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5月 19日(火)
- 議事日程 (第3次 委員會)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ㆍ청원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나. 흥덕구ㆍ서원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 다.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보건소, 서원구보건소, 흥덕구보건소, 청원구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열정을 갖고 성실히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개 구 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예비심사 후 4개 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ㆍ청원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4개 구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당구ㆍ청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당구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기정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거나 내시 변경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금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상당구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 증액된 37억 8,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 증액된 72억 8,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305쪽의 보건소 운영입니다. 2015년 단순노무종사원 단가상승분 824원 반영에 따른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부족분 7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자 기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의 기관부담금 259만 1,000원과 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등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으로 3,7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11쪽은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한 부분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명세내역으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크게 변동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내시에 따라 4,77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결핵 예방사업은 내시에 따라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1,200만 원과 공단위탁금 500만 원을 과목변경 조정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시에 따라 9,6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내시에 따라 3,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로 7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4개 구 보건소의 2014년도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을 상당구보건소에서 총괄하여 8,1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구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 증액된 34억 8,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액된 66억 6,7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331쪽, 보건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474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2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하단의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태양광 설치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3,54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의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해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의료및구료비로 내시에 따라 4,3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중단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700만 6,000원과 9,1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변경 내시에 따라 2,3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로 2,1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본예산 착오 계상분에 대해 1억 4,03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보건소 및 청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의 의결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흥덕구ㆍ서원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흥덕구ㆍ서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흥덕구ㆍ서원구보건소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자료에 따라 편제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구보건소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원구보건소 세입 기정예산 규모는 43억 556만 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43억 3,215만 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2,6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원구보건소 세출 기정예산 규모는 당초 84억 3,706만 원보다 7,341만 원 증액된 85억 1,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314쪽, 보건진료소 운영 개보수, 상수도 공사 등으로 시설비및부대비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하단부터 316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으로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4,2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등 7,3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의료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환경 조성 단위사업으로 5,6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 단위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3,7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생활 속 건강지키기 단위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1,4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2,139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구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흥덕구보건소 세입 기정예산 규모는 42억 865만 원이며 금회 추경 예산안은 42억 8,031만 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7,1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흥덕구보건소 세출 기정예산 규모는 당초 79억 4,802만 원보다 1억 7,988만 원 증액된 81억 2,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321쪽, 보건의료시설기반 구축 단위사업으로 공보의 신규 배치에 따른 숙소지원금, 오송보건지소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가분으로 2,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3,8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예방접종 기간제 인건비 및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1,4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 6,5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환경 조성 단위사업으로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2,0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 단위사업으로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5,5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생활 속 건강지키기 단위사업으로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1억 4,4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족분 4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ㆍ서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2분)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입니다.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체육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70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당초예산 4,373만 원보다 2,473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의전당 주차요금 수입 1,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1,640만 3,000원이 증액된 175억 8,507만 8,000원으로 문예운영과는 1억 2,610만 원, 체육시설과는 9,0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379쪽에서 380쪽입니다. 문예시설 설비관리의 시설비 8,000만 원은 대공연장 반입구 확장공사 4,000만 원, 청주아트홀 공조기 방열판 교체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410만 원은 일반운영비 110만 원, 예술의전당 놀이방 보육교사 실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및 행사관리의 일반보상금 3,830만 원은 외교부 선정 한ㆍ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해외공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250만 원은 CI 적용물 정비를 위한 청사 외부 표지판 정비, 시설비 120만 원은 문자의거리 입간판 CI 교체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에서 382쪽입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지원의 민간위탁금 1,406만 원은 청원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470만 원은 청주야구장 전동운반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시설비 2,054만 3,000원은 청주야구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500만 원은 강내체육공원 족구장 정비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시설비 1,600만 원은 체육시설 안내판 CI 교체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5분)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4,700만 원에서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3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기관을 활용한 아태지역 저개발국의 기록유산 보호를 위하여 유네스코와 한국위원회 공동으로 기록유산 보호를 진행하고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한국문헌 자료에 대한 조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프랑스국립도서관과의 교류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6.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추진을 위한 국제프로그램 운영 사전협의와 관련해서 통역비와 번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지세계화 업무 추진에 따른 직지 홍보용 기념품 제작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지 특구 내 지식정보 미디어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과 근현대인쇄전시관 청소용역비 부족분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관리시스템 용역과 주차권 제작비 2,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학예연구실 소관으로 찾아가는 직지 바로알기 교육 강사수당 350만 원과 해외 직지홍보대사 발대식 지원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장유물 DB화 작업을 위한 유물 촬영장비 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 직지금속활자 복원인쇄 시연과 체험을 위한 참가여비 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CI 적용 직지조형물 정비사업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려금속활자 복원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79만 1,000원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보건소, 서원구보건소, 흥덕구보건소, 청원구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0시19분)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문체회관 박철석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신문에서 청주야구장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 거 보셨죠? 381쪽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예, 문체회관장 박철석입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만큼 청주에 야구동호인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381쪽 하단에 보면 청주야구장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우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억을 투자해서 110m의 외야를 5m 늘리는 115m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초에 공사비를 7억 정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수 뒤쪽에 있는 가족석이나 VIP실이나 방송인들이 사용하는 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그 부분을 계상하고 한화 측과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현재 구장 상태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은 예산이 추경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해 놓고 설계가 완료되면, 예산이 8월에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8월에 이 부분을 계상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remodeling)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올해 한화의 제2구장인 우리 청주야구장에서 경기 수는 몇 경기?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경기 수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5경기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의 게임 수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8월 중이나 그 정도 되면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하반기 게임이 각 구단하고 논의가 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화 측에 2연전이나 3연전의 게임 수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화만이 확정짓는 게 아니라 타 구단과 연관성이 있어서 협의가 끝나면 아마 확정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구단하고 정식적으로 논의를 했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단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대화하고 또 시장님도 오셔서 그 부분을 저에게 부탁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시설개선사업을 하셨죠?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70억 정도던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42억!
