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5月 18日(月)
-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평소 농업기술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162억 4,4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7,323만 9,000원보다 7억 7,0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340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 농업전문인력 육성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강사수당으로 88만 원과 교육 재료비로 372만 원, 교육 급식비로 14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비 CI 적용물 정비사업으로 농심관 외 8개소에 261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물품 구입 사업명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 원을 증액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분야 농용굴삭기 면허증 취득 지원 교육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 임대 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장비 구입비로 3,42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단 농촌자원 분야입니다. 생활개선회 임원 연찬교육 임차료 24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강사수당으로 1,980만 원과 농촌여성교육장 실습복 구입비로 1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비로 1,380만 원을 증액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임원 연찬교육 참석보상금 800만 원 중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상시출장 지급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경비 567만 원을 감액하고 월액여비 1,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901만 9,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96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기술보급 버섯 배지 재활용 기술보급 국비 시범사업 1개소 1억 원과 연구개발과 이관 농업 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 1개소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개선 지원 분야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38만 4,000원을 감액하여 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소농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로 12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강사수당으로 368만 원을 증액한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교육 교재 구입비로 15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지원 교육 운영비로 135만 6,000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사례집 제작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 원과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성과보고회 부스 임대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차량 임차료로 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강사수당으로 736만 원, 교재 구입비로 150만 원과 교육운영비로 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현장 실용화 지원 자료 제작비로 159만 원과 강사수당으로 4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심화학습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소농 육성 지원 컨설팅 여비 1,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가경영현장 실용화 지원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조사 여비 184만 원과 기록장조사 여비 40만 원을 국비ㆍ시비 비율 조정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재료 구입비로 350만 원과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재료 구입비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 육성 교육참석자 급식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급식비 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교육 급식비 70만 원과 농가경영현장 실용화 지원 급식비 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조사표 조사 보상금 368만 원과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기장조사 보상금 80만 원을 국비ㆍ시비 비율 수정하여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출품농산물 손실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소농 육성 지원 컨설팅비 1,7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강소농 육성 지원 시범사업 1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비 1,200만 원과 농가경영현장 실용화 지원비 30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기술보급과 운영 분야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계상되어 있던 급량비 560만 원을 과목변경 감액 계상하고 농업인상담소 행사실비보상금을 과목변경 14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병해충 예찰답 운영 임차료로 100만 원과 운영 재료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철거 시설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성 고구마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맥류 자급률 향상 생력화 재배 시범 1개소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딸기 저면관수 육묘 시범사업 2개소 5,600만 원과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 1개소 4,200만 원, 핵과류 개량 지주 및 관수시설 설치 시범 2개소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축산경영 기술보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 소비저장고 시범사업 10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생산운영 분야입니다. 도시농업관에서 이관하는 미생물배양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16만 8,000원과 미생물배양실 운영 사무관리비 250만 원, 미생물배양실 운영 시설관리 유지비 1,000만 원과 미생물배양실 실험소모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 8,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생물 실험데이터 관리 컴퓨터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FTA 대응 건표고 친환경 원목 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2,800만 원, 표고 톱밥 신기술 배지 재배 시범 2개소에 3,500만 원, 백화고 표고버섯 재배 시범 1개소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새 기술 보급사업 확산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보화농업인 홍보 전략 추진 5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648만 원을 감액하여 756만 원을 계상하고 추가 선정된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1,4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 증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연구관리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 병해충 친환경방제시스템 실증시험 2개소에 2,200만 원과 첨단하우스 연구시설 운영 자산취득비로 고소작업차 등 4종 4대에 4,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리분석 지원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토양검정 및 시료채취 인부임, 고구마 무병묘 배양 및 증식 인부임 부족분 2,8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폐액처리비, 토양검정 시료채취 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을 증액하여 1,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검정실 ICP 장비 유지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유용곤충 사육실 운영과 식물병원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950만 원을 증액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회 전국 바리오 식품대전에 9,49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신기술 보급사업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이 기술보급과로 사업이 이전됨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상시출장자 추가 선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405만 원을 감액한 459만 원을 계상하고 월액여비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도시농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농업기술정보지 구입비 1,08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상담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7만 원을 증액한 1,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 교육 추진 경차 구입비로 1,200만 원과 소비자 사랑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앰프 구입비로 882만 8,000원을 추가로 신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 오리엔테이션 2,000만 원, 농업인대학 합동워크숍대회 1,000만 원, 농업인대학원 오리엔테이션 1,000만 원, 농업인대학원 특강 및 워크숍 500만 원을 과목변경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 오리엔테이션 2,000만 원, 농업인대학 합동워크숍대회 1,000만 원, 농업인대학원 오리엔테이션 1,000만 원, 농업인대학원 특강 및 워크숍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미생물 생산 운영 분야입니다. 