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오후 13시 30분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직제순에 따라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한 뒤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규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봉규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5건 중 4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8쪽입니다. 첫째,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관련해서 취업제한 승인 심사 시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 취업 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퇴직자가 재취업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퇴직공직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취업제도를 안내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감사 지적 사례집을 작성 배포해 유사ㆍ반복 지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반영하고 감사 지적사항 처분 전 면밀히 재검토를 실시해 과도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 지적 사례집을 작성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굿모닝시스템을 이용해 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하는 한편, 주제별 대면교육을 통해 유사ㆍ반복 지적 사례 재발 방지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신규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일탈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비노출 감찰전담반 및 익명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올해에도 한층 더 실효성 있는 비위행위 근절시책 등을 발굴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신규 공무원 등 공직생애주기별 특화교육을 추진해 공직사회 청렴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징계처분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징계 처분 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객관성, 일관성 있는 감사기준을 수립하라는 요구에 대해 감사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등이 확보되도록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1차 심의회의와 2차 팀장급 심의회의를 거쳐 억울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행되도록 검토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고충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위원회 구성 후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주기적으로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해 시민의 권리 침해,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담당관님께 조금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전년도나 신규 공무원 퇴직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퇴직자 비율을 맞추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여기 처리결과 보고서 보니까 메타버스(metaverse)라든지 리버스(reverse) 멘토링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시겠다고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 행감 이후에 올해 신규로 또 반영된 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신규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신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 전략도 전개해 주고 계시고 또 벨포레 집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정서적으로도 접근하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의 향상을 위해서 여가시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신규 직원이라든지 많은 직원분들 여러 가지 여가도 즐기고 하시지만 원데이클래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역 업체도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랑 연계해서 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업무만족도 향상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방면으로 챙겨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해 주시는 과정에 작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오창읍 시책업무추진비 신설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더 지속 추진해야 될 내용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신가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결국 읍ㆍ면ㆍ동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거로 파악은 됐는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지만 결국 오창이 청주시 내에서 공식적으로 대읍으로 승격하고 실제 많은 업무도 이관하고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4급 서기관 읍장님도 배정하신 거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수요나 그런 것들을 담당하기 어려움이 계속 있으신 거로 파악이 되고요. 또 주민분들께서도 그런 우려나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시책업무추진비 설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거로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결국 시책업무추진비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행감 내용은 아닌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에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맡아 주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사무업무를 보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무실 내에 배정된 내선전화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업무 특성상 상당히 많은 전화를 해야 되는 위치에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무적으로 다른 주무관을 통한다든지 계속 딜레이(delay)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근거 규정이나 이런 것들 현황 파악해 주셔 가지고 유선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또 이따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남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폐이지는 27쪽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현재 몇 건에, 얼마 정도 시에 기부가 돼 있나요?

○김완식 위원  이분들한테 답례품을 보내시잖아요.

○김완식 위원  답례품 보내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어떤 제품을 많이 선호하세요?

○김완식 위원  청주페이도요?

○김완식 위원  500만 원 기부자 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답례품을 주시나요?

○김완식 위원  무슨 제품이요?

○김완식 위원  아, 녹용!

○김완식 위원  예, 다음에 28쪽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다른 부서하고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회 관련돼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김완식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돼 가지고 공청회 같은 거 한번 열어 보시는 것도 의견 수렴하는 데는 괜찮은데.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도 보면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김완식 위원  주민자치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찬반 여론이 있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청주시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견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청회 같은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김완식 위원  궁금해 하시더라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면 그런 거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셔 가지고 여쭤봤고요.

○김완식 위원  다음에 이봉수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배수구 정비 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봄철이 돼서 각 읍ㆍ면ㆍ동에 봉사회라든지 부녀회, 통장님들이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곳에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배수구가 있습니다. 거기 활동 나오신 분들이 배수구는 청소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더라도 한 번도 배수구 청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청주시 내에 배수구가 한두 개 있는 거는 아니지만 배수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배수구 정비하기가 힘든데 배수구 관련된 사업 예산을 세워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예산을 줘서 그분들……. 그분들은 하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우기 전에 배수구를 정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모래도 꽉 차 있고 또 담배꽁초도 꽉 차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열 수가 없더라고요. 비가 와서 비 넘치는 것도 배수구가 막혀 갖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배수구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세워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사실 구청이나 동에서도 이거 감당을 못 하거든요. 읍ㆍ면ㆍ동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동에서 또 주변에 배수구가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 배수구는 언제 청소를 하느냐 물어봐요. 저도 가끔씩 안전정책과 담당자한테 물어보는데 특별히 깔끔하게 치워지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우기철 돼 가지고 계속해서 양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변화돼서 관련돼 가지고 그 정책도 취해 주면 좋겠고요. 다른 거 뭐 특별하게…….

