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번 회기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신성장전략국과 주택토지국 및 도로사업본부의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종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찬근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예산이 있는데요. 금천동, 성안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2개 동에 도시재생 사업 구체적인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신민수 위원  그럼 거점시설들이 필요한 건데 거점시설에는―아직 공모가 된 건 아니지만―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인가요?

○신민수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신민수 위원  아, 어쨌든 구체적인 시설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거네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수열에너지 특화단지가 기술적인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다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일각에서는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환경과는 영향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신민수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RE100 실현을 통해서 또 그런 국제적인 친환경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자꾸 시도해야지 기술적인 발전도 있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잘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2페이지고요. 서원 청년문화특구 조성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2억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일반보전금 항목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아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건 크게 상관은 없는 거네요?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상근 직원 인건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건가요? 기존 몇 명이 있나요, 그곳에?

○박승찬 위원  한 명 뽑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럼 한 명을 뽑는데 그 옆에 29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현장지원센터장 그리고 코디네이터 4개, 그러니까 4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1명, 내년에는 2명을 계획하고 계신 건데.

○박승찬 위원  그럼 상근 직원 한 분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그리고 직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코디네이터인가요, 센터장 없이? 

○박승찬 위원  그럼 센터장은 언제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박승찬 위원  잠깐! 제가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럼 센터장 채용 계획이 언제예요? 이 상근 직원은 코디네이터라고 말씀하신 거고, 센터장에 대한 채용 계획은 언제 있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센터장도 마찬가지로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곳에서 근무하는 상근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지금 보면 수동 도시재생 사업도 센터장이 없죠?

○박승찬 위원  파견 나가 있죠?

○박승찬 위원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은 몇 명이예요? 그 상근 분도 실무자가 두 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도 그만두셨죠?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만두셨고, 지금 한 명이 남아서 있는 상태인 거죠? 

○박승찬 위원  거기에 대한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도시재생센터에서 파견 나가는 형태로 하실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무자 한 분이 꽤 오랫동안 거기서 실무를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승진 개념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계속 부실장처럼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실장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실장이 와서 그 지역에 대해 상황은 모르고 일은 힘들어하니까 또 그만 두고, 이 부실장이 그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실장 역할은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구조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런 것 좀 반영해서…….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 지역에 참여해야 되고 이러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열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승찬 위원  그리고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카페 물품구입비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박승찬 위원  운영계획서가 따로 있나요?

○박승찬 위원  이게 작년 예산에 내덕동 도시재생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물품구입비가 올라왔죠?

○박승찬 위원  세탁기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냉장고나 이런 게 올라왔었어요.

○박승찬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이렇게 비슷하게 물품구입비가 올라온 적이 없었나요?

○박승찬 위원  한번 확인을…….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다른 곳에 이렇게 물품구입비,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 커피머신(machine) 이런 것들을 이미 구입한 곳이 있고 운영을 해본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처음은 아니잖아요?

○박승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운영 결과, 모니터링 이런 것을 보고 도시재생 할 때마다 커피머신, 냉장고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맞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나 결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게 청주시 예산으로는 들어가는데.

○박승찬 위원  돈에 대한 정산도 중요한데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운영계획서가 저는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쉽게……. 이게 영업을 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이렇게 영업을……. 어쨌든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영업을 함에 커피매장을 열어줌에 있어서 다 지원해 주고 매장을 여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인테리어까지 지금 다 해주는 거죠?

○박승찬 위원  네, 네. 여기 우암동에 청춘허브센터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한 분, 센터장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일하시는 거죠? 두 분이 일하는데 의자와 책상은 3개 기준으로 하신 거네요. 291페이지요.

○박승찬 위원  더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더 이상 채용계획은 없는데 책상과 의자 이런 것들은 3명 기준으로 하신 거네요.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요. 성안동 도시거점시설 관련해서 이거 조금 내용은 다른데 유니클로는 매입이, 계약이 다 끝난 상태인 거죠?

○박승찬 위원  그 뒤쪽은 어떻게 감정평가가 끝났나요?

