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이 된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소집된 자리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구두로 추천하시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여 선출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 다수결에 의한 거수ㆍ기립ㆍ무기명 표결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준하여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최다선 위원을, 최다선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네, 홍순철 입니다. 정연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연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연숙 위원님이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연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회의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와 상수도사업본부를, 오후에는 환경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42페이지입니다. 열린화장실 소모품비 관련해서 50만 원씩 10개소가 계상됐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에 재료비로 해서 열린화장실 소모품과 공중화장실 소모품 75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추가로 계상되는 이 금액과는 별개로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열린화장실이 7개소, 공중화장실이 4개소로 돼서 11개소인데 지금 추경에 올린 이 10개소는 추가되는……. 11개 플러스 10개 총 21개에 대한 건가요, 과장님? 10개가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개 구청이 대부분 재료비 관련한 소모품이 일괄적으로 50만 원……. 열린화장실일 경우에는 50만 원, 공중화장실일 경우에는 100만 원씩 소모품비가 계상됐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본예산 책정된 걸 확인했고, 그것은 우리 본예산 144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정화조 청소라든가 전기요금, 상하수도, 청결 유지관리비까지도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다른 3개 구청은 추가로 되는 소모품비가 없는데 상당구청만 50만 원씩 10개소로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추가로 10개가 된다는 게 아니라 11개소 중에서 10개를 추가로 더 50만 원씩 소모품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추가로 3개를 하게 되면 50만 원×3개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연숙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7개소에서 3개소가 추가돼서 10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네, 네. 추가로 열린화장실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인데요. 청소차량 2대 구입하고 컴프레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이 1대 구입인데 청원구만 2대로 계상됐습니다. 조금 더 시급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2대로 구입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서도 관련해서 어떠한 용도이고, 추가로 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정연숙 위원님께서 열린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안내판 표지라고 해서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10개, 15개, 9개, 7개 이렇게 표지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이것 15개가 신규로 표지를 한다는 건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일괄 정비 차원에서 다시 표지를 하시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10개라고 상당구청 표시된 게 상당구의 전체 열린화장실 개수입니까?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열린화장실 구별로 개수가 정확한 열린화장실 개수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현기 위원  그 옆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되는 건 여기에 표시된 개수가 앞으로 개수를 더 늘린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표지판 전체를 교체한다고 이해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4개 구청에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체 열린화장실을 표시하신다면 어차피 기왕 개선하는 거 표시 내용도 동일하게, 4개 구청 어디를 가도 열린화장실 표시가 같게, 눈에 확 띄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피디에이 구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셔 보세요, 이것 구체적으로.

○김현기 위원  아, 그 옆에 안 하신 우리 흥덕구청 위생과장님!

○김현기 위원  현재 이것을 운영하고 있구만, 다른 차를.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한다 그 얘기죠?

○김현기 위원  전체 4개 구가 다 똑같이 이걸 구입하는 거로 표기가 돼서 시민들이 더욱 간편히―간소화될 수 있도록―이용하게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열린화장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일단 상당구하고 서원구 상황은 저희가 인지했고요. 나머지 흥덕구하고 청원구의 열린화장실 추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흥덕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9개 올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몇 개였는데 더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서 올린, 포함된 개수인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감을 통해 가지고 지적했어요. 지적했으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변은영 위원  아니, 안내판 정비는 현 상황……. 더 이상 추가할 계획이 없음을 지금 확인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성과 없음.’으로 답변 달면 곤란하잖아요, 올해 행감 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road map)이 좀 나와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변은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나요?

