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버스가 가지 않는 마을이나 비효율적인 공영버스 노선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과 이용대상을, 안 제5조는 행복택시 운행구간,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운행 방법을, 안 제6조는 행복택시 이용신청과 이용요금 등 이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행복택시 비용 지원근거와 지원금의 신청ㆍ결정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후관리와 지원 중단 규정을 두어 행복택시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지난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취약지역으로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행복택시, 마을대표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과 이용대상을, 안 제5조에는 행복택시 운행 방법을, 안 제6조에는 이용방법과 이용요금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는 행복택시 지원금의 지원 범위와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비용 중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이동 편익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행복택시의 지정 또는 선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으로 인한 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대상마을 선정하는 건 우선 첫 번째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불편한 지역인데 이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버스가 도착해서 원거리를 걸어 다니는 분들, 차도가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을 했고. 두 번째는 비효율 노선인데요. 전체 공영버스는 적자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마을 같은 데는 너무 외져 갖고 버스가 정규버스인데도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은 크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개 마을 중에 2호 항목에 대한 마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번에 7월 1일 자로 충북 전 시ㆍ군이 저희들하고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다 똑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공영버스는 기존대로 전체 다 운영을 하면서 다만 공영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만 행복택시가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공영버스가 못 들어가는 사각지대에 행복택시를 투입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당초 사업계획을 읍ㆍ면ㆍ동에 보내서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초에 20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보니까 오히려 택시보다 버스가 더 효율적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주민 수가 20가구, 30가구 되면 그건 택시로 커버할 수 있는 마을이 안 됩니다. 그건 공영버스가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2개 마을만 이번에 시범마을로 선정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전체 시범마을 중에서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됐고 그중에 도비가 30%인 1,500만 원 그리고 저희 시비가 3,5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앞으로 추가 확대를 하면 그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번에는 이걸로 인해서 공영버스 운행이 감되는 건 없고요. 이번에는 700m 이상인 마을,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공영버스가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 확대를 하게 되면, 가령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두 집이 있는데 그 두 집 때문에 공영버스가 원거리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은 앞으로 공영버스 큰 차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택시가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이 더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게 되면 공영버스 운영비가 더 줄게 될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공영버스 요금으로 정했습니다. 일반은 500원, 학생은 400원, 어린이는 200원. 그래서 공영버스 요금하고 동일하게 받고 그 차액을 우리 시가 보전해 주는데 오히려 나중에 확대해서 공영버스를 축소하게 되면 그 보전하는 비용보다도 공영버스 감축에 따른 비용 절감이 효과가 더 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평소에 청주에 있는 개인택시하고 모범택시가 외국처럼 친절한 택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제복을 권장하는데 권장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이 너무 많이 추가돼서 그걸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택시는 대상 운전기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읍ㆍ면의 거점택시만 대상이 돼서 전체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복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친절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예상하는 거는 우선 첫 번째는 앞으로 이 행복택시가 확대되면 시내버스 업체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시 재정 효율로 보면 공영버스를 감축하고 행복택시가 들어가면 더 효율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입장에서는 그만큼 운송수익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차로 거기랑 협의를 해서 현재는 일단 이해는 된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활성화되어 이용자가 많다 보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이걸 우리가 보조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운행을 안 하고 한 것처럼 요금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하기 전에 도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현재 수기 작업을 합니다. 수기 작업을 하는데 이걸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라 도 전체 각 시ㆍ군도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아마 이번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시ㆍ군에서도 대두가 돼서 업무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전산화하는 거는 당장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 할 때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기작업을 하면서 탑승자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택시 미터기에 보면 기록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탄 시간, 도착한 시간, 전체 운행한 미터 기록이 출력됩니다. 그거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비용 정산을 하는 걸로 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그 기록 관리를, 현장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미터기는 기사들이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터기 기록지를 첨부해서 그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충북 각 시ㆍ군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있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아산이나 또는 강원도 군 같은 데에서는 이삼 년 전에 시범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의 현장도 가 봤는데 가본 결과 이거는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주민들도 좋고 시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risk)가,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걸 다 벤치마킹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접을 정도의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다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완해서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인 공영버스를 대체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영버스 수준의, 그 이상은 못 하더라도 근사치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투입할 수는 없고 마을별로 이용 빈도가 대개 장날 면사무소를 간다든가 면 소재지를 방문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 이용 패턴입니다. 