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이○○, 원○○ 님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4건에 대한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허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road map)에서 수소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 경제의 핵심이자 친환경 에너지 원천이 되는 경제라고 발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수소 모빌리티(mobility), 에너지 등에서의 수소 활용 가속화, 그레이(grey) 수소에서 그린(green) 수소로의 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유통체계 확립, 수소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수소경제법 및 안전법 완비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법적 기반은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주는 내륙에 위치하여 울산, 여수, 창원, 대산, 서산 등 정유화학 또는 철강산업 등이 집중돼 있는 해안가 지자체보다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잘 이용한다면 바이오(bio), 이차전지, 반도체산업 등과 함께 청주시의 신성장동력원으로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으로 청주시가 중부권 수소 허브도시로 도약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경비의 지원 대상,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연료전지 이용 촉진, 교육ㆍ홍보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3년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허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종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제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청주시민 삶의 향상과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허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담당이죠?

○이우균 위원  제2조제2호에 ““수소산업”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해서 여기서 어떤 걸……. 시행령을 따르는 거예요, 뭐를 따르는 거예요?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고 또 “수소경제”도 다 법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런데 ‘법’ 자가 빠진 것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수소산업”이란 2조2호’에서 ‘법 제2조제2호’로 따른다고 해야지 ‘법’ 자가 빠진 것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법’을 수정하면 되겠죠?

○이우균 위원  그리고 지금 5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2항6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6조1항14호의 “그 밖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다음에 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6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11조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하면 되지 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하여,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걸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 문구를?

○이우균 위원  이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자구 수정을 하면 되겠어요?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그럼 안건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처음에 원도심 고도 제한을 한 이유/경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승찬 위원  지금 현 집행기관에서 원도심 고도 제한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박승찬 위원  네, 이게 지금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승찬 위원  만약에 그 사이에 들어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승찬 위원  난개발의 안전장치로써 공동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찬 위원  우리 공동위원회 1년에 회의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박승찬 위원  여기서 가결되거나 부결됐거나 혹은 조건부 승인……. 여기가 심의위원회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박승찬 위원  이게 가결되거나 혹은 부결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최근 3년 동안 조건부 승인까지 포함해서요?

○박승찬 위원  정회시간에 반드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박승찬 위원  여기서의 가결이나 부결 혹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율은 어떻게 되나요?

○박승찬 위원  혹시 건축위원회는 주택토지국의 소관인가요?

○박승찬 위원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회의를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결, 부결 혹은 조건부 승인이 얼마큼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안전장치로써 공동위원회를 두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공동위원회가 과연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거로 봐서 집행기관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안전장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승찬 위원  저는 그거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명부를 보면 그전에 집행기관에서는 원도심과 본관 철거 여부를 포함해서 찬성을 했다가 이번 집행기관이 바뀌어서 반대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소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전장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면적 완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0제곱미터까지 완화가 가능한데 1,500제곱미터로 하셨거든요. 그 면적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실제로 면적 완화를 원하는 수요들이 있었나요?

○신민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 완화 취지는 좋은데 혹여나 그 인근에 소규모 점포들이나 이런 데서 이거에 따른 피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어쨌든 이거 특별하게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완화는 해야 되는데 2,000제곱미터랑 현재 1,000제곱미터 가운데 지점에서 결정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안 제36조에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 및 집배송시설 건축을 허가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건축 수요들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신민수 위원  지금 집배송시설 건축 수요가 많아서 이거를 허가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녹지지역 외에도 창고 및 집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 텐데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좀 더 수월한 상황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도심 고도 제한에 대해서 원도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이 혹여나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 고도 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원도심의 가치를 살리고 원도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아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민수 위원  물론 주민분들도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따로 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까지 물론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전에 풀 해제하시려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과 같이 병행해도 될 수도 있을 텐데…….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 거수)

네,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번 보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안이유 보시면 ‘용도지역ㆍ지구 내 건축 제한 및 용적률 기준을 일부 완화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게 지금 제안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용적률에 대한 완화인데 이게 200퍼센트 언더(under)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130프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주민들의 재산권도 마찬가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거고,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정확한 집행기관에서 갖고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종민 위원  말하자면 기대효과를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원도심 최근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청주사람이라 예전과 지금이랑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낙후돼 있는 것 느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사실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는 건데 이걸 통과하게 됐을 때 어떠한 효과를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도 될까요?

