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질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준구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민원지적과 469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잖아요.

○박노학 위원  4억 6,700 정도가 다시 추가로 된다고 계상하셨는데 이 증가 원인이 뭔가요?

○위원장 이완복  저기 잠깐, 박노학 위원님! 도시건설 거기 소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약간 착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다른 질의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박노학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흥덕구청 박원식 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식당 바닥공사 1,500 계상하셨잖아요. 흥덕구청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바닥공사를 하시는 거죠?

○박노학 위원  어떤 공사에 대한 하자는 아니고요?

○박노학 위원  하자는 아니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추가로 공사하시겠다?

○박노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예. 김성택 4선 의원님께서 제대로 한번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청장님들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오랜만에 봬서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승진하셔서 교육 갔다 오셔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행정지원과에, 이거는 일종에 행정적인 주문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 바닥공사를 포함한,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전기 용역하고……. 각 구청 주방 바닥공사를 아마 본청에서 다 조사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가 안전 때문에 주방 바닥공사를 다시 하시는 것 같고. 서원구 같은 경우는 석면 철거하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법령에 근거된 것도 있고요. 전기 용역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돼 있으니까 할 거예요, ｢기계설비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구청사에 관한 시설비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다 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빠뜨려서 추경에 편성되는 거 그리고 사람의 안전에 관계되는 것인데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했던 거 그리고 석면 철거 공사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민간에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그런데 선제적으로 해야 될 구청에서 아직도 석면 철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가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제가 4개 구청들을 하면서 읍ㆍ면에 주문드리는 게 있어요. 올해에도 보면 1회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로 농로 포장이나 정비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게는 8,000만 원부터 많게는 2억 1,000까지, 심지어 4억 가까이 쓴 읍ㆍ면도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행잔액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ㆍ면에서는 집행잔액을 다시 모았다가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올해 사무감사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한번 감사를 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 한번 잘 챙겨서 집행잔액이 반납이 돼서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읍ㆍ면장님들께서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 들을 거 없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서원구 김응오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말고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649쪽에……. 아무래도 서원구에 수곡2동이라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청주시에서 한 군데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서원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공무원에 대한 고질민원 대응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서원구에서 특이민원 비상대응반이라고 조직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이민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은 어떻게……. 지난번에도 조치원인가 연기면인가 거기서도 칼을 휘둘러 가지고 공무원이 다친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특이민원 대응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구청에서 특별하게 본받을 만한 정책을 따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 교육을 하면 PPT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김완식 위원  대응 방법을?

○김완식 위원  교통민원도 많으니까. 그죠?

○김완식 위원  이거 비상대응반 그러면 연초에 교육 추진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했던 부분이시죠?

○김완식 위원  아! 그러면 그 추진계획 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솜씨 어느 정도 좋으신지 좀 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추진계획 좀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좀……. 이런 거를 구청장님한테 질의한다는 게 격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래도 행정지원과장님이 총괄하시니까. 467페이지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해서 멘토링 운영 급량비 8,000원 50명에 4회. 이 4회를 보니까, 식사를 네 번 하는 거 보니까 어디 1박 2일 갈 것 같은데요. 그죠?

○김영근 위원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1박 2일 안……. 근데 이거 4회로 돼 있는데 1박 2일 안 가고 4회입니까?

○김영근 위원  나가야죠. 그죠?

○김영근 위원  5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김영근 위원  4회는 이게 어디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에 지출한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8,000원 50명 4회. 이거 160개죠? 어쨌든 일박은 안 한다?