그래서 마을 수와 주민 수에 따라서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하루에 3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 형편에 따라서 횟수를 정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주 3회, 1일 3 내지 4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마을에서 이용자가 택시한테 와 달라고 전화를 하면 기사가 출동하는 형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그렇죠. 주 3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월, 수, 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 노선은 우선 공영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입니다, 승강장에서 700m 이상인 거리에. 대개 노인분들인데 승강장까지 700m 이상 걸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 3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마을이 그날이 아닌 딴 날은 기존처럼 700m를 걸어서 버스를 타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은 우선 6개월 동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를 산정한 것이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데이터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을은 주민 수에 비해서 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시범사업 마무리한 다음에 그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거는 읍ㆍ면에 시내에 나와서 영업을 하지 않는 거점택시라고 있습니다. 그 택시를 위주로 선정해 줍니다. 여기 있는 차가 거기 가서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택시로…….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5년도 당초예산액 3,450억 2,083만 원 대비 32.18%인 1,110억 2,603만 8,000원이 증액된 4,560억 4,68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3,166억 4,559만 원 대비 1.58%인 49억 9,018만 8,000원이 증액된 3,216억 3,57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과 기금 등의 변동사항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의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예산안 대비 증액 편성된 부분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기준 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규모, 시기 등 회계연도 내의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고, 각 항목의 구체적인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건설교통국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668억 19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12%인 231억 7,72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50억 4,56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8%인 1억 7,2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807억 14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81%인 311억 3,20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50억 4,56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8%인 1억 7,2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83쪽, 도로환경정비 사업비 34억 3,422만 6,000원에서 산성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비 6,375만 원,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부족분 3억 원, 상당구 단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5,317만 원,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 고시 설계 용역비 2,800만 원 등 총 4억 4,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 녹색교통기반 조성사업비 13억 3,136만 6,000원에서 자전거보관대 CI 교체사업비 75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비 3억 5,000만 원, 자전거대여소 및 무료연습장 운영비 1,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총 3억 5,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비 140억 9,215만 원에서 영하∼선암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 중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성재∼사정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경부선 확장구간과의 중복으로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척산도로 확ㆍ포장사업비 중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고, 가덕 행정∼노동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 2014년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86쪽, 주간선 광역도로망 조기구축 사업비 225억 7,322만 5,000원에서 무심동ㆍ서로 확장사업비 중 시비 10억 원을 국비로 재원 변경하고 강서택지개발지구∼석곡교차로 도로 개설사업비 20억 720만 원, 제2순환로(서청주교∼송절교차로) 도로개설사업비 60억 1,256만 6,000원 총 80억 1,9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도심 내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비 105억 8,397만 3,000원에서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38억 6,983만 1,000원,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율량2지구 간 도로 개설사업비 중 시비 10억 원을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덕천교∼새터초등학교사거리 도로 확장사업 편입용지 보상비 부족분 5억 2,007만 3,000원,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 90만 원, 죽림동 하나노인병원∼3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사업비 6억 378만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 남이면 석판리 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등 1,100만 원, 금천새마을금고∼용암2지구 간 도로 확장사업비 16억 286만 4,000원, 서청주IC∼주봉마을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400만 원,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4,000만 원, 오창 창리 도로 개설사업비 5억 404만 3,000원,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200만 원 등 총 85억 7,23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도심과 농촌지역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20억 9,672만 5,000원에서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사업비 35억 585만 원, 산성∼무성 간 도로 확장사업비 4억 473만 5,000원 총 39억 1,0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91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교통행정관리 사업비 8,000만 원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등 총 4,168만 원을 증액하고, 북부권환승센터 조성사업비 20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내부거래지출 38억 3,264만 7,000원에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전출금 8,8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93쪽, 대중교통육성 지원 사업비 679억 276만 6,000원에서 저상버스 구입비를 국ㆍ도비 조정에 따라 1,586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영버스 정산 부족 손실금 5억 2,396만 9,000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1,476만 8,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3억 3,767만 4,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20억 