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김종선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78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지적사항인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청주시 공식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동 도우미들의 적극 운영 및 관리에 대해 2023년부터는 개인 SNS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에디터로 개편 및 운영하고, 에디터의 콘텐츠 질을 평가하여 엄선된 원고를 중심으로 청주시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내ㆍ외부 평가를 통해 3개월 동안 활동이 없는 에디터를 파악하여 사전공지 후 해촉 및 새로운 에디터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원고의 내용과 질, 조회수 등을 분석하여 연말에 우수 에디터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전문 창작자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에디터 활동을 격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시 외곽지역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변화 등을 고려하여 4개 구 지역의 주 진출ㆍ입도로를 중심으로 시정 홍보 전광판을 설치ㆍ재조정하여 적극적인 시정 홍보에 힘쓰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상당구 지북동, 서원구 분평동, 흥덕구 가경동, 청원구 오동동 네 곳에 시정 홍보를 위한 문자ㆍ동영상 전광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홍보 전광판 위치의 적정성과 유동인구 변화를 분석하여 시정 홍보 전광판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 정책 등 다양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양질의 홍보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 균형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지역특화 발전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지적사항 2번, 균형발전 특화 사업 선정 발굴 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화 사업 평가단계에서 시민 참여율을 상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시민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대상 선정 시 단계별로 시민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3번, 시장 면담 추진현황 자료 작성 시 민원의 주요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내실 있게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단민원 등 면담 추진현황 작성 시 민원의 주요 내용과 처리결과를 보충 자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완료라고 표시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2023년/금년도에 균형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평가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를 반영하는 거로 해서…….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균형발전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사실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경제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별도로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료라고 한 것은 균형발전위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올해 추진할 사업을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30퍼센트 상향 조정하는 거로 결정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2023년도에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계획이 완료됐다는 거고요, 사업을 선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4∼5월 중에 시민 의견 들어서 공모 사업 할 거고요, 6∼7월 중에 사업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우선순위 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셨던 시민평가비율을 30퍼센트로 늘려서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고요. 10월에는 예산편성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 위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렸다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평가비율 상향을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균형발전위 위원님들과 조율을 통해서 30퍼센트로 조정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되면 읍ㆍ면별로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무슨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강희연 감사실장입니다. 유성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종용 재난안전센터장입니다. 현재 환경사업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현재 이동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김동진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20쪽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공단에서 운영 중인 수의계약 상한제를 보완하여 2023년 1월부터 동일 업체 연간 총 계약금액 1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설날 당일 및 월요일 정기휴장을 제외한 설연휴 빙상장 정상 운영을 실시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습을 진행하고 있는 제안강습 강사가 빙상장용품 및 매점을 운영하는 사안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검토를 해본 결과 제안강습 강사는 공단 임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신분의 용역 계약자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우려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실시한 제안강습 강사 모집 결과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관내 지도자 1명이 최종 합격하여 현재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빙상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해 2022년에는 충북교육청과 연계하여 빙상체험 수업을 진행하였고, 청주시체육회와 연계하여 신나는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공단직원 재능기부형 프로그램인 사회적 약자 빙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기관과 연계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빙상장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세 번째, 질소산화물 배출을 할당량 이하로 시설을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시설 증설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질소산화물 총량은 할당량 이하로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으로 산정되어 오염물질 배출총량과는 산정방식이 달라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주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시 인구는 약 86만 명으로 도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공단 또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공사 전환 검토는 청주시 유관부서의 충분한 검토 및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유관기관 검토에 우리 공단에서는 적극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사업부 공영주차장 앱(app)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iOS 기반 사용자들을 위한 앱 개발을 이번 1차 추가경정 편성 시 금 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앱 홍보를 위하여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 공영주차장 각 초소와 입ㆍ출차 시 영수증에 게시하여 홍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영주차장 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평가 결과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공단을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TF팀 운영과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지표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영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미흡 분야에 대한 실적관리를 연중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총량은 질소산화물하고 먼지로 산정하는 것이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원인이 폐기물 반입량, 경유 사용량, 전기사용량, 유수 사용량에 의해 산출되고 있고요. 