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럼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메모해 놓은 거 보셨죠? 우선 그 부분에 대한 해당 사항만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140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무예한마당 지원 관련해서 증액된 금액이 97만 원인데 원래 97만 원만 올리신 건지 아니면 더 올리셨는데 깎여서 97만 원이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97만 원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지 아세요?

○이한국 위원  직지라는 전국대회인데 97만 원만 올라가서 유감스럽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애초에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이, 2건이 있다면 두 시합 다 예산이 좀 넉넉하게 돼야 되지 않나. 전국대회이니까요.

○이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페이지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니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5만 원에서 8만 원이 올랐는데 이게 그럼 10개 단체…….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다 포함해서 다 3만 원씩 오른 건가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이 예우수당이 충북 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청주가 이렇게 많은 편인가요, 좀 적은 편인가요?

○이한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오르긴 했는데 한번 보니까 전몰군경은 청주시가 10만 원, 순직군경은 8만 원으로 올라간 거 같고, 제일 많은 데가 괴산인 거 같아요. 괴산은 5월부터 인상이 된다 그랬는데 말씀드린 세 부분이 다 17만 원 정도더라고요. 청주가 보니까 제일 적어요. 단양군, 증평군, 음성군 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좀 잃으셔 가지고 열심히 또 살아 온 분들께 당연히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너무 적다 보니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쉬움을 많이 표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인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한국 위원  총 대상 인원이 청주시가 몇 명인 거죠?

○이한국 위원  그래서 이게 전몰군경 관련해서는 보훈예우수당이 10만 원인데 이게 처음 딱 지정된 액수가 한 번도 변동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어쨌든 청주에 사는 거에 소외감을 받지 않게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19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포함 등 지원인데 쌀이 동은 6포고, 면은 7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이게 동하고 면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한국 위원  하여튼 저도 단순히 몰라서 여쭤본 건데요.

○이한국 위원  예전에 비서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연부락의 경로당을 다녔는데 확실히 자연부락의 어르신들이 많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에도 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있어서……. 면단위에는 7포, 동단위에는 6포가 나눠져 있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동ㆍ면으로 나누는 거보다 경로당별로 인원수 대비해서 이걸 드리는 게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지역구가 율량ㆍ사천동인데 신동아아파트 구도심 쪽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고요.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인데요. 디지털 기기도 구입을 하고 탁구대 두 대를 이렇게 구입을 하신 거 같은데 14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기기 7대를 구매를 하고 탁구대 2대를 구매를 했는데 14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이거를 다 구매를 할 수가 있는지 싶어서요.

○이한국 위원  탁구대 두 대, 그러니까 한 대에 70만 원이라는 거죠? 중고인가요?

○이한국 위원  제가 이렇게 몸은 좀 불었지만 예전에 탁구 선수를 했어 가지고 70만 원짜리 탁구대가 되면 중고인가 싶어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이 탁구를 치시거든요. 가끔 가서 탁구대를 보면 속이 좀 상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좀 신속하게 움직여 주셔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풍연숙 과장님, 예산서 207페이지 보면 장애인콜센터 운영 기능보강 해서 차량 지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금 차량을 지원하는 이유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왜 이거를 올린 거죠?

○한동순 위원  그런데 보통 이거를 본예산에 앉히지 이렇게 추경으로 잡진 않나요? 저는 보면서 이 신규 사업이었나 아니면 정수물품 승인 사전절차를 미이행해서 아직 못 올렸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으면 파악이 됐을 건데 이거를 본예산에 앉혀 줬으면 좋을 걸 굳이 추경에다 담은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좀 계상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그리고 신미순 과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보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해서 설명서를 보면 증액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 같아요. 184쪽, 설명서 보십시오.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뭘까 하면서 설명서를 찾아봐요. 설명서를 보면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증액으로 표시가 되는……. 찾으셨나요?

