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359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360쪽,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은 감리비 낙찰 잔액을 시설비로 포함시키고 2015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된 금액대로 시비를 조정하여 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는 고유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사업 추가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2014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3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는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한 미편성분 10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은 노후된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고자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차량 1대 가격이 1억 3,000만 원으로 국비 지원이 경유 차량과 천연가스 차량의 차액분인 1,350만 원만 지원되어 차량 구입비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증가분 10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권광역매립장 증설사업은 금년도 예산 내에서 통계목별 사업비만 조정되는 사항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증액되고 감리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예산 증감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65쪽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흥덕구 신전동과 오창읍 후기리 2개소 중 금년 10월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개소를 선정하면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비는 폐촉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기 위한 1호기 주변 지역의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 7,500만 원과 2호기 증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준공에 맞춰 의무운전 실시에 따른 위탁 운영비로 21억 6,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폐수 소각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설공단에 2014년도 음폐수 처리비용 절감 배분금을 지급하기 위해 3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매립장 운영ㆍ관리는 청주권광역매립장 확장사업으로 인해 환경상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부 주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시설물 관리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37개소 점검을 위한 부족분으로 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이전 설치사업은 도청 여성발전센터 내에 설치된 지하수 보조관측망 부지에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주차빌딩 건립 예정으로 기존 관측망 이전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상하였고,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 보전금 35억 8,400만 원은 하수도 공기업의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장 운영 예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사업수익은 509억 9,117만 6,000원에 사용료수익 및 타특별회계전입금 등 14억 859만 7,000원을 증액하여 523억 9,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하수행정과 사업비용은 93억 9,776만 4,000원에 일반운영비 등 624만 원을 증액하여 94억 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하수시설과 사업비용은 26억 2,390만 4,000원에 연구개발비 등 27억 8,144만 5,000원을 증액하여 54억 5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하수처리과 사업비용은 220억 2,785만 3,000원에 수선유지교체비 등 6억 2,256만 8,000원을 감액해서 214억 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용은 143억 2,543만 7,000원에 민간이전 등 3억 5,964만 원을 증액해서 146억 8,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당구청 사업비용은 11억 8,351만 2,000원에 수선유지교체비 1억 50만 4,000원을 증액해서 12억 8,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서원구청 사업비용은 9억 2,021만 6,000원에 수선유지교체비 등 9,918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억 1,9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흥덕구청 사업비용은 11억 6,399만 9,000원에 수선유지교체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6,3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구청 사업비용은 11억 7,162만 6,000원에 수선유지교체비 등 1억 46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7,2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과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713쪽, 하수행정과 자본적수입은 558억 1,752만 9,000원에 국ㆍ도비보조금 26억 424만 8,000원을 증액하여 584억 2,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하수행정과 자본적지출은 18억 9,723만 3,000원에 시설비 및 예비비 2억 2,7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1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하수시설과 자본적지출은 581억 9,025만 4,000원에 시설비 등 14억 2,342만 7,000원을 감액하여 567억 6,6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하수처리과 자본적지출은 81억 3,457만 2,000원에 시설비 등 24억 8,57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6억 2,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자본적지출은 24억 7,647만 4,000원에 시설비 5,366만 3,000원을 감액하여 24억 2,2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서원구청 자본적지출은 6억 6,143만 1,000원에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청원구청 자본적지출은 2억 8,481만 7,000원에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79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 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에 따라 29억 3,9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리비는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사업내용만 일부 변경되었고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원통행제한구역 관리는 대청호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차량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2015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별 기금액이 변경되어 6억 9,21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4년도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반납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남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은 변동 없지만 지방비 중 기금 교부액이 변경돼서 반영하였습니다. 801쪽, 학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환경부 승인 총사업비 금액보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3억 4,0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방3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지방비 중 기금 교부액이 변경되어 반영하였으며, 내수 우산1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기금 교부액이 감액돼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2쪽에 가덕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남이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지방비 중 기금 교부액이 변경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남일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포함 1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석실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국비 내시 금액을 포함해서 7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이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교부액이 변동돼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송읍 