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김종선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 1,092만 4,000원 대비 1,076만 3,000원을 증액한 57억 2,1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부서별 아이디 제공 확대에 따른 뉴스콘텐츠 이용료 부족분 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 4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2쪽입니다.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752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억 8,36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9억 1,968만 원보다 1억 6,3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청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 1,248만 4,000원을 증액한 5,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07쪽입니다. 2022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1억 1,334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08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억 7,320만 6,000원으로 기정 51억 5,986만 원보다 6억 1,33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내 월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낭성 호정2리 세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덕 내암리 구거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송 서평2리 제방 도로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내 산단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산 남촌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부족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옥산 덕촌리 농로 포장공사에 5,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산 장동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창 구룡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북이 대길1리 농로 포장공사는 사업 구간 내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 철회로 인하여 추진 불가하여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변경 사업으로 북이 대길1리 농로 사면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균형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939억 1,2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374억 3,934만 2,000원 대비 9.56퍼센트인 1,564억 7,32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2억 5,8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1억 5,810만 1,000원 대비 2.19퍼센트인 11억 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4억 7,6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52억 6,798만 7,000원 대비 21.69퍼센트인 662억 82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2억 5,4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6억 5,410만 1,000원 대비 1.64퍼센트인 6억 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34퍼센트인 1,575억 7,38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4퍼센트인 668억 88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 사업과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등 국ㆍ도비 보조 사업, 육거리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등 전통시장 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 수요 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등의 현안 사업과 기타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 설명과 검토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재정교통국 소관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3,364억 5,178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278억 1,425만 5,000원이 증액된 2,803억 2,51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보관 김종선  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가, 콘텐츠 이용료를 하고 있는 통신사가 3개 사가 있습니다. 그 통신사를 통해서 콘텐츠를 저희가 사용해서 사용계약을 연초에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는 인물 검색이라든가 통계 자료라든가 해외 언론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으로 50개 부서가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저희가 사실 미스가 났는데요. 전년도에 올릴 때 3개 통신사를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2개 통신사 사용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신사 콘텐츠 사용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연합하고 뉴시스하고 뉴스원입니다.

○공보관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당초 10주년 기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이 청주ㆍ청원 통합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내년 7월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내년 7월 1일 청주ㆍ청원 통합 행사에 대한 기본 콘텐츠를 구상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시민 의견 받아서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용역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10주년 기념 행사는 기본적으로 전시나 학술이나 행사가 한데 묶여져서 어우러지는데 모든 행사 소요예산은 시비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저희가 청주ㆍ청원 통합돼서 지방재정 인텐시브 받는 예산은 규정되어 있는, 한정돼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하는 것들은 쓸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강희연 감사실장입니다. 유성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동진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 5,110만 6,000원 증액된 477억 7,5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8억 9,373만 7,000원이 증액된 453억 4,654만 2,000원이며, 자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억 5,736만 9,000원 증액된 24억 2,8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있는 감사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651만 9,000원 증액된 1억 971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 예산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증액된 예산은 106만 원입니다. 30페이지∼32페이지, 경영기획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623만 원 증액된 226억 1,418만 8,000원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 예산을 감안하면 실제 2,7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조직진단 용역 2,200만 원이 있습니다. 33∼37페이지, 체육사업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152만 원 감액된 43억 3,5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 금액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체육사업부의 증액은 1억 7,76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체육시설 수선유지비로 1억 원, 빙상장 고객쉼터 가구 구매에 2,009만 7,000원, 인라인스케이트 등 구매에 2,527만 6,000원이 있습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푸르미스포츠센터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508만 원 증액된 3억 7,598만 6,000원입니다. 옥상 부분 방수공사 1,888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경영기획부로 이관되어 380만 원이 감축되었습니다. 40∼41페이지, 장사시설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억 4,857만 6,000원 증액된 23억 6,019만 2,000원입니다. 목련공원 화장로 기능 보강 공사에 2억 2,855만 원을 증액하였고, 목련공원 계단 정비 및 석축 보수에 1,105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환경사업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1,01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액은 88억 2,064만 6,000원을 총액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각시설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경영기획부에 이관된 예산 988만 1,000원이 감축 이관되었습니다. 