○남연심 위원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때 개선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정확한 걸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본 결과 배수시설이 안 돼서 우선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한 사항과 그다음에 야구 인조잔디하고 관중석 증설 3,080석하고 매점 및 화장실 증설 및 편의시설 확충, 건물 내ㆍ외부 시설 보수, 방수공사 마감재 교체, 도장공사 등 그렇게 쭉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42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화가 2014년도에는 몇 경기를 치렀나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2014년도/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5경기로…….
(관계공무원을 향해)
7경기인가 몇 경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5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맞습니다.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한화 이글스의 제2구장인 청주야구장에서 5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중앙 펜스 거리를 넓히고 해서 홈런공장의 오명을 벗고자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남연심 위원 그러면 42억의 예산을 들였을 때 좌석 수도 늘렸잖아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남연심 위원 그때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당시에는 외야펜스 늘리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아마 배수를 시작으로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연심 위원 청주야구장이 언제 생긴 거예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1979년도요.
○남연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서 청주야구장의 규모나 시설이 제일 적다는 것도 아셨잖아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홈런공장이라는 오명은 언제 생긴 거예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아무래도 청주 지역에 프로야구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 선수, 저 선수 홈런이 계속 날라 오니까 홈런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 어렸을 때 해태 이상윤 팬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청주에는 동호인이 많답니다. 많은데 그 홈런공장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좌석 수를 늘렸을 때 그런 거를 생각 안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작년에 또 올 초에 10억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올해 5경기의 예정 경기가 잡혀 있다 여기까지도 안타깝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이전에는 시설 개선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그전에 시설 개선한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는 관리를 했겠죠.
○남연심 위원 2011년도 시설개선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여기 자료가 좀 있네요. 2013년도 12월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마운드 다짐공사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이거는 뭐…….
○남연심 위원 예산액! 시설개선비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그전 시설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남연심 위원 근간에 시설개설비로 쓰인 예산이 2011년 11월에 예결위를 거쳐서 28억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42억을 했고요. 이번에 10억을 들여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또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저도 다른 구장은 가보지 못했어요. 물론 광주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주 훌륭하고, 대전구장 현지를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면적이나 좌석 수나 시설 전체가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사실 ’79년도부터 36년 전의 야구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야구장은 전국에 프로야구 하는 경기장 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없어서 그렇지 예산만 된다면 저런 것들을 확장해서 스포츠타운도 만들고. 다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청주체육관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축구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삼사십 년 전에 건설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웬만큼 투자해서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음으로 양으로 그때의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인정하지만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규모가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걸 인정했을 때는 그걸 과감하게 동네구장으로 전환을 시키고 프로야구 선수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청주시에 걸맞은 국제 규모의 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시민들이 분야별로 있겠지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야구장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월드컵경기장같이 축구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통합청주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비전을 생각해서 접근성이나 규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 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연심 위원 네, 관장님. 85만 시민의 야구에 관한 사랑에 걸맞게 좋은 계획을 잘 수렴해 가지고 만족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우리 남연심 위원님께서 관장님께 좋은 질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있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통합청주시가 탄생됐으면 우리 청주시에 걸맞게 아까 말씀하시듯 스포츠타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화 이글스나 이런 데는 아예 않는 게 좋지 않아요? 포기를 하고 그냥 생활야구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게 낫지. 해놓고 와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보존만 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칠팔십 억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것도 보면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을 하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우선은 구장이 오래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데 보수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화 측과 만족도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게임 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매년 되풀이되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야구장이 ’79년도 해 가지고 작년에 통합청주시 되기 전인 9대 때도 우리가 누누이 주장했습니다. 청주시가 통합이 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래비전을 가지고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앞으로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하면 또 허송세월 가서 사오 년 지나야 그때 가서……. 돈은 없어도 계획을 세워 놓고 뭔가 가려고 해야지 지금같이 되면 운동장도 그렇고 국제규격에 맞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청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스포츠콤플렉스나 이런 게 계획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인 청주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게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돼서…….