○김완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김수미 주무관이 국민신문고 권익개선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주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가 하루 평균 900건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도자료가 났는데. 이게 900건씩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국민신문고에?

○김완식 위원  예, 실장님! 네, 실장님 말씀…….

○김완식 위원  이렇게 900건씩 이분 여기 보니까 이거를 적기에 다 처리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만큼 시에서 많은 업무처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김완식 위원  보면 이게 처리 건수도 많고 여기 보니까 격무나 기피 부서 업무 지정에는 여기 부서가 선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서가. 왜냐하면 그런 부서를 사람이 가기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국무총리상까지 받는 이런 부서가 슬슬 격무나 기피 업무 부서로 지정이 돼서 가점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조금 있다가.

○위원장 이완복  오늘 바쁘시다 그래 가지고 미리.

○박노학 위원  조금 있다가.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  쉬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이완복  한 분만 더 하고 쉬지요, 뭐. 50분 넘어 가지고.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 위원  네?

○위원장 이완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인사담당관님 엊그저께 세부적으로 해서 징수 거기에서 인원 충당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민원과에도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피 대상이고 하루에 900건을 밤낮없이 와서 하면 이 사람한테 뭔가 성과가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인원을 충당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도 뭔가 포상제도가 있어 그런 데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인사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추징하는 거 묻는 추징세 직원을 충원했듯이. 그것도 기피 대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 집에 뛰어들어가서 욕도 먹을 테고 그런데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포상제도가 있어야 아니, 성과제도가 있어야 그런 일을 하듯이 꼭 이거 아까 민원과장님 말씀했듯이 900건이면 솔직히 인원도 충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포상이나 성과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에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운영하실 거며 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민선 8기 들어서 일과 성과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난 것처럼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인사담당관으로서 어떤 마음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정말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청주시 인사,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시점은 소수직렬이라든가 소외되고 또 인사가 100프로 개개인별로 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청주시가 지금 부족하지 않나.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아주시고 담당관이라든가 담당 부서장과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일을 열심히 하려는 분이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부서나 인사부서나 의회나 시장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의회나 인사담당관이나 담당 과장하고 같이 부시장님 면담에 배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싶었는데 혼자 부시장하고 이 부분을 면담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직사회에서, 이런 조직에서 혼자 가서 그분이 과연 그런 걸 공유하고 상처받은 거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박노학 위원  저도 그분하고 만나서, 비공개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열어서 담당 부서와 인사담당관과 또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충분히 그런 거를 사의드리고 향후 성과에 따라서 우선 분팀을 하고 증원을 하고 이삼 년 후에 담당 부서에서도 징수과가 신설돼야 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의회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소수직렬이라든가 약간 소외받고 또 여성 공무원분들의 권익이나 그분들 보호 차원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충분히 뭔지. 제가 상담하고 그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본인의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피력하는 거보다는 시장이나 의회에서 충분히 청주시 공무원 인사, 직렬 문제점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 이분은 사실 배제된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 의회가 거기 배석하면 특혜 논란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인사담당관께서 같이 배석을 해서 따뜻하게, 그분이 뭐를 원하는지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상당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박노학 위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향후 이런 일이 없고―인사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없겠지만―상처받고 피해가 없도록 따뜻하고 각별하게 인사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향후―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우리가 인사에 있어서 상처받는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실이나 인사담당관 또 감사관님께서도 다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한테 이상이고요. 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향후 어떻게 풀어갈 건지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행정과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안전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 의원들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다시 의회로 와요. 이런 걸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걸 좀 해달라. 부서에서도 추진 불가 배경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 의회에서 담당 지역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결국은 이걸 다시 다 행정적으로 물어보고 다시 체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작년 8월에 접수해서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 읍ㆍ면 순방 때 이루어진 건의사항이잖아요. 올 6월이면 민선 8기 1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 6월 말일 자로 해서 민원인 58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왜, 무엇 때문에 했는지도 또 민원인하고 향후 어떤 대책을 논의하셨는지를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담당 지역 의원님들께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라도 좀 주시면 저희 집행기관과 의회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자료 있는 거하고 관련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봉수 안전정책과장님, 청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안전정책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영근 위원  몇 명이요?

○김영근 위원  74명.