미생물 생산 운영 사업의 기술보급과 이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316만 8,000원, 미생물배양실 시설관리 유지비 1,000만 원, 미생물배양실 실험소모품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8,750만 원과 미생물 실험데이터 관리 컴퓨터 구입비 15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상시출장자 추가 선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405만 원을 감액하고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청정사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효자재 구입, 고형미생물 포장재 구입 등 재료비 1억 8,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신축비 2억 8,000만 원,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신축 실시설계비 1,212만 4,000원과 구 청주시 운영 미생물배양시설 이전에 따른 이전설치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신축 감리비 576만 8,000원과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신축 시설부대비 201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동결건조기 구입비 1억 7,000만 원과 연속원심분리기 구입비 4,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균체 전처리 탱크 구입비 1,750만 원과 리본믹스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8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분야 사무관리비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70만 원과 농촌지도자 유공회원 감사패 제작 400만 원, 생활개선 우수회원 감사패 제작 12만 원과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기술지 보급 260만 4,000원을 감액하여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960만 원 중 도 단위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320만 원과 생활개선회 중앙ㆍ도 단위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3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이사회의 참석자 급식보상금 4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연합 워크숍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1,200만 원 중 4-H연합 워크숍 개최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10시19분)
○위원장 신언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공원조성과 3억 6,600만 원, 공원관리과 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총 11억 5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372쪽,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 원은 명암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명암유원지 음악분수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1억 원은 현재 개발사업이 부진해 시민 이용이 저조한 명암유원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명암저수지 내 음악분수와 관람 데크(deck) 설치사업에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 690만 원은 복대근린공원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금년 확보된 예산에 10억 부족분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당산공원 체육공원 조성사업 924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당초 당산공원 내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으나 당산공원이 환경부 공모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덕1동 새동네쉼터 조성사업 2,000만 원은 휴게공간이 없는 도심 주거밀집지역의 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역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쉼터프로젝트 실시설계 용역비 948만 원 감액은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직원 자체설계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나눔 숲 조성사업 2,800만 원은 당초 녹색사업단 자부담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무선마이크 구입비 30만 원은 학교숲 코디네이터 야외체험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5만 5,000원은 산성 옛 도로 숲해설가 운영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선마이크 구입비 30만 원은 산성 옛 도로 숲해설가의 야외체험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적산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 원은 설계업무의 전산화 및 자동화로 실시설계의 효율성 및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CI 적용물 정비사업 1,500만 원은 사업소 내 안내판 CI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건은 도비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과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375쪽, 도시공원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은 도시공원 및 화장실 청소용역비 노임 단가 인상으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에 공원등 신설에 4,000만 원은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공원 등 민원 해소를 위하여 공원등 10개소 신설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진재공원 다목적구장 탄성포장 7,000만 원은 노후된 바닥포장을 탄성포장재로 교체하여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운천공원 이동식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 2,650만 원은 주민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운천공원에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장구봉공원 다목적운동장 서치라이트 설치 1,000만 원은 야간 이용자가 많은 장구봉공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운천 인공폭포 시설물 교체 및 보수 4,000만 원은 현재 인공폭포가 노후되어 고장 및 누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용암동 미관광장 이온화식 수처리기 설치 1,635만 원은 광장에 물때로 인한 대장균, 세균 억제 살균효과 증대를 위한 수처리기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봉산 등산로 정자 설치 1,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은 주민숙원사업 변경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호수공원 만들기 사업은 수질개선 실시설계비 부족분을 공사비에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천동 배수지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설치 6,000만 원은 금천배수지 다목적구장이 마사토로 이루어져 흙먼지가 발생하고 우기 시 진흙으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여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신율봉공원 계단 및 시설물 정비 2,000만 원은 공원 내 등산로 계단 및 주변 정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CI 적용물 정비사업 1,000만 원은 공원녹지 내 안내판 CI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명암유원지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810만 원은 청소용역비 노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류생태공원 관리 자산취득비 400만 원은 양서류생태공원 목재안내판 제작용 목공장비와 야외행사 시 사용하기 위한 음향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총 6개소에 2억 9,651만 5,000원은 어린이공원 바닥보수 및 환경개선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에 모충소공원 정비사업 300만 원은 노후 정자 보수 및 수목 정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녹지관리 문암생태공원 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원 내 금지행위 현수막 제작 75만 원은 문암생태공원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주차금지 현수막 제작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05만 2,000원은 문암생태공원 및 화장실 청소 용역비 노임 단가 인상으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재료비에 녹지 내 부산물 처리 마대 구입비 120만 원은 완충녹지 일대에 부산물 처리를 위한 마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에 초과근무수당과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인건비는 공원관리사업소 주무과인 공원조성과의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대 사회보험료는 기관부담금을 기존 시청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던 것을 사업소 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적산프로그램 구입비 700만 원은 공원ㆍ녹지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4건은 도비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과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29분)