○변은영 위원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제가 답답한 건……. 저희는 예산을 얼마 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적극 받아안아서 상당구처럼 ‘올해 벌써 3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라고 이렇게 결과물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3개 구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적어도 민원 처리를, 민원의 요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했는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 노령화되면서 화장실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요의를 길게 참지 못하시는 현상들이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건 주민 복지와 공공의 위생 이런 거 관련한 게 아니라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모여서 전방위, ‘열린화장실을 공모합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이는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여기 화장실 해주세요.’ 그런데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들에서 제약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시니 저희가 답답한 거예요. 무작정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당구청 포함해서 4개 구청 모두 이런 것들 한번 연석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분명히 가져오세요, 이번 행감 전까지. 아셨죠?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보충질의 말고 더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홍성각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상당구청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33페이지 보면 기본경비로 민원실 테이블, 민원실 의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용도인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변은영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환경위생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서류를 작성……. 환경위생과로 와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기존에는 몇 개 정도가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상당구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상당구청은 새로 신청사를 짓게 되면서 민원인이 직접 해당 과로 들어오거나 그러는 것들이 되지 않고 사전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접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 장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변은영 위원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민원인이 와요. 그러면 그 업소 등록이나 위생 업무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접수하러 와요. 그러면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해당 과로 올려 보냅니까?

○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민원인이 수시로 업무 공간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과 그것으로 업무 효율성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을 접객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먼저 민원을 한 후 올라가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다시 그냥 예전처럼 해당 과에 민원 있으면 민원인이 바로 해당 과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인가 봐요?

○변은영 위원  예. 일단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 지어질 청주시 청사도 민원인을 접객할 수 있는 별도의 홀 준비를, 설계도상으로는 그런 개념으로 점차 신청사가 자리 잡혀 가고 있는데 막상 먼저 시행하고 있는 상당구청에서 이게 계획은 그랬으나 현실적이지 않아서 다시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로 와서 업무를 보는 그런 것들은 신청사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건 좀 알아보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도 생략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615페이지.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업무과장님이 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2023년도 본예산/기정액에 순세계잉여금을 45억으로 처음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189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총 234억 8,3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워낙 이 순세계잉여금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측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녜요? 이게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하나요?

○박완희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60% 정도 선은 그래도 세워 놓고 나서 추경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실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수입이 적은 거로 인식돼서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더 못 하는, 수립하지 못하는……. 아니,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들어오긴 하겠으나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이다 보면 제가 볼 때 약 100억 가까이 정도가 사업을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것을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것과 연관해서 649페이지하고 653페이지. 사실 이것 잘 들여다보지 않는 파트이긴 한데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실제 2022년도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리고 653페이지에는 2023년도 예정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653페이지에 2023년도 매출 총액이 28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올해……. 아, 작년이죠. 2022년도 매출 총이익은 200억 정도였어요, 206억. 그러면 약 한 80억 정도가 올해 수입이 증가한다고,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653페이지에 감가상각비 10억 그리고 일반관리비 66억은 2022년 손익 계산서랑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징수및수용가관리비가 2023년도에는 약 45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예상했는데 실제 2022년도에는 1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5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예산편성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654페이지에 당기순이익도 지금 얘기로는 2023년도에 약 208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작년도/2022년도는 153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었단 말예요. 그러면 거의 50억 이상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편차들이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가 궁금합니다.

○박완희 위원  예. 특히 제가 많이 보이는 게 징수및수용가관리비가 2022년도에 10억 6,900만 원 정도였는데 2023년도 예정 손익계산서에는 45억으로 대거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산편성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그래도 근사치로 접근돼야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그것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박완희 위원  다음은 시설과장님, 626페이지 문동ㆍ노동배수지 간 전용 송수관로 설치공사. 이게 지금 사업이 그쪽 일원에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신규로 되어 있네요.

○박완희 위원  그렇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고 기존에 낭성ㆍ미원 지역 급수구역 확대 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최근에 민원 중에 하나는 공사는 이미 오래전에 끝……. 설치는 되었는데 왜 수돗물은 공급을 안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통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최대한 빨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다른 동네하고의 균형을 맞춰서 다 되면 그때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아주 간단하게.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26페이지. 거기 상단에 보면 노후관 개량 공사비 우암ㆍ내덕1지구, 운천지구, 북문로지구 감이 됐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변은영 위원  아, 맞아요. 하수관로.