○이종민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사업가든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 어느 정도 이윤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게 130프로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면 아파트 기준으로 주상복합 기준으로 몇 층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이종민 위원  층으로 말하자면 몇 층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이종민 위원  기존 대비해서 30프로 정도 더 가능하다고…….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원도심 개발 사업 때문에 서로 청주시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우리 의회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3월 23일 자 뉴시스에 나온 건데, 이걸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참여연대 “청주시의회, 원도심 용적률 완화 조례 폐기하라.”’라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공동주택 사업 등 4개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130프로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공정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은 250프로에서 320프로로, 준주거지역은 500프로에서 650프로, 일반상업용지는 1,000프로에서 1,300프로까지 완화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2종일반주거지역이 250프로까지 이하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130프로를 적용한다면 최고 몇 퍼센트까지 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320프로요?

○이우균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하는 데가 거의 2종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이우균 위원  그럼 거기 상업지역에도 지금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기사 내용은 맞는 거죠?

○이우균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맞다는…….

○이우균 위원  그럼 기반시설 확충하고 공공기여도는 어느 정도 해야지 130프로 이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여도에 따라서?

○이우균 위원  우리가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기여도 저기를 어느 정도 심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저희들이 의원님도 그렇고 우려되는 것이 도로 확충이라든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마 그쪽으로 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도로 같은 도로 기반시설 같은 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원도심 개발을 하면서 인구 과밀로 인한 도로교통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나중에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네,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장에 방송 카메라가 4대나 들어와 있고 아마 밖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니터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의원으로서 조금 어려운 날입니다. 아무래도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ㆍ자본시설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어디까지 누가 혜택을 보고 또 누가 손해를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는 드려야 되겠고요. 먼저 2번 사진 볼까요? 도시계획 조례인데 워낙 공동주택과와 관련이 깊어 가지고 공동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정책 결정을 하면서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그냥 주는 거니까 하는데 침익적인 성격이 있는 정책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들어요. 수익적이든 침익적이든 이해당사자들은 때로는 집요하게 면담을 요청하고 해서 소신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실력도 필요한데요. 먼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주ㆍ남문 지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과장님, 지금 그림에 보면 5개 구역은 이미 인가가 난 공동주택이죠?

○이영신 위원  저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고요?

○이영신 위원  지금 상단에 보이는 부분이 중앙공원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인가가 난 시설은 아파트가 몇 개 동이 들어옵니까?

○이영신 위원  2만 4,000이요?

○이영신 위원  보통 중앙공원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데는 23층 정도죠?

○이영신 위원  28층이요?

○이영신 위원  28층이고, 나머지는 보통 38층에서 39층 정도 되는 거죠?

○이영신 위원  그런 동이 27개 동이 들어온다는 말씀인 거죠?

○이영신 위원  2,443가구?

○이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 3개소는 아직 신청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됐는데 3개소까지 합치면 몇 개 동이나 들어올 것 같아요?

○이영신 위원  8개소를 다 합쳤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신 위원  시내 우리 청주시의 정체성이 있는 원도심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이라면 적어도 27개 동에 2,443세대가 아파트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그래서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 의무는 없죠?

○이영신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은 결과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금으로……. 

○이영신 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시행 중이죠?

○이영신 위원  국비 90억, 시비 60억이고요?

○이영신 위원  거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영신 위원  과장님, 지금 헷갈리는데요. 일단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에는 150억 정도의 사업비로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을 갖춘다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추후에 기부채납 하는 용지라든가 토지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영신 위원  제가 공동주택과 궁금한 게 아무래도 조례 심의하고 할 때는 정책간담회라든가 많은 팀장님들께서 와서 설명들을 해요, 과장님들께서 오실 때도 있고 한데. 이게 무엇보다도 화면에도 나오지만 기반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반시설 확장이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당시에 인가 나가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공동주택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받으라고 권고를 했었죠?

○이영신 위원  제가 관리계획에 대해서 팀장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도로 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가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요점은 도시계획과에서 공동주택과로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공문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했더니만 왜 제출을 안 하세요?

○이영신 위원  그럼 공문 제출하실 때까지 다음 달로 계속 심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이영신 위원  왜요? 아니, 심의할 자료가 있어야지 제대로 심의를 하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지난주부터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있다 해서 공문을 보자고 했더니만 그 공문을 왜 안 보여 주신 건지요?

○이영신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정책간담회 때 오시는 게 우리가 공문으로 오라고 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그럼 공문을 시행하고 할 때까지 한 달 기다릴까요?