○김영근 위원  공무직 포함해서. 상당히 안전정책과 인원이 많은데. 안전정책과를 좀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자리니까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가 나누어지려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안전정책과가 자연재난 쪽으로 많은 안전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회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요. 중장기 검토사항이……. 과장님, 뭐 메모할 거 없고요. 우리가 사회재난이 안전정책과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지금 무슨 뜻이냐. 현재 사회 일상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전세사기 같은 것을 하나의 예를 들면 전세사기 담당을 우리가 경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재난, 재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 전세사기라든지 또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같은 거 기타 여러 가지 사회재난이 안전정책과로 흡수돼서 저는 과가 좀 나누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시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 거를 중장기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어떠한 사회재난을 흡수할 것인가, 자치단체가. 이게 시민의 사회재난도 안전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자연재난만 재난이 아니라 일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재난을 우리 자치단체가 어떻게 영역으로 갖고 올 것인가. 물론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금융사기 같은 것도 우리가 없지 않아 보면 은행권에 또는 경찰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일정 부분을 감당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이봉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위원  어려운 질의죠. 그죠?

○김영근 위원  어쨌든 그것이 자치단체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것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시민 서비스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려운 질의이니까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죠. 청주시가 시민 서비스 영역으로 그런 것을 좀……. 중장기 과제로 생각해 주시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박노학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여기 책자 20페이지 보면요 사전심사위원회 운영 등이 있는데 ‘등’은 뭐를…….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한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등’을 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인사담당관님?

○김영근 위원  일단 핵심은 다면평가하고 근무평가 이거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인사담당관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에 공정성 확보 방안을 우리가 흔히 공부할 때나 논문을 보게 되면요 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치단체장들의 변화무쌍이거든요. 인사 공정성 얘기할 때 자치단체장의 변화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인사시스템 제도를 이야기해요. 자치단체장의 이 변화무쌍한 거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인사시스템 제도가 잘돼 있어야 된다는 거에 금방 말씀하신 근무평가에 이 인사시스템 제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가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 얘기하고 논문도 많이 읽어 보게 되면 답이 많지를 않아요. 왜? 어찌 됐든 간에 자치단체장의 변화무쌍한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려면 제도적으로 인사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박노학 위원님 질의사항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거에 우리가 인사시스템 제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이게 꾸준히 자치단체들이 노력해 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어디 자치단체장들은 예를 들어서 6급에 진급하기 위해서 자격이수제까지 시험을 보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6급으로 올라간다든지 5급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특히 5급 같은 경우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격이수제 시험을 해요. 공무원분들 시험공부 준비한다 그래 갖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없지 않아 이렇게 자치단체가 한두 군데라도 소수에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뭔가 인사제도, 지금 여기서 우리 다면평가가 좋으니 근무평정에 1점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이 제도 자체가 인사담당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인사시스템―저희들이 지금 그걸 하나를 다 검토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마는―이러한 제도를 정확하게, 여기서 흔히 말하는 젊은 MZ세대들이 요구하는 게 공정성이에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이러한 다면평가라든지 근무평정이. 자치단체장을 저는 표현했지만 각 부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인사담당관이면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이 장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이 다면평가, 근무평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거냐. 또 평가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할 거냐. 그분의 인사 잣대가 학연, 지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게끔 할 거냐 이 시스템을 인사담당관님이 마련해 줘야 되고, 그 시스템을 계속 변화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요. 예를 들어 박봉규 감사관님이 내 직원분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공정성 있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이런 얘기 뭐하지만―친절한 사람을 잘 평가할 수도 있고 업무를 잘하는 사람 평가, 평가 항목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제도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흔히 청주시에 근래에 일어났던 그 직원이 공정성만 확보되면 자기가 인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진급했을 때, 나보다 너무 못 한 사람이 진급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자멸감 이것은 그 조직을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담당관님이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사담당관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청주시가 이렇게 시장 직속, 부시장 직속으로 많은 논란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으로 인사담당관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담당관이 최초의 인사담당관이다. 이규황 인사담당관이 그러한 제도를 장에 또는 자치단체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평가하고 진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현재에 있는 제도라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올바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인사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민원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받아 보니까 마 그룹에서 과거에는 마 그룹……. 마 그룹이 가, 나, 다, 라, 마 해서 마 그룹이 10프로였다가 지금 나 그룹으로 20프로 안에 들어왔는데 유현숙 민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같이 오신 팀장님, 직원분들의 고충, 노력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가가 나 등급이네요. 그죠? 민원이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 그룹 받은 거에 대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청주시가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과장님, 저는 이렇게 민원과장님한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청주시 민원이 많은 것 중에 보면 민원이 여기서 또 공정, 불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파헤치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 민원이 이것으로 많은 거는 아닐 거예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요. 이것에서 오는 민원을 민원과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민원인들이 최초에 불평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민원 자체가 불평불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공무원은 되고 또는 어디는 되고 나는 안 돼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쟤는 누구에 의해서 되고 나는 누구에 의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민원의 불평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접근, 이야기인데요. 민원인 자체의 내용을 뜯어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과장님. 혹시―이것도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우리 민원에 인공지능 상담사는 없죠. 그죠?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봇(chatbot) 시스템 이거는 아직 우리 청주시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김영근 위원  있습니까, 이게요?