○위원장 신언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행사장으로 이석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도로시설과고…….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343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버섯배지 재활용 기술보급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1억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하고 그 밑에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시범 이관사업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돈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박만성입니다. 343페이지 버섯배지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 1억 원은 국비사업으로써 버섯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버섯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재배용 상자와 수분측정기, 자동수분조절장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을 하면서 기대효과는 버섯배지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하고 농가소득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버섯배지 재활용사업은 1차로 버섯배지 사용한 걸 2차에 30%를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배할 때는 1차에 재배한 거 30%와 신규로 산 배지 70%를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상당히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은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사업인데요. 쌀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6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미원면 중리에 청원생명잡곡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떡 가공시설 및 떡 가공기계 그리고 도정시설비 지원, 원료보관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찰벼라든가 기능성 벼를 재배하는 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10㏊를 재배하고요. 또 농업재해보험을 갖다가 필수 의무가입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버섯배지 재활용 보급사업은 어디에 해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적격자를 선발해서 지원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순자 위원 요새는 나무에 안 하고 톱밥 같은 데에 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톱밥에도 하고 원목재배도 하고 병버섯도 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이 상자 같은 것 제반 시설을 다 해주는 거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이기 때문에 다 해주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그럼 1억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대부분이 하다 보면, 규모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들어갑니다.
○맹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떡산업 육성에 2억 원인데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평동 전통떡마을에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직접 생산ㆍ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매 같은 것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서 소화를 다 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시내하고 인접해 있어야 우리가 시켜 먹기도 수월하고,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에 청원생명축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떡 같은 걸 해서 다양하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유치해 가지고 체험도 하고 아니면 나와 가지고 판매도 하고. 또 거기서 생산한 걸 브랜드화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구매도 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순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도시농업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농업인대학 오리엔테이션, 농업인대학 합동워크숍, 농업인대학원 오리엔테이션, 농업인대학원 특강 뭐 이래 갖고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러는데 실제로 이게 일회성 행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많이씩 들어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업인대학이라든지 농업인대학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은 당일 하는 것이 아니라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배운 그 내용을 현지 연찬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또 서로 우의도 강화시키고 이런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강사라든지 시설비 임대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 절약을 많이 한 겁니다.
○맹순자 위원 오리엔테이션 1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와서 개강식만 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인원이 환경농업과가 31명이고요 또 발효가공과가 50명 이렇게 해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많은 인원이 현지연찬을 하려면 현지연찬 할 수 있는 장소의 임대라든지 또는 외부강사 초빙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모든 임대료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면 기존 저희들이 해보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빠듯하게 올린 겁니다.
○맹순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걸 대중화시키지 말고 소그룹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버섯이면 버섯만 가서 하고 떡이면 떡만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세분화해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작목별로요? 예, 하여간 그런 식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자기가 그 기술이 습득되는 거지 대중화시키면 ‘아, 그냥 교양과목으로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렇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런데 저희들이 저녁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할 때는 어떤 작목별로 분반을 해서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자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341페이지 상단 보면 CI 문제, 건물 입구 외 8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I 적용비는 새로운 CI가 적용됐을 때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CI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CI가 새롭게 교체되지 않으면 예산은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솔직히 말씀하셨고. 공원조성과 하나, 공원관리과도 이게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십니까, 다른 말씀 하실 것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공원관리과장 이은석입니다. 375페이지에 있는 공원ㆍ녹지 안내판 정비는 통합을 하면서 공원에 청원군 표지를 없애야 되는데 그때 다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상 청원군 마크가 들어가 있고 청원군 자가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I 적용물을 제외해 놓고 공원을 청주시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교체해야 되는 건 맞는데, 청원군 거로 있으니까. 그러면 청주시 현재 써먹는 걸로 교체할 거냐. 지금 현재 우리 CI 문제가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예.