○이영신 위원  거기에 일반 시민이나 의원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영신 위원  그런데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바로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제가 전문위원실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이걸 안 내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이거 관련해서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일단 우리 청주시 원도심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저 노란 지역에만 27개 아파트 동과 2,443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금 가장 뭐랄까? 기본적인 방향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례인데 그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도시계회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적극행정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굳이 공동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지금까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건 긍정적으로 보지만 애당초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공동주택과장님, 지금 개정안 67조에 용적률 비율 130퍼센트까지 제한을 두는 거로 했는데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그럼 지금 이미 인가 나간 5개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같은 전통시장지구인데 3개소는 130퍼센트 적용을 받고 기존 5개는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겁니까?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130퍼센트 용적률 적용이 확대해야 되는 게 기존 5개 아파트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영신 위원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데 그걸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나간 5개도 그걸 좀 더 넓히면서 용적률 완화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이영신 위원  그럼 왜 안 받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5개 인가 나간 아파트 단지도 130퍼센트 완화 적용을 받는 거죠?

○이영신 위원  이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자료를 왜 안 냈어요?

○이영신 위원  아니, 진실은 안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제처라든가 다른 데……. 지금 질의하신 답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이 위법이나 부당한 건 아니라는 답변일 것 같아요. 

○이영신 위원  그죠? 그런데 적극행정 차원에서 청주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안 하는 게 위법이나 부당한 건 아닌데 용역을 다 하잖아요. 심의를 꼭 안 받……. 물론 심의를 안 받았을 경우에 필요적 흠결인 경우에는 꼭 받아야겠죠. 그런 건 아니라는 차원인데 저는 청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원도심에 2,000세대, 몇천 세대 아파트 단지를 하면서 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나 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영신 위원  그런 부분이 검토가 제대로 됐다면 우리가 굳이 150억 원이나 들여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30퍼센트 용적률을 완화하면 기존의 5개가 기부채납을 자기 조합원들께서 확보한 용지 중에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 하고 평형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입 앞으로 해주세요. 마이크를 입 앞으로.

○이영신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영신 위원  적용이 되잖아요?

○이영신 위원  그럼 제가 좀 쉽게 질의드릴게요. 이 5개는 적용이 되죠, 과장님?

○이영신 위원  아, 지금 5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대부분이 120퍼센트인데 청주시는 130퍼센트 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영신 위원  그래요? 신성장계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영신 위원  그럼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1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글자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과장님은 어떤 그림인지 아실 텐데요. 개정안 4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등) 적용을 받은 지역이 전통시장지구 전체입니까?

○이영신 위원  중앙동 부분까지요?

○이영신 위원  그럼 근대문화2지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이영신 위원  그럼 2번 사진 다시 부탁드릴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2번 사진 보시면 공동주택과에서 이미 인가가 난 지역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은 굳이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를 안 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장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좀 더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간관계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세금으로 공원을 만드는 방안도 있습니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결국에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어쨌든 기반시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죠, 도로 늘리는 건. 그런데 그건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고도 제한을 완화했을 경우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이외에 부분은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지 또다시 재의에 오늘 같은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 개정안 중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기존에는 도시ㆍ건축심의위원회가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공동주택과에서 인가가 막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어도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하고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를 거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거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관리계획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은 없는 상황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를 물론 엄격하게 할 경우에는 다행이겠지만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게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그게 신뢰가 와닿지 않는 게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원도심이나 지금 고도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20미터라든가 충분한 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하니까 통과는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례의 허점이라고 하면 허점인데 80프로밖에 완성도가 없는 게 47조 맨 끝에다가 단서를 달았어야죠. ‘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한한다.’ 하면 문제가 없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관리지역이나 관리계획이 승인된 데는 이미 기반시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 확보할 플랜(plan)이 짜 있기 때문에요.

