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 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추천된 위원이 한 명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기립, 기명ㆍ무기명 투표가 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준하여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신민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한재학 위원님께서 신민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ㆍ재청이 다 있는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민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민수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영석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경제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시간을 구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퇴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511페이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봉명1동입니다. 보면 301번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거의 80퍼센트가 삭감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덕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정영석  511쪽.

○한재학 위원  그러면 관리 전환이라는 게 기존대로 계속 운영은 되지만 목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됐다는 건가요, 전용이 된 건가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운영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재학 위원  그럼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으시고요?

○한재학 위원  제가 선거구인데 이 항목들은 다 처음 보는 거라서……. 거기에 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있어서 일단 여쭤봤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파(3인용) 10개는 기존에는 좀 더 적은 숫자였던 것 같은데 추가로 10개를 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기존에 본예산으로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노후화된 거는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되는 거고, 사용 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를 준비해서 본예산에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2개였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10개로 해서 8개가 추가됐나 궁금했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소파가 내구연한 8년이 다 지나서 오래되고 낙후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아, 2008년.

○정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증기가 구입돼 있는데 인증기도 사용 내구연한이 있지 않나요?

○정연숙 위원  소파나 인증기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한 거라서 미리미리……. 뭐 추경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본예산에 미리미리 계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 2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주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bakery festa)라는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근데 어떻게 전액 다 삭감이 되셨죠?

○이화정 위원  저도 주관적으로는 저희 청주시가 카페가 많은 지역이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온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베이커리 페스타가 필요할 만큼 청주시가 카페 도시로 알려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시도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돼서요. 과장님, 이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혹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화정 위원  저희가 화장품 관련해서도 공장도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박람회까지 연결되고 수출까지 연결되는 걸 저는 확인했는데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과장님, 김대영 과장님!

○이화정 위원  예산안 2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죠?

○이화정 위원  이번에 전액 삭감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대상자들에게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률에 따라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이화정 위원  충분히 설득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도 그 법률을 찾아봤더니 보상액의 책정에 있어서 이게 4,000만 원이 현시점으로 책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화정 위원  네. 그리고 이 분묘 관련해서 이게 반드시 보상 처리가 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화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대영 과장님! 제가 잠깐 거기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열호 실장님을 비롯한 허복순 국장님 또 손민우 국장님, 작년에 고생도 많으셨고 올 초에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쉽게도 문화 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 또 자료가 미흡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벚꽃 트럭, 벚꽃축제 이게 5,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45만 명의 인구가/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많이 좋았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문화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인 설명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변에 듣기로는 예산 문제도 있고 올해 꼭 시행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대영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이게 국비에서도 내려오고, 도비에서도 다 내려온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그럼 이걸 올해 매입을 못 하면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내년에는 단가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정영석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석  그래서 어차피 매입할 거면 올해 매입해야 되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정영석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과장님, 잠깐만!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행문위 쪽에서의 생각은 청주시가 카페가 많잖아요. 그죠? 베이커리도 많고. 그리고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살려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베이커리하고 카페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를 이해를 잘 못 했어요. 그건 오히려 시의 젊은 청년들이나 카페 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위해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고. 솔직히 모든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좋은 취지로 또 하나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전 자체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지만 사전에 자료가 불충분하고 이해를 못 하는 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의회하고 위원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에 대한 자료 그런 거를 충분히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아니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 민병전 과장님! 249쪽 하단에 보면 무심천 우드볼장 부대시설 조성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3,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설계비였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무심천 우드볼 부대시설 및 조성이라 하면 우드볼장 조성하고 부대시설은 뭘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3억 3,000 예산이 얼추 설계가 마감 단계에 있으니까 그래도 가예산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3억 3,000이 이번에 계상돼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1억 3,000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하는 거 보면 가예산을 잘못 뽑은 건지, 1억 3,000이 맞는 건지,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우드볼장 조성에 얼마, 부대공사에 대해서 화장실에 얼마, 주차장에 대해서 얼마, 진출ㆍ입에 대해서 얼마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  위원님들 다 준비해서 주세요.

○박봉규 위원  제가 잠깐만! 과장님께 이어서…….

○위원장 정영석  예, 박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과장님, 제가 우드볼 경기장하고 파크를 가 봤었어요. 그 얘기를/민원을 듣고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 600에서 700미터 정도를 이동하더라고요.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더……. 그쪽 부서에서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해 주셨든지 아니면 행문위를 좀 더 설득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전 공감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금액들이 좀 공감이 돼야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편하게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는 내용을 갖고 ‘아, 이럴 것이다.’라는 내용……. 저도 처음에는 화장실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부대시설이고 내려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주차장도 필요하고 이런 시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하나씩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남연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연심 위원  네,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우드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문암 파크골프장에도 보면 화장실 위치가 현재 라이더(rider)들이 다니는 길 건너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상단에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남연심 위원  네,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건축 행정절차 이런 예산이 섰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그 위치가 제2운천교 부근이면 운천초등학교 밑에 하상 고수부지 거기죠?

○남연심 위원  사실 무심천로를 봤을 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또 강서2동에 문암 파크골프장, 우드골프장 그 가운데 사직ㆍ운천점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이런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조성 사업 예산안이 올라와서 저는 내심 반기는 건데.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층은…….