○최충진 위원 아니, 그건 저희들도 다 아는 부분이고. 스포츠 동호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쪽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용정축구장도 이번에 다시 주차장을 늘리고 있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그렇듯 모든 분야에 시민들이 집중하면 우리가 발빠른 대응을 해서 미래비전을 가지고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고 발표도 하고 희망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오히려 더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무슨 말씀…….
○최충진 위원 계획이 없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돈 없다는 핑계만 대고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돈은 엉뚱한 데 다 쓰고 있고. 우리가 혈세 낭비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화 보면 우리가 체류비 줍니까? 다른 야구단들은 체류비도 많이 받던데.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지금 저희들이 체류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그 사람을 데려오려면 체류비도 좀 주고 해서 와야지. 제가 선수단을 이끄는 단장이라도 그렇고 체류비 없이 누가 올라 그럽니까, 요즘 세상에? 그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준비해서 청주에서 그래도 야구 한 번 해서 중계가 되면 우리 청주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지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못 하시냐고!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할 게 아니고 스포츠를 통해서 전국대회를 할 경우에는 전국에 중계가 되기 때문에 청주가 그만큼 미래비전이 더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보비 별도로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최충진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지. 계속 무슨 얘기만 하면 모든 분야가 다 2030. 핑계를 댑니다. 그럼 2030. 때까지 기다리고 일 안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 해주셔서 체류비 관계나……. 롯데 같은 경우에 포항의 제2구장에 가면 한 게임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하면 사용료를 870만 원 받는 불합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 구단과 비교해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 그러면 게임 수를 많이 유치해서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우리가 야구장의 모든 부분이 열악한 만큼 그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줘야 온다는 겁니다. 그죠?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최충진 위원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다른 데는 주겠냐 이거예요, 우리보다 시설도 좋고 월등한데. 그럼 저희들이 더는 못 주더라도 그 수준은 맞춰 놓고 ‘여기서 하자.’ 해야 하는 거고 또 홍보비 다른 데로 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스포츠 경기 할 때 홍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예.
○최충진 위원 그래서 청주가 맨날 2030.만 따지지 말고 통합청주시가 탄생됐으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또 2030. 계획이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탈피해서 변화를 줘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해서 진짜 청주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체류비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모셔다가 청주에서 게임할 수 있는 구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우선 2030.에 총체적인 밑그림이나 전반적인 그림은 있습니다만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실체화 그다음에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수 늘리고 또 체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화가 청주에서 거주하느라고 라마다호텔 같은 데서 1일 1,000만 원, 2,000만 원씩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구장 사용료를 받는 부분도 있으면서 지원을 안 해주고 해서 열악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혹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면 면제해서 게임 수를 유치하면서 한화 측이 청주에 오는 것을 꺼리지 않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른 구단들 체류비 나가는 거 파악 좀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과 최충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 10억에 대해 심의할 때 한화 이글스가 12경기를 한다는 약속을 하시고 당시 관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한화 이글스 경기가, 한화 이글스뿐 아니라 프로야구 한 팀당 전체 경기 수가 2014년도 128경기고요, 올해 144경기입니다. 16경기가 늘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5경기 그대로 하고 있고요. 아까 관장님이 얘기하신 8월 말에서 9월 초에 경기 수가 축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는 우천 순연된 경기가 그때 일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순위 싸움이 치열하면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화 이글스가 순위 싸움에 뒤쳐져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면 그때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알고서 한화 이글스 구단하고 협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충진 위원님이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류비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게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도 서원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거의 매일 가보면 공사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청주야구장 경기 수준은 사회인야구장 수준이에요. 저는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장님, 대전의 이글스파크 가보셨어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예, 가봤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 구장이 어때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기본적으로 저희들 구장하고는……. 대전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들 수준이 삼사십 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가 오기 힘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고요.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청주야구장은 일반 사회인 야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도 개방돼야 된다 생각되고요. 정말 우리가 프로야구팀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단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쉬운 건 그거인 거 같습니다. 지금 청주야구장을 청주의 사회인 야구 동호회 분들이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청주에 사회인 야구팀이 약 200여 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경기라도 거기에서 해보는 게 꿈이에요, 꿈!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의 꿈이라는 거죠. 지금 시설개선 때문에 경기 못 하죠, 프로야구 5경기 한다고 그때도 비워 놓죠. 그럼 막상 우리 청주시민들이 그 야구장 활용을 못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프로야구 구단을 유치하는 방법도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경기 수에 대한 것도 파악하셔야 되고. 경기 수라든가 우천 순연돼서 일정 잡히는 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그냥 한화구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화 이글스가 순위권에 들어오면 대전에 가는 거고요. 순위권 밖으로 떨어지면 그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갈 데 없다는 표현보다는 관심들이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청주에 있는 많은 야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도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의 장기적인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외교부 선정 한ㆍ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해외공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립무용단이 가시는 거네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박정희 위원 이게 언제 선정된 거죠?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저희들이 작년 10월 28일에 신청해서 올해 초에 결정이 났죠.