정중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14년에 준공된 강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저지대로 인해 제외된 오송 정중리 20여 가구에 대해 하수관거 335m,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만 지방비 증 기금교부액이 변경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것은 지금 외래어종이 많기 때문에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먼젓번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할 때 1회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래어종이 너무 많고 그래 갖고 2회로 늘리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금강청이나 영산강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래어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저희들이 낚시금지구역을 상당히 많이 정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서는 거의 낚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낚시 동호인들 취미생활도 도우면서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자원순환포럼은 환경단체가 주축이 돼서 리사이클(recycle), 자원 순환을 주제로 해 가지고 토론회 하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활동이 지지부진해서 이번에 남은 개월 수를 따져서 한 500만 원만 계상한 사업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매달 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요. 환경, 자원순환 관련된 어떤 행사도 하고 시민들 상대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견학이라든지 그런 홍보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소소한 것도 일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해서 단체의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변명이지만 저희들이 큰 예산을 챙기다 보니까 작은 예산이 깎인 걸 몰라서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드시 살려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월 회의수당하고 활동비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구 청원군 지역(서원구) 구미리에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이프론티어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6,600만 원을 지급받아서 사업장 내 폐기물을 저희들이 대신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처리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처리가 안 된 걸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납부한 걸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걸 대행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하수시설과장 김종면입니다. 지금 현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내덕동 지역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곡동 지역에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당초에 제척을 시켜놨던 구간이 있는데 개선사업지구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 섬같이 해제된 지역 내에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 또 필요성도 있는 거고 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용역과제 심의 받은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청원구 지역하고 구분을 한 게 아니고요 서원구 지역하고 같이 개선사업지구 내에 해제된 지역을…….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당초에 제척된 지구, 섬같이 제척됐던 사항입니다. 그 구간을 서원구 지역하고 청원구 지역을 같이 묶어서 실시설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김종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1회는 기존 예산에 서 있는 거고 이번에 추가로 1회를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회는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한다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를 2대 교체하고자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요. 차량 1대당 가격이 1억 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하는데 당초에는 국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했는데 경유차하고 가스차하고 차액분 1,350만 원만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짜리를 하는데 국비가 1,350만 원, 도비가 30%인 405만 원입니다. 그래서 1,800만 원만 국ㆍ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당초 계상한 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차량 구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더 부담해 가지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 5t 청소차량으로 해 가지고 7대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지난번 시정대화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마냥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조정을 미리 받아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안 맞아서 시점을 놓쳐 가지고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당초에는 1회 추경에 2억 6,000만 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80%만 적용하는 걸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산출근거는 국토개발 품셈 타당성조사 용역 적용을 했고 적은 인력 투입 계획을 해서 선정인원의 45%만 적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두 군데 부락에서 신청이 된 사항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통했고,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용역을 주는데 지난번에 업체가 선정돼서 착수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업체를 통해서 두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 매립장 부지가 될 건지가 선정되면, 한 10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물론 위원님들 아시지만 신청한 부락 외에 주변 지역에서는 반대의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지역에는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지역만큼은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으신데 정작 두 개 부락에서는 ‘지금까지 청주시ㆍ청원군에서 어떤 발전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친환경이라니까 매립장을 유치하면서 한번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에서 주민들이 어렵게 결심하셨는데 해당 부락보다는 주변 소재지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반대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10월쯤이면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농촌 지역에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빈병이 있으면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보조를 받아서 보상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된 그런 것보다도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신청내용이 부족해서 남은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구체적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 확장사업에 관한 반발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환경영향평가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었지. 지금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지난번에 강서지역구라 하시는 서지한 의원님께서 강서지구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 한 10여 명을 모시고 와서 저희 본부장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도면을 갖다 놓고 지붕형이고, 매립장이 어떤 추출수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저감된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전동 매립장 후보지에 대해서는 한 2㎞가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으로 굳이 그분들 설득할 저기는 없지만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통장회의라든지 직능단체 회의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노면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면 차량은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천연가스 차량이 없다고 받아 가지고 사실 이걸 쓰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행정적으로 조사를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잔액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주민들이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을 주소 적어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남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은 저희들의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반환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산출근거를 표기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비 산정하는 인건비 품의라든지 이런 산출내역을 여기 상세하게 표기……. 