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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77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23.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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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으로 4개 보건소, 복지재단을 이어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오창읍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원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원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원옥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3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입니다. 245쪽, 첫 번째 수감자료 작성 시 꼼꼼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전년도와 현년도의 비교가 편리하도록 사업명 및 순서 등은 일관성 있게 기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수감자료 작성 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고 자료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를 위한 교육 등 중장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5060 중장년층을 위한 독서동아리, 실용강좌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각의 특색에 맞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및 외국 이주민을 위한 다국어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를 위해 특화도서 구입,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운영자 교육을 추진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에 위치한 봉명 작은도서관에 한국어 학습도서 및 다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5쪽, 네 번째 경제수업 대상을 초등, 중등으로 확대하는 지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및 9월 독서의 달에 경제 관련 교육을 초등, 중등 학생까지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서관 신설이나 리모델링 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관성 있는 특화도서관 조성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립도서관 등 15개 도서관별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도서관 신설 및 리모델링 시 이용자의 요구와 지역환경 전문가 의견을 파악하여 서비스 시설 등 차별화된 도서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시 주 이용층 이외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FGI(Focus Group Interview) 진행 후 향후 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 시 노인, 청소년, 장애인을 추가하여 FGI를 실시해 다양한 계층에게 폭넓은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오창호수도서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시립도서관과 동일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세 번째 태블릿(tablet)PC 및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메타버스(metaverse)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검토하고 장서 포화, 공동 보존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청주시 도서관은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을 통해 종이책 보유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자도서관 운영 중이며 각 도서관으로 도서를 배달하는 상호 대차 서비스를 통해 장서 포화를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디지털 도서관 벤치마킹을 2022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보완하여야 할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오송도서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앞의 부분과 동일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송도서관과 강내도서관에 DVD, CD 등 비도서가 없어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 보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이용자 설문조사를 1월에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분야 DVD를 4월 중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네 번째 신율봉도서관에 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소하여 이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중학교,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러북 영유아 독서운동 사업 운영 시 위원회 위원을 추가하고 자체 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올해 1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의를 실시하였고 운영 규정을 4월까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평생학습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일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주아카데미 예산을 확대하고 운영 횟수 증대 및 훌륭한 강사 초빙으로 양질의 청주아카데미를 운영하라 지적에 대하여는 훌륭한 강사를 초빙토록 노력하고 2024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 양질의 청주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자동문 설치, 바닥재 교체를 추진할 예정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화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수감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 작성과 전년도와 현년도의 비교가 편리하도록 사업명, 순서 등을 일관성 있게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수감자료를 작성 시 세심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작성하고 일관성 있게 기재해서 전년도와 현년도 비교가 편리하도록 수감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인쇄박물관 명칭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박물관 명칭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물관명칭선정위원회에서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공감대 형성과 일관성 있는 회의 추진, 박물관 위상 재정립 후 명칭 변경 여부부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유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우선 첫 단계로 금년도 6월 박물관 재개관에 맞춰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서 박물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세 번째 다음 직지문화제를 기획할 때 개최 기간 중 콘텐츠 실시간 유튜브(YouTube) 중계, 집행위원장 체제의 행사 추진, 매년 행사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직지문화제 주요 행사 등 시민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유튜브 생중계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추진 체계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관련 조례 범위 내에서 정하고 직지가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지문화제의 매년 행사 개최는 직지상 시상식이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고 해외 기관과 함께 준비하는 콘텐츠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서는 격년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직지문화제의 연속성과 홍보 등을 위해서 별도의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네 번째입니다. 직지교 난간에 양각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적합성을 검토해서 주무부서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지교 난간에 양각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직지와 함께 우리 선조의 위대한 세계기록유산으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난간의 파손이나 노후화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과 관련해서 교체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교체 시 고인쇄박물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263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두 번째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큼 명성에 걸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제17회를 맞은 1인 1책 펴내기 운동이 역사와 전통, 명성에 걸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하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협상대상자 선정 시 정량평가 배점을 세분화해서 중소기업 특히 신생 기업의 입찰 기회를 확대하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량평가의 평가 항목과 배점을 세분화해서 협상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특히 신생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2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은퇴예정자를 위한 교육 다양화를 지금 꾀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5060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적받고 그 이후에 시니어들을 위한 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고요. 월간 인문학을 통한 강좌를 9강좌 36회를 금년도 내에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위한 생활실용강좌를 위주의 그런…….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기존에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방법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예, 중장년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알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개 보건소,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이전에 복지재단이 사실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복지정책과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신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 소관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그럼 먼저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1건, 4개 보건소 공통 6건, 감염병대응과 2건, 서원보건소 1건, 흥덕보건소 1건, 청원보건소 2건으로 총 13건이며 완료 2건, 정상 추진 10건, 지속검토 1건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1번 수감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 작성과 전년도와 현년도의 비교가 편리하도록 기재하자는 지적에 대하여 수감자료 작성 시 자료의 누락,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와의 반복된 검토를 시행하고 전년도와 현년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전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11월에서 12월 현년도 1월에서 10월의 자료를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비교가 편리한 방안을 모색하여 자료 작성에 반영하겠습니다. 