○박정희 위원 결정이 올해 초에 나서 지금 추경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외교부 선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비가 어느 정도는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지금 국비가 반영됩니다. 국비가…….
○박정희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저희들이 시비 부담만……. 국비가 8,800만 원 부담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시비가 3,800만 원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내용에 국비가 충분히 보장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그렇죠.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지식정보 미디어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연구용역이란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의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용역 발주 내는 데서 이게 필요하다고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는 그런 용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용역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식정보 미디어전시관 건립 국비사업으로 올렸는데 ‘청주시에서는 타당성 연구용역도 없이 왜 하냐? 연구용역을 갖고 오면 우리가 이걸 검토해 가지고 국비를 반영하든지 이렇게 하지 그냥 연구용역도 없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되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담당자 주문에 코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연구용역은 주로 어느 사업부서에서 사업 시행을 하십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박정희 위원 이런 연구용역 사업 시행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연구용역 하는, 시행하시는 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이건 대학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박정희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런 용역비가 사실 너무 많이 계상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비용 산출이 되는 어떤 근거가 좀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건 원가계산 내역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내역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야구장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것 같아요. 한화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쪽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몇 년도에 어디까지 수리해서 어떻게까지 해주겠다는 걸 서로 계약을 하시든, 단기계약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장기계약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 제발 좀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마시고. 돈은 자꾸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게임 수를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하고 계약을 하고. 좀 정리를 하셔서 계획성 있게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3쪽, 지식정보 미디어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제목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이건 전문기관에서 전시관을 건립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업하고 연계되고 이런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디어전시관이 필요하냐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기본 건축이라든가 전시 계획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우리 지방비가 부족하니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서지한 위원 관장님, 어쨌든 저희가 지식정보 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필요해서 그쪽의 입맛에 맞게끔 맞춰 줘야 되는 거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게 되면 대학으로 갈지 어떤 용역기관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청주시에 이 미디어센터가 꼭 건립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용역기관하고 최소한의 금액을 갖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하고 근현대전시관 그 직지특구 내에 장기계획으로 이런 미디어전시관이 계획돼 있고 앞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 위상과 걸맞은 또 앞으로 직지사업이 옛날에 머물지 않는 미래로 갈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상하게 된 겁니다.
○서지한 위원 예, 어쨌든 예산 심의니까. 저기 4,000만 원의 예산 전체가 다 필요합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산출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좀 깎였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걸 주문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일단 매듭을 짓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아ㆍ태 기록유산 보호 워크숍에 몇 명이 참석합니까? 한 명이 참석합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서지한 위원 383쪽 중간에 아ㆍ태 기록유산 보호 워크숍이 있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서지한 위원 이게 미국에서 있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이건 워크숍이라고 돼 있지만 직지축제,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할 때 당초 시상금을 3만 달러로 했는데 앞으로는 수상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수상기관의 기록유산 보존ㆍ관리 노하우를 아ㆍ태지역 저개발국가 기록유산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유네스코본부와 한국유네스코위원회 그리고 청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북한하고 미얀마 둘 중에서 한 군데를 택해서 가는 겁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어쨌든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건 유네스코하고 상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1차 대상으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유네스코에서는 2,400을 대고 우리는 9,600을 대게 돼 있네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유네스코가 자체 재원이 없고 정부보조금이나 후원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는 유네스코 규정에 8 대 2…….
○서지한 위원 이 사업을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다른 걸 설명드린다면 그동안 저희들 직지축제가 동네 축제식으로 한다고 해마다 비난을 받아왔는데 2016년 직지축제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 아ㆍ태 세계기록유산 보호사업 하나가 포함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처음 사업인데 어떠한 근거가 없이 그냥 1억 2,000을 잡아 가지고 풀 사업비 잡듯이 그런 느낌인데 이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문헌 조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이건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문헌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프랑스국립도서관과 교류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내년 직지축제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한 국제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동네 축제를 벗어나기 위해 세계인을 유인하는 그런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구상한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직지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국립도서관하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시길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과연 직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저희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가여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재미한국학교 학술세미나가 금년 7월에 있는데 미국에 한국학교가 1,000여 개가 있는데 교사분들하고 관계자분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직지를 강의하고 또 직지 시연을 하는 과정인데 공무원들 예산 계상한 게 아니고 민간인 직지지도사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지금 몇 명에 대한 여비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 민간인 한 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서지한 위원 여기 참석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한국에서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여섯 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시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서지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명 것만 계상하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이건 직지 시연을 하는 민간인 직지지도사 한 분 여비입니다.
