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는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안 제7조는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설치 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경감 비율 상향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비율 강화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른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김현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여기 관련 과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홍성각  여기에 보면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대부료ㆍ사용료 경감 비율을 상향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홍성각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홍성각  시행령에?

○위원장 홍성각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거 아녜요. 그렇죠? 임대료 감면을 하는 거죠?

○위원장 홍성각  그게 모든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홍성각  이게 상위법, 근거 법 시행령이나 어디 몇 조 몇 항인가 가지고 계세요? 맨 뒤에 찾아보신 거에 해당되는 거죠?

○위원장 홍성각  그것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원장 홍성각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청주시의회에서는 부칙에 거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따라가서 하시는 건데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숙지 기간도 줘야 되고 해서 기간을 좀 줘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 때 보면 무조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하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어떤 명확한 날을 줘야 되는데 공포한 날이 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날짜를 못 박아 줘야 되는 게 옳은 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에 보면 제5조제4항, 저기 5조4라고 그래야……. 4 저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번째 보면 “삭제”, 삭제 안으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변은영 위원  예, 예. 이게 제5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매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소 2년간 청주시에 등록하여 의무운행을 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기간 이건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용 의무기간을 명시했던 거로 아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변은영 위원  아! 그러면 의무사용 기간은 어차피 여기서 삭제를 해도 유효하다는 얘기인 거죠?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42조11호가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렇게 다자녀를 둔다는 사람들의 수도요금액 감면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3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홍순철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국가정책도 보니까 다자녀 그러면 2명 이상으로 확대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3명으로 하면 아마 차후에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을 않을까?

○홍순철 위원  글쎄, 저출산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0.78명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연간으로 13억이라는 돈이 큰돈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개정할 때 아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김선자 과장님께서 두 자녀로 확대할 경우 4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세 자녀일 때는 13억이 더 예상되는 거고, 두 자녀일 때는 40억으로 그렇게 껑충 뛰는 거 맞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세 자녀 1만 5,263가구는 18세 미만까지 한정 지으신 거 맞아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두 자녀도 똑같이 18세 미만으로 한정 지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추계가 된다고요?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자 과장님! 지금 현재 다자녀하고 심한 장애인 쪽만 더 추가로 감면 대상자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감면 대상자가 다자녀하고 심한 장애인 말고 어떻게 감면해 주고 있나?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게 50프로 감면해 준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요?

○김현기 위원  사용량의…….

○김현기 위원  5톤을 기준 해서…….

○김현기 위원  5톤을 기준 해서 50% 감면?

○김현기 위원  아, 물 사용량의 5톤을 감면…….

○김현기 위원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기준을 보고 심한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나?

○김현기 위원  이 혜택을 보는 지금 말씀하신 다자녀라든가 심한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걸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 조손가정에 대한 것 혹시 우리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 조손가정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  아! 그러니까 한부모에 조손가정도 포함이 돼 있다!

○김현기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혜택 보는 전체 좀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우리 김선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는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제천시는 24세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으로 해서 정리를 한 데도 꽤 많더라고요. 혹시 19세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소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연령에 대한 문제도 사실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여간 이건 따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추후에 자료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조례의 부칙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봐 주시면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게 맞는 법을 제정하는, 개정하는……. 개정할 때 만약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는 사실 본인들이 알아서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뜬구름 잡는 법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래 예를 들어서 공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 집행기관에서나 알지 공포한 날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나 조례의 명확성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만 알고 시민이 모르는 이런, 예측 가능한 이런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사항은 법에 담아서는 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뜬구름 잡는 법은 없다. 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칙에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건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두 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