○이영신 위원  관리계획을 아무 데나 하지 않잖아요, 공동주택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조금만 몇십 미터만 더 나가면 다른 데 4차로가 확보돼 있고 다 연결 가능하니까 관리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뢰를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분들에 대해서 다 신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위원들로 구성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공문까지 보내면서 권고했는데도 안 받아도 위법 부당은 아니라고 안 받아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우리 청주의 역사ㆍ문화ㆍ상업 전통이 정체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충분히 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때문에 우리 청주시가 고도 제한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 청사 옆에 49층 아파트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시 청사 장소가 적절한가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도 제한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사선 제한이 폐지되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있고, 신성장계획과에서 할 일이 있고 한데 부서 간에 긴밀히 협조가 돼야 되는데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제대로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신성장계획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남주동 이외에 중앙동이나 저쪽 북부 쪽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박승찬 위원  높이 제한 없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남주동처럼?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조례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전문성 발휘를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위원회 혹은 건축위원회 이렇게 두 군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 어떠세요?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조항 정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문화재 이격거리에 관해서 공문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별표1 보면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증평, 진천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음성만 유일하게 국가지정ㆍ시도지정 문화재 이격거리가 200으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저희 청주만 국가ㆍ시도ㆍ향토유적까지 이격거리가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거를 지금 마지막에 향토유적만 제외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까?

○이종민 위원  산자부에서 이격거리 지침은 혹시 얼마로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이종민 위원  아마 아직은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00미터 기준으로 저는 봤습니다, 200도 되어 있는 데 있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500은 제가 봐도 과도한 것 같기도 하고, 향토유적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머지 국가지정이나 시도지정 문화재 이격거리에 대해서 조정하실 집행기관 의견이 따로 있으십니까?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가로주택 용적률 완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가장 큰 뜻이죠? 아까 이종민 위원님이나 우리 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에 대부분이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시민들이 절대로 손해 보는,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가로주택 정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교통 유발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왜 이게 이제 올라와서 이런 얘기가 되는지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항상 진짜 먼 미래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10년 안에 미래는 내다보시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조례를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지적정보과장님이신가요?

○이우균 위원  지금 2조10호에 보면 도형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 등이 있다.” “지도ㆍ도면”을 “지도ㆍ도면ㆍ정사영상ㆍ수치지형도”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듯이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치지형도ㆍ지형도ㆍ지적현황도ㆍ도시계획도 등의 지도ㆍ도면 및 위성영상ㆍ항공사진 등의 정사영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수치영상은 도면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우균 위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다고 하면 굳이 수치영상까지 다 넣어서 할 저기는 없는 거고,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것마냥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러면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죠?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가칭)충북청주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호텔 부지인가요? 지금 나갔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우균 위원  거기가 면적이 어떻게 되죠?

○이우균 위원  이거를 지금 청주시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공사비를 따로 지출했나요?

○이우균 위원  매년 지출하고 있죠?

○이우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호텔 부지를 매각해서 어쨌든 공사비 세입을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내가 보고 듣기로는 여기다가 오피스텔 부지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아마 수의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우균 위원  사업자가 지금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이우균 위원  제안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다?

○이우균 위원  그럴 때 제안 공모자가 없을 때는 그냥 단독 한다고 그래도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때 당시 이게 얼마에 매각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우균 위원  800억이요? 850억?

○이우균 위원  800억 이상.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동의안이 들어오면 바로 전시관에 대해서는 거의 70프로 이상 공정이 됐다고 그랬나요?

○이우균 위원  16프로?

○이우균 위원  지금부터 위탁자가 와야지 전반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지금 이게 운영 위탁업자가 제한적인 거죠, 킨텍스나 코엑스, 엑스코?

○이우균 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운영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거 잘 저기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돼서 하는데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계획서에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서너 명이. 어쨌든 청주시 예산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이거 운영비랑 인력은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정해진 거죠?

○신민수 위원  수치로 단순 비교하기로는 어려운데 운영비에서 어쨌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데 물론 전시장 면적은 좀 작지만 부지면적이나 연면적이 더 큰 수원이나 창원에 비해서 청주가 운영 인력이 더 많은데 아무래도 많은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이거하고 관련해서 했던 용역 결과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네. 청주가 좀 많은 이유는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조금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전시관 주차장이 582대로 돼 있는데 이 앞에 주차 부지가 별도로 있잖아요, 지원시설에?

○신민수 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1,000대가 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정확한 주차 대수는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신민수 위원  제 기억에 1,000여 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전시관에 주말 같을 때 유명한 전시가 열리면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주차시설도 추가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건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우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안 제5조제2항제6호 중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안 제6조제1항제14호 중 “수소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7조제4항제4호 후단에 “(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한함)”을 추가하고, 안 [별표1] 제10호 가목 3)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0호 중 “지도ㆍ도면ㆍ정사영상ㆍ수치지형도 및 위성영상”을 “지도ㆍ도면 및 정사영상”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이우균 위원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가칭)충북청주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