○한동순 위원  네. 간단한 오타라고 보시기 전에 너무 해이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9쪽, 청주시 가족센터 동파방지공사가 나와요. 동파방지 설명서를 또 보면 준공일이 언제였죠?

○한동순 위원  이게 몇 개월이 됐을까요? 5개월, 6개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번 동파가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설명하신 거에 보면 ‘필로티 구조상 한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나와요. 예견돼 있던 거죠?

○한동순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필로티 구조라 한파에 취약하다.’ 그리고 그곳은 무심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한파에 취약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보온재 공사를 했다고 해요. 작년만 해도 올해까지 네 번 동파 사고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예견된 동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1추에 2,300만 원이라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2,3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가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지금 메탈히터로 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절대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땜빵 처방식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한동순 위원  어떤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는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해 주셨잖아요. 많이 속상하실 거 같은데요. 어찌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보도 자료도 많이 배포하셨죠?

○유광욱 위원  선정되고 나서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필지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자료수집 작업이잖아요. 설계를 하려면 당연히 이 토지가 누구 땅인지는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토지대장만 떼 봐도 소유주는 알 수 있었을 거 같은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 토지는 향후에도 매입할 계획이 없으세요?

○유광욱 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꼭 사업을 마쳐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죠.

○유광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만 미루어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매입을 해서 한 번에 리모델링과 증축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리모델링 하시고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증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저는 비용을 두 번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증축할 거 같지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많이 장기일 거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일단 5억 써서 리모델링하고 나중에 매입하면 그때 한번 증축도 해보자 그랬다고 한다면 그 증축할 때 현재 리모델링을 또 건드리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낭비 아닐까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요. 필요한 공간이 향후 늘어날 전망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활기금으로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건립이나 리모델링 대수선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 자활기금 조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유광욱 위원  기금 조례에 기금 용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5호까지 있는데 14호까지는 내용이 없고 15호에 “그 밖에 시장이…….” 이 정도 열어 놓은 것으로 판단을 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너무 열어 놓고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는데요. 그럼 현재는 조례를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추후에 좀 답변을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안내서라면 시 자체 발행한 안내서입니까?

○유광욱 위원  거기에 기금 용도도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따 보여 주시고요. 예산안 19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주거복지센터 리모델링과 물품 및 집기 구입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에 당초 견적 과소 산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당초 견적을 과소하게 산정했다는 문구를 본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서요. 어떤 부분을 과소하게 산정하셨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 이전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근무 인력이 몇 명이죠?

○유광욱 위원  책상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의 내구연한이 몇 년쯤 돼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쯤 되는지…….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19년도, ’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물품을 구입해 왔었잖아요. 대략 삼사 년쯤 활용을 하신 건데 대략 한 5개씩은 다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비슷한 물품들을. 그랬을 때 지금 9개씩 더 구입을 하시잖아요. 현재 사용하는 물품을 못 쓰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같이 써야 돼 가지고 물품이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활용을 못 하는 집기류는 어떤 게 있어요?

○유광욱 위원  답변은 ‘일부는 활용하고’라고 하고 계시니까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도 현 인력하고 이 집기류 수요자는 다 검토를 해보신 거죠?

○유광욱 위원  마치 지금 집기류를 다 처음 사는 것처럼 편성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치 주거복지센터가 올해 개소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를 혹시 다 폐기하시고 아예 새로 시작하겠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회 시간이나 이럴 때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모자 지원인데 여기가 지금 보면 출산 또는 출산 예정 후 미혼ㆍ이혼 한부모가 입양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을 듣고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산후조리원은 아닌 거죠?

○송병호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이 있어서 그래서 입소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본인이 시설에 입소를 한다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요?

