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등 목적재원 사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ㆍ관광ㆍ사회복지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 9,640억 3,893만 원보다 1,693억 7,945만 원이 증액된 2조 1,334억 1,838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6,397억 8,403만 원보다 1,639억 4,765만 원이 증액된 1조 8,037억 3,168만 원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3,242억 5,490만 원보다 54억 3,180만 원이 증액된 3,296억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80억 원, 세외수입 45억 7,337만 원, 지방교부세 180억 원, 조정교부금 8억 5,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739억 9,278만 원, 잉여금 등 585억 3,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2억 9,510만 원, 잉여금 및 이월금 등 3억 6,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2억 2,6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2조 1,334억 1,838만 원 중 정책사업은 1조 7,601억 9,46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71억 622만 원을,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2,498억 1,57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 1,0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을 비롯한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1,234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6,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율통합기반조성 사업비 500억 원은 현안사업에 투자하였고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청사건립기금으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분권교부세사업 63억 원, 서청주교∼송절교차로 개설 60억 원,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 50억 원,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 개설 38억 6,000만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35억 원,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29억 7,000만 원, 육거리시장 주차타워 설치 27억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위탁금 21억 6,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20억 원, 강서택지지구∼석곡교차로 도로 개설 20억 원,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 20억 원, 북부권환승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금천새마을금고∼용암2지구 도로 개설 16억 원, 청남교 보수ㆍ보강공사 11억 8,000만 원, 대성동 향교 일원 도로 개설 10억 원, 오송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매입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56억 6,000만 원, 하수도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25억 4,000만 원, 청주테크노폴리스 및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2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 9,000만 원, 청주테크노폴리스 생활용수 공급 10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2조 1,334억 1,83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8,037억 3,168만 원, 특별회계 3,296억 8,670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8.62%인 1,693억 7,94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3,821억 1,2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53억 6,511만 7,000원으로 45억 7,3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35억 5,300만 원으로 180억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1,084억 1,285만 2,000원으로 8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777억 2,017만 1,000원으로 739억 9,278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15억 6,806만 7,000원으로 585억 3,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1,428억 6,2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4,212만 8,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93억 5,040만 원으로 12억 7,492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89억 6,854만 4,000원으로 50억 6,225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20억 8,0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97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40억 4,948만 6,000원으로 10억 4,853만 8,000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23억 7,526만 6,000원으로 54억 2,5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을 보면 본청은 1조 3,931억 1,4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7억 9,549만 원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468억 3,242만 2,000원으로 16억 6,392만 원 증액되었고, 외청은 1,556억 7,000원으로 140억 175만 2,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소는 1,496억 6,112만 5,000원으로 128억 7,118만 4,000원 증액되었고, 읍ㆍ면ㆍ동은 585억 2,322만 9,000원으로 16억 1,53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ㆍ하수도사업 외 7개 기타 특별회계로 본청 소관은 326억 원 1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2,561만 5,000원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소 소관은 2,964억 3,016만 원으로 40억 61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반영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신규 편성되거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은 면밀한 분석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입니다. 국책기관 안내표지판은 지난번 오송CEO포럼에서 오송 지역에 국책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부족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책기관에 대한 사항이긴 하지만 도로에 대한 안내표지판이기 때문에 2개소를 우선하는 것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조도시담당관 신동오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태호  관광과장 김태호입니다. 장소는 여기 차없는거리의 청소년광장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여름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에게 여름철 무더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태호  성안길에 매일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축제를 같이하면 관광객들이 관람을 할 수 있고 볼거리도 있을 것 같아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김태호  한여름 무더위 시간대에 물을 이용한 축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번에 처음 행사를 해서 사업 효과가 좋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보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광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예, 용역과제 심의는 거쳤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우선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가 끝나면 내년/2016년 이 정도 가서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명암유원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 용역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명암유원지는 사실 오래전에 유원지로 지정됐는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명암유원지에 특별한 랜드마크라든지 내세울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명암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명암유원지에 음악분수를 조성하면 거기 이용 시민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명암유원지 개발에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사실은 늦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일찍 설치해 가지고 청주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입니다. 