○이재길 위원 상임위에서도 통과 안 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 안 된 걸 그게 통과됐을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 그 말씀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냥 청주시로만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안 된다면 그냥 청주시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급한 게 아니다.’, ‘우선 올려놓은 거니까 상황 봐 가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솔직히 말씀하시라는 것은 이건 속인 거거든요, 은근 슬쩍 껴놓고서. 지금 현재 CI 문제는 아직 해결도 안 된 걸 미리 이걸 올려놨다는 것 자체는 뭔가 께름칙한 겁니다, 이건 사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원군과 통합을 하면서, 청주ㆍ청원 통합을 하면서 ‘청원군’ 자를 없애고 ‘청주시’ 자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아니, 했어야 되는데……. 그럼 본예산 때 올리지 왜 이제야 올리고 또 급하지 않은 거라고도 말씀하셨거든, 농업정책과에서. 급하지 않은 걸 굳이 지금……. 이것도 해결 안 됐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올려놓고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 우리 의회에서 결과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올려서 했어야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건도 공원조성과에 1건, 공원관리과에도 1건이 있는데 공원조성과는 이번 CI 변경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는 기존에 청원군 명칭이 청주시로 아직 변경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변경하면서 CI까지 바뀌면 같이 적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조성과는……. 아, 청주지역이니까 그게 지금 현재 CI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청원지역에 관련된 것도 어차피 이거랑 같은 맥락 아닙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올려서 일을 하는 것도 순서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굳이 이걸 급하게 다 올려놓고, 어느 과에서는 ‘급하지 않은 거다.’, ‘상황 봐 가면서 해도 되는 거다.’라고 한 걸 이렇게 올려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부서이고 이번에 이건 삭감합니다. 이건 일단 기다렸다가 꼭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들 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347쪽인데요. 하단부 약간 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박만성입니다.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1개소에 0.2㏊ 정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보조가 7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복숭아 시설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숭아를 가온 재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출하시기를 일반 노지 재배하는 것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출하할 수 있고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사업을 하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숙기를 단축시키고 복숭아 열과도 방지시키고 또 당도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병해충 발생이 적어집니다. 이런 효과를 고려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그 나무에 그냥 비닐하우스를 씌우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하우스가 굉장히 높겠네요, 나무가 크니까?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기존 노지에 심어져 있는 상태에 하우스를 다시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이건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하우스를 하면서 그 안에 신규로 조성할 수도 있고요.
○안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에 하는 건지 아니면 하우스를 먼저 하고 나무를 심을 건지?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하우스 하면서 나무를 심으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하우스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어 갖고 가겠다?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안흥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상단에 기술보급과에 양봉 소비저장고 시범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범사업이 벌써 몇 년 전에 구 청원군 시절에 실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저장고가 현재 시에서 보급하는 건 50%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70%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누구는 70% 보조를 주고 또 누구는 50% 보조를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박만성입니다. 전규식 위원님께서 행정에서 하는 거는 50%, 우리 지도사업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 70%로 편성하는 걸 우려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양봉 소비저장고를 1개소에 5평짜리 해 가지고 개소당 1,000만 원 해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에 390농가 정도가 양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가 양봉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장기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연구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봉 채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가지고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양봉연구회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조비율이 차이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연구회를 선도적 역할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저장고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10여 년 전에 군에서 보급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걸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일반 농가가 아니고 특수하게 양봉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장고라는 게 양봉도 필요하지만 요새 시설채소라든가 다양한 데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선한 걸 보관하고 또 안전하게 보관하고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규식 위원 사실 이게 이미 보급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하단에 FTA 대응 건표고 친환경 원목 재배라고 있는데 지금 신기술로 배지에 해서 표고를 하는데 원목이 힘들어서 그 사업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원목재배, 기술에 역행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지금 상품에 따라서 농가가 선호하고 재배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이. 그래서 요새 참나무를 활용해 건표고용 원목 재배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품 질이 판매할 때 소득이 더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목재배시설을 더 신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수시설이라든가 환풍기 등을 설치하는 등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품질 좋은 걸 생산하게 합니다. 참고로 표고 같은 것 할 때는 백화고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흑고 뭐 해 가지고 쭉 있는데 그런 상품성 좋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주면서 유도하는 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홍순평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상단에 농업인대학하고 대학원하고 OT(orientation)가 있고 워크숍이 있는데요. 