○박승찬 위원  그 유니클로도 지난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10억 감정평가 해서 10억이 더 올라간 상태로 계약을 하신 거죠?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 옆에도 만약에 감정평가 해서 올라가면 그 예산 금액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만약에 올라가면 또 추경할 계획이신 건가요? 어쨌든 유니클로는 끝난 거고, 지난번에 예산에서 했던 거로 끝난 거고. 거기가 만약에 금액이 올라가면, 당초 세웠던 계획보다 올라가면 다시 추경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럼 여기 성안동 도시거점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은 다 세워져 있나요? 지금 보니까 전기안전관리검사나 전기정기검사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계획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다는 건데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박승찬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이게 여기를 매입하기로 했던 계획이 오래전에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 1년 반 동안 계획도 세워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탁이 조금 무리가 있는 건가요? 제가 공무원 그런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청주시에서 그 좋은 공간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빈 공간으로 1년 반을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게 불가능한가요?

○박승찬 위원  앞으로 금천동도 부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때 부지 매입 그 정도까지 됐으면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현실의 가능성이 있고 계약이 거의 체결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안동도 마찬가지지만 금천동도 부지 매입이 계획되어 있고 도시재생하고 할 때 사업이 있음으로써 거기를 단 몇 개월, 몇 년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우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재생성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니클로 건물 매입을 하고, 물론 그게 매입하는 시기가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나오기는 어렵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청년 무슨 스타트업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소문이 쫙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기 상권 활성화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거를 시에서 그런 식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죠?

○이상조 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계속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청년스타트업 무슨 창업 사무실로 쓰게 되면 상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거로 이렇게 몇백억을 들여서 그런 청년창업시설 사무실을 쓴다는 건……. 그런 얘기가 지금 있죠? 있으니까 얘기가 나왔겠죠. 그죠?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기가 철당간이 있고 이미 광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니클로 건물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그 옆에 건물까지 사서 광장을 좀 더 넓히고 하면 그곳이 아주 매력적인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민들이 찾아올 거잖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보라든가 계속 뭔가 다른 사업들이 따라 붙어야 되겠지만 그곳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슨 청년 창업 스타트업 사무실로 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몇백억을, 시민들의 세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면 그 친구들 몇몇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무실 용도로밖에는 활용이 안 돼요. 그거는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실패 경험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의견을 주민들도 얘기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민 위원 거수)

네,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 위원  예, 이종민 위원입니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에 따라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총사업비가 2,318억 잡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종민 위원  이게 ’21년 9월 전시관 건축공사 착공되고 ’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공정률을 보면 74프로가 부지고 18퍼센트 건축이 올라간 건데 이번 1차 추경 증액 사유를 보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총사업비 변경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아직 건축 18퍼센트 올라간 거잖아요?

○이종민 위원  그러면 향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도 같이 여쭤보겠는데요. ’23년에 대해서 5억인 거죠? 도 50, 시 50 해서 2억 5,000, 2억 5,000씩.

○이종민 위원  이거는 개관 전에 사전 홍보 및 행사 유치를 위한 민간위탁비 편성 이게 맞는 거죠?

○이종민 위원  새로 생겨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충북청주전시관, 말하자면 부산에 있는 건 벡스코고 일산 킨텍스 같은 케이스가 있는 건데 충북 청주에 처음으로 생기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신성장전략국 국장님을 비롯한 4개 구 과장님들, 직원분들 일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면서 예산안 자료 283쪽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편성목 맨 아래 부분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대지보상비가 1억으로 돼 있어요. 대지보상비치고는 금액이 적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특별회계에. 몇 페이지죠?

○허철 위원  팔백…….

○허철 위원  아, 789쪽.

○허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85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세부사업 편성목 맨 위 부분에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기준에 소형ㆍ중형ㆍ대형 이렇게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허철 위원  아, 그러세요?

○허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라크 사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기준이 이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조금 더 저기 하셔서 중형ㆍ대형 이렇게 해서 크게 설치하시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고요. 어차피 민간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저장탱크를 우리 청주시가 대형으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든 어디에서 관리해서 지역 내에 엘피지 가스 공급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하여튼 협의를 잘해 보셔서 사업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산안 자료 287페이지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 남청주현도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전체적인 증설 사업이라든가 또 설치 사업이라는 건 추가로 더 폐기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허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 세부 사업 편성목 아래 부분에 401번입니다.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매입비 11억 5,200만 원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허철 위원  혹시 아까 박승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인가요?

○허철 위원  제가 따로 살펴보느라고……. 예, 무슨 내용인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아, 끝나셨습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유니클로 건물을 언제 매입했죠?