소형농기계는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농가에서 필요한 소형농기계, 그러니까 2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그것의 50% 정도인 100만 원까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해준 거에서 너무 수요가 많아서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문화예술과장 남상국입니다.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지금 동부창고가 7개 동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게 34동입니다. 그 34동을 정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20억 공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고, 그게 창고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교육용 시설로,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용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구조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4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당초 본예산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게 작년 11월에 공모사업에 돼서 국비 확보가 됐던 사항이고. 구조안전진단은 경주 쪽에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학생들 갔다가 체육관이 무너지고 하면서 사고가 나고 그게 이슈가 돼서 저희도 안전진단에 의해서 구조 보강을 한 다음에 하도록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장이 중국 출장 중이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중에 거기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지금 예상액을 잡아 놨는데 대개 동남아시아 쪽을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세워서 보내려고 그럽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조금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아, 그거는 기업인협의회에서 15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인원이 빠져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적은 인원을 갖고 시행해 보고 각 기업체별로 그런 충분한 인력 활용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충분히 세워 주세요. 조금 더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우한에서 열리는 중부지역박람회에 우리 기업체 19개 업체가 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일부 금액을 갖고 썼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했고요. 중부지역박람회에 중소기업에서 나갔는데 주로 많이 팔리는 제품이 대개 보면 매트류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부분 해서 이번에 19개 업체에서 20개 부스를 차렸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대개 보면 사업량이 준다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좀 준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량보다 실제 사업량이 줄 경우에 국ㆍ도비가 좀 줄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국가 예산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부담되는데 국가 사업에서 좀 조정되면 도비, 시비가 다 같이 감액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더 하고 덜 하고가 아니고 국가에서 사업물량을 줄 때 당초보다 줄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을 더 하고 덜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게 국가 사업에서 예를 들어 맨 처음에 100명을 계획했는데 금년에 90명만 해야겠다고 사업량이 줄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더 하고 덜 하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서강덕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단체 행사 지원 해서 1,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두 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하나는 5월에 한 실버가요제고 하나는 10월에 청원생명축제장에서 할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그래 본예산에 두 개 사업 3,700만 원 편성을 요구했는데 5월 실버가요제 1,700만 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그래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10월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 할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700만 원만 계상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아닙니다. 10월에 노인의 달 행사를 청원생명축제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할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당시 본예산에 이걸 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번 10월에……. 10월이 노인의 달입니다. 노인의 달이고 해서 10월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청주시 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구 상당보건소하고 같이 붙어 있는, 종전에 시장 관사 바로 밑에 있는 시설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가경노인복지관이나 상당노인복지관, 그러니까 구 청원군 군민회관에 있는 상당노인복지관 또 내덕동에 있는 내덕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시스템 냉난방기입니다. 그런데 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건축 연도가 오래되고 그래서 시스템 냉난방기가 아닙니다. 그래 벽걸이 내지는 스탠드 형으로 일부 있는데 그나마 설치가 각 실별로……. 저희가 28개 실이 있습니다. 28개 실 중에서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아 갖고 현재는 선풍기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하는 데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이번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기획 완료됐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공사계약은 완료돼 가지고 착공계 제출돼서 공사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당초 휴양림 건립 20억 공사에서 감리비를 세우지 않아 가지고 시설비에서 예산을 감하고 감리비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긴데요. 당초 공사비 총액에 대비해서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용역 설계비를 빼고 난 다음에 금액이 모자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비 계약금액에서 조금 감을 시키고, 그것을 일단 감을 시켜 놓고서 다시 추가로 증을 시키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예.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기획사에서 하는 게 있고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이 도민체전은 각 시ㆍ군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보은군에서 했고 금년에 통합 1주년을 기념해서 청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예.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이것이 11회째 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참가하는 선수 인원은 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국제댄스스포츠대회라 국내외 선수들이 같이 참가합니다. 청주 지역에 800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댄스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8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예. 전국에서 오고 외국에서도 유명한 댄스스포츠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행사를 치르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자부담이 지원금과 함께 예산이 서 가지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400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이것은 주관하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후원금도 받고 일부 참가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38교에 대한 학교 노후시설 보수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비 지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아직 학교 수가 확정되지 않아서 표기를 못 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40개소 정도 했고요. 