○남연심 위원  그럼 용역비가 서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공사가…….

○남연심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51쪽에 청주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18억이 계상됐어요. 물론 저희 야구장이 ’79년도에 개장해서 좀 오래돼 갖고 시설 보강이 들어가는 것은 다소 인정합니다만 지금까지 야구장 시설 개선에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남연심 위원  청주시 인구 86만이라고 했을 때 야구동호인 수는 어느 정도 돼요?

○남연심 위원  그럼 거기 관람석 수는 어떻게 돼요?

○남연심 위원  야구 동호인 수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86만이라고 했을 때 관람석 수가 1만 명이라고 해서 그거를 과연 야구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고요. 사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꺼려 하는 구장이죠?

○남연심 위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선수들이 마음 놓고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나요?

○남연심 위원  근데 1년에 보통 다섯 번에서 여섯 번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대여섯 번 경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청주가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였고. 또 이거 말고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예산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추론하면……. 본 위원 생각인데 차라리 지금 현재 야구장은 아마추어구단한테 넘겨주고 중ㆍ장기적으로 수술을 해서 제대로 된 야구장을 한번 설계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 보고요. 내수종합경기장에 야구장은 그만큼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구장 자체적으로 비거리가 짧아서 프로축구단에서도 좀 꺼려하는 그런 구장이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청주시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연심 위원  한화이글스가 우리 청주야구장을 제2구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청주시 내 우리 구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뭉쳐질 수 있고, 국민들이 뭉쳐질 수 있는 게 스포츠거든요, 축구나 야구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한화이글스 여기 청주구장에서 열렸을 때 청주시가 가져오는 이익은 있어요?

○남연심 위원  그거 받은 거는 또 한화에 지원 안 해줘요?

○남연심 위원  시민의 복지ㆍ여가를 생각하는데 사실 야구장 주변에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어떤 편익 도모나 이런 것도.

○남연심 위원  이런 거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민병전 과장님, 잠깐!

  (신민수 위원 거수)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신민수 위원  아니오.

○위원장 정영석  저는 우드볼 그거를 행문위에서 이해를 못 했던 거는 ‘화장실을 짓는 데 3억 3,000이 들어가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거면 우드볼경기장을 이전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화장실이라 그래서 이해를 못 해서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팩트(fact)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구장 위에 화장실을 지으면 다른 부대시설을 안 해도 화장실만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민병전 과장님께서는 제가 물어봤을 땐 ‘공용화장실을 짓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지에 주차장 시설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영석  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신규로 화장실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석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그럼 다른 경기장에서도 공용화장실을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정영석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정영석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이 있죠?

○안성현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장기적인 면에는 어느 게 포함돼 있어요?

○안성현 위원  지금 여기 250쪽 상단에 보면 청주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어디가 1체육관이에요?

○안성현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아까 야구장도 말씀하셨는데 필요에 의해서 분산돼서 이 경기장을 유치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다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이건 클러스터를 형성해 줘야 돼요. 일시적으로 자꾸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이래 갖고서는 나중에 유지보수와 교통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좀 늦더라도 종합운동장, 야구장, 모든 체육시설을 한군데에 모아 주는 클러스터를 형성해 줘야만 또 거기다가 테마공원까지 연결해서 시민들이 평소에는 피크닉(picnic)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장기적인 구상이 들어가야지 지금같이 필요에 의해서 흥덕구청 옆에 유니버시아드 때문에 하나 지어 놓고 또 저쪽에 하나 지어 놓고.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안성현 위원  그럼 그 주위에 체육시설이 이루어져야 돼요. 장소가 그렇게 섭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가까운 곳. 지금 우리 청주종합운동장은 국제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기억도 안 나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찾기도 힘들고, 교통 체증도 생기고. 외부에 그런 클러스터를 형성해 줘야만 아주 바람직한 체육시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성현 위원  아니, 시민이 아니고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든 간에 외부인들이 오는 걸 감안해야 된다니까, 외부인/경기인들 차가 시내로 못 들어오도록. 도하고도 물론 연결돼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아직까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여기저기, 오창 이렇게 분산 유치되는 거는 아주 지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하여튼 그걸 꼭 좀 고민ㆍ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손민우 의회사무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좀 궁금해서……. 저희 의회가 임시청사로 오면서 1층에 안내데스크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우리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되나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인력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 항목이?

○신민수 위원  그동안 사람이 좀 바뀌고 그랬던 게 짧은 시간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임시청사로 오면서 새로 오신 건데 앞으로 안내데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공공근로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계획이 있는지요? 

○신민수 위원  네, 구체적인 건 제가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236페이지고요. 같은 페이지에 문화제조창 명소화 거리 공연하고 청남대 락(rock) 페스티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소화 거리 공연이 버스킹(busking)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문화제조창 일대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혹시 그 장소를 문화제조창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신민수 위원  거기 추진계획 보면 4월에 민간 용역 체결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어떤 민간 용역을 만든다는 건가요, 그 버스킹 운영하는 용역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들한테 제반시설이나 물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 원 예산인 건데 그거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그 출연하는 분들 선정은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민간 용역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정은 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는 선정 관련해서는 관여하시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을 세워 놓고…….