○김영근 위원  그래 저는 또 1박 2일 가는 줄 알고. 또 요새 바깥에 나가면 항상 없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게 있어 갖고 좀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일박은 아니고 어쨌든 바깥에 나가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하여간 이게 강제성 또 멘토 관계 이런 것 좀 과장님이 잘 좀……. 싫은 선배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보면 아휴, 상사가 싫으면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 잘 좀 고려를 하셔 갖고 MZ세대들 워라밸(work-life balance)…….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짝짓기로 해 갖고 웃기도 하셨는데 하여간 잘 좀 하셔 갖고……. 1박 2일이 아니고 하루인데 이게 참 걱정도 있고. 그죠? 하여간 잘 운영하셔 갖고 좋은 서원구청이……. 제가 서원구라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영근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잘 좀 운영하셔 갖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서원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어쨌든 개별로 운영하더라도. 또 요새 음주 공습경보가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음주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 갖고 이런 문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영근 위원  잘되면 또 여행 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게 위에 상사가 변해야 되거든요. 밑에 부하가 변한다기보다는 위에서 마음을 열고 리더가 변해야만 조직은 변하지 밑에 분들한테 변화를 요구해 갖고는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님이 구청장님 밑에서 모든 운영에, 하여간 상사 또 구청에 모든 간부들이, 서원구 간부들이 솔선수범하고 친절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잘 변해서 진일보된/한층 더 발전된 서원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상당구청 신학휴 구청장님, 김응오 구청장님, 박원식 구청장님, 전용운 구청장님 또 이준구 오창읍장님을 비롯한 읍ㆍ면ㆍ동장님, 행정과장님들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나 사무관 승진을 하셔서 6주 동안 고생해서 엊그저께 다시 읍ㆍ면ㆍ동장으로 오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준비를 한 게 농로 보수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된 지도 1년이 좀 안 됐지만 시골에 이장님들이나 민원 할 때 직접 가서 보게 되면 길이 농로는 다 1킬로가 되는데 한 900미터만 닦여 있더라고요. 꼭 100미터, 50미터, 어떤 거는 반만 닦여 있고. 그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없어서 이거까지밖에 못 닦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안타까웠던 게 1킬로를 닦는데 50미터 정도 남은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농로 보수 예산이 올라오니까 차라리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는 농로 보수보다도 기존에 못 했던 걸 좀 찾아서 그걸 완벽하게 농로 보수를 닦아 놓고 새롭게 신규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게 몇십 미터 남는 거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읍이나 면이나 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굳이 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몇십 미터 남은 거 갖고 왜 욕 얻어먹을 짓을 뭘……. 욕을 먹는대요, 오히려. 그 지역 분들은 닦아 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남은 걸 더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 개인 사익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지역에 돌아가셔 갖고 그런 남아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잘 챙겨서 그거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인데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번에 각 강사들, 회장님들하고 미팅 자리를 한번 했어요. 여기서들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원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들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 현장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탁구대가 있는데 탁구대도 오래돼서 부러져 갖고 테이프 붙여서 운동하시는 분 또 북도 찢어져 갖고 저 창고에 널려 있고, 꽹과리 이런 것도 다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청소기도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자기들이 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 있고. 그래 제가 이거를 추경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런 얘기 좀 해도 괜찮나요?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  예산 얘기니까요.

○위원장 이완복  예, 예.

○정영석 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을 좀 올렸더니 이 책정된 가격이 턱없더라고요. 어떻게 탁구대 한 대를 70만 원에 삽니까?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 정도가 가는데. 아, 200만 원 정도 이상이 가는데 7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럼 70만 원밖에 못 준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기도 책정된 게 25만 원, 30만 원 상당히 금액이 적게 책정되면 이거를 해준들 자기들이 자기 부담금으로 계속 더 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말씀을 나는 솔직히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다음에는 어차피 해주실 거라면 제대로 된 가격에 있어서 맞춰 갖고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몇 년간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습득하게 되면 그만둬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고 사조직이 지금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한 10년 있고, 5년 이상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계시니까 새로운 분들이 와서 뭐를 하고 싶어도 그 자체 조직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사람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제가 얼추 이해가 되더라고. 사조직화된 조직에 굳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말씀도 지금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인정을 해주면 그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명문화시켜서 몇 년 동안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몇 분씩 나가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든지. 나 이게 참 안타까워서 이거를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 갖고요. 상당구청장님, 선임 구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정영석 위원  그렇죠.