○이우균 위원  올해요?

○이우균 위원  이게 매입금액이 얼마죠?

○이우균 위원  이거 활용방안을 성안동……. 아니,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하려고 매입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성안동 도시재생계획은 다 수립이 됐나요?

○이우균 위원  이거 다 리모델링한다면 리모델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아니, 내가 이 건물을 너무 비싸게 매입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일단 이거 매입금액하고 앞으로의 성안동 도시재생 공모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그 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우균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데크 교체 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데크를 어디 있는 데크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게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우균 위원  이거 방부목으로 했을 건데 삼사 년 돼서 금방 부서질 정도로 되면 재료를 잘못 쓴 것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이런 재료를 쓸 때 잘 좀 선택해야 되는데 삼사 년밖에 안 된 걸 다시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고, 그렇잖아요? 이거 전면 다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이게 보니까 데크가 공간이 비어 있죠?

○이우균 위원  비어 있으니까 이게 깨진다고요. 안에를 뭘 채우고 겉에 하면 저기인데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서 밟으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깨진단 말이에요. 이런 제품을 쓰면 안 된단 얘기에요, 저는 공간 있을 때는. 뭘 차 있는데 그 위에 쓴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공간이 없을 때는 이게 사람이 올라가든가 물건 하나 놓으면 강도가 약해서 그런지 금이 가고 금방 깨져 버려요. 이런 걸 할 때는 좀 신축성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제품을 써야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3,000만 원씩 들여서 데크를 새로 교체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금천동 도시재생 부지 매입은 다 됐어요?

○이우균 위원  동의서를 다 받았냐고?

○이우균 위원  다 받고 매입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감정하고 다 된 거죠?

○이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지금 지역난방공사 벙커시유로 해서 엘엔지로 교체가 거의 다 됐나요, 공사가 거기는?

○이우균 위원  거기가 지금 발전소도 하는 거죠? 발전.

○이우균 위원  열 공급하고?

○이우균 위원  거기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해서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마예요?

○이우균 위원  그 36억을 성화동하고 개신동 주변에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래 봉명동 쪽에 데모를 하고 있고, 오늘도 플래카드 들고 아마 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신ㆍ죽림동 이쪽에는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얼마씩 그게 산정돼서 지원금이 나가죠?

○이우균 위원  아니, 단 1회고 그 주변 발전하는 양에 따라서 주는 건 없어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 난방공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전력량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킬로와트에 얼마씩 지원금이 안 나가나요, 주변에?

○이우균 위원  그럼 이거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36억이 일회성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이 관로를 매설하면서 봉명2동하고 대치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저기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는 해본 적 있나요?

○이우균 위원  지금 아파트 그쪽 푸른아파트니 지나가는 관로 옆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관로가 묻어 있는데 아파트값이 떨어질까 봐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도 저기 했으면 그 예산을 아파트 담벼락 있는 데라도 경계선 안에 시설물 이하 그렇다 치더라도 겉에 담벼락이라도 아름답게 새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우균 위원  주변 아파트 소장들하고……. 소장들도 지금 그 주민들이 관로 들어간다니까 폭발하면 난리가 난다는 식으로 지진만 나면 폭발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는 봉명2동에 해줄 용의는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지나가는 주변 아파트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봉명동에 좀 해주는 저기로 하고 일단 주변에 아파트라도 해달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입니다. 아까 제 발언 좀 수정할 게 있어서요.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내덕동이 아니라 우암동 그대로인데요?

○박승찬 위원  그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끝난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억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감액해서 올라온 거고, 이 체력단련실 관련해서도 예산이 다 올라왔었던 건데 이번에 다 감액되는 거네요, 추경에서?

○박승찬 위원  이런 것들 보면 불과 4개월 차이잖아요. 저희가 심사한 지, 이거를 작성한 시점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에 대한 계획이 졸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게 불과 4개월 만에 감액 신청돼서 올라온 거고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건을 하나도 안 사고 그냥 그대로 다 가는 거죠?

