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국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중국 우한시에 설치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해외통상사무소의 시설 및 인력 운영, 청주시 중소기업 상품 수출 지원, 국제교류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관련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옥산산업단지 및 오송바이오산업단지 등 개발에 따른 도시지역 변경 증가분 31만 2,632제곱미터에 대해 변경고시 후 2023년 정기분 재산세부터 도시지역분 세율을 적용해 부가코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중국 우한시 소재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함에 따라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청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예, 상주했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현재까지는 공개모집을 해서 최초부터 지금까지 상공회의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재공고를 통해서 심사했고, 참여한 신청기관이 상공회의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했다가 최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1억 8,000이고요. 2016년도 최초에 개최했을 때 그때 1억 5,000이었는데 조금조금 오르면서 8년째 돼서 1억 8,00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네, 그렇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어떻게 따지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정원이 별도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청주시에 있을 정원이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 사람이…….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저희 주재관이 현지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현지인을 뽑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한 달 급여가 95만 원이어서 최근/2023년에 105만 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10만 원.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1억 8,000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주재관 6급 직원 거만 봉급이 여기서 나가고 현지 사무원 월급은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저희가 8년째 운영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도 있고. 제가 코트라도 봐 왔지만 코트라가 청주시에 그렇게 신경 써 주지 않습니다. 코트라는 우한시에 대표부가 있는데 코트라 직원 관장 1명, 팀장 1명 해서 2명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 있는 수만 개 기업을 다 상대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중국으로 진출하길 원하는 화장품 기업만 94개입니다. 화장품 개성, 노하우에 맞게 현지에 연결시키는 업무는 저희 통상사무소만이 할 수 있고, 코트라 직원들도 거의 현지 사무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건물에, 통상사무소 위층에 코트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트라 관장하고도 미팅했는데 사실 코트라의 기능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기업의 통상이나 유통의 노하우가 코트라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들은 현지 시장 정보나 이런 걸 우리 통상사무소를 통해서 듣고 그 유통망을 연결 받아서 중국 진출하는 데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 봤을 때는 코트라보다도 저희 통상사무소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저희가 파견하기 전에 사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주시에 중국어동호회도 있었고,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고요. 제가 지난 3월 7ㆍ8ㆍ9, 2박 3일 코로나 끝나자마자 첫 번째로 우한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더 연장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현지 상황도 확인해 보고. 또 우한시에서 요청해서 우리 통상사무소가 개소된 만큼 우한시에서 어떤 노력이 있고, 코로나가 끝났는데 가장 먼저 우리 청주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국 진출 기업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최근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준비돼 있고 또 현지에 파견된 우리 직원도 타 직원보다도 일반 행정 능력 분야에서 우수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못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파견 기간 2년 동안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2년 후에 우한시랑 25주년이 되는데 25주년 될 때까지 2년은 한 번 더 연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번에 가서 어려웠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 내 각종 행사가 3년 동안 하나도 개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대면 방식의 통상사무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직접 나간 게 아니고 샘플을 보내고 우리 현지 인력과 보조원들이 중국 내 전시회를 다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런데 실제 중국에서는 모든 행사가, 제가 갔을 때도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고 세계 각지에서 행사를 하러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국 내 4대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거기는……. 저희가 오송화장품엑스포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기껏해야 이삼백 개 정도거든요. 거기는 전 세계에서 6,000개∼7,000개가 몰려와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실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배우고 교류하는 그런 걸 알선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상사무소에서 중국에 수출할 때 통상사무실에서 상담을 했다고 그래서 수출실적으로 바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단계가 일단 중국시장 동향을 받아서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고 식품위생허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한 다음에 전시회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연결하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와서 수출까지 연결되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현지에 파견된 6급 직원이 실제 상담은 많이 했지만 코로나 있는 동안에 우한이 원래 코로나가 많이 심했던 지역이라 봉쇄돼서 10달 이상을 아파트에만 있다가 끝나면서 지금 활동을 재개했는데 분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여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업비가 많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충북도 상해사무소의 예산이 5억입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 사무소 예산이 1억 8,000인데 대부분 현지에서 렌털(rental) 하는 차량 렌털 그리고 사무소 렌털비가 대부분이고 실제 샘플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상공회의소에서 600만 원 정도 하고. 거기서 하는 게 4,000만 원 정도, 나머지 1억 8,000의 대부분이 사무실 임차료, 차량임차료, 현지 직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정식 활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사업비를 한 번 더 세워 주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전문직으로서 고보수는 아니지만 이 임금으로 모집했을 때 참여 신청을 많이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최근 중국이 제가 보니까 여기서 보는 거랑 다른 게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을 관에서 많이 썼다가 그게 해소되면서 풀어서 사람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부시장님 모시고 관내 에스지이엠디라는 여성 기업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평균 초임 인건비가 한 250만 원 정도거든요, 청주가. 상해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예요, 평균. 그리고 베트남 인건비가 월 25만 원 정도. 지금 나라마다 차이가 그 정도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