○정영석 위원  예. 올라오는 돈 보면 금방 알 것 같더라고요. 1,500만 원, 2,000만 원 오면 부분적으로만 닦는 거고 6,000만 원, 8,000만 원, 몇억은 완벽하게 닦는 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만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꿀 수 있는 역할은 될 수가 있는데 시골에 면 단위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거는 사조직이 되든 뭐든 솔직히 인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몇 분 더 끌어오게끔 그거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분들마저도 프로그램 자체를 하기 싫어하게끔 장비 안 주고 자기들 돈 내고 하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합니까?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각 구청장님, 읍ㆍ면ㆍ동장님이 좋은 거니까 꼭 좀 알아주시고. 기준이 된 기준점을 좀 높여서, 굳이 꼭 시 예산이 아니면 구청에서 저는 이 관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관할을. 예산은 다 시에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거 적은 예산인데. 한 동에 2,000만 원만 내려 주면 거기 프로그램 다 바꿔요, 좋은 거로. 농로 보수는 기본 2,000만 원씩 동마다, 읍마다 몇 개씩 다 닦아 주고 이런 거를 한 번 해주면 43개 읍ㆍ면ㆍ동이 10억도 안 되는데. 그러면 몇 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다 해주면. 그렇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프로그램 예산이 꽤 크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굳이 청주시 예산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읍ㆍ면ㆍ동 의견을 수렴해서 각 구청에서 관리해야 빨리빨리 소통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고장은 났는데 이게 서로 심의도 안 돼서 안 되고, 이거는 또 본예산에 올려야 되고. 아니, 고장이 났는데 무슨 본예산에 올려요. 고장 난 게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리는 거지. 이거 굳이 또 1년을 어떻게 기다려서 하느냐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굳이 이런 민원은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영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나날이 급증하는 행정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악성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최일선에서 민원 수요도 담당해 주시고, 그 눈높이에서 정말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계시는 4개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창읍을 비롯한 모든 읍ㆍ면ㆍ동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꼭 한번 추후에 잘 담아 주시기 부탁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정도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당구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깨끗한 청사 유지 관련해서 상당구청 에너지 진단 용역이 1,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니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7조를 보니까 1항에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 에너지 진단을 이전에도 받은 적이 있으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근데 2023년도가 의무적으로 이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시기인 겁…….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랑 조금 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5년이 지나서 올해/2023년도에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거는 의무사항인 거지 않습니까, 5년 주기로?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좀 담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좀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저희가 2023년도에 에너지 진단을 정상 수행하면 행정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중요하게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 운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님들 질의 많이들 하셨는데요. 다 하셨는데 저라고 또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491쪽을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1톤 화물트럭(대체) 해 가지고 당초 구입하려고 했을 때 예산을 6,000만 원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 가지고 1톤 트럭을 구입하려고 지금 계상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491쪽.

○위원장 이완복  1톤 차로.

○위원장 이완복  예. 구입을 하려고 3,000만 원을 감하고 3,000만 원 가지고 구입한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금년이 지나면 내년에 2.5톤 현대에서 나오면 예산 또 계상해 가지고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당초에 2.5톤이 필요했는데 지금 1톤짜리로 이게 내려왔어요. 내년에 가 가지고 또 2.5톤짜리로 그거 구입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복  아니,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다른 걸 가지고서 1톤으로, 지금까지 1톤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노후돼 가지고 새로 대차를 하려고 2.5톤으로 신청했는데 현대에서 금년에 출고가 안 되기 때문에 1톤으로 지금 3,000만 원 감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내년에 출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2.5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구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당초에 사실 계획을 세울 때 참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에 무슨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마는 처음부터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아니, 거기 현대에 물어 보면 금년에 출고 안 되고, 되고 이런 안은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어쨌든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리 그 예산을 세웠다 또 감했다 이렇게 혼란이 오게끔 계상을 하면, 편성을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차량을 구입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더 신중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깐죽거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의장 웃음)

○위원장 이완복  그게 결론은 어쨌든 사려고 했는데 못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완복  그럼 그거로 마무리 지으세요.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두 번째…….

  (흥덕구 행정지원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나신관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서원구 몇 개 동에 행정복지센터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이 올라왔어요.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동에 220만 원씩 하는데 예산을 안 올린 읍ㆍ면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읍ㆍ면ㆍ동에 모두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구비돼 가지고 비치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완복  예. 심정지 환자들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 4분이랍니다, 4분.

○위원장 이완복  4분이 오버(over)가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이런 상태로 가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동에 이렇게 심장충격기를 비치했을 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충분하게 직원들이 됐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진짜 직원들이라도 이 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 사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다 사 놨다고 그러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비치만 해놓고, 그거 어떻게 해 가지고 팍 하면 팔딱팔딱 뛰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할 줄 아셔요?

○위원장 이완복  예. 그래서……. 아유, 솔직하니 얘기해요, 솔직하니.

  (회의장 웃음)

○위원장 이완복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구청장님들 이거 사용 못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 보셔요. 못 하시는 분 분명히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에 충격기를 이렇게 비치하고. 근데 이상스럽게 제가……. 사직1동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위원장 이완복  사직2동 동장님! 수곡1동 동장님! 모충동 동장님!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예산안에 올라온 그 자체가 제 지역구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니, 내가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편성하신 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고무적인 이런 현상인데 시에서 구청장님, 동장님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심장충격기 관련해 가지고 동료직원들 교육 좀 시켜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동에서 이런……. 물론 전부 맞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 가지고 한 명이라도 자기 읍ㆍ면ㆍ동에서 희생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원구 사직제1동장ㆍ사직제2동장ㆍ모충동장ㆍ수곡제1동장을 향해)

앉으세요. 어쨌든 생사를 가르는 이러한…….

  (서원구 행정지원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자동심장충격기 이러한 기구를 많이 저기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근접하게 시민들하고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예,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실 소관 1,505만 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억 4,600만 원 감 총 10억 6,105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