○서지한 위원 직지를 시연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겁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목적은 직지 시연이 아니고 세미나가 주 아니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런데 전체 1,0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인데 이걸 강의도 하고 한편에서 시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한 프로젝트 분야가 있어 가지고…….
○서지한 위원 여기 가셔서 강연하실 분이 있고 시연하실 분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가나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다 합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황정하 실장이 강의하고 시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인 직지지도사 한 분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장님! 지금 여기 가시는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여비로 가고 직지를 시연해서 보여 주기 위한 다른 한 사람분에 대한 여비가 없어서 계상한 거 아닙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걸 이끌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미나에 대한 전체 예산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얼마입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1대당 300만 원씩 계상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300만 원이면 혹시 패드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패드까지 합쳐서 300만 원입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서지한 위원 배터리, 패드 다 합쳐서 300만 원이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서지한 위원 그런데 구청에는 5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49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구입할 때는 각 보건소마다 다 따로 구입합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예.
○서지한 위원 이런 거는 물품을 공동으로 해서 비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구청에도 있고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각 보건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가 다 다른 데를 따로따로 구입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보건소별로 설치의무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국비 요구하면 보건소별 필요량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 액수에 따라서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님하고 같이 있는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326쪽입니다. 흥덕구보건소 관할인데요. 건강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가 해마다 있는 겁니까? 326쪽 중간에.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흥덕구보건소 사업입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이게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회 정도 매년 1회씩 개최가 된 행사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게 청주시 전역을 놓고 하는 건데…….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맡아서 하는 건 흥덕구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예산…….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했기 때문에 청원군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통합 전에 상당보건소와 흥덕보건소 2개 보건소가 1,300 정도씩 예산을 나눠서 하던 것을 이번에 4개 구 보건소가 되면서 예산을 나눠서 설정하려니까 1개 보건소당 7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난 후에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흥덕구보건소에 일괄 세운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4개 보건소에서 분할을 안 하고 흥덕구보건소에서 전체 일괄?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 사업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319쪽입니다. 서원구보건소입니다. 맨 밑에 보면 야간운동교실 강사료 8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야간운동 강사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건강증진사업의 분위기 붐을 대대적으로 조성시켜 보겠다는 아이디어로 강사료 5만 원씩 60회 책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요청해서 중앙에서 내시 자료가 확정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것도 사업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네.
○서지한 위원 다음 문화예술체육회관입니다. 379쪽 중간 부분에 청주아트홀 공조기 방열판 교체가 있는데 아트홀 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문체회관장 박철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걸 교체를 안 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서지한 위원 그 사업 할 때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이게 구청 시민과의 대화 때 보일러가 20년이 돼 가지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계실에 내려가 봤더니 20년이 됐답니다. 그것도 전체를 교체하면 아마 3억 5,000 정도 되는데 방열판 부분만 2,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기중기로 들어가 가지고 개선해야 될 겁니다. 지금 2개가 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방열판 2개가 다 터진 상황입니까?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하나는 먼젓번에 터져 가지고―20년 사용했기 때문에 낡았습니다―응급 보수가 된 상태고 그래서 한꺼번에 갈려고 합니다.
○서지한 위원 20년 정도 됐으면 수리할 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네.
○서지한 위원 379쪽 밑에 보면―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외교부 선정 50주년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청주시에 어떠한 도움이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무용단들 일본 가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우선 저희들이 50주년을 기념해서 해외공연을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 청주를 알리고 한국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는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라북도하고 제주도, 부산하고 청주 네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나고야를 가고, 제주도는 니가타를 가고, 부산은 삿포로로 가고, 저희들이 요코하마로 가도록 선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 요코하마에 시립무용단이 가서 공연 한 번 하는 걸로 과연 얼마큼 청주를 알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한ㆍ중ㆍ일 문화축제도 하고 있고 자매결연으로 돗토리시하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요코하마시에다 공연 한 번에 전체 금액이 7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1억 2,600 정도 들어갑니다.
○서지한 위원 1억을 넘게 들여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선정해서 4개 도시가 간다고 해도 지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 8,800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그런 건 아니고 문화ㆍ예술 교류라든지 대외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가서 공연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 때도 일본에서 와서 공연을……. 위원님들께서도 와서 보셨겠지만 한국 전통무용을 해외로 나가서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도 한국 무용을 굉장히 좋아하고 먼젓번에 시장님 교류했을 때 기립박수도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을 알리고 청주를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청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두어 가지 이어가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 학예연구실, 제출하신 자료 385쪽입니다. 해외직지홍보대사 발대식 사업을 계상하셨는데요. 현재 홍보대사가 이미 위촉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당초에는 홍보대사가 여섯 분 계셨었는데 금년에 다섯 분을 추가로 위촉해 가지고 열한 분이 됐는데…….