사실 거기까지 표기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용역비 산정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 그냥 추계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동안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 실무 심의할 때 전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편성한 건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해 주실 때 필요하다면, 추후에 예산 설명서라고 별도로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 관례적으로 내려온 폼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세한 산출내역 제시를 못 해드렸는데 추가로 보충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 준비는 돼 있으니까요. 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각 부서라든지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용역비 산출근거, 기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 산출근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위탁운영비에 대한 것은 당초에 GS건설에서 소각장 건설과 의무적 운전 3년간 하는 것까지 입찰제한에 제시된 금액입니다. 금액에 의해서 1차 연도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조정률을 반영해서 톤당 6만 60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는데 당초 제시된 입찰금액과 조정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양이 좀 많아서 설명서에 요점만 제시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상세한 산출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이건 소각장 입찰 최초에 이미 제시된 금액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6월 30일에 준공해서 7월 1일부터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예산 수요 시기가 꼭 본예산 때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추경에…….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게 제가 판단할 때―예산부서에서 하는 기준이겠지만―당초예산(본예산)에는 전체적인 재원, 세입하고 재정 지출 수요를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6월에 준공이 돼서 7월에 가동하는 게 예산 수요에 확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상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어차피 시설 용량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일 양을 갖고 정산하는 건 아니고요. 기계 자체를 운영하는 거니까요, 시설을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200t에 상당하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렇죠. 200t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우리가 시설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CI가 선정될 경우에는 그걸 정비해야 되니까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일단 예산이라는 건 차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예측해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의 CI 정비 추진일정상 앞으로 될 걸로 예측해서 이렇게 반영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CI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결정이 될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행정 수요에 대해서 미리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정비 사업 예산이니까요. CI라는 게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모두 공포가 돼 있고 추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될 경우에 적기에 정비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절대 앞서간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건 이미 확정된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CI를 정비하는 게 확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런 별도의 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저는 도안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이번에 의회에 상정돼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온당하냐, 부당하냐 하는 거를…….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 일단 CI 정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별도로 부서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고 7월 1일에 공포가 된다는 게 대의적으로…….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아니고 그게 공포가 되면 당연히 후속 행정조치로 이렇게 정비하는 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행정이라는 게 그런 정비사항이 유발되면 거기에 연계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요. CI 정비 해당 부서에서 CI가 다시 선정되면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공문이 다 시달돼서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공포가 되면…….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게 지금 확인됐습니다. 과에까지 와서 제가 공문을 확인 못 했는데 그게 각 과에 시행이 됐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제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결론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 저희들은 일단 조례 정비 추진에 연계해서 또 해당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공문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영향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 영향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9만 5,000㎡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해야 되는데요.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확정 고시가 되면 2년 이내에 간접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1호기 때 환경상영향조사를 해서 영향권 설정을 하고 2호기가 증설되면서 추가로 환경상영향조사를 해서 2년 이내에 영향권을 결정고시 하도록 돼 있는 그 절차만……. 그건 딱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한 것은 소각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착공시기부터 5년간은 사후영향조사라고 해서 매년 영향평가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폐촉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호기는 이미 준공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3년 단위로 사후관리 영향조사 하는 시기가, 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건립 시기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 부분은…….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2호기는 지금 착공해서 준공 때까지 사후영향조사……. 이 사후영향조사라는 건 간접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소각장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치 이내로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주변 지역에 주민기금을 주기 위한 간접영향권을 설정하는 환경상영향조사는 이미 끝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끝난 거고요. 