○김영근 위원  글쎄, 정보통신과하고 민원과하고 해 갖고 민원인이 들어오면 이 챗봇 시스템으로 하는 분야가 어디, 어디죠?

○김영근 위원  저는 이걸 실시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영근 위원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죄송해요. 내가 잘 몰라 갖고, 이게. 그러면 분야는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민원인이 하면…….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제가 민원을 안 내봐 갖고. 그럼 민원을 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시스템 이거 챗봇 시스템에 의해서 다 민원을 안내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아, 그래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챗봇 시스템으로 들어오니까 상담민원 분석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겠네요?

○김영근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한번……. 이게 실시한 지가 언제부터죠?

○김영근 위원  작년 몇 월부터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 작년 1년만이라도 들어온 걸, 인공지능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거 분석이 쉽거든요. 정보통신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분야별로 해서 뽑아 갖고 자료 좀 줄 수 없을까요?

○김영근 위원  아마 쉽게 뽑을 거예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전화 왔을 때 인공지능 상담으로 인한 통계가 1월이든 2월이든 한번 1, 2, 3월까지 정도 해 갖고…….

○김영근 위원  해 갖고 과장님,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거 제가 몰라서 미안하고 여기에 나온 거 분석 좀 해봐 갖고 청주시 민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한번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중간보고라고 하는데 하여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속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말씀들 한 바퀴 다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염창동 과장님! 지금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지금 조례가 개정된 지가 9개월 됐습니다.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구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활동실적은 없겠죠. 그죠?

○위원장 이완복  어쨌든 100인 위원회 구성 조례를 개정할 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하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 거예요. 그럴수록 좀……. 물론,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중요 정책들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개정된 거거든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지금 9개월째입니다. 시정 방향이나 공약이 두드러진 성과가 나도록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봉규 감사관님이 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질의하는 분들이 안 계셔 가지고 그런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위행위 근절 시책을 실효성 있게 발굴하여서 반부패, 첨령도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청렴 관련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박봉규  예,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직원 상대로 집합교육도 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 관련해서 릴레이라든가 아니면 엽서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공직자들에 대해서 디딤돌교육 계획이 5월에 돼 있고 또 10월에도 별도로 교육 계획이 있어서 그런 때에도 저희들이 참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하여튼 청렴교육이라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에 비해 청주시가 상당히 조용한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감사관 부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이규황 담당관님! 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무단으로 삭제해서 말썽이 있었던 약무직이라든지 이런……. 약무직 말고 소수직렬을 무단으로 삭제한 또 다른 직렬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아니, 전에 보면 약무직을 뽑아 놓고 그냥 직렬을 없애버려 가지고.

○위원장 이완복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공직자들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 모두 어느 한 분이라도 소외되고 불이익 받는, 차별받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현재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공직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안은 한 번 일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데 공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민간단체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에서 그래도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여기에 보면 지난해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단체도 있죠?

○위원장 이완복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셨습니다. 그죠?

○위원장 이완복  가기 전에 보고 한번 하시고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떳떳하게 어느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나 이런 것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별 보면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는 단체가 있고 또 예산 문제 때문에 해외연수 가지 못하는 단체가 있고 시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는 단체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같은 데는 지원이 일절 없습니다. 솔선수범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형평성,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것이 우리가 봉사자들한테 예우를 지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이렇게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원봉사대라든지. 요즘 소방대 많이 생겨 가지고 사실 그런 데서 한 동네에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 가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아까 김완식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사안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이 자체가 사실 뜻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급한 사안이고 또 답례품 관련해 가지고서도 보면 액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품목을 정해 가지고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저기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죠?

○위원장 이완복  6개 품목으로요?

○위원장 이완복  예.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열호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 불철주야 청주시를 위해서 고생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박찬규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 때 요즘 예금이 고금리시대로 올라와서 예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좀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이자수익을 극대화시킨 거 어떤 방안으로 해서 했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6개월 금리를 얼마에 한 거예요?

○정영석 위원  1년 예탁?

○정영석 위원  그렇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자수익률이 2배가 늘어난 건가요? 작년에는 일 점 몇 프로였던 것 같은데.

○정영석 위원  그럼 이자수익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자수익 갖고 다른 시민들에게 혜택 주는 거나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있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냥 예산에?