주원인은 폐기물 반입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반입량이 줄수록 온실가스는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는 어렵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청주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닌 분리 배출ㆍ수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여야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그건 아니고요, 온실가스양의 산출 기준이 폐기물이 얼마큼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단위가 올라갑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맞습니다. 청주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부서가 하수처리과하고 자원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3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자원관리과에 해당돼서 생활폐기물 반입량과 관련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이 부분에서 토의는 한 번 해봤고요, 자세한 저기는 그 이상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반입량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그것을 얘기한 적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방향까지는 못 나눴고요. 말씀드렸듯이 분리수거를 잘해서 생활폐기물량이 줄어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법에서 요구하는 건 2,000만 원 이상.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총량제 도입할 때 종전에는 저희가 건수에 대한 총량제만 있다 보니 금액에 대한 총량…….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다만, 총량제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나 유사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수준을 참고해서 유사 수준으로 맞춘 건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김동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지금 청주공영주차장 앱을 들어가시면 저희 주차관리원들이 주차했을 때 그 구역에 자동인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차 하시면 빈 공간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숫자가 표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공영주차장 앱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총 주차공간이 10면이다. 지금 입차가 5면 돼 있다 그러면 5면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표기가 됩니다. 5대 주차할 수 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영수증이 아니라 앱으로 직접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저희 주차관리원들이 입차를 하면 입차 확인을 누르니까 차가 들어온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차 할 때는 출차 버튼을 누르니까 차가 나갔다 알 수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관리원에 의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그런 데 가시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진행까지는 안 돼 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5월에 시행이 바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5월부터 iOS 이용 대상자들도 공영주차장 앱에 바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1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충분히 파악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저희 직원은 373명이고요, 예산은 금년도 450억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본청 예산과 소속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저희들도 공사로 전환되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요금 구조에 의하면 자생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예를 들면 현재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500원 받고 있는데 이게 20년 전에도 500원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에 있는 관리공단들의 요금이 500원이라서 우리 청주시만 올린다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제가 작년도 대략 추계해 보니까 25억 정도가 손실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종량제 판매는 여기에 원가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산원가가 감안이 안 돼 있고. 다만, 수지를 맞추다 보니까 종량제 판매를 우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부분을 빼 버리면 저희들은 이쪽에 매출이 230억 정도 작년도에 되고요. 작년도에 수익 구조가 4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빼 버리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수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70억에서 110억 정도가 일반 매출에서 수입이 나오는 게 정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공단의 수입 구조가 원래는 50프로 이상이 수지가 나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수지 구조는 냉철하게 분석하면 일이십 퍼센트 외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수준밖에는 비용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실제로 종량제 판매는 이거를 갖다가 정상적인 공단의 매출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수익 구조에서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소각로 쪽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30억 정도 비용이 발생했고, 수익은 6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60억이고요, 비용이 들어간 게 130억입니다, 작년 소각로가. 그런데 문제는 소각로에서 저희가 연간 쓰레기를 갖다가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톤당 21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발생하는 청주시의 쓰레기가 440톤 정도로 용량이 400톤인데 지금 실제 태우고 있는 거는 38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효율입니다. 실제로는 그래도 이걸 이번에 시설 개선을 해서 아마 390톤 정도, 10톤 정도 태우면 금년도에 3,250톤을 태우는 거예요. 시설 개선에 의해 가지고 톤당 21만 원을 계산하면 칠팔억 정도 올해 수지가 개선되지만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감안하면 공단의 수지 구조가 맞지만 이걸 감안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빼 버리고 소각로는 그대로 손실 나는 거……. 소각로에서 나는 손실이 130억에서 60억 빼면 70억 정도 소각로에서 손실 나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동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21년도에 50억 정도 여기서 손실이 났었고, ’22년도에도 그 정도 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차량을 16대를 증차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60억 이상이 발생할 거로, 향후에 이쪽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구조로 공사를 운영하는 거는 다른 사업부서가 없는 한 어려운 것으로 솔직히…….