그래서 그건 끝나서 이미 간접영향권 결정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되고요, 이건 소각장인 경우에는 이미 착공해서 준공 후 5년 이내는, 초기에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배출이 되는지를 매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 이건 사후환경영향조사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한 번 한 것은 간접영향권을 하기 위한 환경상영향조사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사후영향조사는 준공돼서 5년간은 매년 하도록 돼 있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 착공 기준으로 2015년을 기준하니까 내년까지 매년 해야죠.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해야 되고! 준공이 돼서 가동되잖아요. 5년이 지나면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1호기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평가…….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착공 이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착공 시부터 완공 후 5년까지 매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러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법하고 기준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284~5t 이 정도!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200t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아니죠. 앞으로 2호기가 가동되면 지금 가연성 쓰레기가 발생되는 게 180t 정도 되고 그동안에 위탁 처리했던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제가 대형폐기물 자료는,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설명드리기에는……. 백데이터(back data)가 있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별도로 백데이터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이 사업은 금년도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별 공모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청주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신대마을하고 옥산 가락마을 등에 주변영향지역마을에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그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해서 주민의 소득사업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같은 것에 같이 활용해서 환경타운을 만드는 그러한 콘셉트를 가지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 5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데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가 65억 정도 되는데 50%는 국비고 50%는 지방비로…….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원 정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위탁구역을 점차 늘려 가면서 직영을 하는 체제를 좀 더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원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조정과정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사실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이 한꺼번에 7명 들어가는 게 아니라 4개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예를 들면 사고가 나면 기간제로 긴급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위탁구역을 점차 늘려 가면서 직영을 좀 줄여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환경관리원 퇴임하시는 분이 흥덕구, 청원구, 가덕면 이렇게 3개 지역이 돼 있거든요. 3개 구청에 따로 예산이 돼 있는 걸 저희들이 다 삭감시키고 본청으로 일원화시키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서 있는 구청 예산을 삭감시키고 저희들이 갖고 왔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노사단체협약에 정년퇴직 시에는 금 다섯 돈에 상당하는 부상품을 전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주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노사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용을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 공무원들하고는 다르게 환경관리원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노사협약…….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무기계약에 해당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웃으며)

반 공무원! 반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약간 표현이 좀 저기한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협약에 의해서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지금도 노조에서 금년도 임단협이 요구가 된 상태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 참 웃을 그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법에 너무 어긋나는 그런 사항을 감히 해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그분들 너무 고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협약을 2013년도에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왜 이런 협약을 맺었는지는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가 작년에 구청에서 그거 예산 요구할 때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하고 서면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입니다.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8%인 2억 9,559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6,648만 6,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5%인 52억 5,754만 7,000원이 감액된 1,104억 1,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미원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비에 대한 국비 내시자료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7쪽, 수익적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602만 8,000원이 증액된 881억 8,5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573쪽부터 576쪽, 업무과 소관으로 공로연수, 파견 및 봉급인상분 반영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2억 9,076만 6,000원과 청주시 검침수수료 단가 인상분 4,7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오창공동구관리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리비용 부담금 3억 2,006만 원을, 상수도 누수 시설물 긴급보수 예산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정수과 소관으로 인건비 2억 3,0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올 연말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무실 및 시험실 이전비용 3,4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1쪽,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45억 9,066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5,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601쪽부터 604쪽, 시설과 소관으로 율량동 상리마을 외 7개 지역의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25억 371만 4,000원과 용암사거리 일원 등 4개 지역의 노후관 개량사업비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준공 예정인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부족분 56억 6,059만 5,000원과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 20억 원, 생활용수 공급 사업비 10억 8,3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실행계획에 의한 미원, 낭성, 남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부터 609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장비 노후화에 따른 미원정수장 내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기 설치비 8,000만 원과 통합정수장 준공에 따른 정수과 사무실 및 홍보관 비품구입비 1억 3,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미원 종암리 부락은 현재 우물물로 식수를 급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물물 수질도 나쁘고 해서 금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급수할 계획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정 착정을 하고 나서 설계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지금 그쪽 펜션 쪽에는 아마 각자 개발해서 급수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기존 부락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서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의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기본설계비 14억을 반영한 상태고 향후 국비 지원 요구도 하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설계비 14억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지금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저희가 현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가덕면 병암리까지는 보급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역상수도를 끌어서 미원ㆍ낭성 쪽하고 남이 쪽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올려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입니다.