○정영석 위원  일단 그러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엊그저께 공유재산 심의 국궁장을 갔는데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4배 이상, 5배 정도 상당히 차이가 나서 뽑아 왔는데 감리장이 탁감을 놓은 거죠? 국궁장.

○정영석 위원  그럼 5억이 넘으면 공식 정식감정이 들어간 거네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아직은 정식적인 감정 안 하고.

○정영석 위원  근데 탁상감정이 공시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왜냐하면 거기가 저희 지역이라 맹지인데 어떻게 70만 원씩하고. 시민의 재산인데 그거 다 팔아 봐야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알박기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고 해서 5억을 들여서 산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거 진짜 시민의 혈세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탁감에 4억을 넣었다는 거는 감정평가사의 자질 부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요즘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감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4억을 감정했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 감정평가사가 어딘지를 내가 좀 알아보고 싶고. 그런 감정평가사를 왜 시에서 운용하고 쓰느냐고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공유재산 심의 매각ㆍ매매를 할 땐 제대로 된 탁감도 해보고 거기 현 실정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운용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제가 의아해서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정영석 위원  다른 시ㆍ도에서 50프로 이상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저희 청주시는 솔직히 못 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비용을 소량 주느니 받는 사람 입장도 크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큰 뜻을 하려고 한 건데. 여기 보니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휴업보상금을 줬다고 하는데 시 자체에서 준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죠?

○정영석 위원  국비, 도비 포함해서 준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준 거는 아니잖아. 그죠?

○정영석 위원  몇 프로가 들어가요, 시비가?

○정영석 위원  칠 점 몇 프로가 들어간다고요? 일단 그건 알겠고요. 제가 여기다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휴업보상금은 주는데 폐업보상금은 안 주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휴업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나중에 폐업을 하거든요. 근데 폐업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시 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데. 그래서 왜 이런 게 없을까.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파산하고 그만두는 가게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훌훌 털고 빚만 떠안고 나가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시에서 대책방안이 없더라고. 잠깐 쉬고 하는 데는 몇백만 원씩 주고 폐업하는 데는 십만 원도 안 줘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건지. 제가 이걸 보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자수익률도 많이 발생하고 예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휴업,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시방편 폐업 쪽으로 생각해 보셔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소상공인들 제가 보니까 요즘 기물 처리 그거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다 빚만 떠안고 그만둔 사람한테 막상 청주시에서 혜택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 원망의 목소리를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거든요. 휴업은 주고 폐업은 안 주고, 거꾸로 폐업은 너무 힘든데. 이거를 차후에 시 집행기관에서 생각 좀 해봐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제가 첫 질의 때 시간을 너무 짧게 쓴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당시 작년 11월에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일부 좀 불안정한 내용들이 있어서 통과 못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민분들께 공청회나 설명회라든지 소통 과정을 통해서 실제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언급되고 이랬었는데 그럼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없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거 개정된 이후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상당히 많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언급 주시면서 시범실시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면 실시가 아니라 시범실시이다 보니까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 과장님이실 때이긴 한데요. 지난 행감 때 저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이나 다수의 시민분들 건강권이라든지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소송들에 대해서는 대형 로펌이나 이런 법적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승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은 좀 아쉽게 2심에서 패소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우려나 분노감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향후 행정자치나 이런 거 통해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주고는 계신데. 일단 이번 패소에 대해서 우려나 분노감은 어떻게 수치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큰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고는 해주신 것 같은데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런 입장을 밝혀 주신 데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대형 로펌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청주시에서 그런 소송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는 주민분들의 요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대형 로펌이 답안 사안은 아니겠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청주시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주민분들께 메시지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공감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 저희 관련 조례나 관련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례사항도 두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있지만 약간 소극적으로 적용된 게 아닌가라는 주민분들의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회기 이전에도 한번 저희 논의를 하면서 그런 공감대가 섰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럼 한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제안이나 다수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의 종류가 다양한데 먼저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민원과에 대한 과중한 업무나 그거에 대해 적당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말씀을 주셨고. 어찌 됐건 지자체 중에서도 수량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32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과 민원과 사이에 오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이 협의해 주셔서 마찬가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청주시에 다양한 민원들이 있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시민정책제안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채널로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결국 저희 민선 8기에서도 소통하는 시정 내지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고도 직접적인 소통창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연간보고서 형태로 해서 한번 저희가 집계를 해서 시민분들께 다시 공표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번만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도 사전에 보고해 주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계되는 부분이 많은 주민분들께서 공감대를 갖고 계신 민원이라고 판단해서 별도 집계를 하시는 거로 판단되고. 또 모든 민원을 건건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설명 주셨던 부분이 민원과에서 이 부분을 다 보고서 형태라든지 이거에 대한 생산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든지 마련은 좀 한계가 있으신 거로 이해했었거든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기획행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혹시 기획행정실이나 별도 과에서 집계를 한다든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거 내용을 보면 면면이 상당히 좋은 제안들이 많은 거로 보여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정재우 위원  제가 모든 건을 하자는 제안은 아니고요. 다수인 민원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150건 정도 되고요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28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 정도면 좀 수용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건데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저도 별도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일정들이 바쁘시니까 보고는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산업진흥재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네에 기록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이완복  17개소 중에서 여덟 개소가 상당구에 위치하고 있고 청원구가 다섯 개 운영하고 있고 흥덕구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고 서원구가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거로 자료 검토 결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구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또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7개소 중에 8개소가 상당구 쪽에 치우쳐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 안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예. 또한 동네기록관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이 제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연간 85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차등 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생각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고 잘 안 되는 데, 성과가 좀 미흡한 데 이런 데는 줄여 가지고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운영 실적이나 주민들 설문을 통하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한 후에 각 기록관마다 특이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 발굴과 그런 사업 내용을 유추해 가지고 하면 더욱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보면 동네에도 각 동 보면 오래된 동,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동에서 주변 동으로 인근 동으로 떨어져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동이 신생 동이 구성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원래 주가 되는 동은 보면 공동화 현상이 와 가지고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해 가지고. 또 그런 동일수록 자료가 많아요. 동네 옛날부터 내려오는 서류라든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지역 안배 지금 다 준비를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고 하여튼 인센티브식으로 지원금도 차등 지원해 가지고 더욱 활성화되는 동네기록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이제 한창 바쁠 시기인데 문화 쪽에 많이 고생들 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비사업 중에 저희 청원구에 최석정 묘소하고 손병희 생가가 돈/예산이 반영된 거로 알고 있어요. 최석정은 7,000만 원 정도고 손병희는 5,0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직 계획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반영된 건데 그거 언제쯤 하시는 건지?