쌀전업농 워크숍 대회 가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한 게 아니라 대천에서 하는 걸 가 봤는데 대부분 11시 정도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잠을 안 자고 올라오는 분들이 반 이상 되더라고요. 아까 맹순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1박 2일 정도 잡아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당일로 그냥 청주 지역에서 하면 어떻겠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업농과 저희들이 추진하는 농업인대학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대학에 입교한 환경농업과라든지 이런 학생들은―소위 저희들이 학생이라고 호칭합니다마는―농업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4월부터 금년 말까지(11월 또는 12월 초순까지) 추진합니다마는 그 결강율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99% 이렇게 참석하는 참석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열의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1박 2일 또는 1일을 했을 경우에는 일련 과정에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함축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촉박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속으로 또는 작목별로 이렇게 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전례도 보면 10시~11시까지도 서로……. 이분들은 귀농한 분도 있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필요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1박 하지 않고 당일치기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소홀함 없이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아까 맹순자 위원님이 질의드렸을 때 강사료하고 시설비, 대관료 이런 게 지출이 된다고 했는데 청주에서 하면 대관료나 이런 건 지출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대학 또는 농업인대학원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당일치기로 하는 것은 또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대학도 1차, 2차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당일치기로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적극 말씀해 주신 부분을…….
○홍순평 위원 여기 명목에 나와 있는 건 1회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홍순평 위원 그래서 아까 일회성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표기된 것도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회성으로 하면 멀리 외지까지 나갈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홍순평 위원 수고하셨고. 355페이지, 귀농인 현장 교육 보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보상이라고 해서 멘토(mentor)ㆍ멘티(mentee), 이게 뭐냐 하면 가르쳐 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10명에 대한 편성이었습니다마는 한 분이 더 추가됐어요, 멘토ㆍ멘티 한 팀이.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건데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라든지 환경농업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특수작목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을 선발해서 또는 전문가를 선정해서 짝을 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전문교육을 받는 거죠.
○홍순평 위원 그러면 이게 작목반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작목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작목별로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홍순평 위원 그러면 이건 몇 회에 교육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래서 월 단위 기준으로 하면 멘토는 약 40만 원이 지급되고요. 또 멘티, 배우는 사람은 8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월 20회 정도를 교육해 주고 받아야만이 그 액수가 지급됩니다. 만약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예를 들면 5월이라든지 6월에는 농촌도 상당히 바쁘죠. 이런 때는 20회를 채우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15회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추가…….
○홍순평 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청주에 귀농인구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귀농인구는 지금 저희들이 한 6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인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평 위원 그러면 매달 60명?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아니죠, 1년 동안.
○홍순평 위원 연 60명?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귀농인구가 상당히 많은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홍순평 위원 월로 따지면 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집합교육을 해서 하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374페이지 하단에 보면 먹는물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살균기 설치사업 감 부분은 도비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가만있어 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홍순평 위원 도비보조사업?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보조사업에 쓰고서 남은 이자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건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원기획과, 341쪽 하단에 보면 농촌자원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임원 연찬교육 임차료 과목변경 해서 240만 원, 그 밑에 생활과학기술교육 분과별 교육 강사수당이 본예산에 880에서 1,000만 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 연찬교육 임차료를 연찬교육 참석 보상에서 떼서 갖다 과목변경을 시켰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다면 참석 보상과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거기 임차료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연찬교육을 2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일 하는데 하루에 60만 원×2대에 2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고…….
○하재성 위원 2대라는 게 뭐예요, 2대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광역버스 임차료 얘기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버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버스 2대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1박 2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재성 위원 뒤에 연찬 참석 보상비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 보상비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개선회 읍ㆍ면ㆍ동 임원을 대상으로 연찬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우리가 계상할 때 임차료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800만 원 중에서 240만 원을 임차료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1박 2일 하는데 보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숙박비나…….
