공인의 날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관계 증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이상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해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한재학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위탁에 대해 규정한 게 제4조제1항,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규정 신설 8조, 소상공인의 날 지원 규정 신설 9조 해서 위탁과 단체 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태순 의원  좋은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소상공인 관련돼 갖고 우리 청주시가 그동안 행사를 해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괴산군이라든지 기타 지역이 지금 하고 있어 갖고 우리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소상공인의 날을 한 번도 지원해 준 사례가 없어 갖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비용 그런 걸 추계해 갖고서 추후에 시에 일부 지원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한재학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원한 적이 없는데 타 지자체 보면 도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까지 같이 염두를 하셔 가지고…….

○김태순 의원  예, 좋은 지적입니다.

○한재학 위원  매칭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제가 얘기를 나눠 보니까 1명 정도의 인건비 정도 상근자 인건비랑 특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특정 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서에 보고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일회성인 소상공인의 날 행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근자가 한 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주셔서 이 사안들을 다 반영하셔서 예산 추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의원  좋은 지적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행사비 그런 걸…….

○한재학 위원  또 사업비까지.

○김태순 의원  예, 사업비 해 갖고서…….

○한재학 위원  그래서 도비 매칭까지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김태순 의원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 도비 매칭까지 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한재학 위원  가능하시다면 추경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작년 연말쯤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갔다 온 것 같거든요, 상당구청으로.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다면 좀 더 신속하게 지원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의원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재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한재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태훈  도비도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야 되니까 꼼꼼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순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안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안성현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안성현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안성현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