○신민수 위원  어쨌든 심의 선정은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락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이거 제가 듣기로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혹시 도에서 취소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청남대가 도 소유여서 사실은 도에서도 중심적으로 정책하는데 도에서 처음에 제안해서 시비 매칭이 됐다가 도에서 안 하니까 시에서도 예산안 편성을 하셔 놓고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지난 9월에 청남대에서 재즈토닉(JAZZTONIC) 페스티벌 했었죠?

○신민수 위원  그때 공연에 사람들이 호응은 좋았는데 끝나고 나올 때 청남대 내로 자동차 출입이 안 돼서 버스 타고 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한 불편들을 겪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남대……. 물론 주차장이 확대가 돼서 나아질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청남대가 도 소유이긴 하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시에서도 도에서 제안한 대로 시비만 매칭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나 불편사항도 체크하시고, 주도적인 건 아니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 예산 취소된 게 언제 하셨어요? 도에서 락 페스티벌 취소한 게…….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대충 언제쯤 되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제가 그럼 도에 다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동 행사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동에서 행사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어떤 게 있어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그것 좀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동 행사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소나무길 전국 가요제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게 제 지역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프레스(press)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작년에 1,000만 원이였는데 올해 2,000만 원을 세웠다 해서 저도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산을 적은 금액이지만 100퍼센트씩 인상해 주면 나중에 이거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서 우리도 이런 행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이 약간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예산 갖고 온 분들한테 ‘선생님들 예산 같으면 이렇게 막 예산 세워서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물론 좋습니다―이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고 또 진행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시민들의 여가 문화 이런 쪽을 생각해서 하시는 건 다 좋지만 시에서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저야 이거 2,000만 원 다 해주면 진짜 고맙죠, 감사하고. 그런데 제 자신이 스스로 의원으로서 이게 용납이 안 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봉규 위원  이게 3회째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풀 사업비로 예산을 줬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600인데 1,400으로 올린 근거에 대해서는 그냥 매칭 사업비의 비율로 가는 겁니까?

○박봉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원해 줄 데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동도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참 고민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 책정과 이런 행사를 좀 승인해 주시는 걸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가가 상승이 많이 됐고 이래서 사실은 이 1,200 갖고는 행사 자체를 치른다는 거는 결국 또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게끔 만드는 행사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이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10ㆍ29 이태원 참사 이후에 주최ㆍ주관이 없는 행사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마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정연숙 위원  지난 무심천 벚꽃축제 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연숙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인건비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관련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이거에 관련한 안전 매뉴얼처럼 주최ㆍ주관이 없을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안전관리요원 배치라든가 말씀하신 전기나 소방이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다 마련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에서 그렇게 운영 매뉴얼이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시스템이 정리가 된 건가요, 자료가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민원 편의 시책 운영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웨어러블(wearable)캠 구입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악성 민원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을 대응하는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인에 대응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반대로 민원인의 초상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민원인이 촬영을 거부했을 경우에 대응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녹화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폐기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운영 매뉴얼이 마련돼 있습니까?

○정연숙 위원  지침만 마련된 게 아니라 혹시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공무원분들이 사전에 녹화를 고지한다든가 이러한 교육들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마련이 됐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웨어러블캠 50대 구입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50개가 계상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어디에 쓰일 건지?

○정연숙 위원  굉장히 반가운……. 아까 안전정책과에서 했던 안전문화운동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청주시민이고 굉장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우리 민원인들도 여러 가지 사생활이라든가 초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자산물품취득 관련해서 무정전전원장치 한 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현재 무정전전원장치는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총 두 개가 있습니까?

○정연숙 위원  그중에 하나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상황인 거고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전원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여러 개가 필요한가 봅니다?

○정연숙 위원  사실 저는 계속 반복적이긴 한데 이것 또한 작년 판교 SK데이터센터 화재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충분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고 하시니까. 이게 노후 연한이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제유물전시관……. 관장님! 242쪽입니다.

○정연숙 위원  백재유물전시관 리모델링 타당성 사전 평가 용역이 삭감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미인증이 됐는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송 중인 상황에서 한 개인이 퇴사를 했는데 청주시의…….

○정연숙 위원  이게 소실이 됐다는 말씀이…….

○정연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나 어떠한 대응을 좀 하셨나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관람객 수라든가 연구 교류 실적이야 애쓰면 된다고 하는데 유물 개수라는 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있나요?

○정연숙 위원  그분 건은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접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인증된 평가가 통과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관람객 수가 적고, 연구 교류 실적이 적고, 유물 개수가 적어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정연숙 위원  그럼 단시간 내에 관람객 수라든가 연구 교류 실적은 인위적으로 애쓰면 가능할 것 같은데 유물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전국에 대한민국 공립박물관 272개 중에 작년 인증제를 통과한 건 139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커트라인 이하에 우리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이 그러한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스마트박물관 미술관 조성 사업에는 또 선정은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나 운영에 관련해서 인증을 해주는 이러한 거에 50점도 안 된다는 점수는 굉장히……. 네, 반성하셔야 되고, 책임지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혹시 저희 공립박물관 인증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백제유물전시관이?

○정연숙 위원  설립은 언제 되었나요?