○정영석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발주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로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설명회를 먼저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영석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도비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향후에 절차적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용혁 과장님! 일단 세종대왕 축제에 저희가 예산을 부탁해서 세웠는데 그게 본예산에 들어오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왜 안 들어왔느냐 물어봤더니 도와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럼 요즘에 문제가 많은 게 푸드트럭 축제를 처음 시행하는 데에서 착오가 상당히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상가 지역에서도 여론이 좋지도 않고 담당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소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게 이번에 처음 시작한 거지만 어차피 시작했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게 저희 위원들 입장이고 이왕 제대로 할 거면 민원도 의견을 많이 좀,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행감 처리결과 여러 가지 보고해 주셨는데 특히 본 위원도 전년도에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증대도 있고 충북청주FC 프로로 새로 출범하면서 연계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요청드렸었는데 프로리그 승격 맞춰서 40퍼센트 할인 사업 추진해 주신다고 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청주시민분들의 문화 기본권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저희 풀 사업비 관련해서 논의가 됐었고요. 사실 풀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청들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처리결과 보면 1.2억 원 정도 증액해서 상당히 많은 수치 증액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수요는 많은 거로 보이는 실정이라 지금 이렇게 한 번 증액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플랜(plan)이나 이런 게 있으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저도 그런 풀 사업 요청 문의나 이런 것들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다양한 분야에 상당히 하나의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즐길거리나 볼거리 차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말씀 주신 대로 여기 위원회에 위원님들과도 협력하면서 공격적으로 계속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 질의 관련인데요. 저희 오창저수지 데크(deck)길 관련해서 국비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주민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거로 지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또 민선 8기 청주시정이 꿀잼청주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담당 팀장님도 보고를 해주셔서 내용을 받아 보니 농어촌도로 인계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사 내지는 전반적인 조성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어찌 됐건 청주시에서 인계받는 게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이 됐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용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어찌 됐건 저희가 착공하고 완공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사실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하신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저희 주민분들의 수고함을 적재적소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고 또 협의사항이나 지원사항이 필요면 많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 청주시민분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요나 욕구가 좀 있으시니까 또 그만큼 전임 과장님 계실 때지만 다양한 질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처리 노력을 해주신 데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도 보고해 주셨는데 한화이글스 청주 홈경기가 아직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문제도 있었는데 결국 저희 청주시의 경우에는 시설 개선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에서 개선하여 추후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 아까 간략하게 보고 주셨는데 혹시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올해는 또 결국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아쉬운 게 이 시설 문제로 인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장기간 지금 프로경기가 못 열린 거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청주시민분들의 프로야구경기의 관람이 상당히 큰데 이게 사실 저희 청주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아닌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 1회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모쪼록 이게 늦게 시작하는 만큼, 많이 늦어진 만큼 온전하게. 저희 어렵게 개선 공사 들어가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완전하게 준비해 주셔서 시민분들께서도 또다시 관람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체육시설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구축하신다고 상당히 노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그에 반해서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도 많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창읍 지역구다 보니까 오창 지역에도 중앙공원 국민생활체육관도 그렇고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좋은 공간이 조성돼 있는 이면에 주차공간에 아스콘 포장이나 주차면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실제 이용 간에 인프라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다음 달 계획이라고 지금 머지않은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도 사업 챙길 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체육교육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사실 스포츠바우처(voucher)나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바우처의 이용률이 다소 미흡한 문제가 있었고 특히 장애인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가맹처에서 장애인분들을 도리어 거부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보가 됐었고 이런 상황으로 기억하는데 개선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신 거로 사료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률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실 이게 상당히 기대효과가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간극이 있다 보니까 여러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치적으로 집계를 내시다 보니까 이용률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시겠고 그런 부분들 많이 제고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있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조금 더 보완해 나가야 될 점들이 잔존해 있는 거로 보여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사항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정북동토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지연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리 결과도 담아 주셨는데 자문 등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답변이 기재가 돼 있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이제는 큰 연기사항이나 이런 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모든 문화재가 소중하고 가치가 형용할 수 없겠지만 결국 정북동토성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민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는 휴식처 같은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지연됐던 아쉬움은 있지만 말씀주신 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안용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6항에 보면 청년관광해설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올해 이게 가능한가요?