원, 공영버스 구입비 1,273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보조금 5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도입 보조금 1억 원, 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 지원금 5억 154만 5,000원, 청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여 총 39억 2,4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2014년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9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 조성 사업비 31억 5,074만 5,000원에서 덕암천 산책로 조성과 낙가천∼영운천 산책로 연결 사업비 3억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0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중 일부 사업 변경과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공익사업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420억 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7,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사업비 129억 1,426만 8,000원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중 4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3억 8,200만 원을 국ㆍ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96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관리비 1억 4,507만 5,000원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고객순번기 설치비 및 입간판 등 청주 CI 교체사업비 1,020만 원, 청사 증축사업비 12억 3,779만 1,000원,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5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4,79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768쪽, 주정차 관리 사업비 51억 1,576만 7,000원에서 봉명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4,349만 3,000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자동화사업비 3억 544만 원 등 총 14억 8,5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1쪽, 내부거래지출 23억 1,718만 5,000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비보조 전출금 1,76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청주∼청원 광역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특별회계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73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비 21억 1,406만 원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및 비가림 특화형 택시승강장 설치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1억 4,74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종점지 보수 및 정비 사업비 9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안전교육장 시설 보수비 1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5,92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삼거리 쪽에 곡선이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선을 완화시키면서 차선을 좀 늘리고요, 거기에 그루빙(grooving)이라고 해 갖고 미끄럼방지시설 그다음에 간판도 작은 걸 큰 걸로 교체하고 그런 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속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 규정 속도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써는 과속만 안 하면 사고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적재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면 사고가 안 나는데 보면 운전습관에 의해서 보통 30으로 가지를 않거든요. 보통 40이나 50, 안 그러면 60 이렇게 과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속하는 것까지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규정에는 맞습니다만 속도가 과속이고 과적 또 적재불량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경찰청에서 시스템을 두 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속을 못 하게끔요. 카메라를 2개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안 그러면 내년 초에 경찰청에서 2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시도가 맞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이것이 이번에 국비 재원대체라고 해 가지고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저희들이 시비를 삭감하고 시비 삭감한 대신 500억 중에서 국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가능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충북에서 12개 시ㆍ군 전체가 같이하다 보니까, 도에서 준칙안이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준칙하고 도비가 같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같이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순서는 조례 먼저 제정을 하고 예산을 하는 게 맞는데 도에서 도비하고 준칙이 상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고 다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7월 1일 행복택시 운영을 우리 시만 못 하게 될 거라 예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같이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일반적인 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행복택시 건은 도비가 매칭(matching)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조례를 제정할 수 없었던 게 사업범위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준공영제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비인데 이건 용역과제심의회 심사를 다 마친 사업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금년 상반기 3월 그때 전편하지는 않았고 일부 노선만 개편했었습니다. 전체 개편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했던 건 일부 개편을 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준공영제에 따른 개편이었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작년에는 결정이 안 됐었고 올해 상반기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버스회사하고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비가 서게 된 겁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하천방재과장 송희삼입니다. 댐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서 해달라는 거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예산만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예.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이건 마을에서 해달라는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해달라는 게 A사업을 해달라고 하다 B사업으로 해달라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바뀌는 겁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공동으로 쓴다고 하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쓴다면! 개인이 혼자 가지겠다고 하면 못 하는데 공동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그리고 이거는 대청댐관리단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예산에만 반영하는 거지 대청댐관리단에서 거기로 주는 겁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예. 저희 돈이 아닙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이건 구청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 미불용지 보상해 달라고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 소하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내가 소하천에 미불용지 돈을 못 받았으니까, 하천으로 편입했으니까 보상을 해주시오.’ 하면 그런 거를 보상하기 위한 돈입니다.