2번, 응급상황에 누구나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을 상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흥덕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교육 횟수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ㆍ운영하고 지역축제 등 연계한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1회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을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유효기간, 작동상태 등 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3번,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및 사용 방법을 조회할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및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번, 자살예방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최근 자살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조금과 그에 따른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2022년도에는 약 1억 4,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약 9,300여만 원이 증액되어 별도의 자체 예산 증액은 요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향후 자체 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 증액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5번,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와 SNS 우울증 자가진단 홍보 등 다각적인 자살예방 사업에 대하여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자살 고위험군 연계를 위한 경찰, 행정기관 및 관내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네트워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대한노인회 등을 추가하여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SNS 캠페인을 진행하고 향후 QR(QR: Quick Response)을 이용한 자가진단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명지킴이 및 양성교육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현황 분석,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다각적인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6번,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금연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내실 있는 금연 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확대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내소금연클리닉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령기 청소년의 흡연 조기 차단을 위해서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을 확대하여 시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연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번, 심폐소생술 이수자 목록을 데이터화하여 2년마다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흥덕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 이수자 목록을 데이터화하여 2년마다 재교육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8번,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맞춤형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 역학 조사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실시하고 현장 매뉴얼 활용법 및 업무분장 확립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시 지도ㆍ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집단시설이 유기적으로 상황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 실시를 지도하고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하여 맞춤형 방역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9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두려움과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추가 접종을 독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감염취약시설, 의료취약지 등 방문 접종 적극 실시로 추가 접종률을 향상하고 홈페이지, 미디어 게시판, 현수막, 재난안전문자, 버스정보 안내기 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추가 접종 독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 많은 청주시민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편익에 대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접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10번, 서원보건소 신축 건립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3년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에 착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번,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흥덕보건소의 공간 활용과 입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3년 2월부터 주민을 위한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대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흥덕보건소 입지 선정은 시 재정 여건과 민선8기 시정 추진 방향에 따라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립 중인 제8기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을 참고하여 흥덕보건소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52쪽입니다. 12번, 동절기 집중 방역 추진과 청원구의 방역 실적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겨울철 모기유충 서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방법 지도를 통해 모기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구의 방역 실적 제고를 위해 2023년 연 140회 이상의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개체 수 감소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13번,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에 대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법인 취소 상항을 파악하여 새로운 수탁 기관을 검토하고 있으나 새로운 수탁 기관의 자격이 충족되는 기관은 대부분 1개소 이상의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2개소 이상을 위탁할 경우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기관 1개소에 정신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건에 맞는 기관을 모색 중에 있으며 불가피하게 1개소 이상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충북도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주복지재단 소관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 공통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81쪽, 청주복지재단 소관입니다. 두 번째 청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의 보장 통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홈페이지 내 2020년, 2021년 사회보장통계 자료를 청주시복지통계 카테고리로 변경하여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청주시 사회보장통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지속적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시와 함께 교육하라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2023년 청주복지재단 복지협력팀 사업으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법령ㆍ지침의 이해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노인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아동 복지 분야, 지역복지 분야로 구분하여 총 8회 교육 및 소통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월 17일 홍보를 시작으로 3월 3일 노인복지 분야 민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청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령 및 지침에 대한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관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네 번째 아동복지관 급여 현실화, 경력 인정 등 종사자 채용 조건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청주시 아동복지관은 2022년 1월부터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수당 14만 원, 사기진작 수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조건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연가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아동복지관 근무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복지관 사업이 수탁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2023년 청주시 아동복지관 사업으로 관련하여 조례에 근거한 놀이, 미술, 언어, 음악 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가족집단 상담 사업,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학습 지원, 운동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영아기 발달 촉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관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2023년 청주복지재단은 사례관리 전문교육 사업으로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전문 교육과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2월 23일 4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 2일 청주시 사례관리 담당공무원 및 통합 사례관리 55명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통해 배우는 통합사례관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 아동복지관은 아동 분야 사례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전문 교육을 수료할 예정이며 복지현장 사례관리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바.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 청주복지재단 소관 질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46페이지 3번 처리사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경로당을 다녀왔거든요. 경로당을 갔더니 ‘이거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갖다 붙여놓기만 해서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가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경로당에는 저희가 설치한 곳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설치할 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시켰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심장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심정지 상태에 있을 때 우선은 심폐소생술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안 될 경우에 그거를 갖다가 하셔야 되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데 붙여져 있는 그 공간에 가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마을에서 쓰러지거나 그러면 그분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가지고 나와도 됩니다.