43페이지, 종량제봉투 소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653만 5,000원 증액된 2억 9,407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차량 증차에 따른 보험료가 1,7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경영기획부로 1,100만 원 이관되었습니다. 44∼45페이지, 이동지원센터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억 6,956만 8,000원 증액된 24억 3,819만 4,000원입니다. 광역 이동 지원 통신요금에 1,900만 8,000원, 바우처(voucher)택시 수익보전금 및 콜비로 4억 2,954만 원, 신규 차량 내부장착기기 구입비로 3,324만 8,000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6∼49페이지, 휴양사업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5억 2,539만 3,000원 증액된 20억 1,734만 3,000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예산을 제외하면 인공암벽장에 2,094만 원, 청주종합사격장 클레이사격 용품으로 1억 76만 원, 옥화자연휴양림에 전기용량 증설공사에 5,994만 원, 청주종합사격장 자산취득비로 1억 1,0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62페이지, 교통사업부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460만 6,000원 증액된 34억 6,820만 1,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시티브이 구입비로 2,720만 원, 공영주차장 앱(app) 아이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단에서 계획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올해 증가되는 게 신규 차량으로 8대, 광역이동차량으로 8대 해서 총 16대가 증차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76대가 운영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그래서 저희가 해피콜 특장차 이외에 현재 임차택시라고 해서 18대, 바우처택시 50대 해 갖고서 총 144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일반 택시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일반인들을 평상시 태우다가 장애인 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수락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장애인을 태울 수 있게 일반인, 장애인 겸해서 탈 수 있는 차를 바우처택시라고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그거는 저희 해피콜 특장차는 휠체어 전용으로 일단 운영하고요, 임차택시ㆍ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정 특장차 대수가 청주시 같은 경우 82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76대까지 증차가 되고요, 내년/2024년도에 82대까지 증차할 계획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차하고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같은 건 별도라서 차 구매하고 나서 별도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이 예산 수립한 거는 청주FC 출범에 따른 선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건 확인하고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수영장이 5월부터 휴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전체 휴장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어려움이 없느냐고 말씀 주시니까, 실제로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인원 증원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연휴 없이 다들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총액 임금한도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시간 외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4월 1일부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에서 9개소를 무료로 운영 전환하였고요, 1개소는 통합 운영하는 바람에 총 10개소가 기존 대비해서 감축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이 부분들도 전년도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다시 수정하고 수립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사격장에 대해 가지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국제규격에 맞춰 가지고 사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의 확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해 주셨는데 클레이사격이라든지 일반 관광사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민자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며칠 전에 5분발언 해주신 것처럼 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기회에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서 국제대회만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최고의 관광사격장으로써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금년 중에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같은 데 추가 매입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격장 주변에 있는 임야를 갖다가 추가 매입해 가지고 확장하는 부분만 검토했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하자면 예산이 이삼백 억 이상 소요되는 거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감안하고 있는 건 이삼십 억 정도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그건 조속히 진행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삼백 억 예산이 드는 건 청주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를 추가 유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옆에 있는 내수공설운동장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원공설운동장 부분을 저희들이 안에 넣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연규현  장사시설부장 연규현입니다. 저희가 평년에는 육칠천 건 정도의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윤달로 인해서 1,000건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 개선공사 이외에도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정비를 하려고, 추후에 설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연규현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연규현  장사시설부장 연규현입니다. 일단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미지급분은 없고요, 현재는 타 시설에서도 소진되지 않은 부분을 유연하게 부서끼리 협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연규현  화장로에 따른 인원은 사실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조직이 정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휴양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행궁을 찾아 주시는 고객분들이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든지 초정의 유명한 탄산수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탄산수를 저희가 구매하고 컵라면을 구매해서 초정행궁이라든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마크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도 할 겸 아침에 나눠 주는 거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휴양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스티커를 구매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장씩 붙여 갖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도 홍보할 겸 스티커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이거는 초정행궁의 숙박객에 한해서만 방 하나에 컵라면 2개, 물 2개 그렇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숙박이 초정행궁이 12실이 있습니다. 12실이 있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는 만실이 되는데요. 그러면 한 주말에 24개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인력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스티커 구매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무래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주변에 조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고객들도 아침에 먹을 게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컵라면이라도 제공하는……. 