○위원장 육미선 위촉을 언제 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다섯 분에 대해서 5월 1일인가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저희에게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소통과 교류도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계속 해 나가시니까 엇박자가 난다고 봅니다. 직지홍보대사 중에 해외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추가로 위촉하셨다는 것이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분들이 발대식을 위해서 한국으로 오시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발대식은 그 발대식이 아니고 홍보대사가 각 나라마다 한 분씩 계시니까 활동범위가 넓고 또 어려운 관계로 대사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홍보위원을 대사 한 분당 열 분 내외 정도로 위촉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시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위원장 육미선 현재 5월 1일 날짜로 추가로 위촉하신 분 말고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홍보대사가 총 몇 분이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홍보대사는 열한 분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열한 분이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위원장 육미선 그 열한 명이 이번 5월에 다시 추가되어서 열한 명이 된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저희가 예전에도 국외에 직지홍보대사로 아홉 명 정도를 위촉해 가지고 이분들 행사 때마다 초청하는 비용만 해도 1,500여만 원씩 소요가 됐었어요. 과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돼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또 확장시켜 가지고 현지에 계신 분들을 더 위촉하신다!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전에 위촉했던 분들 중에서 직지 내용이 좋고 직지의 위상이라든가 의욕을 가지고 직지홍보대사를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뒷받침을 못 하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계시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계속하시게끔 하고. 그리고 미국에 세 분이 계시고 중국,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나라별로 위촉이 안 돼서 활동이 전혀……. 대사가 안 계신 나라에 한인협회 회장님이시라든가 활동력이 있고 저명한 사람들을 한 분씩 추가로 위촉해서 직지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청주시 직지세계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면 현재 홍보단이 4개 단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4개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1년에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런데 이것은 일선에서 저에게 직접 건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 홍보단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너무 방만하고요. 사업의 내용도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민이 참여하면서도 이 홍보 업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홍보위원을 해외까지 더 확장시킨다는 거는 검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더 요청해 오실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시민홍보단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일단 직지홍보단의 주요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임무를 다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옥상옥(屋上屋)도 아니고 그분들을 모시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또 다른 홍보위원을 위촉한다는 발상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위원 110명 정도를 위촉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하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아닙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어디에서 하는 발대식이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 나라 자체에서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육미선 자체적인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 사업은 아무튼 분명히 자체적으로 홍보위원들, 홍보대사들도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본인이 그 나라에서 직접 활동을 해나가야지 이걸 왜 우리나라에서 홍보위원까지 위촉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까지도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이라는 제도 자체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런 분들을 위촉하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작년 직지축제 때 홍보대사분들이 ‘지역이 광범위하니까 홍보대사를 더 위촉하는 건 그렇지마는 홍보대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지인이나 아니면 교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추천해 주면 청주고인쇄박물관이나 청주시에서 승인해 주면 직지 홍보활동을 하는 데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한인회든 아니면 어떤 모임의 단체에서 직지를 홍보하든 한 명이 하는 거보다 두 명이 하면 더 좋고 열 명이 하면 힘이 덜 들고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현지에서 사업하기 위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발대식 할 때 식비라든가 일부 소요경비 그거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일단 소요경비 산출내역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위원장 육미선 기존에 위촉하고 재위촉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홍보대사분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활동과 인적역량 범위만 넓혀 놓는다고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제대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저희들이 홍보대사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한 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위원장 육미선 저도 그 자료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되지 거기에 1인당 홍보대사에 홍보위원까지 구성해 줘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 아래에 제33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 저희가 참여하는 이 사업이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이 들어 있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위원장 육미선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들어 있었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당초예산에 500만 원 해서…….
○위원장 육미선 그 500만 원이 황정하 실장님 가시는 경비였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아니, 거기에 후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무슨 후원이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재미한국학교 학술세미나에 후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후원을 하고요. 그러면 7월에 청주시에서 실장님까지 해서 방문을 하겠다는 방문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계신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각 부서별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위원장 육미선 그럼 그 예산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죄송하지만 33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참여하는 사업계획서하고 소요 산출내역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구은희 씨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현지에서 학술대회 가셔 가지고 직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고 저희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고 이러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이 사업이? 굳이 이렇게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이러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지금 현재 최미영이라고 재미한국학교연합회 총회장이 저희들 직지홍보대사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구은희 씨는 누구예요? 그분도 홍보대사 아니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구은희 씨도 홍보대사고요. 그런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산하 주말한국학교가 전 세계에 2,000개 가까이 되는데 미주에 1,0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7월에 학술회의 하는 거는 미주의 1,000여 개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그 행사에 굳이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교재에 금속활자 내용이라든가 한국문화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고 거기에서 직지를 많이 알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혹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뽑아 놓은 게 있으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학술대회요?
○위원장 육미선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학술대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저희 시에서 그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전체 예산은 후원하는 거 500만 원하고 여비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여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직지지도사라는 분은 혹시 임인호 활자장님은 아니시고 그냥 민간인이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위원장 육미선 임인호 활자장님이 직접 가시는 겁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임인호 활자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민간지도사라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직지지도사.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 박물관에서 선정한 분이신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위원장 육미선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계획서하고 본예산과 추경에 들어 있는 각종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직지홍보 기념품 20개를 제작하는데 이걸 어디에 사용하실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관장님, 내용 잘 모르세요?