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에 전의 로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 개발하는 로고 말고 현재 로고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로 로고를 바꾸면서―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그 부분은 CI를 새로 만들면서 기이 각 과에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정책기획과에서 기이 하달돼서 각 과별로 예산을 반영해라.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예.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기가 8,000만 원이라고 조달청 물품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1식이라 하는데 이건 투입기가 두 대인데요. 두 대인데 이걸 연결해 가지고 하나가 고장 나면 이것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조달가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아, 이건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밑에 원심분리기하고 열화상카메라는 감한 거고요, 염소용기(1t 용기)는 이번에 통합정수장으로 가면서 3개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3개의 1t 용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물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3개 정도 확보해서 원활하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처음에 조달물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약간 다운된다든가 그런 사항이죠.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시설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구 부담금이라는 것은 오창과학단지에 공동구역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된 물권을 보면 저희 수도관하고 전기관 또 통신관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을 수용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상수도가 거기에 차지하는 포션(portion)이 72%고 한전이 16%, KT가 12%입니다. 이게 매년 공동구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승인하면 거기에 의해서 수용인원, 수용기관별로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원군에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관련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공동구 회의 때 각 기관별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저기가 돼서 저희 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지금 이 공동구 관리를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그 비용은 거기 인건비, 보수비용, 경상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한 부분을 각 수용기관에 분담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그 관리위원회에 보면 여기 수용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협의할 때는 어떤 항목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전체적인 비용내역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상수도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새로 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직원 복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 대회의실이 저희 자체에서……. 청주시 흐름 운영상 시 본청하고 4급 단위 기관이지만 사업소는 월례조회를 같이합니다, 구청은 별도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직원들한테 개방해서 점심시간이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쓰기 위해서 회의실에 준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그건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이 검침 용역 단가 산정은―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질의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우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분들이 검침수수료에 의해 가지고 그걸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청주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되지도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바람에 시장님이 지난번에 방침을 정한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이양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 식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위탁 용역을 주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 검침요원이 마흔한 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그건 표현이 저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침수수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또 실외 아파트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검침 용역 단가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 갖고 그걸 계상해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검침원들이 마흔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입력시키면 그걸 자료를 빼 가지고 다시 우리 시스템에 넣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 쓰다 보니까 오래된 것도 있고 가끔 불량이 있고 해서 수선할 때 쓰려고 7만 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필요한 저기만 해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저희들 전체적인 재정은 지금 통합정수장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좋은 재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천동, 성안동 그쪽 지역 주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 가지고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해주려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 부지를 용도폐지 시켜서 일반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같은 청주시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팔아서 그리로 넘겨주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율량동 관계는 저기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흥덕ㆍ청원구 노인회지부 사무실로 쓰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쪽 청사를 새로 짓다 보니까―이게 청원군 상하수도사업소였잖아요―불필요해서 용도폐지 시켜서 매각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일반회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아닙니다. 일반이 아니고 기본 공시단가로 해 가지고 매각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예.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강사옥  업무과장 강사옥입니다. 