○하재성 위원 여기서 보상금이란 뭐를 의미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숙박비하고 음식비가 되겠습니다, 식대비.
○하재성 위원 숙박비, 식대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외에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재성 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버스 임차료에 대한 비용이 계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 보상을 감해서 버스 임차료를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상금을 계상해서 집행하게 되면 집행하는 데도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일괄 집행하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일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당초 참석 보상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떼어서 버스 임차료를 쓰시는 거잖아요. 버스 임차료는 당연히 본예산에 세우든가 아니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다시 세웠어야 맞는 거예요. 그럼 애시당초 참석 보상이 과다 계상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 보상금 800만 원 전체에는 임차료까지, 차량비도 이렇게 보상비로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자, 보상비가 800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240이 삭감되면 이 보상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 800 가져야 한다고 그랬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게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할 때 보면 차량비 같은 것도 보상금에 포함해 가지고 집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이 보상비를 아낀다고 가정하면 소고기 먹을 것 보리밥 먹으면 아낄 수 있어요. 그죠? 아껴서 버스비 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 참석 보상비를 당초예산대로 집행하시고 이번 추경에 버스 임차료를 다시 세웠으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과다 계상됐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초예산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과다 계상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식대나 숙박료나 차량비도 소수 몇 사람들 간다든지, 예를 들어 10명 가면 그렇게 포함해서 보상금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잘못됐다. 내가 볼 때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애당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과학기술교육 분과별 교육 강사수당이 130회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30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847명 있습니다. 그래서 847명 회원들을 연구회, 분과를 나눴는데 7개 연구회에 2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가 되겠는데 9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현재 130회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실질적인 계획은 146회가 되겠습니다. 146회에 대해서 우리가 강사료를 부불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팀 그분들한테 가서 설득했습니다. 교육을 자세히 설명해서 꼭 강사수당이 필요하니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계상했던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7개 연구회에 2개 분과 해서 9개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하재성 위원 그러면 9개의 분과 내지는 연구회 교육을 하는데 1연구회 내지는 1분과가 몇 번씩이나 교육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난타 같은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에 해서 연 30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건강생활연구회도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매주 금요일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연 30회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천연염색연구회도 41명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에 교육해서 연 30회, 생활원예연구회는 169명이 있는데 매월 1회 해서 연 8회 교육.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한 것이 계획이 146회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30회에 대한 강사료 예산 계상을 요구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이 교육일정표 지금 계획하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계획표 좀 저한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다음은 347페이지, 기술보급과인데요. 상단에 농업인상담소 운영 급량비가 과목 변경이 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작물환경팀장 박만성입니다. 당초에 농업인상담소 운영 급량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과목을 착오해 가지고 잘못 세워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추경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럼 이 돈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 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이 내용은 상담소에서 학습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시총회라든가 연말총회 또 회의, 행사 같은 것 할 때 급식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들이나 쓸 수 있는 급량비로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농업인단체 회원들이 행사, 교육 때에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이 비용을 각 읍ㆍ면별로 다 실시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읍ㆍ면별로 다 과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서 4개소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4개소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관장하는 청원구 관내 읍ㆍ면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 가령 북이, 내수, 오창, 오근장 이런 지역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농업인상담소가 읍ㆍ면별로 있잖아요, 동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과에서 나눠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여기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있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과별로 해 가지고 담당 상담소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나누어서 그걸 관리한다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쪽에서 일어나는 현안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상담소 운영비가 과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과별로 농업인상담소를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농업인상담소를 관리하기에는 범위가 커 가지고 저희들이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나눠 가지고 더 핵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재성 위원 그러면 관리방식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과별로 하면? 과장님 스타일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의식통일 같은 경우는 매월 상담소장님들하고 팀장님들 합동회의도 하고 전직원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나는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요! ‘어느 과면 과 아니면 기술센터 내에서 각 상담소를 관리하는 팀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상담소 운영비를 보니까 과별로 있어.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여기서 개소, 개소 하는 게 난 뭔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 자기들이 관리하는 상담소를 의미하는 개소였었어요,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반 행정조직이랑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의 역할이 차이가 많습니다.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제일 빨리 기술지도 접목도 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해 주는 일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기획과장님, 어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기획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과 어떤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팀장님께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관리하는 거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에는 1개 과 1개 팀에서 관리했었는데 통합됨으로 해서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상담소를 1개 과 1개 팀에서 관리하기는 너무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주기 위해서 과별로 면으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재성 위원 그럼 업무의 획일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소장님 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도 자주 하고 소장님 지시를 직접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각 과에서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이 문제는 예산과 관련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이 말씀을 안 나누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연 농업인상담소를 이렇게 과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그렇게 하니까 전에 상담소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현재 상당히 효율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795쪽, 기술보급과인데 시설비 있죠?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신축 해서 약 34억 정도가 계상됐어요. 지금 현재 신규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전에 저희들이 고형미생물 생산사업에 대해 자산취득비랑 재료비를 편성했었습니다. 이걸 했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하는 건 한강수계에 어긋난다고 그래 가지고 한강수계에 연관된 낭성하고 미원 지역에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낭성면 관정리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 내에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을 신규로 신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재성 위원 그럼 이미 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농기계임대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안 부지를 쓰기 때문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재성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부지를 이용해서?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옆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재성 위원 그렇게 넓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땅이?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그 정도 할 위치가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1년 차, 2년 차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1년 차 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을 갖추고 2년 차…….