○위원장 육미선 관장님! 빠르게 진행 좀 해주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 이규상입니다. 생명쌀이라든가 직지기념품 사 갖고 우리가 중앙부처 같은 데 방문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지금 10만 원짜리 20개를 해놨으면서 어떤 기념품이라고 그러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지 않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예.
○서지한 위원 ‘예.’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시라니까!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이 사업이 직지축제의 국제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판촉비용 아닌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청주고인쇄박물관 찾아오는 분들한테 직지기념품 제작하는 걸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개수가 20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박물관에 찾아오는 사람이 1년에 20명만 됩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든가 우리 직지축제에 국제행사 승인,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가 민간인들 또 한글학회, 훈민정음학회에 도움을 청하고 이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한 위원 관장님! 이 사업계획 담당자 있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서지한 위원 담당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관장님 생각입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관장님이나 답변도 서로 다르고! 사업 예산을 계상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 파악들도 다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개라고 해서 10만 원씩 계상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념품을 제작한다든가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으로 계상해 놓고……. 이거 자료 제출하세요. 제출 안 하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2016. 직지코리아 국제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번역비와 통역비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내년에 국제화하겠다고 하는 사전작업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국제통상팀에 전문통역인이 있어요. 시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없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이거는 프랑스라든가 독일 현지를 방문하고 그럴 때 이런 관계를…….
○위원장 육미선 그럼 그 전문가를 따로 위촉한다는 말씀이세요? 전문가에게 사업을 다시 맡겨서 하신다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번역과 통역 정도는 자체 재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따로 예산을 책정해야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직지축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작업인 거 아니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통역하고 번역하는 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있고. 어차피 프랑스어라든가 독일어 관련해서는 현지 가용 인력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돼서요 번역과 통역에 대한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 보건소, 문화예술체육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4개 구청 총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항상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7억 5,154만 8,000원에서 8억 6,661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1,8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를 위해 관내 동네체육시설 CI 교체비용 130만 원과 용담동과 낭성면 관정2리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야외 체육시설 설치 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중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자녀 무료 학습교실 운영은 위탁기관인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상자가 없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1,57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간 동에만 지원해 오던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면 지역 어르신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맑은고을 청춘대학을 하반기에도 운영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을 위하여 시 소유 경로당 유지보수 및 개보수 비용으로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문의면 미천5리 경로당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등 4개 경로당 신규 설치비용으로 4억 8,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소유 경로당 유지보수 및 개보수 비용으로 9,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누수 및 노화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일면 송암1리 경로당 개축에 1억 원과 금천동 진주아파트 경로당 환경개선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서 411쪽까지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면ㆍ동 지역 38개 경로당의 사용연한이 지난 TV, 냉장고, 에어컨의 물품 교체비용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3세 이상 아동 증가분과 4ㆍ5세 아동 보육료 인상분에 대하여 법정 저소득 아동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비용 642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눔문화 조성 확산을 위한 후원자 감사패와 홍보용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한 비용 200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준경비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53분)
○위원장 육미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서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억 8,386만 5,000원보다 2억 4,098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2,4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읍ㆍ면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부족분 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위해 노후 경로당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시 소유 경로당 4개소에 3,590만 원, 민간 경로당 13개소에 1억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비에서 9,35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350만 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에 따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남이면 삼포아파트경로당과 가좌1리경로당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8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직1동 삼원경로당에 월세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평동 원마루경로당 임차료는 당초 착오 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민간경로당 23개소에 2,770만 원, 시 소유 경로당 13개소에 1,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 청주사랑 노인행복대학 하반기 운영비 1,000만 원, 노인복지학교 운영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조손가정이 감소함에 따라 조손가정수당 2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법정 저소득 아동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분 6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망복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55분)
○위원장 육미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2,7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3억 7,979만 7,000원에 비해 7억 4,7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문화체육 운영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1,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야외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84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무료 대여용 휠체어 구입비 200만 원, 행려 사망자 공고료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장수수당과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8,0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해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로 4억 9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정기검사 및 관리를 위해 가경동 질마골경로당 전세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4,787만 2,000원과 냉장고, 텔레비전 구입비 등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법정 저소득 아동 지원비로 84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원스톱(one stop)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복지 후원자와의 간담회, 민관네트워크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8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 시료 채취용 채수병 구입비 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흥덕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59분)