○변은영 위원  아, 그랬었나요?

○변은영 위원  그 위탁 사업비 언제……. 그때 본예산 때 반영됐던 건가요?

○변은영 위원  감시키고 다시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변은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편차……. 계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이 정도 비용 해서 오고 가고 그러겠죠?

○변은영 위원  얼마나? 요인은 뭐죠? 이유는 뭐죠?

○변은영 위원  그렇죠. 계획하지 못한 비상 이런 개념으로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건대 환경공단요? 환경공단에 위탁할 때 예산 금액이나 이런 것들 다 보고가 될 거죠, 의회에?

○변은영 위원  의회에 보고 안 하고 그냥 진행하실 건가요?

○변은영 위원  거기가 금액이 다 있었던 건가요?

○변은영 위원  예, 그것을 좀 알려 주셔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의회가 계속 패싱(passing)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품이 들더라도 소통을 하시는 게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그러시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609쪽이고 포상금 일반 수도 사업 운영관리 우수 부서 포상금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난번에 오고 갈 때 전국에 물에 대한 것 우리 청주시가 1위 했다는 거기에 연관성 있는 포상금이 계상된 거라 그 말씀이죠?

○김현기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 강호경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의 결과라고 이렇게 평가하고요. 또 하나 626쪽에, 장연동 과장님인가? 시설과? 밑에 급수차 2대 구입한다고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아, 지금 현재는 5톤짜리 2대가 있는데 너무 커서 시골길이나 좁은 길 같은 데는 들어가질 못하고 먼 거리에 놓고 공급해 주는데 2대를 구입하신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605페이지에 시설과……. 아이구, 자꾸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605페이지에 보면……. 찾으셨어요?

○변은영 위원  예. 605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상급수 병물 구입 4,000원×300박스×8개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용도로 계상했네요?

○변은영 위원  아, 우리 상수도를 병립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하니까 일반 생수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군요?

○변은영 위원  아, 이건 언제든지……. 우리 상황에 따라서 다 소진이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변은영 위원  알아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럼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민경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385쪽입니다. 385쪽 상단에 보면 이륜자동차 소음기 구조 변경 원상복구 검사 수수료 이렇게 해서 100대를 게상했는데 이게 지원자가 있었나요? 있을 건가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수수료만 지원해 주……. 그 소음기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그걸 한다고 합디까?

○남연심 위원  아,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륜차는 이렇게 하면 일반 승용차도 왜 가끔 이런 차가 있죠?

○남연심 위원  그런 게 없어요, 강제성이?

○남연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륜차 소음이 심하다 그랬을 때는 시민들이 신고하는 구조인가요?

○남연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아, 예산안은 385페이지고요 전기승용이나 전기화물 이러한 저공해 차 구매 지원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당 지원 금액도 좀 감소된 것 같고요. 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도 대상 물량이 좀 감소한 것 같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비용 지원하는 것도 대상 물량이 감소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8페이지고요. 감시카메라 자산취득비에서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6대로 되어 있는데 청원구에 이동식이 9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3대를 추가 구입한다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추가가 6대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그런데 청원구만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별도로 감시카메라에 대한 요구나 민원이 없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그렇군요. 그 밑에 현도면 시시티브이 설치인 경우도 예산안에는 6대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설명서가…….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예산안 389페이지에 RFID 개별 계량장비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인상된 금액이 대당 17만 5,000원 이러한 금액이고, 1,394대를 일괄로 용역을 주는 형태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후대기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5등급 차량 그게 한 5,000대는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소실됐다고 말씀하셨나요? 1만 3,000대 중에 5,000대는…….