학교마다 신청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예산도 40개 교 정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따로 개최가 돼서 거기서 확정되게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청 자체로는 7억 원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 정도 되는 많은 금액을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예,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잔디라든지 맨 운동장에 비해서 상당히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해물질 관계로 논란이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고 아직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된 것이 없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기본적으로는 교육경비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직지홍보대사는 2003년부터 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활동해 왔는데 좀 소강상태가 되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주만의 직지가 아닌 세계의 직지로 키우기 위해서 해외 홍보대사를 11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해외 홍보대사를 9개국에 걸쳐서 11명으로 확대했는데 홍보대사분들께서 ‘혼자 한 나라를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홍보대사 1명당 10명 정도씩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발대식을 하는 데 행사비용으로 11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사람은 다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국내에 4명과 해외에 11명입니다. 그래서 해외 11명에 대해서 홍보위원을 별도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11명에 대해서 1명당 10명 정도씩 해 가지고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지금 홍보대사들은 대학에 계신 교수분이라든가 학교 교사 또 박물관이나 기업가 이런 분으로 문화원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홍보대사들이 같이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그 홍보대사 한 분이 활동하는 것보다 10명씩 해서 같이 활동하시면 그분들이 종사하는 학교라든가 한인회라든가 이런 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질수록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직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0억을 했는데 작년에 총 정산금액 100억 중에서 본예산에 60억이 확보가 됐고 이번에 20억 그리고 다음 정리추경 때 20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지금 무료환승 보조금에 100억 정도 들어가고 공영버스 비용이 1년에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이 40억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본예산에서 전체 금액을 다 확보하는 게 맞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 재정하고 또 지급이 연초에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다 보니까 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본예산과 추경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행복택시 5,000만 원 예산 선 것은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농촌 지역 오지노선에 대해서 그 지역에 택시를 투입하는 건데 금년 7월 1일부터 처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 원, 저희 시비가 3,500만 원 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첫 시행을 하는 것이고, GPS 수신장치 5억 추경에 들어온 거는 작년에 청주ㆍ청원 통합을 하면서 청원군 지역의 택시요금 개편을 그때 했어야 했는데 업계 합의가 안 돼서 요금 개편이 안 됐고. 지난주에 택시업계하고 청원군 지역의 요금 개편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 개편에 의한 20% 인하에 따른 미터기 수리비하고,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청원군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복합할증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따른 택시 요금 시비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요금 시비가 없도록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GPS 수신장치를 장착하는 비용이고. 이번에 처음 계상한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용역비 3억 원은 내년에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개편에 따라서 노선 전체에 대해서 개편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다른 용역하고 다르게 기간을 1년 3개월, 거의 1년 6개월 정도 장기간을 잡아서 용역기간 중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들 모니터링까지, 보완까지 다 해서 용역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용역비가 3억으로 책정됐고. 평택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는 데 3억 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금액이라 산정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인 주말학교가 2,000여 개가 있는데 지금 미주에 1,000여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미한국학교 총연합회 회장님이 최미영 씨라고 직지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재미한국학교 교사들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 없이 자기들 스스로 자부담으로 해서 1,000여 명이 한 군데에 모여서 한국인 역사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고 정부에 직교류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학술대회 중심이 역사문화지만 이번에는 직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견해서 저희들도 가고 또 여기에서 직지 금속활자 인쇄 시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쇄하고 시연하는 민간인 직지해설사 1명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목적은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건데 교사들 1,000여 명이 모이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직지를 홍보하고 직지 복원판 인쇄 시연 이런 걸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지금 직지해설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여기 직지 해설하시는 분은 직지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그전에 직지 시연 그런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거에 대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호 활자장님이 거기 가시면 더 좋고 바람직하겠지마는 임인호 활자장은 고려금속활자 복원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지금 거기에 전념하는 바람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해설사나 지도사 중에서 한 분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대외적으로 할 때는 고인쇄박물관 관련이기 때문에 박물관장 명의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박물관장이 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 일정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을 보내왔고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 관계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네,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찰 형태로 간다 그러면 싸게 되겠죠. 그전에 보니까 대개 대당 얼마 기준액이 정해져 있던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명암유원지 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조성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명암유원지 음악분수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암유원지를 활성화시키고자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겨울에는 어렵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원에서 물을 이용하는 시설은 보통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예, 그렇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음악분수는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암유원지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그 규모에 맞는 사업비가 계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나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설계용역비에 나온 대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아까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40억에서 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3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신축만 타당성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용역을 해서 시민 여론이라든지 위원님들 또 우리 직원들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 결론은 11월에 결정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두 가지 다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신축 타당성 할 때 거론이 많이는 안 됐지만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거는 아니고요. 