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과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설명은 주무 과인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푸른도시사업본부장은 공석인 관계로 공원관리과 조창현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현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조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한승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산림관리과 김기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최재호  위원님, 잠깐! 지금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이인숙 위원  아, 그건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질의보다도, 의안번호 제251호에 대해 제안이유를 보면 위약금 산정 시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준용 부적합에 대한 개정으로 이용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자 하는 조례로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뒤에 보면 타 지자체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대한 별표를 부착하셨는데 시설사용료 반환이라든가 환급 기준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주시가 너무 완화돼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은숙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개정한 거라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예약자나 관리자의 기준에 사용예정일 7일 전이나 5일 전, 사용예정일에 대한 폭을 더 넓혀 놨는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3일, 2일, 1일 이렇게 규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약을 했다가 10일 전이나 5일 전이나 그 정도에 취소했을 때 다른 대기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기자들이 차선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김은숙 위원  파악을 못 하셨죠?

○김은숙 위원  예약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려고 해도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에 그 취소 기준일을 7일이나 5일로 했을 때 대기자들이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당겨질 텐데 2일이나 5일이나 1일 이렇게 해놔 버리면 대기자분들이 이 시설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배상에 대한 부분은 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필요는 없으나 개정 취지로 보면 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해 보이는 거로 보이는데 맞나요?

○김은숙 위원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사용료 반환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냐고요.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어떻게 책정한 기준이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럼 이 기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김기원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용된 법률 등이 잘못되어 있고 또 조문상 삭제하였음에도 별표를 개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제1조(목적)에 인용된 관계법령을 보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은 2023년 6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시행령 ‘제9조의9’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 별표 1 현행 파목 중 5번을 보면 조례명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파목에 인용된 법률 중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명칭에 대한 표기 형식 등도 법률 표기와 상이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검토 결과 이 내용에 보면 별표 1에도 다수 수정할 게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회 때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정회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님! 지금 물놀이장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임정수 위원  지금 이 시설사용료 기준을 보시면 면 거주자에 한하여는 무료란 말이에요.

○임정수 위원  면이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나요?

○임정수 위원  근데 청주시인데 그걸 왜 미원면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임정수 위원  왜 미원면 사람들만 무료로 해주느냐는 얘기죠. 그분들만 청주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임정수 위원  아니, 청주시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숙소를 쓴다고 했을 때에는 무료로 사용하지만 지금 미원면 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네?

○임정수 위원  특혜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 계시는 일반 분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우리 휴가 때 물놀이장 사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임정수 위원  일일 사용 인원도 모르시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정수 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된다고 하면 이걸 좀 넓히는 건 어떻느냐고 본 위원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지만 지금 청주에도 물놀이장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가 청주시에서 인기 있는 물놀이장이거든요. 청주에서 대전이나 충남 같은 데, 에버랜드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공원에 물놀이장이 생겨서 아이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좀 좁기는 하지만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한을 두지 말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건 어떻느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계속 핑퐁 게임이 되는데 바꿀 이유는 없어요? 생각해 보실 이유는 없나요?

○임정수 위원  검토를 좀 하세요. 예?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의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3개 부서 공히 과장님들 나오셨는데요.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나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나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관련한 의안 모두가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61조(공공시설) 등과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사무를 위탁할 때나 예산을 줄 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안번호 252 같은 경우에 제출해 주신 자료 10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주시민 비수기 주중감면율” 했는데 협약했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어디인지? 오산시인지 수원시인지 그런 명확한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안 심사를 하는 데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에 있으니까 법만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지 말고 위탁사무가 있다면 개별 조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행이신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순 과장님!

○김은숙 위원  3개 공히 조례나 위탁사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라든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있어서 ‘법에 있으니까 법만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지 말고 명확한 ｢지방자치법｣에 맞는 명칭과 지방자치면 수원시인지 오산시인지 대구시인지 그런 규정에 명문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문구를 작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의안번호 252에 대한 제안이유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옥화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산림복지 혜택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폐지하고자’라고 했는데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면 별표 1 시설사용료 기준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이 보면 가나다라마바사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나 “청소년”, “군인”, “어른”, “지역주민” 이 조문에 대한 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앞에 주요 내용에 보면 제13조에 대해 입장료 징수기준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4쪽을 보면 “제13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라고 하셨어요.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7쪽에 보면 “시설사용료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해서 표기하셔서 1항은 삭제하신다고 하고 여기 표기하신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10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주시민 비수기 주중 감면율(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감면 대상자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표기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김은숙 위원  그럼 세종시는 2019년에 협약을 맺은 단체니까 협약을 맺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시민이 다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라고 명하는 것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의 의도처럼 협약을 맺은 자치단체의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혜택을 줄 경우 문구의 명확성을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 전 현행 조례 제20조(시행규칙)를 보면―현행 조례 갖고 오셨죠?―“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시행규칙”을 제22조로 개정한다고 표기하셨어요. 이것도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 시 여러 번 지적되는 부분인데 추후 다른 조례를 개정할 시에도 시행규칙이 있을 시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실 때는 원칙에 맞게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서……. 입장료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단순하게 빼야 될 부분을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민수 과장님!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원생명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출액 저하에 대해서 질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보니까 1년 단위로 용역 업체 하는 걸 변경하는 동의안이 주예요. 그죠?