○위원장 홍성각  그게 우리 부서에서 관할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차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짐작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증거나 이렇게 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청주시에서 5,000대면 전국적으로 수십만 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국에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만약에 그게 대포차처럼 그냥 굴러다니면 우리나라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지금 폐차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만 5,000대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국으로 수만 대는 넘고 수십만 대는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림짐작에? 그러면 그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이것 하나마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파악된 게 그렇게 소실이 됐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홍성각  그냥……. 하여간 소실이 됐다?

○위원장 홍성각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그렇지. 우리가 관할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보세요. 385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분야에 소음측정기 이것 구입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 예산 들어와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려요.

○변은영 위원  이 소음측정기는 군소음 피해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음 그것까지도 다 두루두루 사용하실 거란 얘기인가요?

○변은영 위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소음측정기 현재 몇 대 있는 거예요? 그 군소음 피해 지역 소음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변은영 위원  소음측정기 몇 대 있어요?

○변은영 위원  어쨌든 필요한 만큼 환경부에서 했겠죠.

○변은영 위원  군소음과 관련해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가 없다고요?

○변은영 위원  올해부터 군용비행장 관련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소음 측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소음측정기가 없다고요?

○변은영 위원  이미 소음 측정을 해서…….

○변은영 위원  소음지도까지 나와서 그 보상비까지 다 결정된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측정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소음지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분명히 소음은 있을 거예요. 그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측정기는 소음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그 지역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겠다는 그 장비 비용인 거죠?

○변은영 위원  이것 누가 측정해요? 이 장비를 시에서 구입하는 거잖아, 시비로 100%. 그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은 누가 해요?

○변은영 위원  그게 고정형인가요? 고정형이면 소용이 없지 않은 건가?

○변은영 위원  설치하는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변은영 위원  거기다 줄 거예요, 소음대책피해위원회, 대책위인가 뭐 거기?

○변은영 위원  대책위에서 요구한 건가요, 이것? 대책위에서 측정기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 세워진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럼 만약에 소음지도는……. 이게 국방부에서 100% 국비로 해 가지고 소음지도까지 다 나오고 범위는 결정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 그 소음 규제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 뭐라……. 측정 결과를 국방비랑 협의해야 되는 것 아녜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원은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에서 그 지도 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요구할 것이며, 이게 더 먹혀들어 갈 것이라고……. 저기,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데이터를 갖고 논의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엄청 시끄러운데 사실 그 피해보상 규정……. 아냐! 보상금을 받을 만한 그런 소음 정도가 안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게…….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변은영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측정기는, ‘우리 측정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측정기는 시비 들여 가지고 3,000만 원……. 뭐야! 이게 6,000만 원인가, 600? 아니, 3,000 들여서 기계는 구입하지만 이게 정작 그 소음치에 도달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기계 사 달라고 그래서 그냥 사 주고. 그런데 보상은 저기가 아냐.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보상은 별개의 문제야.’라고 하면 이것으로, 소음측정기 사 준 것으로 좀 무마가 될 것 같아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요……. 아니,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하실 때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변은영 위원  만약에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쳐요. ‘요기가 특별히 시끄러운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선정되면 측정을 할 수 있는 이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기계는? 다룰 수 있는 능력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대책위에 맡겨도 대책위에서 여기저기 그 민원 들어오는 데마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꼭 공무원이, 군소음피해TF인가 거기 직원이 꼭 나가 가지고 측정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아, 글쎄요. 그러면 대책위에서 이것 5대를 운영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이륜차 소음 측정은 어느 때 어느 때 사용하실 거예요? 시기별로 나눠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 맞죠?

○변은영 위원  이륜차를요?

○변은영 위원  한 군데에서요? 4개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요?

○변은영 위원  아, 그러니까 4개 구청마다 한 군데씩.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측정기가 5대 있으니까 5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다섯 군데로 늘어……. 네 군데 플러스 아홉 군데로 늘어가는 건가요, 총 가동시키면? 이륜차 소음 측정은.