○정연숙 위원  설립했을 때만 ‘짜잔’하고 다 갖추고 이후에는 전혀 어떠한, 청주시민들이 왜 백제유물전시관을 가지 않는지 오늘 저는 과장님과의 이 이야기에서 좀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질의사항도 간단하게 하실 분들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고, 그 이유를 보니까 사업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추후에 추이를 보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1억 3,000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한재학 위원  네. 타 지자체 보면 유명인, 셀럽(celebrity), 연예인 등을 많이 유치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유치하신 분이 어떤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 중에?

○한재학 위원  고생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거에 대한 저희 꺼 추이는 아실 수 있을 건데 비슷한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되신 게 있으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럼 금액도 다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한재학 위원  네, 네.

○한재학 위원  네, 이게 연말이 되면 226개 기초 지자체랑 17개 광역 지자체, 243개의 지자체가 소위 말해서 1등부터 243등까지 나와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상품을 보니까 상품 개수는 창원이랑 비슷한 33건 정도로 돼 있고, 용인이나 성남이 용인 44건, 성남 40건 정도로 많은데 그 상품을 보니까 뭐 그렇게 특색이 있다는 느낌은 안 보여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특색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받는데 향후/앞으로 기부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안이라든지 전략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한재학 위원  고액 기부자, 500만 원을 지금 기부하신 분이 계신가요?

○한재학 위원  100만 원 이상은 몇 명 정도 되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부하고, 물품 받고 하는 일차적 방식보다는 저희가 위치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관광과라든지 또 문화도시 청주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부분이라든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는 프랑스를 갔다 오셔서 직지 관련해 가지고 청주 유치에 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는 지자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에 분명 결과가 나올 텐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계속 신경 쓰겠고요. 과장님께서도 저랑 계속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한재학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고요. 동물테마파크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인데 이게 저희 상생협력담당관의 소관에서 과제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마침 여기에도 33번 과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상생방안에 따라서 관정리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들은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보니까 내년이 청주ㆍ청원 통합 10주년인데 아직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용역에 관한 부분이 전액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을까요?

○한재학 위원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면 지금 비용보다 비용이 조금 내려가나요?

○한재학 위원  이게 2014년 추진 경위를 제가 따로 자료로 받아본 게 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여쭤보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전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유치 관람객 대비―물론 모든 동물원이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적자 폭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래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사업을 그냥 접거나 아니면 정말 큰돈을 들여 가지고 이전을 확실히 하거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재학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였습니다. 이거 이전하면 수천억 들고 그 이전비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상계해서 비용을 뽑아 낼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연구 용역 해 가지고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혹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재학 위원  네, 지금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셔 가지고 집행기관의 의사는 어떤지 여쭤봤고요. 향후 청주연구원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따로 관심을 갖고 추후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염창동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염창동 과장님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있는데. 하실 말씀 간단하게!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위원장 정영석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정영석  네, 우리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위원장 정영석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탄소 다배출 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 신규인 것 같은데요.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컨설팅 지원이 있고, 레벨업(up) 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거고…….

○정연숙 위원  그 기준에 해당하면 컨설팅 지원이고 아니면 레벨업 기업 지원이 되고 그 해당하는……. 나누어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이게 어쨌든 최종 선정이 됐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잘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거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률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업무를 확실하게 잘하셨는지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 위원장으로서…….

  (정재우 위원 거수)

아, 정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정재우 위원  …….

○위원장 정영석  아닙니다.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대중교통 관련해서 참 많은 사업들 추진해 주고 계신데 가장 크게 다루고 계신 게 준공영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예산액도 상당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 1추에도 상임위에서 70억 원 정도가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예산 때도 약 수십억 원 이상이 삭감되고 이랬었던 형태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러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계속 과다 계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보기에는 결국은 수십억 원 이상이 계속 과다 계상이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유류비상으로는 75원 정도 삭감해도 문제없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정재우 위원  네. 사실 준공영제 저희가 기초 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이렇게 시행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재정 지원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재정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20년도에는 언론 보도상으로는 300억 원대였던 거로 확인했고, ’21년도에는 516억 원 그리고 ’22년에는 정산 전 660억 원 그리고 올해는 774억 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자료에 있는 수치로만 봐도 ’21년도 대비 ’22년에는 약 28퍼센트 정도 144억 원이고요. 올해도 17.3퍼센트 정도 자체 계산을 해봤는데 사실 이 재정 지원 확대 폭이 너무 가파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류비 인상 요인도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100억 원 이상씩 계속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 좀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저희 청주시의 전체 예산도 좀 커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럼 과에서 보시는 내부적으로 상한선이나 이런 건 지정이 돼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계속 예산이……. 저희가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진 거로 이해되는데……. 그럼 향후에도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은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사실 재정 지원 규모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이 현실화가 된다고 해도 사실 큰 폭으로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실 어렵게 인상을 100원 정도 해도 연차별 증가액에도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설명서에도 보니까 저희가 시비가 96.5퍼센트가 투입되고, 도비가 3.5퍼센트로 지금 상당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보조율을 상향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지적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바가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법적으로 3.5퍼센트가 상한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사실 있었는데 20프로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도 표준적으로 한 20프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격차가 많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준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다양한 공통적인 시각은 이 액수가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계상이 예결위까지 이어진 거로 보이는데……. 관심 내지는 저희가 당장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올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교체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보니까 내구연한도 됐고, 여러 가지 기능적 보강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목적이나 취지가 동의가 됐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를 민간사업 쪽으로 갑자기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정재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된 것이 조금 잘못됐던 부분인가요?