송병호 위원  아, 이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저희가 교육할 때 보면 ‘심장충격기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게 어디 어디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송병호 위원  아파트도 그렇고 대부분 잘 그렇게 하는데 진짜 이게 홍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우선은 충격기보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충격기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자살예방 이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지정책과에서 저랑 요즘 좀 같이 다니셔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자기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었는데 정말 사람 목숨 질기대요. 못 죽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청주시의 혜택을 받아서 어떤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마련되고 나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을 돕고 싶대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을 때는 빨리 죽어야지……. 약도 먹어 보고 하여튼 뭐 이렇게 굶어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대요. 그래서 지금 246페이지에 자살예방 중요성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이런 게 탁상공론으로 한다고 그러죠. 이런 곳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살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음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그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서……. 지금 사례와 같이 제가 이렇게 살았던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결론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이렇게 중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민…….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디테일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자세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자살 시도자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고 그분들의 사례관리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나 상담평가, 사후관리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숨어 있는 자살자를 저희가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 그런 거는 마을의 경로당이나…….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또 자살이 많이 나오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해는 또 사례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발 빠르게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송병호 위원  쉽지는 않은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을 구원을 하는 지금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서류상으로 늘 이렇게 검토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뭐 찾아가고 뭐 홍보를 하고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우리가 저게 하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위기상항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빔 쏴서 전화번호 안내나 이런 거는 구석구석에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자살위험 지역에서. 누구라도 와서 상담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번에 복지 쪽에서도 CU라든가 이런 데다가 하는데 배가 한번 고파 보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배가 고프면 뭔가 가서 사 갖고 오는 이것만 보지, ‘전화번호가 몇 번 있네, 저기에다 전화를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는 노멀(Normal)한 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그래서 저희가 약국을 찾아가면서 약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하고, 아까 CU나 이런 데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주인분들이 그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그분들하고 협조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모녀 가정 어떤 자살이었다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의 뉴스 이슈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다녀 보니까.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복지정책과하고 해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 질의 우리 소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이 앱과 관련된 포스터를 아마 가지고 홍보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앱을 들어가 봐서 다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비 1층, 경로당 어디 앞에, 관리소 좌측 이렇게 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아파트 500세대 앞이잖아요, 의무 설치하는 곳이. 그래서 의무 설치 관련된 법률도 찾아봤고 그리고 또 이번에 2021년 12월에 법이 개정됐죠? 그리고 또 2022년 12월까지 또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한번 제가 들어가 봐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이왕 공부하는 김에 어려움도 있었겠다. 근데 포스터를 ‘왜 이렇게밖에 못 했지?’ 했는데 포스터를 이렇게밖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500세대 아파트에 설치하는 개수가 너무 많았었고 위치를 일일이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밖에 설치 포스터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단지 이번에 법률이……. 행감과 상관은 없습니다만 응급설치 장소가 좀 바뀌었죠.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응급설치가 되는 것이 이번에 바뀐 법령에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신 대로 홈페이지 보건소 민원서식 응급장비 들어가서 설치신고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2월 24일에 설치 신고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내하고 계신 응급장비 설치신고서가 이거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양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해서 2월 24일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이 양식은 4개 구청 모두 서식을 좀 바꿔 놓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이 응급장비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막상 이분들이 설치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무기관인데 체크할 데가 없어요, 기존에 설치신고서 양식에는.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 놓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하고 많이 증액된 거로 보입니다. 이 증액된 내역별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그때 그렇게 지적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247페이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홍보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단락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살 다빈도 지역이라는 게 어딘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령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자살 다빈도 지역이라는 게 어딥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2022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자살이 많이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지금 밝힐 순 없을 거 같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래서 그거를 대상으로 거기가 왜 그런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노인 인구나 이런 게 많은 데가 좀 있고 그런 데를 위주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사실은 저희 청주시에도 살인 사건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밝히긴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자살 다빈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청 및 오창읍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복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 권혁찬 오창읍 행정복지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원경 사회복지팀장님, 이승희 오창읍 행정팀장님이 업무대행자로 대리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개 구청 및 오창읍 소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청주시를 보살피고 아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5건입니다. 264쪽에서 26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추진 중으로 수감자료에 사업명 및 순서 등을 일관성 있게 기재하여 전년도와 현년도의 비교 분석이 용이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완료된 사안으로 상당구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연간 계획을 지난 1월 수립 완료하였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추진 중으로 상당구 노인대학 보조사업자 중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없으나 노인대학 이용자들에게 간식 등 제공 시 의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현재 추진 중으로 적정 보조금 교부를 위해 보조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부하고 상반기 수강 인원 및 운영 횟수 등을 확인하여 하반기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완료된 사안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동파 및 보일러 정상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추진 중으로 청주복지재단과 협력하여 경로당 일제 점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지역공동체인 경로당이 앞으로도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은 현재 완료된 사안으로 경로당 관계자 외에 이ㆍ통장, 부녀회장 등을 관리자 부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관리자들의 연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사항은 추진 중으로 독거노인 건강음료 업무 체결 시 건강상태 및 안부 확인 교육을 시행하고 매월 건강음료 활동사항을 보고받아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달업체 교육과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26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명 및 순서 등을 일관성 있게 기재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화정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오창읍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임은성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김윤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원옥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영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민주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최시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연제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김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유현주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심재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상연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임은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미수

오창읍장 이준구

※ 참고인

흥덕구사회복지팀장 이원경

청원구오창읍행정팀장 이승희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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