○박승찬 위원  그게 문화교실인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보면 운영계획이 처음부터 너무 졸속으로 세워져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만 더 들고 있는 거거든요. 커피머신 경우에도 800만 원짜리 1,200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들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무심천 교량 야간 경관 사업이 건축디자인과로 돼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지금 아니고 다음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신성장산업과장님, 여기 광산마을 지원 사업 해서 보니까 농로 포장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웬 신성장산업과에서 농로 포장공사가 있나 했더니 1억 4,500 금액이 설정돼서 4,500이 감액되고……. 아, 이게 지금 285페이지입니다. 이게 구룡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돈을 이전시켰는데 원래 노현리 농로 포장공사로 책정됐던 금액이 아니었던 건가요? 285페이지.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아, 포장을 한다는데도 안 하셔서…….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삭감을 하고 다른 지역에 배수로 공사를 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이게 나중에 감사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문제없습니까? 그럼 됐고요. 제가 잠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박승찬 위원님께서 재생성장과에 지적하셨지만 지금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500 정도 월세를 받는 그런 데랍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공간이 1년씩이나 넘게 방치가 된다면 저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실 활용에 대한 대안을 좀 확립하고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리고 성안동 플러스 모든 도시재생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지금 보니까 주차장 확보계획은 거의 안 올라오고 주차장 부지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 성안동 주차장 2층으로 복층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아무튼 지금은 주차장이 없으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럼 계속해서 주택토지국 및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8페이지입니다. 무심천 교량 야간 경관 사업, 그러니까 서문교 야간 경관 사업과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 금액이 같네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크기나 사이즈,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금액이 똑같이 나올까요? 두 군데 운영계획이나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박승찬 위원  그걸 N분의 1 한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의 질의의 요지는 어떻게 이 두 사업이 규모가 다를 텐데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뒷자리까지 똑같이 올라올 수 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의가 없이 예산을 올릴 수가 있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80페이지요. 380페이지!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교체하려고 세운 예산인가요?

○박승찬 위원  380쪽에 무심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박승찬 위원  예, 예.

○박승찬 위원  전수조사 해보셨나요?

○박승찬 위원  몇 군데를 공사해야 되나요?

○박승찬 위원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지난번에 지적했던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는 화단을 절단하는 작업이 이 예산인가요?

○박승찬 위원  그런데 수목인데 3,000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들어가서 제가 질의 겸 민원성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하천과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사업이고. 지금 보면서 느낀 점 없으세요?

○박승찬 위원  아, 그러니까 저 작업자가 지금 안전장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사고 처리하고 나서 청주시가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 주체는 청주시에서 하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작업에 있어서는 고글을 쓴다거나 무릎보호대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천과뿐만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했던 도로 전지 사업 관련해서도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톱질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청주시에서 작업하는 것들은 좀 안전장치를 하고 작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하천과에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끊어진 화단을 이어주는 건데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심천에도. 그런데 보면 사진에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절단된 면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자전거도로랑 보행로랑. 그런데 저렇게 돌멩이로 울퉁불퉁하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참 예쁜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굉장히 불편한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공사를 하실 때 장애인들이나 유모차를 끌 수 있는 분들이 좀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저런 것 좀 세심하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균형건설과장님, 페이지는 373페이지고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시설부대비가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승찬 위원  준공식 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 비용이네요.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화면 보시면 이게 청주시 공식 블로거(blogger), 청주시청 블로그에 있는 글이거든요. 우암산 둘레길 관련해서 2,400여 그루 나무를 보호하겠대요. 전수조사 하신 적이 있으세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한 그루도 베는 게 없겠네요?

○박승찬 위원  그래서 조사했던 게 2,400그루, 청주시에서 정확하게 조사했던…….

○박승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다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주대학교하고 협의는 다 끝났나요?

○박승찬 위원  그거 발표하자마자 청주시 청석학원이사회에서는 자기네들하고 상의한 건 없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협의된 게 있나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 주최 청주대학교이사회랑 협의문이나 이런 게 다 작성된 게 있나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했다는 게 그냥 구두상으로 했다라는 건가요? 문서가 존재한다…….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그게 문서화되어 있냐 구두로 되어 있냐…….

○박승찬 위원  다시 한번만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두 합의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박승찬 위원  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거기가 지금 보시면 저도 데크 설치하는 곳을 다 가 봤거든요.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안내판이 정확하게 데크 설치하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상당구청이나 청원구청에서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안전 조치는 되어 있나요?