○김완식 위원  몇 명 정도?

○김완식 위원  6명.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는 몇 명 정도 되죠?

○김완식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관광해설사하고 또 청년 해설하시는 분들하고 분위기도 다르고 배치 부서도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김완식 위원  청년해설사를 뽑겠다 공고 내는 거는 언제쯤 내실 계획이세요?

○김완식 위원  그거를 개별로 뽑으실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 11항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조직이 세종시로 가고 또 개ㆍ폐회식도 다 대전ㆍ세종으로 가고 선수촌도 세종에 다 있고 완전히 이게 충북 청주는 껍데기뿐인 그런 체육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경기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청주시에서 어떠한 시설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걸 리모델링하고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건립을 하는 거는 다목적체육관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거네요?

○김완식 위원  아, 교육청에서!

○김완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수촌을 다 세종에서 열고 있는데 세종시에 선수촌이 가게 되니까 거기에 상권 활성화도 되는데 청주에는 선수촌, 물론 과장님께서 다룰 일은 아니겠지마는 선수촌이 우리 청주에서 개최되는 종목이 7개 종목 정도 되는데 그 7개 종목에 선수들만이라도 청주에 선수촌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김완식 위원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 활성화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심한 대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변광섭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문화도시가 최우수도시로 선정이 돼서 2억 인센티브도 받으시는 거죠?

○김완식 위원  예, 그래서 최우수도시 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예비엔날레가 지금 조직이 구성돼 있나요?

○김완식 위원  아, 상설로다가!

○김완식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특별하게 공예비엔날레를 추진하는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셔요.

○김완식 위원  어쨌든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공예비엔날레가 되도록 바라고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다시 한번 최우수도시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민 과장님! 60페이지에 직지FC 제반 지원사항을 도와 상의한다고 기록하셨는데 도와 협의사항이 좀 있나요?

○김영근 위원  도가 지원 안 해주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원 안 해줄 거예요? 아직 도가 지원해 준 다는 건 모르잖아. 그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민 과장님은 쉽게 말하면 도에서 손을 내밀면 우리도 같이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 도가 먼저냐, 시가 먼저냐 이건데. 지금 여기에 자료 나와 있는 프로축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설 개선 검토하고 지원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도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도가 지원이 없으면 시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도와 꾸준하게 협의를 할 건지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이거 하나 갖고는 조금 애매하니까.

○김영근 위원  다른 지역에 많은 2부 리그 구단에 이런 FC 구단들이, 다른 데 어디 지원되는 데가 좀 있나요?

○김영근 위원  재정적인 것 플러스 시설 지원을 다른 데 하고 있느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대다수가 지원해 주지 않나요?