○정재우 위원  사업 액수도 사실 같은 데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안심리본콜택시 운영 지원 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공과금 상승으로 인해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이번에 1추에 올려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상승 요인이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또 상승률이 사실 적지는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상담원 열두 분은 순환근무제로 하시는 건가요?

○정재우 위원  3교대로 하시면 동시에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럼 상담원 열두 분에 사무원 세 분인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현재 수요에는 충분한 인력이 구성된 거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카카오택시 2018년도 그 이후로 추진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됐었고 그래서 안심리본택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각별하게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철도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홍보 해서 3,9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최근에 유치가 확정된 철도클러스터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 그리고 청주오송역 명칭 변경 이 세 건에 대해서 홍보비로 책정된 거겠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철도클러스터분에 대해서만 3,900만 원인 것인지?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철도클러스터뿐만 아니라 향후에 도심 통과가 되는 것과 그리고 오송 명칭 변경까지 최대 3개에 대해서 3,900만 원 정도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사실 최근 3월 이후에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현수막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럼 이런 물리적인 홍보 외에 인터넷상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이 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현재로써는 현수막분에 대해서만 책정된 건지?

○정재우 위원  네. 그럼 그렇게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여쭤본 김에 청주오송역 명칭 변경은 얼마나 진행된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국토부랑 저희 시랑 이렇게 논의도 했었던 거로 파악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초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렇게 4월에 논의를 했고 이런 거로 계획이 돼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정도면 변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역명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한 내부적인 준비들은 상반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정재우 위원  아, 제출은 하셨고 상정 예정인 상태인 거예요?

○정재우 위원  아, 그러면 9월에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행정상의 큰 절차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아, 확정이 되는 거고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청주오송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셨고, 여기 여론조사결과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분들도 그리고 철도 이용객도 변경을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타 지자체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눠 보면 케이티엑스 이용객 중에도 오송이 청주에 있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긴 것 같은데. 최근에 국토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사실 시장님께서 일부 반대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부적절한 언사도 있었고 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해소나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사실 본 위원도 반대 이유를 아직 면밀하게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이해관계가 특수하게 있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청주오송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동의하고 응원해 주고 계신데 본 위원의 경우에도 사실 반대 근거가 조금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요청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어찌 됐건 소수라고 할지라도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면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또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고 계시니까 그런 우려라든지 그런 것들 해소하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특별회계 780쪽 중간에 동남지구 일원 노상주차장 조성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어쨌든 동남지구가 과거에 설계를 해놓은 걸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택지개발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동남지구가 상당히 주차난에 시달리는 신도시인 건 맞습니다. 지금 420미터를 미터당 90만 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위치는 어디쯤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동남지구 내에서도 용암1동 쪽에 있는 그 동남지구를 말하는 거죠, 지금?

○남일현 위원  용암1동에?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 이행절차나 거기 상가들이나 주민들하고 다 협의된 사항인가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의 어려운 해소난을 지금 거버넌스로 인해서 이렇게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모델이 청주시의 롤 모델(role model)로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고요. 이런 착공 예산이, 본예산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여론조사라든가 시민들 저기로 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근데 늘 토론회를 했다고 해도 토론회를 안 했다고 나중에 어거지를 쓰는 사람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한번…….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착공 전에 이런 거를 그래도 지역주민들 상가 해서 삽 뜨기 전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연구 용역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누가 나오셨죠?

○이화정 위원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시죠?

○이화정 위원  이번에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보면 조직 진단도 하고 그리고 재배치도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이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의 대상이 되는 직원분들이 몇 분입니까?

○이화정 위원  사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화정 위원  물론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이 연구 사업 용역 결과를 반영할 의지는 분명 있으신 거죠?

○이화정 위원  이번에 이 2,200만 원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화정 위원  2,000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입찰을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이렇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 의뢰를 5월에 하시고 결과 통보를 8월에 받겠다고 계획서에 있는데 360명의 조직과 35개의 사업장을 삼사 개월 만에 조직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재배치와 관련된 의지가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화정 위원  제 얘기는 4개월 만에 그게 가능한 연구 용역인지 모르겠고, 기금 예산도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해서는 2,000만 원짜리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재배치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직 개편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다시 조직 진단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런데 4개월 만에 2,000만 원짜리 가지고 조직을 재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이화정 위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반영을 시키시고요.

○이화정 위원  좀 더 기간이 길어야 되고, 연구용역비를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개월 가지고 이게……. 뭐 입찰을 하실지 수의계약……. 입찰을 하시게 되면 입찰기간도 있을 테고, 납품까지가 지금 4개월이에요. 이게 가능하십니까?