거기는 조리가 금지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져와서 음식을 조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컵라면을 선택해서 제공하면서 그렇게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지금 현재 조직이 방만하다는 지적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청주시가 공단 수탁 사업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단 현재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 변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공단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휴양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행궁 같은 경우는 주말 기준 14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평일도 2실∼3실 정도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주말처럼 만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휴양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현재 행궁 같은 경우는 주말 포함해서 한 60프로 가동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숙객의 특성이라든지 거기가 주중에 많이 놀러 와서 1박 2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시는 사격장과 연계해서 그쪽이랑 할인율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공단 용역을 하게 되는 거는 지난 12월에 시에서 공단에 대한 내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금년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 공단에 대해서 민간위탁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일정 부분이 한 3개 시설은 위탁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공단에 새롭게 들어와야 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저희가 보는 거는 공단이 너무 비대하고 방대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용역을 통해서 인력이라든가 새롭게 더 추가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예, 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입니다. 그 부분은 인력을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전체 시설이 35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운영하는 것도 타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저희가 많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진단해 봤을 때 천안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350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63명이고. 타 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비대하고 큰 공단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초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공영주차장 2개 팀으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6개 부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공단이 비대하다고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제가 이쪽 맡은 지가 만 4개월 가까이 돼 가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서 보기에 비대해진 부분도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와서 보니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은 인원이 아니고요. 물론 인원 자체의 문제보다도 시스템의 문제도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이동지원센터에 이동지원차량이 저희들이 76대를, 현재는 60대를 운영하고 16대를 보강해 가지고 7월부터는 76대를 할 예정인데 법적으로는 82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 대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량 대수가 있어도 어차피 한 사람은 8시간밖에 운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차량 하나를 가지고 세 사람이 운영하면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주당 52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차량을 증원하는 것보다 이동지원센터 인원을 증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런 부분 외에 저희 인건비 부분에서도 야근수당이라든가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수당들이 지원된다고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2시간, 3시간…….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8시 반까지나 10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들, 휴일에 쉬고 있는 것들을 평일에 다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인원 가지고 왜 못 하느냐 하면 인원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협약에 의하면 한 달에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업무직 같은 경우에…….

  (관계직원을 향해)

16시간이죠?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6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다른 조직에 비해 가지고서는……. 정확히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비교해 본 적은 없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우리 조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허용된 것도 주당 52시간이니까 월 16시간은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걸 갖다 시간 외 수당을 많이 배정해 준다고 하면 현재 인원 가지고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에 수입 부분을 예를 들어 보면 2021년에 수익이 2억 5,000에 비용이 14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수익이 5억에 비용이 19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문제는 시설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와 공단인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부분 때문에 위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과 동일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 공단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익 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지 균형 맞추는 데. 문제는 현재의 요금체계라든지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민간위탁을 해도 수익을 내긴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줘도 결국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현재 3,000원 받는 수수료 가지고서는 수익을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오히려 제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점을 생각해 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이나 체육회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맡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특정한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시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영시설의 운영방안은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에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13억 6,374만 원이 증액된 3조 1,047억 5,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23억 1,761만 원이 증액된 1,217억 4,451만 원, 지방교부세는 6,800만 원이 증액된 6,092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60억 3만 원이 증액된 1,874억 2,331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374억 7,653만 원이 증액된 1조 1,888억 2,732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55억 156만 원이 증액된 2,460억 4,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60억 2,078만 원이 증액된 3,927억 7,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60억 3,351만 원이 증액된 3,612억 9,751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72만 원이 감액된 314억 8,15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67쪽에서 170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 792만 원이 증액된 336억 2,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성화시장 육성 2억 원, 전통시장 시설정비 사업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72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24억 5,417만 원이 증액된 1,350억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 10억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7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6,573만 원이 증액된 149억 4,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4억 5,120만 원,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1억 5,000만 원, 예비창업ㆍ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8억 1,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탄소 다배출 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 6억 원, 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에서 179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1억 