본예산에 1억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입니다. 1억은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였었고요, CCTV는 처음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늘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억 5,335만 6,000원에서 50억 6,215만 2,000원이 증액된 194억 1,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6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따른 지가 산정용 지가현황 도면 제작 매수 부족분 1,530만 원과 안내문 우편발송 건수 조정분 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암동 노면차고 진출ㆍ입로 확장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통 구입비 등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경고판 제작비 1,365만 원과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와 감시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2,5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청소차량 가격 상승에 따른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아이도(aido) 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청소용품 구입비, 아이도 시민운동 PPT 홍보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2,5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별 워크숍 사업비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오수환경 관리를 위하여 먹는물 공동시설 기초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로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고씨샘터 시설정비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비 80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직대로 가로등 교체공사 등으로 2억 1,5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상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사업비 1,010만 8,000원과 낭성 이목 소로 2-104호선 외 3개 도로의 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2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18쪽입니다. 수동 대한성공회 소로 3-27호선 등 3건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비 23억 6,937만 2,000원과 영운동 송림아파트 진입로 열선 등 도로 유지 및 운영을 위한 4개 시스템의 전기ㆍ통신요금으로 2,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와 CI 로고 교체 등을 위해 3억 2,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정밀점검 용역의 통합 집행 등으로 시특법 대상시설과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안전점검 비용 2억 9,398만 원을 감액하고 교량 및 터널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호정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6개 사업에 2억 5,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인 가덕면 상대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3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8,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덕면 시동리 농로포장공사 등 총 23개 주민숙원사업비로 11억 2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심천 원격관리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의 설계금액이 감소하여 2억 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설해대책장비 구입 및 수선비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하천구역 미불용지 보상비 2,100만 원과 가덕 인차 소하천 정비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 외 구역 하수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과 광고물 불법 행위 지도ㆍ단속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안전한 주거 및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민간위탁금 1,5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서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원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억 2,401만 9,000원보다 34억 9,220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 1,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로 1,4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급수대 보수 시설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버티칼(vertical) 교체공사 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57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 원, 가로ㆍ보안등 CI 로고 교체 등 시설부대비 1,2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염수살포장치의 통신 및 전기요금 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곡1동주민센터 맞은편 배드민턴장 컨테이너 설치는 부기를 변경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마1리 마을안길 농로 및 세천 정비 2억 5,000만 원, 매봉산 입구 산마루 측구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도로 긴급유지보수비 2억 원, 버스승강장 안내판 CI 로고 교체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도면 우록리 죽전교 개축공사 1억 3,000만 원, 기타 교량 및 소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외천천 제방 농로 포장공사 등 3건의 시설비와 부대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 준공예정이었던 청주대교 보수사업은 누수로 인하여 백태현상이 심화되어 연내 준공을 위해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56쪽입니다. 청남교 또한 청주대교와 같은 사유로 1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관리를 위해 제설용 모래살포기 수리비 부족분 700만 원, 제설용 습염일체형 모래살포기 구입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및 배수시설 개선사업은 소하천 유지보수비 소진으로 5,000만 원을, 마을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하수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반 화물차를 구입 예정이었으나 화물차 단가의 상승에 따른 부족분 1,4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룡터널 및 터미널사거리 터널등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발급용 인증기의 잦은 고장에 따른 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주말 및 휴일 단속을 위한 하반기 민간위탁금 1,5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5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원구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 3,4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2,210만 4,000원에 비해 15억 1,2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집행잔액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88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불법 투기 취약지 화단 조성 등 일반운영비 7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해 청소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노면청소차 기자재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에 3,9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유인비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2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등 1억 1,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노후 교량 보수사업을 위해 2,04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흥덕고와 진재공원 주변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2억 1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긴급 도로유지보수비 등에 2억 2,61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산면 소로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4건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 3억 2,683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ㆍ재해 예방사업으로 설해대책 제설장비 수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난상황실 설치 시설비 등에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ㆍ배수시설 개선을 위해 소하천 유지보수 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시설비 1억 7,0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신봉동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9,090만 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민간위탁금 1,53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광고물과 노점상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1,1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기준경비 부족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흥덕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42억 