○이화정 위원  그건 자체적인 거고요. 이 연구 용역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4개월 만에 360명의 조직이 제대로 진단될 거라고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자체 진단하고 연구 평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 진단을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받으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화정 위원  자체 평가는 별도로 하시는 거고요. 이 연구 용역비용 가지고 외부 용역기관에 조직을 진단해 주십사 하는 의뢰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여기서 조직을 진단하는 데 인원이 충원될 필요성이 있다면 충원하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조직을 진단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신 거예요? 더 줄여야 한다는 효율성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화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과 관련된 거는 예산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이 공단에 관련된 조직 진단은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줄일 수도 있겠고,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화정 위원  연구 용역 결과는 어쨌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더 충원시킬 의지가 있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미 있는 연구 용역 결과로써 우리가 성과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어쨌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반영할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거죠?

○이화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왔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놓쳤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어차피 지적된 사항인 것 같고, 다음에 이게 수정해서 올라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률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고 운용하게 돼 있는데요. 따라서 기금의 설치 근거는 매우 중요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도 각 기금운용계획의 가장 첫 페이지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이나 해당 조문은 2021년 7월에 삭제된 조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뿐만 아니라 다수 다른 기금에도 설치된 근거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이나 자활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등 많은 게 법률이 개정되어 조문이 변경됐다고 해서 설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항상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야 하나 이런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상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항상 살펴보고 기금이 법령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예? 국장님!

○위원장 정영석  그럼 또 다른 질의 사항…….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예, 앉은 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 용역 결과는 마치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납품된 거로 꼭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이민주 과장님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참, 노인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00쪽 하단에 보면 이게 본예산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에 있어서 도비ㆍ시비 포함해서 냉난방 교체 사업이라 해서 1억 1,8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1,000만 원을 감해 갖고 주차장 보수 공사에 1,000만 원을 이번에―예산을 이전했다고 그럴까요?―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850만 원 갖고도 냉난방 설비 교체가 다 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200페이지! 

○남일현 위원  그러면 애당초 견적을 다 받아서 했을 적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해서 했으면 좋은데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게 착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남일현 위원  스탠드형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쪽 하단에 장례식장 인건비에 1,5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인건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1,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남일현 위원  충원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이요.

○남연심 위원  207쪽 하단입니다. 207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장애인콜센터 운영 기능 보강 사업으로 차량 지원이 있어요. 이 차량은 어느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차량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거랑 연동해서 205쪽. 205쪽 중간에 보면 신장장애인 차량 이송 사업 운영으로 해서 3,000만 원 1개소가 돼 있어요. 그럼 저 차량이 있을 경우 운영비를 말하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렇죠.

○남연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량 이송 사업 운영할 때는 차량기사 임금이 있을 테고.

○남연심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있을 테고, 보험금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3,0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남연심 위원  많이 올렸는데 200 올렸어요?

○남연심 위원  그럼 우리 차량이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과가 그래도 여러 군데 있지 않나요?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차치하고 여기 운영비가 이렇게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00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신장장애인 차량은 투석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거죠?

○남연심 위원  네, 투석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경 쓸 거예요?

○남연심 위원  후원금을 마련해 주실 건가요?

○남연심 위원  이 차량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가 없을 경우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관련된 단체장이 후원금은 마련하러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금 마련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과장님, 저도 장애인의 권익에 관해서 관심도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청주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풍 과장님! 후원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운영하죠? 저는 아이러니해서……. 그럼 그 돈 갖고만 쓰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아니,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솔직히 이런 장애인들한테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보조금심의회에서 깎인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걸 왜 깎는 건지……. 절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깎인 건지? 아니면 그걸 깎았으면 시에서 다른 대책방안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 복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도대체 이런 것 갖고 이러면 여기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 우리 과장님!

○위원장 정영석  아니, 예산과장님!

○위원장 정영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200까지 올렸다 이거야. 그죠? 근데 필요한 게 600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600은 어디서 충당해요?

○위원장 정영석  예산과장님,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물론 예산과에서 일일이 다 처리를 못 하고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게 담당 과장이 있는 거고, 담당 부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아니, ‘예산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확실하게 규칙을 살펴보고 이게 과연 올려야 될 상황이면 꼭 한 번 더 말씀을 나눠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실 수 있는 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것도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진짜 올려야 될 건 올려주는 거고, 과감하게 삭제할 건 삭제해 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한 군데 이쪽에 장애인 올리면 저쪽에 복지 쪽에 올리고, 노인회 올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확인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다른 걸 못 한다고 해도 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고요. 장애인교육, 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장애가정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는 사업 종료로 인한 감액 이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3,800만 원 감액된 거고요.

○정연숙 위원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협회의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연숙 위원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러면 협회라고 하게 되면 특정한 협회 외에 이 사업을 추진할만한 그런 단체나 기관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정연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대부분 다 장애인이든 모자보건이든 어떠한 복지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확대해서 나쁘지 않다. 분명히 확대하는 만큼 시민들과 또 사각지대 분들은 분명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무료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농아인 축구교실, 발달장애 부모대학 운영이라든가 뭔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당사자한테 대부분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협회의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아예 전액이 다 삭감돼 버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혜택들이 좀 촘촘하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나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 어려운가요?

○정연숙 위원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름 애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수요 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을 연계해 주셨다는 그런 노력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면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저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장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형태로 부활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07페이지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 운영인데요. 이것 또한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그럼 도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사업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으시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오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흥덕도서관 종합자료실 서가 교체의 건인데요.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설명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쏟아졌다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침대를 올려서 그 위에 올라가서 사서 선생님들이 책상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들었을 때 낙상이라든가 근골격계에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럼 서가의 높이가 기존에 굉장히 높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됐나요, 새로 들어오는 서가에 대해서?