1,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4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2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4억 2,203만 원이 증액된 1,637억 8,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영제 재정 지원 224억 7,300만 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55억 4,000만 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부대 사업 2억 4,700만 원,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 분담금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3,958만 원이 증액된 23억 8,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 1억 3,950만 원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434쪽,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6만 원이 증액된 3억 7,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72만 원이 감액된 300억 7,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780쪽에서 782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80만 원이 증액된 260억 8,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4억 3,419만 원, 교통신호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632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 및 유지보수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3쪽에서 784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05만 원이 감액된 31억 5,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46만 원이 감액된 8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쪽에서 19쪽입니다.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정액은 2,563억 8,53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766억 4,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2억 9,17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12억 8,0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서 39쪽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27억 5,41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66억 1,223만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 143억 5,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업무추진비가 500에 그친 사유는 사실 경제교통국이 작년 7월,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왔거든요.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현안 사업이 엄청 몰려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노선개편 간담회라든지 공청회가 됐든 또 최근 오송에 철도클러스터 산단 지정에 따른 그거하고 화물차 BIS(Bus Information System),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해 가지고 현안 사업이 몰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부서에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책추진비를 우리가 추경에 요구해서 이건 안 된다, 이번만큼은 해도……. 우리가 과장하고 해 가지고 국장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500 정도 올려 가지고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시책추진비를 올린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네, 그렇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다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전환을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2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억이고요. 국비와 지방비 매칭(matching) 비율은 국비가 6, 지방비가 4 그리고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관내 40개 기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2월까지 확정돼서 예산이 서야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다음 달에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현재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관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인데 주로 대상이 시멘트 관련 기업이 관내 340개 사 정도 되고요, 반도체 기업이 116개 사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노후한 기업들 189개 사가 대상 기업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40개 기업을 할 겁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연차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청주시가 화장품 산업이 발전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단위에 소재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기업들이 협동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지난해부터 화장품 기업들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화장품 기업들이 하나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중심이 돼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의 청주시화장품기업협회나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화장품기업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민선 8기 4년 동안 육성하겠다는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500만 원 섰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기업체 의견을 물어서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뿌리기업은 관내에 한 450개 기업이 있고요, 화장품 제조사가 중소기업만 9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 신청 요건이 거의 동종업계 30개에서 50개 기업이 참여할 경우에 공모 사업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모든 기업들한테 같이 알려 주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매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적어서 시에서 적어도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의견도 모으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방침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발표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기업인협의회는 동종업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산업발전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고 그냥 친목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동종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다양하게 참여하고, 나중에 국비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작은 기업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올해 청주시 결산대로 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결산이 끝나면 6월에 올리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2022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2,367억 정도 돼요.

○예산과장 김연승  예. 거기서 우리가 일반회계, 대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1,891억 그리고 1,891억에서 작년에 본예산 대략 500을 썼고요. 약 500 해 가지고 1,30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나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  실례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171쪽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171쪽 같은 경우 우리 예산과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전출해 놓은 거 약 10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반환금이라 해 가지고 국ㆍ도비 쓰고서 반환금을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314억 정도 됩니다, 굵직한 게.

○예산과장 김연승  예, 반환금입니다, 기타.

○예산과장 김연승  이거는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매칭하면 잔액하고 국ㆍ도비 매칭 사업 중에서 정산을 안 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반환하는 게 314억이라는 얘기죠, 국ㆍ도비.

○예산과장 김연승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의회 회계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2,367억이 맞을 겁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결정되는 것은 회계 결산 한 다음에 6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에 대략 해 가지고―’22년 기준이죠―2,367억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치지만.