○박승찬 위원  과장님 답변과 다르게 청주시에서는 이미 위험지역을 다 조사해 놨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게 ’20년도 자료인데요. 이쪽 보이는 곳 좌측으로 되어 있는 데가 둘레길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에요. 청주시는 이미 저쪽을 위험지역이라고…….

○박승찬 위원  다 검토가 되셨어요?

○박승찬 위원  예.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니, 보시면 여기 청주시에서도 조사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산림청에서도 조사한 게 있는데 저희가 둘레길 가는 곳에 위험지역 1등급이 딱 겹치더라고요. 이곳도 지금 다시 하시는 거죠?

○박승찬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보면 우암산에 산사태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안전…….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 정도의 사고가 나도 데크가 안전할까요?

○박승찬 위원  네, 네. 1년에 우암산 데크길이 완성되면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승찬 위원  관리비용!

○박승찬 위원  1년에?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박승찬 위원  전 시간에도 데크 관련해서 도시재생센터 주변에 같은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만든 지 2년 만에 새로 다 교체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없고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암산이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박승찬 위원  그거 혹시 건축디자인과와 경관지구 관련해서 협의나 협상하신 적은 있나요? 자문 구한 적은 있나요?

○박승찬 위원  아, 경관지구 심의……. 그러니까 규정에는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데 최소한 자문 정도는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우암산이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다른 것도 시민은 아니지만 계속 자문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데크 설치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리고 데크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청주시에서도……. 청주시에서 지금 데크 길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박승찬 위원  부서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오창 저수지 주변에 데크길 해주기로 했죠, 부서가 다르죠? 

○박승찬 위원  대청댐 주변에도 아마 데크길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박승찬 위원  그런 식으로 데크길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산책로 데크길을 안전점검 의무화 시설로 하고서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전가드를?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도 이런 게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데크를 만들어 놓고 월 얼마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얼마나 점검하고 이런 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청주시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박승찬 위원  네, 다른 이런 데크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셔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찬 위원  예, 예. 요청을 해주시고요.

○박승찬 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공사 중인데요. 혹시 밤에 가 보셨나요?

○박승찬 위원  거기 조명등이 이미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차량은 통행하는 데 최소한 빨간 전등으로라도 바깥으로 나가는 차들이 없도록 안내해 줄 필요는 있고요. 한 번만 밤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심천 교량 야간 경관 사업하고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이 있는데요.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이 어디에 경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당산성 중에서? 

○이상조 위원  그리고 이제 물론 요새는 경관등이 한 번 설치가 되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등이 일부 꺼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는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사실 분평동에 거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무심천 하천에 음악이 살살 나오게 스피커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매번 같은 시간에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명암저수지도 음악이 나오게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일정한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나오다가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성동에 당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공연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한참 됐어요. 한 5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 공연장 설치하고 공연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거 왜 설치했냐?’ 그래서 이게 만드는 시설을 하는 그 부서에서는 시설 끝나고 그 뒤에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음악이 나오게 시설을 하는 데도 돈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 또 어느 시민들이 ‘야, 이거 아침에 몇 시쯤 가면 음악이 나오더라.’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날은 안 나오고.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비를 하나 가지고 나올 걸 그랬네. 나는 지난번에 음악이 나오길래 그냥 나왔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공연장 만들어 놓고 공연 한 번도 안 하고. 또 이런 것도 나중에 등이 나가면 그런 걸 제보하는 시민들이 있을 텐데 어디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에도 운영 시설을 하는 부서가 있고, 그걸 누가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안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해지면 나중에 안내판 같은 거 설치할 때 시설물에 ‘혹시 경관 조명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하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개 야간 경관 사업비가 같은 게 사업비를 맞춰 놓고 사업을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상당산성은 특별교부세 13억이 교부가 돼서 13억이 된 것 같은데. 서문교죠, 무심천 교량 야간 경관 사업은 같은 13억으로 맞춰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13억 원 때문에 이쪽 산성은 13억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과장님, 저기 성향이 완전히 다른 지역인데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산출된 건 아는데 2개가 일부로 맞춰 놓으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같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같은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런데 아까…….