○남일현 위원  올해는 오창농협이 그걸 받아서 2024년 초까지 1년간 하는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이걸 1년간 하다 보면……. 이게 큰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벌써 개정됐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해보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기는 해요. 온라인으로 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은 다각적인……. 요즘 젊은이들이 티브이를 안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한다고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 못 한 청주시 부서를 질타할 필요도 있다. 대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걸러서 진작 동의안을 연장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1억 6,500만 원 예산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1억 원 정도 지출이 되고요. 위탁받은 업체의 운영을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분이 하는 건가요? 4대 보험 포함해서 1억 원이 조금 넘는데.

○남일현 위원  농협 경우는 인력 구조가 짜여 있기 때문에 그 틈에서 하던 분들이 하니까 민간위탁에서도 농협하고 여러 개인 업체나 전문 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장단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남일현 위원  파악해서 앞으로 위탁할 적에는 어느 라인으로 해야 더 효율이 큰지, 가성비가 높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남일현 위원  오창농협에서 1년간 하고, 전년도 ㈜남선지티엘에서 했고, 푸루샵에서 했고 계속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을 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건가. 공직자 여러분들 용역 좋아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썼으면 강평도 필요하다고 봐요.

○남일현 위원  예산 지출에 대한 강평이 있어야 미래가 있듯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강평도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이번을 계기로 내년에는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강평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자료라든가 보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수 과장님. 청원생명쇼핑몰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배경이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청원생명쇼핑몰의 유지보수 및 판매활성화 업무는 전문업체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1년 단위의 용역업체 변경과 잦은 인수인계에 따라 업무 연속성 및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년 단위 용역에서 3년 이내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인용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청원생명쇼핑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근데 이 청원생명쇼핑몰이 직접적 관리ㆍ운영 주체 없이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제13호 한 줄에 의해서 운영해 왔어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상의 귀책사유나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이 직접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운영상 명확한 조례나 그런 부분이 없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조례 제16조제13호 한 줄에 의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으로도 귀책사유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다 해소가 되나요? 왜냐하면 이 청원생명쇼핑몰이라는 곳이 업체가 147개소에 판매 품목이 311개인데 이게 다 농산물이고 원물이잖아요. 그러면 총괄 운영에 대해서 고객 관리는 물론이고 상품에 대한 것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았을 때 원물이 훼손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청원생명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ㆍ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요. 지난번 2022년도에 제가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다 세부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에 관한 명확한 조례 기준 아래 위탁사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다양해 졌어요. 이제는 다양하게 20세 미만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직접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편리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이런 업체를 예시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대형몰인 쿠팡,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벤치마킹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청원생명쇼핑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물만 하지 말고 품목도 다양하게……. 우리 지금 가공도 하고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예, 그 가공에 대한 걸 더 확장시키고, 홍보도 그렇고. 농업인들의 수익 증대에 쇼핑몰이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촘촘하게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을 보면 3년 이내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지금 1년씩 하니까 이것도 모순이 있다고 해서 더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임정수 위원  짧아서.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또 길면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니까 위탁업체가 방만 경영…….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한번 중간 정도로 해보면 좋겠다 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장 안에서는 휴대폰 사용하시는 걸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민수 과장님! 청원생명쇼핑몰 개설 취지가 우리 시 브랜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청원생명 브랜드 상품이 얼마나 되는지 종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이거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자료 요청!

○이인숙 위원  그거 요청하고요. 지금 청원생명 브랜드만이 아니고 대표 브랜드 외에 다른 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인숙 위원  위탁 내용에 보면 입점 업체 있잖아요. 그거 관리를 규정하게 되면 입점 업체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인숙 위원  입점 업체를…….

○이인숙 위원  그럼 그 입점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인숙 위원  그럼 그 입점 업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인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잘 선정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항상 행정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시고 추후에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검토를 충분하게 하시고 원칙에 맞게끔 작성해서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