○변은영 위원  어쨌든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측정 장비다 싶으면 연초에 이게 사업이 시작될 때 이미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추경에 또 5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해보니 대책위 요구로 이건 국방부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측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정확한 거죠?

○변은영 위원  아, 참! 그래요. 해당 과에서의 노고와 고충도 이해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하려면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도 맞지만 이 예산이 세워 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동의가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 조정 전까지 논의라도 급하게 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세요.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384쪽, 기후대기과장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며칠 전에 충북대학교 탄소중립센터 준공식이라고 그러는 겨? 그것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로 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 올린 거예요, 뭐예요?

○김현기 위원  아, 그거와는 별개다?

○김현기 위원  엊그제 충북대학교 개관했을 때, 센터 준공식인가 그것 했을 때 지금 우리 정연숙 위원님이 단톡방에 달아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센터 준공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것을 전연 몰랐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연락이 안 왔다.’ 이렇게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참석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얘기가 본회의장에서 있었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연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388쪽, 자원정책과의 소관이네요.

○김현기 위원  청주시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5년마다 주기예요?

○김현기 위원  그 옆으로 가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타당성검토 용역도 금액이 똑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같은 금액으로 용역비를 산정하셨어. 여기에 대해, 그것도 설명 좀 해주셔.

○김현기 위원  내용은 다른데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셨다?

○김현기 위원  391쪽 좀 참고해 주세요, 정책과장님.

○김현기 위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불용액하고 이자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밑에. 밑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불용액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센터 신축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김현기 위원  과장님, 지금 국고 반납도 하셨다고 답변 내용에 있는데 이것 그 장소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김현기 위원  이제 다른 제2ㆍ3의 장소에서는 안 하고 그 장소에다가는 우리 시에서 선별센터 신축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김현기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

○김현기 위원  지금 휴암동에 있는 선별센터가 장소나 모든 것이 협소하고, 비좁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기계도 노후화가 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고장이 나서 이분들이 새벽에 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출근하는 걸 본 위원이 한번 목격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청주시에서 그쪽 장소로 정했으면 해당 과에서 주민과의 어떠한……. 지난번 그때는 조합장 선거, 조합장 당선……. 현재는 그 사람이 당선됐지만 관리과장님 계시지 않고 팀장으로 계실 때 조합장 선거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추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어차피 지금 다른 데는 옮기지 않고 그쪽 장소로 거기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향후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우리 위원회한테 제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현기 위원  자원관리과 하나만 더 할게요. 392쪽.

○김현기 위원  소각 1호기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 지금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1호기에 대해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번이나 교체한 게 있나 아니면 처음인가요?

○김현기 위원  3년?

○김현기 위원  그럼 3년씩이면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안 났더라도 이렇게 교체되는 거예요, 당연히?

○김현기 위원  정상적으로 교체를 안 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3년이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것 1ㆍ2호기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한 것 내용 좀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좀 이렇게……. 요구 좀 하세요.

○김현기 위원  현재 보고 있을 것 아냐, 직원들.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이것 교체한 것,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몇 번을 한 건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네요. 그렇죠?

○김현기 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만 말씀하신 것에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백필터가 그거죠, 연소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그 뒤에 있는 필터 말씀하시는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근 5년간……. 3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전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물질이 얼마나 여과가 되는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행감 때 문제가 됐었으니까. 예, 그것까지 첨부해서 같이, 1ㆍ2호기 다 5년치.

○변은영 위원  아, 교체한 내역 말고요 필터를 거기서 나오는 물질, 연기라고 그래야 되네? 열이나 거기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 다 잔류검사할 거 아녜요. 그죠?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변은영 위원  매번 검사하잖아요. 그것 소각장에서 매번 소각하면서 그것 집진해 가지고 검사 안 해요?

