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와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숙 위원  네, 이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22페이지고요. 지금 의정활동 의사 업무 지원 중에 전동발언대에 대해서…….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이인숙 위원  이 전동발언대는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앞에서 아래위로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시 되게 하실 건지? 

○이인숙 위원  근데 그 좌우가 필요한 건가요?

○이인숙 위원  아, 불편해서요?

○이인숙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좌우로 움직이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저쪽으로 다 지어 가지고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이인숙 위원  아! 아니, 그게 이동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동을 하신다니…….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완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행문위에서 계수 조정을 하다가 왔는데 지금 집회 신고를 해서 저렇게 집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토의라든지, 어떤 시민 삶의 보장을 위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분들이 집회 신고는 물론 하셨겠지만 집회 신고를 할 때 여기 의회에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시간에 멈춰서 해주시든지…….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 갖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손민우 의회사무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대화가 돼야지 시끄러워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김완식 위원  아니, 제 말은 집회 신고는 경찰에다가 내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경찰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갖고……. 경찰서에서 이때는 이만저만한 회의가 있어서 성토를 하면……. 저희들 회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삶의 질 향상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에 대해서…….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왕명순 의사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전동발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폭으로는 전동발언대의 좌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 빈도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지금 보면 의사 발언대가 있고, 전면 쪽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뒤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아니면 뒤에서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의회로 옮겨졌을 때 국회처럼 부채꼴 반경으로 해 가지고 넓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서 구축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는 지금으로 충분하고 그때 되면 그때 추경을 하든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든 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재학 위원  그럼 지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재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전한 다음에 반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이 집행기관보다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의 티가 없어야 그리고 더 잘해야지만 집행기관한테도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 가지 그냥 건의 겸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조달 물자 환불 대금. 의정팀장님이 대답해 주실 건가요?

○박승찬 위원  네, 이게 티브이 환불받은 건데 연도가 바뀌어 갖고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거죠?

○박승찬 위원  네, 그 의미는 알겠는데요. 그 아래쪽에 도로사업본부 하천과도 똑같이 조달청 환불된 게 있거든요. 저 밑에 도로사업본부 하천과 한번 보셨나요? 이거를 딱 읽어 보면 한번에 왜 환불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 우리 의회사무국 부기를 보면 이게 티브이를 환불한 건지 뭘 환불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121페이지 정수기 임차료 관련해서는 의정팀장님인가요? 맞나요?

○박승찬 위원  예,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이게 의회 의원실 전체에 다 들어가나 봐요?

○박승찬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1만 9,900원으로 계산해서 다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만 8,500원으로 올라왔는데 차이가 뭐가 있나요, 작년 거하고?

○박승찬 위원  예, 작년 본예산에는 월 1만 9,900원으로 계산돼서 본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의장단 국제교류 수행 여비 관련해서 이게 부기가 바뀌는 거죠? 의장단 자매도시에서. 그죠?

○박승찬 위원  예, 사업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런 안도 없는데 예산 먼저 부기를 바꾼다고요?

○박승찬 위원  초안은 나와 있는 거죠?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산의 부기를 바꾸겠죠.

○박승찬 위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리고 122페이지 전자 재ㆍ부재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정확한 용도가 의회 의원실에서 전문위원실로 알리는 용도로만 쓰이는 건가요? 용도의 범위 좀 알려 주세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 집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저희 전문위원실 아니면 사무국, 또 다른 의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다른 사무국 직원분들도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이게 혹시 키오스크(kiosk)하고도 연결이 될까요?

○박승찬 위원  예. 나머지는 의견조정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아래에 의회 사무실 구성하실 때 파티션 33개, 책장 66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의원 집무실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맞나요?

○박승찬 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하진 않은 거죠?

○박승찬 위원  그럼 기존에 책장도 있는데 다시 책장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게 일괄 구매하지는 않죠?

○박승찬 위원  제발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 없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사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전동발언대나 여러 가지 질의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부연 자료가 있다면 저희 계수조정 전에 조금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는 데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다른 것들은 많이 언급이 됐고 의회 소개ㆍ안내판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970만 원 정도 지금 계상돼 있고요. 아까 의정팀장님께서도 사전에 대략적인 설명을 주셨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상임위별로 한 개씩 총 7개가 들어가고, 사무국에 하나 그리고 3층에 하나, 일이 층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일단 설치되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크기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정재우 위원  여기서 말하는 안내판은 지금 의회 구축된 것 같은 패널에 프린팅(printing) 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럼 그 탈부착 가능한 안내판으로 했을 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탈부착 게시판에 대한 견적 근거나 이런 건 아직 없겠네요?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사실 답변 주신 것처럼 예산이 너무 충분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사실 게시판이 10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970만 원, 거의 1,000만 원 돈 계상된 것이고요. 그러면 1개당 나누면 약 1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사실 그게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선거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패널 주문 제작을 해봤을 때를 비교해 보면 이게 상당히 과하게 책정됐다는 건 조금 저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답변 주신……. 아까 사전에 여쭤봤을 때 예비적인 성격으로도 조금 예산에 포함해 주셨다고 하셨죠?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탈부착이 필요한 사항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ㆍ보임이라든지 변경이 있을 경우가 있어서 이런 예비 게시판에 대한 부분을 사전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전체 예산의 약 20퍼센트나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예비비가 책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사실 저희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라든지 여러 의회에서 의회 디지털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종이 없는 의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런 트렌드(trend)인데 또 저희 전자게시판도 이전 의회에서도 그렇고 적재적소에 상당히 잘 활용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0개소 정도 설치할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전자 모니터나 이런 거로 대체했을 때 어쨌든 좀 트렌디(trendy) 하게 홍보를 하는 면도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변경사항에 있어서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물리적인 장치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 결국 저희가 또 사ㆍ보임이나 이런 변경이 있었을 때 기존에 사용하는 건 활용이 어렵고 다 그냥 폐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4년 뒤에 빌트인이나 이렇게 또 별도 장치를 구축하더라도 잔존 가치가 높은 건 전자 모니터로 갔을 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970만 원에 대해서 예산적인 산정 근거를 주시면……. 사실 다른 여타 위원님들 의견도 중지를 모아 봐야겠지만 그런 예비비가 과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조금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도 작년에 유럽 영국 런던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경제 규모가 거의 세계 7등 정도 되다 보니까 교통과 연관된 그런 현지를 갔지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우리 한국보다도 수준이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과연 지금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 왔던 해외공무연수를 어떤 형태든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테마별로 또 모둠별로 해외, 예를 들어서 출장이죠. 국외출장이죠. 출장 개념으로 해 갖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실 있게 삼삼오오, 그러니까 연구하는 식으로 테마를 정해 갖고서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제된 얘기고 지금 1인당 우리 공무국외출장이 얼마……. 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런데 여기 명수는 26명으로 표기가 돼 있어 갖고.

○김태순 위원  아, 26명은 수행…….

○김태순 위원  아, 수행 여비예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얼마로…….

○김태순 위원  400만 원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단체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단체적으로 가는 사람은 가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경비 내에서 해외출장 형태로 해 갖고 하면 더……. 이원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 사람들은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파리 같은 데 녹색수도에 대해서 이런 거 연구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해외출장식으로 그 경비 갖고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제일은 획일적인 건보다도 이원화시켜 갖고 좀 더 효율적으로 국외출장경비를 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221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