5,676만 1,000원에서 15억 7,489만 7,000원이 증액된 158억 3,165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에 지원된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회기연도가 이월되어 이번에 시비로 이자 포함 반납금 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위탁수수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조기근무자 급량비 378만 원과 시 자원정책과에서 일괄 편성한 정년퇴임 환경관리원 해외산업시찰비 잔액 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가로 청소와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해서 재활용수거차량 가격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2대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유지관리비로 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1억 1,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부터 524쪽은 도로개설 사업비로써 2014년도 3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예산 부족으로 보상되지 않은 잔여 1필지 토지보상금 1,3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율량동 상리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970만 원과 북이면에 소로 2-386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성동 소로 1-366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부터 526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써 도로정비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순찰차량 임차료와 유류대,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5억 2,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흥덕대교 내진평가 용역과 D등급으로 지정된 외하동에 있는 입상교 보수ㆍ보강공사, 구ㆍ신 교량의 신축장치가 파손된 사천교 보수ㆍ보강공사 등 교량과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9,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내수읍 은곡1리 도로포장공사 등 19개 사업 시설비로 3,2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오창읍 백현1리 농로포장 등 3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 뒷마당에 있는 제설창고 이전 건립에 따른 기존 장비와 자재이전비로 2,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26쪽부터 527쪽, 재난ㆍ재해 예방사업비로써 설해대책장비 수선비와 제설용 모래살포기 2대 구입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준설과 배수로 정비 장비임차료 등으로 1억 9,7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5,031만 5,000원 그리고 정북동 하수도 정비공사와 하수처리 외 구역 하수도설치와 보수공사비 1억 5,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28쪽은 부서운영경비 950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내덕동 이랜드해가든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도비 반납금과 이자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건축과 소관으로써 하반기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비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이건 CI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CI 로고 교체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전체 의견을 다시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다음 추경 때 다시 또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신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글쎄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CI가 통과되는 걸로 보고 아마 이런 저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지난 4월 의회라든지 위원님들과 충분히 공감 이런 걸 거쳐서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해서 이번 5월 회기 내에 처리되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곧바로 조례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글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물론 조례하고 같이 나온 부분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공감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그렇게 봅니다. 작년 7월 1일 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기왕에 새로운 CI를 할 거라고 한다면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건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할 거라면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아니,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시에 왔다고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서원구청장 최창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하고 나서 가급적이면 통합 1주년 행사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공감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로ㆍ보안등 보수비에서 어느 정도 썼느냐 하는 것만 얘기하고 또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억 유지보수비는 거의 다 썼고요. 지금 상당구 관내에 가로ㆍ보안등이 1만 1,950개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1억 정도가 있어야 금년에 유지보수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구청이 거의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장병욱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이 2억 섰었는데 현재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민원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한 달 소요 금액이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원구의 가로ㆍ보안등이 현재 8,000개 정도 되고 수명이 5년 주기 정도로 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안 켜진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그걸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오진태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420건을 고장 수리했어요. 그래서 약 7,700만 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래 연말까지 2억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예.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이미 사용했어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예.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예.

○청원구건설교통과장 박선희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청원구 관내는 가로ㆍ보안등이 1만 1,800개 정도 있습니다. 2014년도 통계를 보면 1년에 1,700건 정도 고장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3억 예산은 1,500건을 기준으로 1건에 20만 원씩 계산해서 3억 원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작년 통계가 어느 정도 맞는다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1,500건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 2억 가지고 부족한 금액이고 저희들이 4억 정도는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수선하고 해줄 수 있는데 사실 3억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옥화휴양림 있죠?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1교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그 안에 더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아, 그게 도로 정비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도로 정비!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일부는 포장된 데가 있고, 일부는 포장도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비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0m를 덧씌우기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면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위치별로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장병욱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전체 시비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일부 조정됐는데요. 