○송병호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별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학대 피해로 인해서 상담을 듣다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학교에서 저걸 하고 오면 조용히 없던 거로 무마시켜 주겠다 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고1이다 보니. 그래서 이리저리 도움을 요청하다가 이분을 알게 돼서 이렇게 금액적인 지원도 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끝나고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 저 집에 가면 맞아 죽어요. 다른 데 좀 숨겨 주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또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얘가 적어도 3일에서 5일 정도라도 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급하게 또 여기저기 알아봐서 딸을 키우신 분이 계셔서 그 집에다 좀 부탁을 해서 미역국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갖고 애가 좀 조리를 하고 나왔던 사례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건소 쪽에서도 그런 청소년들에게 그런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조금 그런 어떤 시설적인 것을……. 지금 여기 성인 어른들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미혼모들이라든가 이렇게 이혼이라든가 이런 건데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면 어떠나 하는 생각으로…….

○송병호 위원  제가 이 사업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아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는 이게 시설이 있어서 이런 데 입소가 가능한가 싶어서. 근데 저희 시설이 없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시면 어떨까. 보건소 쪽이나 이런 쪽 이렇게 연계를 좀 해서 저희가 청주시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부분……. 정식 루트에 있는 사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지원해 줄 것이 없다는 거죠.

○송병호 위원  사업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송병호 위원  아동이 몇 세까지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동이에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매일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것도 만들어 가야 돼요. 맨날 있던 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당부말씀일 수 있는데요. 140페이지 보시면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 시설비 편성하신 거 있잖아요. 증액 사유가 17억 좀 넘는데 건설 물가상승이 11억이, BF(Barrier Free)나 제로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그리고 단열재 기준 강화 이런 비용 반영한 게 대략 2억쯤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설계 일부 변경 건입니다. 지금 대략 4억 6,0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연약지반 기초 보강, 야외 놀이공간 조성, 청소년 수요조사 의견 반영에 따른 인공암벽 설치 이런 것들이 불가피했을까요? 우리가 예상을 못 하는 것들인가요? 거기 지반이 어떤 상황인 건지 그리고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요자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시라고. 근데 지금 와서 청소년 수요조사 의견 반영에 따른 인공암벽 설치, 야외놀이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은 원래 반영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차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시에서 건립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다분히 관의 입장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일부 변경 건이 들어왔어도 이것조차 어떻게 보면 신뢰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과연 정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건가 이런 신뢰감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그것하고 그에 따른 증액분이 전액 시비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도랑 협의를 좀 잘해 나가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오늘 질의를 드렸던 것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담당관께서 설계 일부 변경 건은 기존에 저는 파악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토지가 누구 소유의 땅인가는 당연히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건립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무엇인가 시설 보강을 할 때 있어서 순서에 대한 매뉴얼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깊게 듭니다.

○유광욱 위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이 이번에 신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하 1층 조리실로 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사용 빈도는 어때요?

○송병호 위원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에는 사용빈도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런 이용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보면 체험학습 이렇게 많이 신청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사용하는 것이 제가 이제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조리 시설이 지하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상하면…….

○송병호 위원  140쪽, 청소년수련관인데 조리실이 1층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집에서 저희가 요리를 해보면 알잖아요. 습기 많이 차고 이러면 지하라고 하면 통풍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나요?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을 때 모 학교가 예전에 지어진 학교인데 급식시설을 해야 되니까 지하를 급식시설로 만들었는데 곰팡이하고 습기하고 여름만 되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난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음식 하는 것도 힘든데 매일 끝나면 락스 갖고 곰팡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는데 그래서 인력 모집이 되게 힘들대요. 너무 힘드니까 3개월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 모집도 좀 걱정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있으면 습기 차고 곰팡이 차……. 거기에서 조리 시설하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다 설치를 했는데 습기가 차서 그게 다 곰팡이가 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다른 데로 옮기지를 못한다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송병호 위원  옆에 계신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아이들 있는 곳은 좀 더 좋은 곳 많이 좀 해주세요.

○송병호 위원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거 같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의료비 지원이 감액이 됐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래서 1,366으로 아마 그 돈을 11개 시군에서 모아서 준 거 같습니다. 그럼 2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가 있죠. 이번에 1,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확인하셨죠? 근데 성폭력 피해자는 의료비와 간병비가 통합돼서 쓰고 있죠?