○하천방재과장 송희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행복택시는 7월 1일부터 12개 마을에 시범운행을 들어가니까 한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아니에요. 5,0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지금 저희들 예산에 올라와 있는 공영버스는 대ㆍ폐차라고 해서 연한이 초과된 차를 대ㆍ폐차하는 거고, 새로 바꾸는 거고요. 환경과는 아마 천연가스 하면서 업체에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우리는 대ㆍ폐차 하는 겁니다. 5대 대ㆍ폐차 들어가는 게 있고 1대는 농어촌진흥공사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5,0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시비 더해서 1대 더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 준공영제 업무는 당초에 창조담당관실에서 준공영제 업무를 하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까지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정해서 3억 5,00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3억 5,000이 나왔었는데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3억 원으로 예산이 계상됐고. 인근 공주나 다른 지자체도 사례를 보면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산정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3억 원에 대해 원가 계산한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미리 자세한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4차로에는 방지턱 설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워낙에 급경사이기 때문에 방지턱을 해놨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공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서면 그걸 얼마나 줄일 거냐, 없앨 거냐 하는 결과 나오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정비해 주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이번에 증액 20억…….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1년에 원래 100억이 필요한데 작년 본예산 때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세워 놓고 이번 추경에…….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나머지 또 20억 더 채워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전체 100억 중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그때는 용역을 줘서 했던 건 아니고, 일부 불편한 노선에 대해서 3월에 변경을 했던 거고 용역 줬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노선체계 개편은 몇 년 전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안 했습니다. 불편한 노선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지금 준공영제에 따른 노선 개편인데…….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버스 대수는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버스 대수는 같은데 청주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도가 상당로하고 사직로를 중심으로 해서 T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T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버스회사의 수익을 고려한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도를 감안한 두 가지 충족요인을 하다 보니까 T자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지난번 준공영제를 설명드렸듯이―준공영제를 하는 이유가 시민 위주에 맞는 노선을 하다 보니까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에 따르면 현재 T자 노선 전체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노선체계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을 용역 발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노선을 개편할 때 용역을 안 주고 시민들이 필요한 노선에 불편한 곳을 그때그때 보완했었는데 준공영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준공영제에 맞는 시민 위주의 노선을 하다 보니까 전체 노선을 다 바꾸게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지금 노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편해 달라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 요구에 맞추려고 하면 버스를 50대, 100대 더 증차해야 되는데 그거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가 없고 같은 보유 대수 갖고 효율적으로 노선 개편을 하다 보면 30대나 50대 증차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준공영제가 도입되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조치원이나 증평이나 신탄진에서 버스가 들어오면 증평 노선 버스들은 석판리로, 가경터미널 쪽으로 다 이동합니다. 그런데 증평 노선이 아침에도 그렇고 퇴근시간도 그렇고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데 부족하다고 요구가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버스를 10대 정도 더 투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10대를 다 투입하기가 재정상 어려운데 다만, 증평 노선을……. 지금 시내노선은 상당공원하고 가경터미널까지는 그 노선이 아니어도 대체할 수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증평 차가 가경터미널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를 들면 그 노선이 시내까지 안 들어오고 내덕동에서 회차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같은 10대 갖고 운행하더라도 20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은 버스회사의 수익이 시내에서 많이 보전되기 때문에―이용요금에 대해서―못 했습니다. 그걸 준공영제를 함으로 인해서 다 보전해 주다 보니까 그런 노선을 시민 위주로 짤 수 있다. 그래서 노선을 전체 개편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체 용역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다른 용역하고 다르게 용역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납품을 하면서 용역기간 중에 시범운영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장기간을 잡아서 용역 내에서 개편된 노선을 운행했을 때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 내지 1년 반 기간 잡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용역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읍ㆍ면 지역에 있는 도로에는 국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서는 국비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다만, 광역시 이상 도로에는 도시교통혼잡구역 개선대책사업비라고 해서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동 지역에도 국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동 지역에서 받을 수 없고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비로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대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1차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교행차로 가지고서는 안 되고 현재 거기에 20m 도시계획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구간이 한 500m 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설계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증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호천 문암생태공원에서 청주역∼옥산 간 도로까지 전체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그리고 당초에 5억 선 중에 500m에 대해서는 사업까지 진행하는 걸로, 문암생태공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500m 정도는 사업까지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서청주IC∼주봉마을까지 전체 길이는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하려면 31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250m 구간만 우선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2025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250m에 대한 설계를 실시해서 내년도 설계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신청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대략적으로…….