○예산과장 김연승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34억 정도가 됐고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적정 규모가 얼마일까 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1,034억을 줄여 가지고 35.5퍼센트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034억, 그러니까 작년에 일반회계는 1,920억이었는데 1,034억 줄여 가지고 1,891억으로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66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660억을 요구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가지고 550억 예산이 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당초에 유류대를 월 14억으로 계산해 가지고 1년 치 168억을 계상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해 보니까 평균 24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건 1회 추경에 유류비를 287억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1회 추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시에는 시엔지 가격이 1,500원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엔지 가격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그때 1,300원대로 인하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요구 당시에 1,500원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계산된 거고요. 그중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도중에 바꿀 수가 없어 가지고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하가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최성대  차량등록사업소 등록1팀 최성대입니다. 이거 관련은 기간제근로자는 촉탁직에서 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매년 임금협약에 따른 2022년도 증감 사항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을 세운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최성대  이거는 하는 역할이 청소하는 근무자인데…….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최성대  예,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등록1팀장 최성대  역할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2년도 5월에 시민콜하고 안심콜하고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그런데 시민콜하고 안심콜을 통합하면서 안심콜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2억 8,700만 원을 현재 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올해도 2억 8,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시민콜하고 안심콜로 운영됐을 때에는 ’21년도 예산은 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됐었고요, ’22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고서 2억 8,700으로 줄었는데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2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거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심야택시난이 많이 생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2억 8,7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행정력이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이나 그런 걸 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버스같이 대중교통이 들어가면 저희가 지시해 가지고 운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자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택시를 공영 비슷한 식으로 하는 방법을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본 다음에 저희가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도 강구해 보고요. 또 하나는 택시를 강제로 배차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 가지고 강제로 배차할 수 있도록 요건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단 1차 연도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용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청주개인택시지부하고 법인택시지부 해서 서약서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보조금은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저도 택시팀장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집행해 주면서 택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시에서 지시하는 바가 이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청주개인택시 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하게 됐고요. 공문 받은 내용을 갖고서 저희가 이행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택시 운행률이나 그거는 저희 시스템에서 분석해 가지고 받아서 얼마 정도 운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택시회사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내용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법 한도 내에서는 택시 지도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 자료는 저희가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이 사업은 현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결정된 만큼 보조금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대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일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서비스 개선이 얼마만큼 됐는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이 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충북도, 청주시, 진천, 음성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를 1억 5,000을 받아 가지고 청주시 내 2020년 공모 당시 위기 산업이 전자통신, 전기장비 이런 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5대 신성장 산업이 있습니다. 유기농식품, 첨단뿌리기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바이오(bio) 이런 분야로 전직한 분에 대해서 이직할 때 이직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라든지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을 할 수 있게 다른 이직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이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위기근로자 85명에 대해서 취업 알선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올해 실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렇죠. 1년 동안 저희가 목표를 100명으로 잡았는데 85명에 대해서 위기산업근로자를 5대 신성장 산업으로 이직시켰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운영했고요, 발굴단을 운영했어요. 위기산업발굴단도 운영하고 그래서 1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상담사를 2명 배치해서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차량 임차비라든지 활동비 이런 모든 사업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번에도 존경하는 한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간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하는데요. 6개월간은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문도 응하지 않고 이런 사항이 있고 해서 6개월 이후에는 아직 저희가 계속 근속유지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작년에도 1,200명 가까이 취업을 상용직만―일용직은 빼고―그 정도 시켰고 6개월간 근속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는 여러 가지 사유로 취직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드리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위원님, 저희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예.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6개월 이상 관리하는 데 애로가 많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창업 경험이 없는 창업 기업에 대해서 공간ㆍ장비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제품을 생산도 하고 시제품도 제작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시설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1월에 등기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청주시가 오창에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에 제조창업 공유공장을 4년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올해 10억을 확보했고요. 연차적으로 4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국비를 180억 정도 확보해서 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지식산업센터는 허연회 과장님께서 소관이셔서 제가……. 제조창업 공유공장은 제품을 생산해 보는 공장입니다. 제품도 양산해 보고 또 만들기 전에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제조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어 보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에 1,000개 이상 제품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4년간 구축할 계획인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품을 만들어 보고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만드시고 시제품 양산, 제품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각 공간을 기업들한테 제공해 줘서 각 기업이 개별공간에 입주하는 거고요, 공유공장은 시설을 해놓고 각 기업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입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조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회사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의 시제품을 만들고 한번 해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공유공장이 제품을 같이 만들어 본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교육실까지 해서 5층으로 해서 교육실, 시험공간, 시제품 제작ㆍ양산 지원 공간 이런 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5층에 걸쳐서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같이 공유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지금 충북 오창에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테크노파크에서 저희한테 테크노파크 내 토지/부지를 무상으로 대고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테크노파크는 부지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예비창업ㆍ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은 저희가 창업기업에 대해서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은 예비로 창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기관이 되겠고, 거기서 예비창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40명 정도 해서 창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4년간 청주시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연차별 1억씩 해서 4억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4개 연도 사업인데 2년 지원하고 실적을 중기부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다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1년에 18억 정도 해서 국비하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4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총사업비는 맞습니다. 