○이화정 위원  다시 돌아오셔서 213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간병비는 없습니까? 의료비밖에 이 돈을 쓸 수 없습니까? 간병비가 없어서요. 저는 이거 오ㆍ탈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화정 위원  가정폭력은 의료비 지출 항목밖에 없습니다. 간병비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치료를 하거나 병원 가셨을 때 간병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간병을 하셔야겠죠, 비용이 없으니까. 가정폭력 피해 관련된 기관에 계신 분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대체휴무로 대체가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화정 위원  병원 치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적은 인력이 간병이나 이런 인력으로 시간을 제공하게 되면 대체 휴무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료비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인데 간병비가 없더라고요,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이화정 위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치료비는 감액이, 100만 원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간병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항목이 그게 추가되지 않으면 자체 예산이라도 조례 근거로 해서 제공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추가로 의료비와 간병비는 같이 가야 될 거 같아요. 이 젠더(gender)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분들이 아무래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219페이지, 가족센터 동파방지 메탈 관련해서 동파방지 공사 2,200만 원 올라온 거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청주시가족센터 설치할 당시에 저희가 시내 산부인과에서 불이 났죠? 그것 때문에 염려되니까 아마 필로티 공사할 때 그걸 뺀 거 같아요, 여기도 그런 사건 사고가 날 거 같으니까.

○이화정 위원  이번에 동파가 많이 됐었나요? 한 번 해빙할 때 얼마씩 들어가나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14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 공사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마 그렇게 열선을 공사를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정책과장님,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000만 원 이번에 이게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올라오신 거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굿도심 프로젝트 사업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50∼64세에 해당되는 중장년층에 대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저희한테 제시했던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중장년층 지원 사업을 설계하셔서 추진하실 건가요?

○이화정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2023년도에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진행되는 2023년도 사업계획은 특별히 없는 거네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내년이라고…….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대안이 되지 못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했던 답으로는. 2024년부터 중장년층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은 연구사업하고 부엉이 앱, 관리비 100만 원밖에 없네요.

○이화정 위원  2023년도에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굿도심 프로젝트 대안이 2023년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확정 짓고요. 시간이 없고 휴식 시간을 기다리셔서 청년정책담당관님, 부득이 이번에 청년건립비 추가 지원 요청하셨습니다. 부득이 하시잖아요?

○이화정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재 난 거 아시죠? 가 보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화재보험 처리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는데 담당관님이 직접 한번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잠깐 보시면 김호종 과장님, 홍보 영상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이게 일곱 군데던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은성  네, 알겠습니다. 진작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만 좀 볼게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지금 어디로 갔나요?

○위원장 임은성  왜 이렇게 됐어요?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이게 단순 실수에 의한 거예요?

○위원장 임은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순덕 과장님, 예산에 실려 있는 내용은 아닌데 국가유공자 요금 감면 혜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잠깐 좀 불러드릴게요. 꼼꼼하게 체크 좀 해봤는데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50% 감면이 돼요. 제가 복사해서 비치해 놓을 테니까 이것 좀 꼭 가져 가셔서 국가유공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보건소, 평생학습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이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관리를 조금 해달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 부서마다 찾아 가지고 한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4개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참 막중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엠폭스, 오늘 우리 지방지 언론지에도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뽑아 왔는데 우리 충북 첫 엠폭스 의심 신고가 또 이렇게 저기 됐어요. 그래서 309쪽 하단부에 의약관리 차원에서 예산 지원한 거하고 같이 통합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관리 시시티브이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점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법으로 ｢의료법｣에 맞춰 가지고 국비, 시비 그리고 시시티브이 설치는 상당보건소장님! 국비, 시비 해서 지금 예산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를 또 자부담도 들어갔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수술실 내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의무적으로 9월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혹시 이게 자부담이 또 50 들어가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못 한다는 그런 거는 없겠죠? 근데 이 자부담 50%에 대한 거는 그게 다 지자체별로 또 다른 건가요?