○정연숙 위원  그 서가의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 작업하시는 사서 선생님들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높이가 될까요?

○정연숙 위원  역시나도 받침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정연숙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서가 높이를 좀 낮추는 것은 어려운가요?

○정연숙 위원  우리 청주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15개 관이 지금 흥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건립된 도서관들도 꽤 있잖아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는 혹시 서가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나요? 알고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어차피 보완을 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거라면 작업하시는 분들도 분명 우리의 시민이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단 더 높인다고 해서 얼마나 그…….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서가를 교체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연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40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관장님! 청주시민대학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참 좋은 취지이고 또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하시는 공약이신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되었을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충분히 소관 위원회에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한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예산이며 계획서 다 있으신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  그것 좀 우리 예결위원님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어르신 문예교육이 지난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르신 문예교육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소화할 수 없는 엄청난 양과 그리고 과연 이게 탁상공론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을 만큼의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사실 어르신 문예교육처럼 준비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취지가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과정에서는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거고 좀 더 면밀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청주시민대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홈페이지 고도화는 어떤 작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혹시 청주시 홈페이지든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민대학 강의에 대해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그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 대다수, 우리 시민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에는 유튜브(YouTube) 같은 곳에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처럼 뭔가 인문학 강좌라든가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쪽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정연숙 위원  네.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또 청주시민의 여러 가지 인문학적 소양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관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도 더워서 에어컨 좀 틀어 달라고 했더니 히터를 틀었나 봐요. 우리가 열띤 회의를 하다 보니까 더우신 것 같아서 에어컨을 틀어 달라 했더니 에어컨이 잘 안 되나 봐요. 예산과장님, 에어컨 좀 다음에 좋은 거로……. 에어컨이 안 나와서 덥네요. 냉난방기인데 난방이 틀어지더라고요. 냉방을 해달라고 했더니 소음이 지금 많이 나네요. 이거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예산안 140페이지고요.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전환 사업인데 증액 사유가 물가 상승 및 설계 일부 추가에 따른 건립 공사비 증액이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기정액에서 거의 한 560퍼센트 정도 증액됐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물가 상승분이랑 설계 일부 추가…….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는 이게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었나요?

○한재학 위원  네. 그래서 그 시비가 기하급수적,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갖고 저도 궁금한데. 사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금액을 내려보내는 건데……. 사실상 시가 다 떠안은 거잖아요.

○한재학 위원  예.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가 아까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몇백만 원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서 시가 계속 십몇 억씩 떠안는 거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나중에 상위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내세우셔 가지고 도에서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는 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올 순 없겠지만 향후 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셔 가지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 열네 명이 모집돼서 올해 활동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시설들을 주로 어디를 좀 점검하고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불법이나 과다 배출 사실이 확인되면 점검원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아, 실제로 계도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다음 385페이지에요.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관리를 새로 사업을 하시는데 배기소음 95㏈ 초과 이륜자동차면 환경부에 따르면 175㏄ 이상의 이륜자동차가 대상일 텐데 맞나요?

○신민수 위원  제가 알기로 배기량에 따라서 이동소음원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요? 95㏈은 175㏄ 초과로 알고 있는데.

○신민수 위원  아, 같은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검사 수수료 지원이면 원상복구 수수료인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기로는? 

○신민수 위원  그럼 이게 이륜자동차가 본인들이 개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성능 이륜자동차는 따로 개조를 안 해도 95㏈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개조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료가 지원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아, 그건 아는데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따로……. 튜닝이라 그러죠? 튜닝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수료가 지원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동 제한 지역이나 시간대를 정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청주시는 아직 정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추진계획이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혹시 간략하게 어느 정도로 설정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주거지역이면 청주시 전체 주거지역이 대상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85쪽 상단에 보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음측정기를 600만 원짜리 5대 3,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 5대를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청주시 전역에 비행장이 어디 어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17비하고.

○남일현 위원  17비에서도 가까운 오근장을 건너서 미호강하고 무심천을 지나면 바로 봉명2동, 신대까지도 그 일대가 비행 소음 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취득해 갖고 시민들이 원하면 임대를, 잠깐 대여를 해준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먼저…….

○위원장 정영석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작동이 잘 안 되자)

마이크도 바꿔야 되겠네.

○정재우 위원  네, 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250만 원 감액으로 계상해 주셨고, 사업설명서 보니까 25개소에서 20개소로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도비가 삭감돼서 설치 개소가 줄어든 겁니까?

○정재우 위원  네. 혹시 삭감 경위가 있겠습니까? 도비 삭감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받으신 게 있나?

○정재우 위원  네. 그럼 혹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농약 수거함 관련해 가지고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사실 지금 700개소 정도 잘 운영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오창도 그렇고, 농약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 지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거함을 추가 설치해 달라,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런 게 무단 투기되고 이런 사진도 본 위원도 접수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20개소 정도 구축하시는 것 같은데 장차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사실 저희가 한번 수거함을 설치하면 장기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큰 거지 않습니까, 순기능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한번 시에서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추가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혹시 가능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종합 앱 운영 대행비도 이번에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버릴시간’ 애플(application) 맞겠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389페이지입니다.