도에 저희들이 제출하기 그 이전부터 리모델링 관계는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100% 같다고는 답변 못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법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훼손이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장사시설은 저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가 목련공원하고 가덕공원묘지, 매화공원이라고 합니다. 매화공원하고 오창에 장미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가덕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매장은 거의 만장이 다 돼서 이장해 가는 곳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해서 봉안당이 거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봉안당이 있고 그다음에 오창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매장과 봉안당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사업비는 각 과에서 편성하고요 거기서 일괄로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급해 주는 건데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청 전 직원/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고 이건 우리 과에서 협약 체결해서, 그러니까 민간 위탁하는 거기에 주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도비는 각 아파트마다 이미 세부항목이 돼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지금 보면 2억 4,400만 원은 10건 해서 부영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바닥공사, 금천현대아파트 정문 정비공사 이렇게 세부항목이 이미 다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지금 272페이지 보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 건축디자인과 소관 도비 사업은 272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위원님! 그건 기획경제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세출 부분으로 가 보셔야 돼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이건 세입 부분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중부권 핵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세종시가 올해부터 대규모로 공동주택 입주가 되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 인구가 세종시로 많이 유입됐다는 말씀이 있고. 또 정부정책에 따라서 분양가 자율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청주에서 엄청나게 건축이 돼서 혼란이 돼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주택정책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수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많기 때문에 주택시장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는데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청주시 전반에 대한 또 저희 청주시, 세종시, 천안시, 대전시까지 해서 주택 흐름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승인은 청주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양가격에 대한 제어도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양가심사위원이라든지 행정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통합된 후에 상당히 급변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 소관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이번에 감액한 부분은 통합시 청사건립기금 조례가 제정돼서 기금에 전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액시킨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지금 갖고 계신 예산서를 보시면…….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기금으로 갔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10억 들여서 93% 정도 됐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들여서 일부 내야석까지 하려고 했는데 청주야구장이 1979년도에 건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세부설계서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가, 보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흙막이 공사를 해야 돼 갖고 10억을 외야펜스 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내역을 보면 3층 본부석 중계실하고 그다음에 더그아웃 그다음에 내야 구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우두진  지금까지 계획돼 있는 것은 다섯 게임이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우두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스포츠콤플렉스 다섯 군데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100만 시민에 걸맞게 다시 스포츠콤플렉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시점에서는 그건 어려운 입장이니까 현 시설을 최대한 보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잔액분이 발생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상자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시ㆍ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당초에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포기가 됐을 때에는 연말에 연도폐쇄기가 임박해서 후임자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반납하게 된 사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이미 2월에 전체 아파트 400단지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60%만 지급해 주고 아직도 40단지는 지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구 청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받은 단지는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원군 단지가 2008년까지는 다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는 노후도를 점수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밀렸는데 저희들이 한 칠십 몇 개 단지 중에서 그 순위에 맞으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지난번에 전체적인 걸 연석회의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노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프로배구대회가 본격적인 리그는 겨울 리그가 있고 겨울 리그 말고 여름 리그가 있습니다. 그 여름 리그를 청주시에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참가팀은 남자 7개 팀, 여자 6개 팀 해서 13개 팀이 참석하게 되고 전국에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배구대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매년 열리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리그 말고 여름 리그로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 대회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실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주요 도시를 방문해 봤는데 다른 도시보다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전단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알아본 경우는 전국의 20여 개 도시에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준을 만들어서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이 수거보상제는 처음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 청주시는 몇 년 전부터 공개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단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현수막 수거는 공모를 해서 공개위탁을 주기 때문에 협회로 줄 수는 없고요. 현재 각 구청에서 4개 단체가 선정돼 갖고 한 1,000 내지 1,500만 원 사이에서 광고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지금 6개월 단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