예비는 4억 그리고 창업도약 4억 해서 8억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이 예산액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기관에 직접 주게 됩니다. 그러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비를 1년에 18억 정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년에 31억 3,000만 원이고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자부담 5,000 해서 4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 예비창업은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 3년 초과해서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렇죠. 창업자는 아니고 수행기관에 줘서 수행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수행해야지, 민간에서 수행하기에는 창업이라는 게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수행하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기관에 국비를 지원합니다. 저희는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4년간 저희 시비 8억 지원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본예산에는 2억 8,7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이번 1회 추경에 1억을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1회 추경까지 합치면 3억 8,700이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자부담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안심콜 전체 예산이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서 이번에 1회 추경까지 합쳐지면 3억 8,700이 시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이 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박근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연차별로 보조금을 증액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로드맵을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증액하는 만큼 택시회사에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내부적으로 만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배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강제배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콜 한 사람도 근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배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빨리 택시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난번 심야택시난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느낀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콜을 했는데 택시가 콜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안심콜택시를 부르려면 콜한 위치하고 목적지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안심리본 콜 시스템에. 그래서 먼 거리는 콜을 택시기사들이 잡고, 짧은 거리 갈 적에는 콜을 안 잡고 이래 가지고 심야택시난이 발생된 원인 중 하나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을 늘려 주면서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택시를 잡으면 바로 손님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게 계약이 되게끔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 사항을.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은 적이 있고요,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가 돼 가지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서 택시 운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많이 붉혔던 사항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생됐었습니다, 그 사항이.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배차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세정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 주소지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물건지하고 주소지하고 부과권이 각자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소지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사람이 주소지하고 행정기관에 부과권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현재는 그렇고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금년 1월에 개통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개통됐으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통이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계상한 겁니다.

○세정과장 연주흠  예. 지방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보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시스템 교체하는 과도기인데 1월에 개통이 안 되고 지연되면서 금년도에 1분기만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 되고 행안부에서 언제 가능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9개월 치를 다 세운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이거는 차량에 대한 것만 구입하라고 내려온 돈이고 그거에 필요한 내비게이션이나 운전자가 필요한 시스템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구입…….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차량 구입비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만 사 주고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은 거기서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위원님, 여기에 필요한 옵션이 내비게이션까지는 아니고 다른 옵션은 더 받아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데를 갖다가 공업매트로 다시 싹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옵션은 다 들어갑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다음에 구입할 때 옵션을 더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나 한번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준 게 있는데요. 도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사업량을 요구한 상태고요. 추경에 결정되면 저희한테 변경내시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5만 2,000명 가까이 지원했는데 3만 2,000명 정도밖에,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 가지고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일손이음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나 기업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요. 도시근로자 사업에 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넉넉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도에 요구한 상태고요. 도에서 내시가 확정돼야지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작년에는 혹서기라서 저희가 농가 지원은 안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계획을 안…….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칠팔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칠팔월에 대해 수요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현재는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예산 요구할 당시 단가는 1,181원으로 해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168억 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었고요. 저희가 2월부터 3월까지 운영해 보니까 시엔지 가격이 예산 계상 당시에는 1,181원으로 계상했는데 요구할 당시에도 시엔지 가격이 그 이상은 갔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1,181원 해서 168억을 본예산에 요구했었고요.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시엔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월 24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24억 원이 앞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2월까지 계상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했던 상태였는데 예산 요구하고서 심의회 하는 중에 시엔지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원대로 현재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그 차액만큼 예산이 과요구된 건 맞습니다, 현재 상태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아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24억 중에서 105억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류대 한 달에 24억 원으로 계상돼 가지고 당초 요구된 차액만큼 요구했었는데 시엔지 가격이 그중에 변경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과요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저희가 1억을 추가로 요구드렸는데요. 추가되는 예산에도 택시기사들에 대한 교육비도 일부는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올해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준공영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나 그거를 더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택시요금은 심야택시요금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기본요금은 오르지 않았고요, 심야택시 할증요금이 현재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전에 심야할증요금이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됐었는데요. 그거를 심야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할증요금 시간대를 10시부터 2시까지 당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증요율을 올리는 바람에 심야에 택시를 타시는 시민들께서는 요금이 많이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택시 탑승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택시를 나름대로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제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택시가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정연구원이 설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김태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상임위에서는 공영버스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맞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한병수 위원장님을 별도로 뵙고서 깎인 예산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결위에서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사전에 한번 상임위에 말씀을 드려서 그 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