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거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대략적으로 내년 보상 주고 사업비가 혹시 어떻게 되나, 내년 당초에 다 세우지 못했을 경우는 2017년이나 2018년까지는 마무리 짓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진행돼서 사업이 시행 중이었을 때 국비대체를 했던 거고 현재는 용역 발주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37억 1,8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1,181억 9,37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23%인 585억 6,8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억 1,01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06%인 11억 9,1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6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국비 480만 원을 확보하여 1세대당 60만 원씩 생활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68쪽, 문화ㆍ예술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 사업비 20억 138만 원은 중앙동 주변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허브(hub)센터 건립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524만 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집기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진입도로 제외구간 도로개설공사비 18억 233만 원은 2012년 지구계 축소로 인해 오창∼청주산단 간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서 제외된 구간 90m가 발생돼서 원인자인 ㈜청주테크노폴리스로부터 사업비 18억 원을 우리 시가 위탁 시행하여 조기 개통코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확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은 2012년 건설경기 침체로 불가피하게 지구를 98만 평에서 46만 평으로 축소하여 추진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대하여 주변지역 사업성 및 입주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서 산업단지 확장 타당성을 파악코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900만 원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특수목적인 설립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매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은 소송비용 장기체납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70쪽, 청주시 주택 수요 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은 주거실태 조사비 및 정확한 주택보급률 파악으로 수요 대비 맞춤형 공급 물량의 적정성 확보와 주택정책 기본계획에 활용하여 청주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1억 원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라 불법 유동 광고물의 증가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시민참여를 유도, 효율적인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수거자 보상금입니다. 271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2015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 사업 신청 후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13개 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단지 중 입주민 공동이용시설물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274쪽, 시 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사업 설계비 5,165만 7,000원은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보일러 설비를 중앙제어시스템 설치 방식으로 교체,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탑ㆍ대성동 자원봉사시설 설치공사비 4,080만 원은 효율적인 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가경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5,666만 6,000원은 노후된 지하층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LED등 교체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 8억 원은 강서1동ㆍ복대1동ㆍ수곡2동주민센터와 오창읍사무소 등 각 2억 원씩 청사를 이용하는 노약자,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이용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통합시 청사 건립공사 감정평가비 4,000만 원과 상당구청 기본 및 실시설계 10억 5,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통합시 청사, 상당ㆍ흥덕구 청사 건립 예산 통합운영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청사건립기금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276쪽, 빈집 정비사업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추가 빈집 정비 신청자 한 가구당 100만 원씩 20가구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선정,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 5억 2,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78쪽,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등 2억 2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알기 쉬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사업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국비 280만 원을 포함한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86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용지매입 등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790쪽,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7,000만 원은 호미골체육공원 내의 국유지 매입비로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방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908쪽,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통합시 청사 건립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합리적인 통합시 청사 건립방안을 수립하고자 시 청사 리모델링(remodeling)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과 흥덕구 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때 시정대화 당시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지금 해서 또다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매스컴 이런 데에 얘기가 됐었고 그런 상태에서 시정대화 자료에 그걸 올리는 게 맞는 거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들 내부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이건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고요.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비교ㆍ검토가 맞습니다. 신축은 타당성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 있고 리모델링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 밟아서 저희들이 11월에는 최종 결론을 낼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전체적인 의원님들 해서 나온 건 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또 별도로 할 겁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시민 대상하고 또 일반 단체라든지 연관된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한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충분한 검토도 했고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 가용재원 분석도 여러 번 해봤고요. 우리 리모델링 실무진에서 검토를 수차례,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리모델링을 당장 한다고 해서 이게 신축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이 지난 월요일에 주간업무보고에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셨는데 연 200억씩 적립을 해서 10년 정도 하게 되면 2,000억 정도 적립이 되니까 그때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때 인구 추정한 게 105만입니다. ‘105만 됐을 때에는 광역도시의 체제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청사를 지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상징성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4억 3,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3,5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당초예산 세운 3억 3,500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것만 서고 집기류에 대한 거는 사실상 안 섰습니다. 그래 이번 추경에 집기류를 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센터장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지금 10대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지금 일부는 3월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남은 거 갖다가 재활용하고요, 그것도 안 되는 거는 사실 우리 납품하는 업체에 미리 얘기해서 몇 대는 갖다 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컴퓨터 납품하는 데에 ‘거기서 수리하고 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울 테니까 있는 대로 갖다 달라.’고 해서 겨우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중앙공원 앞에 서울산부인과 자리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기존 책상 같은 기본적인 게 다른 연구소 비슷하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던 거 일부 쓰는 거고 지금은 6월이나 7월 초에 전부 이사를 갈 겁니다, 서울산부인과 자리로! 재생센터 전체가 이사 가는데 집기 같은 것이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못 가져 오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사서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2월 1일에 센터가 개소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이 산업단지, 테크노부지 개발 관계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측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98만 평인가 있던 것을 사십몇만 평으로 줄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난개발이 심각한데 이걸 최소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지구확장 타당성검토는 사업성, 즉 경제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데이터조사를 전수해서 이걸 했을 경우에 사업효과가 있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걸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진행을 더 하는 거고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진행을 안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가부간에 결정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이번 용역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포함돼서 할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현재 각 동은 대개 3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3층 정도면 대개 2억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약간은 다르겠죠. 