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7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373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번, 대현지하상가와 관련하여 시에서 청년 일자리 특화 지역으로 검토 중임에도 도에서 지하차도 등을 검토하고 있어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대현지하상가 청년 특화 지역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2월 착수하였으며, 용역에 따른 대현지하상가 활용계획 수립 방안에 맞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청년들의 맞춤 공간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번,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시인성이 낮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초소형 회전교차로는 행안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2021년 말에 설치된 시범 사업으로 진입 속도 감소 효과가 있어 설치하였으나 지적하신 문제점과 관련하여 올해 6월 ’22년도 교통사고 조사 통계가 발표되면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기 전인 2021년과 설치 후인 2022년의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ㆍ분석하여 존치 여부 및 개선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75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9번, 보행환경 개선 사업 구간에 방치 중인 도로점용 허가 대상지 처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허가 기간이 만료된 도로점용 사업지를 조사하여 방치된 대상지에 대하여는 계도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용암동 대상지는 상당구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무단 점용 중인 펜스를 철거할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즉시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원상회복 명령은 건축허가 취소 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376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2번, 우암산 둘레길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비 매몰 비용 방지 및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데크(deck) 설치, 합리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 데크는 자재 선정 심의를 거쳐 친환경적 천연 목재를 선정하여 데크 설치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데크 설치 후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7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4번, 수곡동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황색 횡단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수곡동 일원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한 결과 노란색이 흰색에 비해 야간 시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지점은 재도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찰청과 재협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5번, 교통안전표지판의 높이가 낮아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 교통안전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198건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 정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상반기 내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80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번, 미평동(남지로 주변) 도로 개설공사를 조속히 준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해당 도로는 개통한 상태이며, 관급자재 납품 문제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었으나 남문 부대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번, 옥산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1월 옥산면 일원 상습 침수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도매시장관리과에서 수리 검토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이 준공되면 옥산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381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번, 무심천 하천 유지 용수 공급 규정이 불합리해 보이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공급규정이 개정되도록 건의하고 시장님께서 국회 방문 및 충북시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해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 협업을 통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2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번, 미호강과 병천천 내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 수목과 외래식물 제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병천천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과 국가하천 수목 관리 사업을 통해 우기 전에 수목 정비를 완료하여 수목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82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번, 도의 미호강 관련 사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호강 맑은 물 사업으로 환경 유지용수 확대에 따른 추가 용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에 건의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도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7번,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안에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의회 2022년도 도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민경택  댐용수공급규정에 의한 물값 감면, 전액 감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께서도 결과 보고를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에 신민수 위원님께서의 감사 지적사항 그 이후에 여섯 번 정도 국회, 수자원공사, 환경부 또 그런 실무자들, 국회의원님들 만나 봤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시장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환경부를 계획을 짜 가지고 재차 다녀오라는 말씀도 하셨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회신 결과를 보면 방금 결론을 낼 사항이 아니고 공급 방식이든지 법령 개정 이런 걸 봤을 때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위원님 말씀대로―환경부에 건의하고 부탁할 입장이고 무슨 협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위원님들도 측면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신민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물값이 전액 또 앞으로도 많은 양의 댐 용수를 무심천으로 공급받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번에 개발공사에서 설계도를 갖고 와 가지고 저희랑 협의했는데 일단은―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말씀드렸지만―청년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그게 올해 말까지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는 거고, 제가 저번에 들어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한 1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청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셔 가지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갖고 나온 다음에 다 나오면……. 왜냐하면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에서 하는 건 저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도 연계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쪽 사직로부터도 넘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때 맞춰 가지고 검토는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 그쪽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재생과에서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서 협약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청년뿐이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저희는 넓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잠깐만요.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그게 용암동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게 업무 자체가 상당구 건설과에서 처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여기 보면 5년 내에 허가기간별로 사업비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하는 거니까, 시에서는 전체적인 걸 총괄하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네, 구청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예.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경찰서 그쪽 방향 끝내고 아마 지금 넘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곤란한데 이게 속사정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듣는 것도 있고, 속사정은 따로 있는데…….