○변은영 위원  예, 제 생각에는 그것 검사를 해야지 다이옥신이 기준치가 있으니 없으니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이 백필터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은 없으나 그래도 미약한 눈으로 보려면 그러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 그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자원관리과장님께 바로 밑에 거 보충질의……. 그냥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2차 탈수기 교체가 있잖아요. 392페이지 방금 본 바로 밑에요. 4억 8200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사유가 뭔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매립장 운영관리에 무인경비 시스템과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건 지난 본예산 때 이미 계상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이것 후기리 매립장 준공 전에 기존 매립장에 대한 것 아닌가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후기리 매립장에 대한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탁 한 말씀 드리는데요. 사람이니까 늘 실수할 수 있다고 몇 번 강조하고 말씀드렸고, 행사야 또 얘기해 주시면 되고. 또 아까 본부장님도 미안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오셔 가지고 팔짱 끼고 있으시면 그건 도덕적으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고. 뭐 점심 드시고서 졸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적인 엄중한 자리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또 위원장이 각 과에 어떤 현안에 관해서 질의하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시면 적어도 과장님 정도는 오셔서 설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냥 주무관님하고 팀장님 보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모르시면 배우고 또 저도 배우고 서로 가르쳐 주고 이러면서 가야지 여기가 공공적인 장소이고 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업무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하시는 데 좀 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난번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추진계획에 관해서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러 오신다고 하셔서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그 자료를 주고 가셨는데 그날 제가 많은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그날 이런 표를 하나 주셨는데 여기 이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사업비가 저류형과 장치형이 저류형은 2만 2,000제곱미터, 장치형은 1만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반이죠. 반인데, 이분의 일인데 그 정도면 같은 양이라고 알고 있고 또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국고 보조 사업이 저류형이 294억, 장치형이 150억. 150억과 294억이면 거의 두 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상 사업비를 보면 저류형이 243억에 장치형은 220억. 장치형은 70억 이상을 올렸고, 저류형은 50억을 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급격히 올랐고, 급격히 내렸나를 혹시 지금 얘기해 주시고 싶으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이것 끝나서 별도로 와서 말씀하시겠다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준호 과장님?

○위원장 홍성각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3억 4,000과 3억으로 결정이 여기 표에……. 뭐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예상 가격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하수처리과와 상의한 금액입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설치가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위원장 홍성각  예. 소준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지금……. 자원정책과장님, 우리 391페이지에 맨 아래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여기에 관련돼서……. 이것이 아니고 이건 농촌 폐비닐이 나올 때……. 이게 지금 하우스 내에 들어가서 포트 죽 비닐을 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거기서 시간을 조정해서 물을 공급하는 관이에요. 관수하는 관인데 여기에 시간 타이머를 조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물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관수가 되겠죠. 한마디로 천수답이 이제 없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기계에 의해서 몇 시간에 한 번, 몇 분에 한 번씩 물이 몇 방울씩 떨어져서 정확한……. 물도 아낄 겸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지금 폐비닐을 수거해 가죠?

○위원장 홍성각  지금 보상을 해주시는 건 보상해 주는 거고. 예?

○위원장 홍성각  농촌에 농민에게 보상이 나가죠, 킬로그램당 얼마씩?

○위원장 홍성각  지금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 보상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보상 달라는 게 아니고. 폐비닐을 옆에 별도로 쌓아놔요. 섞어서 쌓아놓는 게 아니고 별도로 쌓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이건 돈을 달라는 게 아닌데 수거를 안 해가면 ……. 지금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수거를 안 해 가느냐, 청주시만 안 해가고 전국에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해가느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위원장 홍성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무게를 달아서 돈을 농민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수거만 해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별도의 마대를 왜 소각마대인가 우리 있잖아요, 쓰레기 마대. 그것을 지급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수거를 해가는, 뭐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봐 주시고.

○위원장 홍성각  농민들이 많지 않은 벌이를 하는데 이것 한번 생각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대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시비 5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관리본부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