○정재우 위원  아, 그러면 조금 미스가 있어서 저기…….

○정재우 위원  그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 금액이 책정된 겁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번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도 이 ‘버릴시간’ 애플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원의 관리라든지 그런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기대효과가 큰 거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곧 고도화로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모쪼록……. ‘버릴시간’이 지금 오픈(open) 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거죠?

○정재우 위원  네. 그런 기술적인 고도화도 계속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운영되는 과정에서 홍보도 혹시 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돼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경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유인책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 1만 6,000명 정도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아직은 확장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통한 전문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 주셔서 ‘버릴시간’ 이 애플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계속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이상이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386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 축소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이 국ㆍ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수요를 나름대로 산정해 가지고 요청하는 거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2024년 그때부터, 늦으면 2026년부터는 해당 사업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이유는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최근에 3월이었나요? 올해분에 대해서 신청이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신청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그즈음에 상당히 또 많은 주민분들께서 본 위원에게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대기과에서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하셨겠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좀…….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이라든지 그런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남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연하게 이렇게 폐차 지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대 정도 남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말씀 주신 해당 수치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이후에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소음측정기 5대 관련해서 짧게 질의 주셨는데요. 내수도 그렇고, 남이도 그렇고, 소음 피해 지역이 꽤나 있는 상황이고 해당 지역에서 저희 소음지도 만들 때도 많은 불만요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소음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5개는 어디서……. 그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정재우 위원  그럼 과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내수라든지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이렇게 해당 지역에서 주민께서…….

○정재우 위원  아, 그러면 개인이 과에 직접 요청해서 대여해 갈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정재우 위원  아, 그럼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면 최대한 협조해 주시는 거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 소음지도는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소음지도가 구축돼 있고, 그 인근에 주민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소음지도가 일단 ’21년도에 한 번 확정된 상황에서 이 해당 소음측정기로 측정해서 만약에 그거보다 데시벨이 높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가능한 여지가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오창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사실 소음 민원이 상당히 다수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측정기 수요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애플로 효력은 없지만 그런 자료를 많이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로 파악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대 추가 구입하게 되면 또 필요하신 부분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에 좀 앞서 상수도에 장연동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고맙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어르신들 사는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갑자기 급수가 안 돼서 식수를 못 드시고 상당히 불편해하셨는데 바로 전화 연락을 드렸더니 식수를 다 고칠 때까지 발 빠른 대처를 해주신 장연동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말씀드릴 줄 몰랐는데 뵀으니까 발 빠른 대처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위원장 정영석  다 출중하시지만 제가 전화를 드려서 5일 동안에 10톤이 되는 물을 지원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들이 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받게 해주셔서 다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우원 본부장님! 예산안 797쪽 보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부결됐고 다시 이번에 추경이 됐는데 추경에도 이게 금액이 시비가 전체가 아니고 국비 8억, 도비 2억 4,000이고, 시에서 5억 6,000인데 올해도 추경에 부결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이게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도 의결이 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상임위원분들한테도 보고가 되지도 않았던 거네요. 그죠?

○위원장 정영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기이 교부된 시점은 언제에요?

○박봉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월된 적이 없어요? 그냥 작년에 들어와서 작년에 끝난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봉규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임위에서 거론도 안 된 게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영석  예, 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저가 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인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감사기간 때였는지 제가 3추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게 똑같이 올라왔었습니다.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저류형이냐, 장치형이냐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저희 환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돼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저류형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저류형이 어떠한 점에서 좋고, 장치형이 어떠한 점에서 안 좋은지. 또 예산은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효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게 국고 보조 사업으로써 표준 사업비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이 실제 어떤 공사를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희한테 어떠한 설명이라든가 그러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17일 환경위원회에서 이게 논의가 됐을 때에도 어떠한, 전혀 이야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며칠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지. 그런데 전화상으로 해달라는 요청만 있었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효용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하셨다면 이번에 저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은 왜 계속 빠지고 ‘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연숙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거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브리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형식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류형으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장치형으로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양당의 비용 대비 효용성이랄까 아니면 유지 관리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홍성각 위원장님이나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러하다면 이게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한 거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급을 요한다는 거면 그만큼의 어떠한 간담회 형태든 토론회 형태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피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홍성각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거는 시급하지 않다.’ 충분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는 이 부분이 확인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 검토를 봤을 때 저류형 같은 경우는 금액도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굉장히 많이 다운(down)이 됐고, 장치형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저류형보다는 낮은 금액인데 70억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자료인지 틀린 자료인지조차도 사실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집행기관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좀 창피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우선은 지금 예결위니까요. 말씀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저류형과 장치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자료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원회부터 설득하고 오세요. 네? 자료는 저희들이 받을게요. 받고서 나름대로 심층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거기 위원장의 입장도 있고, 저희 입장도 있으니까 거기 먼저 설득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공통적으로 다 모인 자리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해보시고 설득을 해보세요.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저기 강호경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죠. 가만히 계시기가 좀 그래서……. 다 질의 없으실 거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정영석  상수도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환경도 엄청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 이런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세워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환경 쪽에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어필할 수 있는 분 할 수 있으면……. 예, 그러면……. 아니, 시간이 좀 애매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