○위원장 육미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청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5억 6,426만 2,000원에서 2억 1,905만 원이 증액된 47억 8,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3쪽부터 51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율량동 상리마을 등 총 3개소에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에서 51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비 1,215만 원과 맑은고을 청춘대학 하반기에 대한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오창읍 양청리경로당 등 총 9개소에 정자 설치와 보수공사비 7,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소독과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즐겨보는 간행물 구독료 부족분 예산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내수읍 도원1리경로당 등 총 30개소에 물품지원비 5,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 저소득 아동 정부지원 차액보육료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에 복지 사각지대의 독거노인 그리고 불우가정을 수시 후원하는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와 간담회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경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2시01분)
○위원장 육미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 특히, 민간자본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건 세부품목이 없고 그냥 기능보강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전체 4개 구가 똑같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 중에도 캐노피로 했다든가 소제목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풀예산 잡혀 있는 식으로 내려온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품목인지 어떤 공사인지에 대한 게 명확히 안 나와 있으면 차후에 복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도비는 도에 요청해서 세부품목으로 나눠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박정희 위원 거수)
아, 네!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포함된 얘기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최명숙 주민복지과장님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 청원군 지역에 있는 노인 인구수에 대비해서 경로당을 지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을 지을 때도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최고 많은 데는 1억 9,000까지 지원되는 경우가 있네요. 경로당을 신축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원되는 근거 좀 정확하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의원 사업비가 없어지면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경로당에 물품 지원되는 사업을 봤습니다. 봤더니 특정 지역에 몰아서 지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 청원군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물품 지원이 상당히 빈약한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오창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경로주간이라 인사 다녀보면 물품이 냉장고건 TV건, 특히 TV나 에어컨 없는 데가 3분의 2 이상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들이 정확히 실태 좀 파악해서―전에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경로당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언제 구입했고 하는 구입된 물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끔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특정 지역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현실이 보이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전체적인 물품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2년에 걸쳐서라도 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연초에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물품대장이 작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가 일괄적으로 된 적이 있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면 지역까지 물품조사가 다 돼 있고요. 저희들은 전산 작업까지 다 마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육미선 예. 지원내역뿐만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까지도 좀 세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르게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육미선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그러면 상당구청은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서원구청은 다 돼 있습니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다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 돼 있는데 이번에 물품 지급되는 곳에서 지역별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인석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인석입니다.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서 전체 우선순위를 받아서 물품은 사실상 좀 열악한 읍ㆍ면 지역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에 갖고 있는 경로당 물품 지원내역이 구청별로 다 있다니까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지도ㆍ관리가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 구청별로 장부가 돼 있다니까 그걸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청원구 520페이지, 서원구 449페이지, 상당구 411페이지 희망복지지원팀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는 거죠, 현수막이나 감사패나 이런 거 다?
(“지원팀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제가 그전에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희망복지팀의 팀장들이 상당, 청원은 세 번 바뀌었고 흥덕은 네 번이 바뀌었거든요. 팀원들도 마찬가지고. 적게는 2개월, 3개월, 많이 근무한 사람들이 6개월. 희망복지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팀장들 경유부서예요? 그냥 왔다갔다하는 데인가요? 무슨 일을 했다고 감사패니 이런 예산이 왜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감사패는 물품이나 현금 같은 거 후원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감사패를 주는 것이고. 현수막은 그거와 관련된 행사할 때 붙이는 거 그다음에 현판이라는 건 그런 행사 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들고서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판을 만들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변창수 위원 희망복지팀의 주 업무가 뭐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육미선 답변을 좀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주로 통합관리니 조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권 내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업무를 담당하는데 희망복지지원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희망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3개월 정도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인데 너무 자리를 자주 옮기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와서 적어도 그 사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경유부서인 것마냥 바로바로 자리를 옮기니까 4개 구청장님들께서 그런 부분 좀 숙지하셔 가지고 오래 앉아서 일 좀 하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동 지역은 더 이상 경로당을 신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는 것인지 상당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경로당 관계는 경로당 신축 기준이 있습니다. 면 지역에는 1리당 1개소 그다음에 동 지역에 반경 500m 이내 이런 식으로 경로당 신축 기준이 있는데 그 신축 기준에 좀 부합하고 또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요구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위원장 육미선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민선 때 더 이상 신축은 하지 않고 필요한 건물을 임대료나 전세를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정리가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신축과 임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구청장 박광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동 지역에는 되도록이면 건물을 매입이나 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임대하고 매입 건물을 사방으로 찾아봤는데 건축 기준에 맞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천동 12통에는 시유지가 있어서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가급적 신축을 피하라고 한 사항으로 신축이 완전히 안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금천동 17통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17통은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신규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할아버지경로당 신규 설치고 지금 현재 2층 건물인데 2층에는 할머니경로당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아래층에는 할아버지경로당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복지문화국 2,000만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문화국 8,145만 원, 4개 구 보건소 786만 5,000원, 문화예술체육회관 1,970만 원, 청주고인쇄박물관 950만 원, 4개 구청 412만 원 각각 감액하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회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서원구보건소장 홍순후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흥덕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김미환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우두진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송귀석
청원구총무과장 김수자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인석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