지난번 청사 인센티브로 해서 500억 정도 내려온 걸로 인해서 그것을 일단 국비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일단 국비 확보가 된 걸 먼저 당기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그 부분이 통합시설기반 확보 이런 명목으로 500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결정될 때까지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이렇게 해서 비중이 큰 사업비가 일부 국비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예산서가 맞습니다. 시정대화 내용에 오타가 났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조례가 아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소하천으로 지정된 걸 소하천이라고 그럽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소하천은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지금 인차소하천은 2011년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원군 당시부터. 그래서 이번에 하면 소하천은 완전 마무리가 되는, 정비가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300m가 아니고요. 나머지 사업을 다 하는 거죠. 금년에도 일부 예산은 보상비로 갔었고 일부는 공사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먼젓번에 당초예산에서 300m가 남았었죠. 일부는 당초예산에서 보상을 주고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300m 남은 것은 3억 5,000을 더 추가해서 인차소하천은 마무리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인차소하천은 완전히 정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상당구 관내는 면적이 청주시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용고개라든지 인차고개라든지 각종 고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더 구입해서 고개에 배치할 수 있게, 그래서 빨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고개가 많아 가지고 한 대가 출발하면 2개 고개, 3개 고개를 경유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지연되는, 늦는! 그래서 차를 더 구입해서 신속하게 제설해서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입하는 겁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주재익입니다.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신규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봤고요.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주재익  예. 전체 49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장병욱입니다.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지금 가마1ㆍ2리…….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총 31억 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장병욱  지금 저희들은 2개의 교량 계속비사업 내년 거를 올해 금번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박선희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있고 올해 도시계획사업으로는 1건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원구건설교통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당구는 청주시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면이 있는데 이 지역이 전부 다 대청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기존 도심지역인 수동이나 중앙동 이쪽 지역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던 사항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그것이 수동에…….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그건 추경 예산하고 본예산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존에 서 있는 거에서 각 읍ㆍ면에 사업이 많습니다. 읍ㆍ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3배가 되고 이런 부분에는 그만큼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저희 건설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려다 만 청주대교하고 청남교하고의 보수공사 20억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실 당초계획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백태가 끼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당겨서 지금 추경에 같이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서 그걸 빼고 보면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상당구청 민원봉사과장 김명구입니다.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시정을 위해 가지고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오늘 민원봉사과는 추경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흥덕구민원봉사과장 김종권  흥덕구 민원봉사과장 김종권입니다. 평소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시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청원구 민원봉사과장 김숙희입니다. 늘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안녕하십니까?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한상헌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원 아끼지 않으신 덕에 저희들 아이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5일에 상당구 관내 1,100명 정도가 모이는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여 시간이 되신다면 발대식장 찾아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사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도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어가면서 의견도 많이 나눠보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 집행을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 와서 부득이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하는 이 마음 많이 아픕니다.

  (회의장 웃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이상섭입니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항상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송귀석  안녕하세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송귀석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안쓰럽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많이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정용심입니다. 제가 보건소를 주로 근무해서 늘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만 뵙다가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해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 저희 청원구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신 변 위원님을 비롯해서 임기중 위원님, 평상시에도 늘 친절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예, 더 멋있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신춘식  상당구 건축과장 신춘식입니다. 평소에 저희들 상당구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시고 많이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상당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안녕하십니까? 서원구 건축과장 장병구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다독거려 주셔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흥덕구청 건축과장 신성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늘 고맙고 감사하는 말씀이고. 특히, 우리 4개 구청―흥덕구도 그렇지만―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도와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안녕하세요? 청원구 건축과장 주광종입니다. 항상 건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오진태  흥덕구 건설교통과장 오진태입니다. 항상 이렇게 저희 4개 구청 건설과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도시건설 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만큼 열심히 해서 건설업무가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신청사 건축을 위한 투ㆍ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미비한 서류를 보충하는 것으로 시청사 리모델링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네 명,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