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이상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자율상권 안에 상업기반시설물에 대해서 100분의 10 이상을 부담한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나요?

○박근영 위원  근데 조례상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혹시?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소유권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상업기반시설 범위가 불명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을 시설물로만 한정해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이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재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종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상권조합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죠, 조례를 제정해 갖고?

○김태순 위원  그렇죠. 그럴 때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대충 예산 그런 것도 생각해 봤나요, 전통시장마냥? 자율상권조합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해보셨냐고요.

○김태순 위원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김태순 위원  자율상권조합 예상되는 데도 없고?

○김태순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편의점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는 2018년부터 농촌진흥청이랑 업무 협약을 맺어 갖고 단품 있죠? 상주곶감이라든지 지역특산품을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우체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특산품 그런 것도 대형 체인점 이런 데 어떻게 내놓을 만한 복안 그런 게 있는지요? 우리 청주시 특산품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영동곶감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븐일레븐 조사해 보면 상주곶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우리가 내세울만한 특산품을 그런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씨유, 마트 등을 통해서 마케팅 할 수 있는 품목을 구상한 게 있나 하고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런 게 전국 유통마켓 이런 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갖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입니다. 신민철 과장님이 하시나요?

○김태순 위원  우리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건축되면 세대당 면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태순 위원  몇 대로 알고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네. 그래서 어느 아파트를 막론하고 차량이 많아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직푸르지오 같은 데서는 3대 이상 돈을 받고 있거든요, 한 대가 증가할 때마다. 그런데 ｢건축법｣이 따라가지를 못해 갖고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래 갖고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주차장을 아파트 같은 데서도, 물론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조례를 통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김태순 위원  공동주택과 이런 데서…….

○김태순 위원  아, 최근에 했었나?

○김태순 위원  글쎄, 그게 정확히……. 그 숫자는 나중에 알아도 되고요.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

○안성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정태훈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잘됐다고 보고, 이거하고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상가지역이나 원룸에 주차, 건축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오래 전부터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물론 신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건설 있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원룸에 보면 주차대수가 실내로 되어 있죠, 안으로 구석에?

○안성현 위원  주차장을 왜 저렇게 할까, 주차 안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차 진출ㆍ입이 어렵기 때문에 안 대요, 입구에 대놓고. 그럼 앞에 있는 3대, 2대는 그냥 사장이 되는 거야. 거기 댈 차가 밖으로 나오는 거지. 또 하나, 상가주택 있어. 내가 일본을 벤치마킹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가 2차선이 있으면 인도 부분이 넓어지는 거야. 인도 부분에 사람이 가는 인도 그다음에 자전거길 그다음이 주차장이야, 사각으로. 그러니까 상단에 차를 사각으로 대니까 차로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불법주차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상위법인 ｢건축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만 하지. 그래서 내가 현재 기존에 있는 상가나 원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청주시 동남지구 같은 데, 지북동 같은 데 도시계획을 할 때 아예 주차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안성현 위원  신 과장님이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교통정책과, 건축과, 도로과하고 같이 협업되면 기존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원룸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을 갖다가 뒷부분에 있고 또 옆 부분에……. 결국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차를 안 대니까 불법증축이 돼서 ｢건축법｣ 위반으로 계속 과태료를 물고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원룸단지가 다 그렇습니다. 1층에 식당 하는 데는 식당 주방으로 쓰고 있고. 이걸 ｢건축법｣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답습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 할 때 동남지구 새로 할 때는 차로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를 좀……. 근데 물론 개발하는 LH라든지 얘네들 수익성하고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과나 주무부서에서 이걸 준공 내고 할 때 그 문제를 협업해서 불법주차가……. 차도 빈 공간 없이 댈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원룸도 마찬가지고. 그걸 같이 협업을 하는 데 노력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한재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재학  부위원장 한재학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은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청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로, 제3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청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