○신민수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사업비를 맞춰 놓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건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건데…….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면 우연히 같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제가 그전에 사업계획도도 보고 했을 때 보면 두 곳이 굉장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혹시나 사업비가 맞춰진 것인지가 궁금했던 건데요. 그럼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과장님, 지금 똑같이 올라온 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숫자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0억을 원래는 기존에 상당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문위에서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교부금이 13억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행문위에 증액해서 제대로 된 야간 경관 조명을 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균형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이게 도청하고 충북개발원 그 사이 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설치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페이지 37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이상조 위원  아, 예.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하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에 하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화장실 정비 및 유지관리 같은데 본예산 1억 5,000에 이번에 8,000만 원 증액돼서 계상했는데. 우리가 미호강 있는 데 거기도 다 관리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이게 용역 주는 거죠? 관리하는 주체를 용역 줘서 화장실 같은 걸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용역을 주는데 화장실만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잡목 제거까지 다 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화장실을 지금 신설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8,000만 원에?

○이우균 위원  지금 우리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관리하는 게?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이우균 위원  이거는 설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이런 곳도 이쪽 미호천변에도 화장실을 놔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건데.

○이우균 위원  이게 다 이동식이잖아요? 

○이우균 위원  고정식이에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다른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입니다. 백두흠 국장님,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 관련돼서 조명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명소로 만들 자신이 있나요?

○허철 위원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 추후에도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  청주시민들이 주말이든 평소든 시에 대한 공간이 없습니다. 예산을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성 많이 가 보셨겠지만 도로시설 또 문화ㆍ체육 공간시설 또 여러 공간 공간별로 해 가지고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부분 전혀 안 돼 있어요. 화려하게 조명을 밝힌다고 해서 그 공간이 명소가 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사업 부서를 갖다가 아울러서 정말 상당산성을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 파트별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져서 가야 되지 조명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거기에다가 13억씩 더 추가되는 금액이 몇십억씩 투자해서 야간 경관을 만들까. 찾아오기 위한 사람들이, 청주시민들이, 타 지역민들이 명소로 쓰였던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죠. ‘아, 여길 갔더니 음식이 맛있더라.’ ‘여길 갔더니 문화 공간시설이 너무 좋더라.’ 등등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당장은 야간 조명 설치하고 뭐하고 하면 예쁘고 멋있겠죠.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차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뭔가가 명소를 만들려고 하셔야 되지, 부분 부분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청주시가 전체적인 사업 플랜을 짜 가지고 뭔가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보람도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심의하기 전까지 서문교 야간 경관 사업하고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예산 계획서 있으시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제가 잠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공공시설과장님, 2022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22년도 게 맞는 거예요, ’23년도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103페이지, 공공시설과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아니, 103페이지. 이 예산안에 103페이지. 예산안 있어요? 103페이지 가운데 중간에 보면 공공시설과라고 돼 있고 2022년…….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럼 2022년도로 표기한 게 맞다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저는 ’23년도에 예산을 하는데 이걸 ’22년으로 표기돼서……. 그다음에 균형건설과장님, 잠깐만요. 그다음 페이지 10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해서 4억 8,900이 감액됐더라고요, 31억 6,000 중에서. 그런데 이거를 보면 다 도비보조금 사업인데 왜 전부 감액을 시키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다시 302페이지에 국가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이거 4억 8,000 잔액을 다 반환시키신 겁니까?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반환금기타 해서 5억 5,100.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이게 다 반환을 시킨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아, 이건 다른 데 전용은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보다는 약간 민원성 발언인데요, 기록에 남기고자. 방서동 정신병원 관련해서 보안등 예산도 올라왔는데 이범석 시장님과 방서동 정신병원 대책위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첫 번째 요구 조건이 ‘그 주변에 보안등 설치 좀 해달라.’ 이런 요구였고, 이범석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그곳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되거나 이런 게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방서동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박승찬 위원  그런 걸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게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2차 추경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방서동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원을 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네, 4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한 분 한 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승찬 위원님께서 보안등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4개 구청이 지역 지역마다 곳곳이 보안등이 필요하고 가로등이 필요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청주시가 꼭 청마다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플랜을 가지고 정말로 가로등 사업이 됐든 보안등 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행정적인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느 회사가 됐든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흥덕구하고 서원구는 가서 우리 과장님들을 뵙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청원구청장 또 상당구청장님은 아직 못 뵀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 설명을 듣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실성, 구청마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 거리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짜셔 가지고 하나로 움직여 보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 절감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품이 미흡하다. 제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안 하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구청마다 가져가지 마시고 청주시 전체가 한번 플랜을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박원식 청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허철 위원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예산적인 부분은 벌써 사업이 시작된 부분도 있고 예산서상 기존에 엘이디등 사업체하고의 어떤 연관성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겁니다. 억지로 행정을 또 무시하고 하는 행정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말 청주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4개 구청 과장님들께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종민 위원 거수)