○김영근 위원  그런 거 우리 시가 도를 바라보고 도가 지원해 줘야만 우리가 하겠다는 그 자세보다는 시가 적극적인 스탠스(stance)를 취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FC가 전직 도지사, 전임 시장 때 다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 과장님? 그러면 현 도지사, 현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민 과장님하고……. 허복순 국장님이죠? 이 방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야지. 물론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FC 지원금 배임의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민간 영역의 지원이 이런 걸로 인해서 한계가 있고. 단지 지금 우리가 도ㆍ시에서 FC 프로축구단이 창단돼 갖고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그들도 그런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많은 구단들을 파악해 보셔 갖고 지원하고 있다면 좀 적극적인 스텐스를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20억, 20억 지원해 주고 있죠?

○김영근 위원  그 예산이 몇 년간이에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5년간 지원하는 거로 협약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를 허복순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김영근 위원  도에서 안 주면 우리도 지원 안 하겠다 그런 논리보다는 시장님이 도지사하고, 이게 도와 시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 용어로 상급부대라고 이게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의 그런 게 도지사와 시장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 전략적으로 생각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 위원장님 간담회도 하신다고 하니까. 변광섭 대표이사님!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이런 자리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그래도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표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아주 문화산업 진흥이 잘될 것 같아요. 보고하시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 그런데. 공예비엔날레, 고대에 보니까 가장 주력을 공예비엔날레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와닿는 공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공예비엔날레를 저도 꾸준히 가 봤지만. 그죠? 공예비엔날레 용어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세요?

○김영근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거만. 저 들은 적 한 번도 없는데.

○김영근 위원  제가 이 청주에 살아가면서 공예라는 것을 꼭 공예비엔날레를 가 보면 공예가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영근 위원  좋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변 대표이사님 전문가의 입장을 저는 존중하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단 한 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고요. 시민들이 지금은 전문가 영역을 존중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과거와 같은, 지금 시민들이 그래도 전문영역에 많이 접근하는 방법이 아이티 기술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지식도 일반 시민들도 없지 않아 높은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과거보다 저변이 많이 확대돼 있고. 어느 한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공예라는 것이, 우리 청주가 공예비엔날레 공예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보면 공예로 인해서 다른 데 경기도도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산업과 연관된 청주는 없고 공예비엔날레도 가 보면 공예비엔날레 일부가 있지 다른 작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전문가인 대표이사께서 많은 고민을 해 갖고. 단 하나 이런 것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역을, 제가 질의한 영역을 청주시 직지박물관 명칭을 변경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제안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요 너무 전문가 입장에서 모든 영역을 우리 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 열고 시민들하고 많이 가까이 가고 이야기 듣는 거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명칭 하나 바꾸는 것도요 우리가 보면 저게 과연 고인쇄박물관이 나은지 직지박물관이 나은지 여론조사 해보면 직지박물관이라는 게 근 칠팔십 프로가 나와요. 직지라는 거 쓰는 게 낫대요. 우리가 하다못해 지나가면서 아파트 하나 지을 때도 직지라는 용어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직지를. 예를 들어서 고인쇄박물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역을 들어가 보면 전문가들의 자기 영역이라는 것이 넘어가기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찌 보면 그것이 자기 기득권이죠. 그것을 마음을 넓혀서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에게 가까이 가고 시민이 향유하고 느낄 수 그러한 것들 마음자세가 필요하고. 꼭 이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청주시 문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지역별로도 좀.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는 쉽게 말하면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또 연말에나 뵐 것 같아 갖고―지역별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하시든 부서별로 하시든 간에 그래도 문화 전문가이시니까 대표이사께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서원구면 서원구에도 찾아오는 그런,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러한 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면 서원구에 충북대학교가 있으니까 또는 서원대학교 교육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과 연계한 문화 서비스 행사를 우리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거를 생각하셔 갖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 대표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대표님 대답 듣다 보면 문화가 꽃필 것 같은 희망이 참 많이 있고 아주 시원시원해서 대표이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허복순 국장님, 과장님 계셨을 때 왜 이런 조례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하느냐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 조례를 만든 사람들 의도가 있을 거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예술품을 대여해 주는 것도 대여 안 하고 전시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프랑스를 갔다 왔을 때 그러한 작품들도 그 당시에는 저가의 작품으로 많이 시중에 나돌았던 작품들이 지금에 와서는 고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한 작품이 그 당시에 그런 고가였었으면 그 작품활동 하는 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작품은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서 그림 그려 준 그 작품이 지금에 와서는 몇백억의 작품이 됐듯이 지금 현실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문화도시다 그러면 그러한 조례가 있으면 대여도 해주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공예비엔날레 전시했던 작품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이런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굴뚝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전문가 입장에서 잘하실 것이고 허복순 국장님, 그래서 과장하셨을 때 질의드렸고 또 국장되셨으니까 그런 사업이 더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