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맞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봐도 그런 것 때문에 지역난방공사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홍보를 많이 안 한 건 맞습니다. 이게 자꾸 신문도 나고…….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이게 구청에도 굴착 허가받은 게 2022년 8월하고 2022년 10월 두 번째 걸쳐서 받았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예, 예. 저희들 심의는 2021년 9월에 하고요.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맞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원식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난방공사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한번 간담회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걸 주지시키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청주시를 보살피고 아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완료 17건, 추진 중 12건입니다. 384쪽에서 385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5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규정상 조정금은 경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감정평가액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지구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6쪽에서 39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1번과 2번은 지적하신 취지대로 성실하게 자료 작성 및 업무 연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에 대하여 의회로 접수되는 민원은 처리내용과 결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중대 사안일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과 관련된 4번과 10번 지적사항은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도로점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과 6번에 대하여 염수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민원사항 2건을 즉시 조치 완료하였고,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7번, 연접 개발 문제에 대해 타 지자체와 업무 공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 사례가 있을 경우 즉각 적용하겠습니다. 지적사항 8번, 9번, 11번, 12번은 관련 지침을 현시점에 맞게 정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 절감 및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 13번은 처리 요구하신 바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사 관련 허가와 관련된 14번, 15번, 16번 지적사항은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조치결과를 수감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적사항 17번에 대하여 도로 무단점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변상금 2,343만 7,900원을 부과 통지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사 중단 건축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담당자 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92쪽에서 39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1번, 2번, 4번, 7번에 대해 지적하신 취지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감자료를 작성하고 업무 연찬 등 교류를 통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에 대하여 민원 처리 지연으로 민원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처리기간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은 재난위험 3종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등급평가 매뉴얼과 실태조사 매뉴얼을 전문 조사자에게 지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에 대하여 착공 후 공사 중지된 건축공사에 대해 도로점용 부서인 건설과와 적극 공유하여 행정에 누락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 총 28건 중 완료 17건, 추진 중 11건으로 지적사항 28건 중 4개 구 공통 사항인 26건에 대해서는 세부 보고를 생략하고,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6번,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역을 행정감사 자료에 수록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에 도로굴착 복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도로굴착 복구 구간에 대한 하자검사를 상ㆍ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7번, 불법 유동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에 대한 4개 구청 정비실적 표기 기준을 통일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무일지 등 실적자료를 다른 구청과 지속적으로 분석 및 공유하여 4개 구청 실적 표기 기준을 통일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18건은 완료,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흥덕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부터 4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6번, 제한 차량 허가에 따른 교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제한 차량 통행 후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번, 비하동 새동네 일원 악취 저감시설 현장점검 지적에 대하여 비하동 새동네 일원 하수 악취 저감시설 1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번 및 19번, 옥산면 덕촌리, 강서동 관련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민원인께 충분히 설명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추가 민원 제기 시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7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 실적 표기 기준을 통일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4개 구청이 기준을 통일하여 작성하겠으며, 구청별 비교ㆍ분석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완료 18건, 추진 중 1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고, 청원구 소관 개별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역업체 물품 구입 현황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업체 물품 구입 현황 작성 시 작성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해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부분에 대한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복구 완료 대상지에 대해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내역을 감사 자료에 수록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실적 표기 기준을 통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비실적은 정비구간의 거리, 광고물 대량 게시 여부 등 지역적 여건에 따라 편차 발생이 가능하나 정비 실적 통계 자료를 4개 구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서원구건축팀장 노진우  서원구 건축과 건축팀장 노진우입니다. 올해 시행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원구건축팀장 노진우  올해 시행자 업체는 주식회사 채움피플입니다.

○서원구건축팀장 노진우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건축팀장 노진우  서원구 건축과 건축팀장 노진우입니다. 저희가 관련 법에서 정당이나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게시 기간을 정해서 게시를 하는데…….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청원구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현수막을 제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 못 보고 지나갔거나 아니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서 봉명1동 사무소에서 2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 전 주민 홍보 하는 팸플릿이나 이런 것도 배부했고요. 또 주민들 요구하는 안전 관계나 민원 관계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에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대책 회의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일단 공사 중지를 한 상태고요. 주민들하고 가스공사에서 좀 더 원활하게 주민들 설명을 한 다음에 공사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각 동별하고 같이 협조를 한번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더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가스공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흥덕구 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정리했다는 사항으로 해서 완료를 한 거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필터도 1년에 한 번씩 교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휴일이 85프로까지는 저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결과를 좀 더 확인해 보고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아, 그건 아니고요. 설치한 업체에서 이 제품에 대한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동하는 시간이 일일 다섯 번 가공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가동하는 주기가 달라서 그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예, 점검일지는 아직 정리된 건 없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오가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