예,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다 해당될 것 같아서 박원식 흥덕구청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근처 공원 같은 데……. 저희 동네 체육시설 관리 해 가지고 예산도 잡혀 있긴 한데 어제 날짜로 대구에 있는 북구청 한 운동기구에서 판결문이 났습니다. 별칭으로 ‘거꾸리’라고 하는데 거꾸로 일정 각도에서 뒤집어서 하는 운동기구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시다가 넘어지시면서 경추 부분을 다치셔서 사지마비가 나오셔서 결국 5억 8,000만 원 지급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 교체, 이동, 폐기 이런 부담금 같은 건 다 잡혀 있는데 혹시 이런 운동기구 사용에 대해서도 보험 같은 게 따로 설정될 수가 있습니까?

○이종민 위원  어쨌든 이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고가 있었고 판결까지 나온 걸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있고 설치된 곳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한 번 정도는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운동기구, 예를 들어 감독관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운영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인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을 받들면 어떻게 봤느냐 하면 같은 운동기구인데 예를 들어서 허리가 돌아가는 걸 예전 거는 각도 제한이 없었는데 각도 제한이 생겼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된, 안전에 대해서 좀 강화된 새로운 시설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과 새로운 곳에 가면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몰라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보이는데―제가 정확하게 안전기준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그런 쪽에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 위원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구청은 445페이지, 흥덕구청은 497페이지, 청원구청은 523페이지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연례ㆍ반복적 사업이지요, 과장님?

○박승찬 위원  예, 그게 연례 사업, 반복적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뭔가요?

○박승찬 위원  작년 연말에는 이게 예상이 안 되나요? 이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식의 예상은 안 되나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례ㆍ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 질의에 이해는 하셨나요?

○박승찬 위원  예,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4월 5일에 성남에서 났던 사건인데요. 보행교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이 B등급 나온 양호 판정 받은 받은 교량이에요. 이곳에서 이렇게……. 바로 최근이죠. 4월 5일인데 사고가 나서 1명 사망하고 1명 부상당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도 이런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함에 있어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첨언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결과 조치를 항상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과장님들께서. 용역비만 세워 놓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물론 안전 등급을 논하시고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성남시 건 그 건도 2년 전인가 정상 판단이 나왔는데 지금 무너진 결과가 나왔으니까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계속……. 상당 건설과장님, 괴강매운탕 앞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거 언제 끝나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던데 끝났나요? 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런데 그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저 선거 들어가기 전부터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짜증이 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해서……. 거기가 지금 보상이 옆에 확장계획이 있는 거죠, 괴강매운탕 쪽으로? 모르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런데 거기 보상은 안 받아 가서 그게 지체가 되고 있다고 그 핑계만 제가 대고 보상이 되면 바로 정리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용암동 2134번지 일원 도로 정비 공사가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445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승찬 위원 질의했던 바로 밑에 445페이지 아랫단에……. 거기가 어딘지 혹시……. 4,200만 원인데 예산이 적지 않아서 위치 확인 좀 한번…….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네, 좀 있다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그리고 금천동 현대아파트 소로라고 했는데 지금 본가 주차장을 파고서 도로를 내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아, 본가 주차장을?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  구청도 과별로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이신가요?

○허철 위원  참, 잘해도 본전이고 못 하면 욕먹고 우리 공무원분들 가장 힘든 곳에서 하는 게 민원지적과인데 서원구는 어떻습니까? 1년 통계로 봤을 때 민원들 중에서 고약한 민원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허철 위원  그래요? 언론에 비쳐지는 거 보면 타 시도나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은 아니고 몇 프로가 되겠지만 구청별로 민원지적과의 직원분들, 청장분들 잘 보듬어 주시고 그 지역에 민원들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라인도 개통하셔서 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그런 관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지역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다니면 지역에 한두 분씩 꼭 어렵게 직원들한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서원구는 다행입니다, 그런 민원이 없어서.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이우균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봉규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이우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