그런데 높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실시설계 할 때 해보게 되면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출입구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개략이라는 건 지금까지 딱 나와 있는 것, 견적이나 또 옛날에 설계했던 거 이런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건 설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설계해 갖고 집어넣으면 딱 맞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연초에 시행한 데 아니면 전년도 시행한 거 이런 사업비에 10%나 물가상승분 이런 걸 업(up) 시켜서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다 3층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3층 규모는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본래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국가 아니면 도 같은 데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정계획에는. 지방자치는 선택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종시로 이동을 한다는 것 있고 또 청주가 갑작스럽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종전같이 주택보급률만, 공급에 치중했을 때는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짓기에 바빴거든요. 저희들이 공급하기에 바빴는데 지금 시점에는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만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걸 예측하는 것이 좋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급변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작년도에 1,400명이라는 인구가 세종시 쪽으로 나갔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측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종전에 건축을 했던 것이 올해 준공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1만 8,000 내지 거의 2만 세대가 준공이 되고 또 공급이라는 게 계속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공급했던 것이 올해 준공이 많이 됩니다. 또 세종시하고 천안시, 저희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 104%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택지개발에 공급된 것이 한 4만 5,000세대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청원군 지역에 난개발이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예측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른 건 왜냐하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수요에 또 공급에 이런 정점이라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기금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제때 안 내려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을 4억 세워서 국비가 바로 올 것으로 봤는데 그게 그 시기에 제대로 안 오고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성립 전 예산이라고 표시해 준 겁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쓴 거는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아닙니다. 벽채에 하는 겁니다. 담벼락에 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뒷골목에 담장 쳐 있는 것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협약서 초안은 기이 작성이 됐고요. 그걸 갖고 실무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했는데 쟁점이 되는 것이 지금 딱 18억의 설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8억에 딱 못을 박으면 거기에 예기치 않은 사업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관계가 있어 갖고 저희들은 10%를 요구했습니다. ‘10%는 더 증액해도 테크노폴리스AMC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자.’ 그런데 실무자들이 잘 협의가 돼서 2억을 포함한 2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어제 실무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사들이 다 사인하면 그때 갖다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법률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하고 철저하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지금 119긴급구조단 3만 평, 폐기물처리시설 9만 평 또…….

  (관계공무원을 향해)

뭐지, 또 하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아니, 전자 같은 거는 빼 놓고요 4만 평짜리가 또 있는데…….

  (“열병합!” 하는 공무원 있음)

열병합, 4만 평! 이것만 해도…….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건 그 옆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포함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인접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포함 안 시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왜……. 아니, 그리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큰일 날 뻔했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장선정위원회에서 10월에 결정 나는 걸로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100%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전권 그린벨트라고 해 가지고 현도지역에 그린벨트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청원군 지역의 그린벨트는 다 해제됐고요. 그래서 대전권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105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저소득생활자라고 해 가지고 월평균 420만 원 정도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비 보조를 즉, 생활비라 하면 학자금이라든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이런 기초생활비를 6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국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600만 원을 세워서 동ㆍ면에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이 신청해서 선별해 갖고 올라온 게 1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게 조사가 돼서 이번에 시비를 120만 원 정도 계상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지난해에 제도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조사를 거쳐서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첫 시행하는 기초생활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 신철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건데 요새 용역을 하는 중에서 지금 변경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일 변경을 하면…….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니, 그러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가로수 그걸 말씀…….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어쨌든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CI가 변경되면 저희들 CI를 다 바꿔야 됩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 가로형 마크가 다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면 그걸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변경될 걸 예측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지금 바뀌게 되면 다음에 언제 추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추경에 예측해서 사업을 반영하죠.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행정을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대표적인 게 CI, 청주시를 대표하는 것이 CI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변경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만일에 이게 예측돼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게 몇 개월 동안 가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하는데 CI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되면 당연히 되는 것으로 보고 사실은 예산을 올렸던 건데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이거는 도의 공모사업인데요. 마을 고유의 문화가 있고 또 스토리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고 또 주민 활력화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수읍 형동리를 신청해서, 10개 지가 신청됐었는데 도에서 그중 3개 지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3억 중에 도에서 30% 9,000만 원만 지원하고 저희들 시비로 2억 1,000을…….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3 대 7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발주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