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부서가 추가되지 않는 형태에서는 공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해야지만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게 목련공원 장사시설은 그냥 수지 균형을 맞추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구조라고 하면 연간 70억에서 1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결국 종량제봉투는 생산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전체 100퍼센트를 갖다 저희들이 판매해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수입이냐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분석하면 저희 순수수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넣어 준다고 하면 억지로 공사 형태로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내용연수라든지 원가라든지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다 해버린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사 유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아직 다른 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아서 서치 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소각로를 갖다가 시에 저희들이 톤당 태우는 걸 실제적으로 비용을 받는다고 가정해 버리면 오히려 소각로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160억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3월에 저희들이 조금 담당부장님들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청주시를 보살피고 아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2건입니다. 21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용역 수행 전 청소 용역 계획을 받고, 수행 중에는 청소 작업일지와 사진을 받아 사전ㆍ사후 정비를 철저히 하며, 청소 현장 또한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승강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붕형승강장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지붕형승강장은 물론 미래형 스마트(smart) 버스승강장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년도 체납 과태료는 정기ㆍ수시 독촉장 발부 및 압류ㆍ대체압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 과태료는 시 세정과와 협력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고 세목에 대한 과오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고, 환급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납자 가택 조사 시 방검복 착용, 캠코더 휴대는 물론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세정과와 협의하여 안전한 징수업무 추진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산업교통과 소관 1건, 세무과 소관 2건 등 총 3건이 모두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원구 소관 별도 지적사항이 없어서 세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을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고 흥덕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실질적인 보도 자료를 제출하여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으며, 보도 자료 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흥덕구는 시 전체 과태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한 체납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3번, 정리보류대상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기적인 전국재산조회 실시를 통해 재산 발견 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고 청원구 소관 개별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체납액 징수 독려, 재산ㆍ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고, 고액체납자는 공매,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과 공공기록정보의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가택 수색이 시 세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구입했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검복하고 캠코더 구입했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  한번 세정과랑 저기 해 가지고…….

○상당구청장 신학휴  세정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제가 2022년 징수율현황을 보니까 85.92퍼센트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83퍼센트였는데요. 올해는 이거보다 좀 더 해 가지고 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이게 1년 동안 당해연도분은 구청에서 징수하고요, 과년도 체납액은 시 세정과에서 체납징수 담당 거기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그래서 최대한 받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조만동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조만동입니다. 보도 자료 제출건수의 목표보다는 나타난 현상이 부서 간에 실적평가를 하다 보니까 과다 경쟁에 의해서 종전의 경우에는 제출건수가 점수화되니까 제출건수를 많이 하자라는 과다 경쟁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기 때문에 ‘얼마까지만 해라.’ 이거보다는 제출건수에 대한 과다 경쟁을 지양시키고. 그리고 제출되는 보도 자료에 대한 보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진이나 기사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적 제고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조만동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조만동입니다. 부서별로 이번 달 몇 건 아니면 상반기 몇 건 이렇게 목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서 자율에 의해서 부서 내에서 ‘우리 이번에는 보도할 요소가 많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보도하자.’ 이렇게 보도문을 쓰는 방법으로 가고 있지, 일괄적으로 몇 건 내라, 몇 건 이상 안 받는다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조만동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조만동입니다. 보도 자료 작성되기 전에 이것이 보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총괄부서에서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하는 부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 사항은 남다르니까 보도 낼 만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보도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경쟁이 붙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하는 쪽으로 오히려 조절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출건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실적을 위해서 제출만 되면 되니까.’라는 측면에서 부서 간에 경쟁이 붙다 보면 건수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 질적 수준을 제고하라는 쪽으로 오히려 유도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조만동  건수 갖고 실적을 따지는 부분은 그 자체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시 공보관실에서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점수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스스로 내용을 할 수는 없고, 그것을 과다한 경쟁을 지양하고 과다한 경쟁보다는 꼭 알려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알릴 수 있게끔 질적인 면에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조만동  예를 들어 부서 입장에서 올해는 시정평가를 잘 받고 싶은데 보도 자료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되면 보도가 될 만하다……. 그러니까 신문에 날 만하다보다는 보도문을 쓸 만하다 싶으면 다 기사문을 써서 제출합니다. 그럼 그게 점수화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를 내는 것보다는 이게 보도가 될 만한 요소다, 시기적으로 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게끔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조만동  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조만동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지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서 5건 이상은 못 주게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 그때부터 시행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업체에 무제한으로 줬었는데 5건까지 상한을 둬 가지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회계과에서 주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관해서 각 구청별로, 구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같은 데도 시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회계과랑 협의해 가지고 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아마 4개 구청 다 비슷할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업체들 간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가 버스승강장 청소 시 염화칼슘 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