○김기동 위원  자부담은 무조건 다 전국이 똑같이 50프로 부담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런 만큼 그런 의료사고에 여러 문제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의약관리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린 요지는 요즘 사실 마약도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된 거 같아요. 기존 틀에서 너무 이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만연했다는 게 이렇게 뉴스로 접할 때마다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그런 거를 의약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그 의약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는 제가 추후에 예산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하여튼 의약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병원마다 그런 의약품 관리도 우리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지도ㆍ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까도 엠폭스라는 의심 상황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맞춰서 감염 대응……. 상당보건소에 감염병대응과가 생겼으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걸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우리 흥덕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 해 가지고 이게 경로당 다니면서 구강보건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이것도 다른 타 보건소도 같이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예방 차원에서 얼마든지 더 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소소한 예산은 또 집행하는 게 더 좋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예산안에 좀 벗어난 건데 우리 흥덕보건소에서만 아마 이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당보건소장님도 무심천을 경계로 상당ㆍ청원 통합해서 또 한 군데 하든가 해서 그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기동 위원  지금 모든 것은 흥덕보건소에서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예방ㆍ안전 차원에서 감염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각 4개 보건소장님들이 유념하셔서 우리 청주가 안전한 청주가 될 수 있게끔……. 물론 시장님이 추구하는 꿀잼 도시 청주라고 하지만 꿀잼도 일단 안전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4개 보건소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316페이지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원은 331페이지고, 흥덕은 347페이지고, 청원은 360페이지인데요.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된 건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당해연도 요구액은 435만 원, 기정액은 405만 원 비교 증감해 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은 안 나와 있고 서원에는 5명, 흥덕은 14명, 청원은 12명 이렇게 인원이 다 달라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당해연도 요구액 이런 등등 다 이렇게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들면 예산도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보다 보니까 이 설명서에는 명수 옆에 괄호 열고 서원은 관내 청소년 산모라고 되어 있고, 흥덕은 청주시라고 돼 있고, 청원은 ’22년도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다른지 그리고 또 인원은 다 다른데 이 예산은 왜 동일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민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구별로 예상 인원을 그냥 적으신 건가요?

○이한국 위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때마다 바우처(voucher)로 이렇게…….

○이한국 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주실 때 통일되는 게 좀 보기 편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저번에……. 이진숙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엑스레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 고치거나 완료가 됐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한국 위원  자체적으로요?

○이한국 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고치신 거예요?

○이한국 위원  그럼 고친 거예요?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아까 저도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이 각 구청마다 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아까 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렇게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있는데 낙태는 어떻게 됩니까? 낙태는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낙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얘네들이 가정에서 어떤 휴식 시간을 취하지가 못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얘네들이 학대아동쉼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쉼터가 고려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아동 쪽에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보건소하고 아동 쪽하고 조금 해서 그런 아이들이 밖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제가 사례 하나를 들어서 그 아이는 운 좋게 어떤 센터장님을 통해서 낙태도 하고 또 아는 분을 통해서 조리도 좀 하고 해서 학교로 복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이 좋다면 그렇게 잘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냇가 같은 데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알면 걔네들이 또 에스오에스라도 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산후비용은 지원이 불가하지만 임신을 했을 때 이 정도 지원을 해주고 하지만 이다음 문제도 돌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한번 부서마다 청주시에 어떤 그런 거를 조사도 좀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 지원되는 것도 어떻게 지원되는지 모르고 그냥 ‘몇 명 했구나.’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인데 뒤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홍보라도 되고 시에서 그런 아이들을 안을 수 있으면……. 사실 그 나이 때 또 잘못되면 불임으로도 연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 저희가 지금 출산율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보살펴 주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 소장님, 시시티브이 의료계에서 굉장히 충돌이 많이 있었던 지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예기간이 이제 2년이 지났고 그러면 우리가 50프로를 그쪽에서 부담해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지금 안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임은성  알겠습니다. 환절기에 환자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4개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