○하재성 위원 어디에서 과목 변경 해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795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에서 1억 8,750만 원을 전감했고요. 7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1억 6,240만 8,000원을 감해 가지고 생산시설 신축이라든가 설계비 같은 걸 반영했습니다.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청정사업 내에서 발효자재 재료비를 감하고…….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796페이지…….
○하재성 위원 자산취득비를 감한 금액을…….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시설비및부대비에…….
○하재성 위원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신축비로 쓰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전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발효자재 재료비가 1억 8,750이 들어가고 자산취득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왜 시설비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저희들 당초 계획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있는 유용미생물시설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자재랑 자산취득비랑 발효자재를 구입해서 그 장소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의 낭성 지역이라든가 미원 지역에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협의가 끝나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신축을 하고 이 생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내년도에 2년 차 사업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장소 이전 때문에 감해서 다시 편성하셨단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팀장님 말씀대로 과목 변경 감이 있고 증이 일어났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표시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시설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 들여서 기록을 잘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고형미생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형미생물 생산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보급하는 걸 액체로 생산해 가지고 비닐튜브라든가 말통이라든가 이런 데 담아서 농가에 공급하는데 이건 분말가루로 해 가지고 운반이 편리하고 사용도 편리하고 장점은 장기보관이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액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일 정도 30일 같은 걸 저온상태에서 농가에서 가져가서 활용하고 남았을 경우에 보관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형미생물은.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물로 보급하는 유용미생물이 있고 가루로 만들어서 분말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고형…….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미생물을 고형 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보급하는 거는 액체상태로 보급되는 거고요.
○하재성 위원 미생물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예. 고형미생물은 제조해 가지고 액체하고 고체를 분리해서 지금 말대로 고체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비료나 이런 고형 상태로 보급하는 거라 운반이나 보관이나 이런 것이 액체상태보다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액상 미생물은 생산을 안 하는 겁니까? 이걸로 다 대체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현재 신속하게 사용하는 거는 액상상태가 효과라든지 이런 게 즉시 나올 수 있는 차원에서 액상과 고형상태를 동시에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하재성 위원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러니까 액체 미생물이 효과는 더 빠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그러니까 일반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액상상태로 가야, 이게 비료도 액체상태로 주면 흡수라든가 이런 게 빠른데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고형미생물 상태로 보급을 하면 시간적이나 운반이나 이런 것이 더 편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일반농가에 액상을 보급하고 고형미생물은 주로 축산농가에 고형상태 사료의 혼합이라든지 이런 걸 돕기 위해서 고체 상태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행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현재 우리가 미생물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건 전부 무상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민들한테 많이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보급 맥시멈을 500t 정도 잡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거의 410t 정도 나갈 걸로 예상하고. 현재 나가는 추세대로 하면 금년도에 400t 이상 보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타 지역에서보다 청주시에서 하는 특별한 일이 되겠네요? 타 지역도 이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지금 미생물 보급 사업은 전 시ㆍ군에 거의 있다고 보면 되고요.
○하재성 위원 거의 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예. 지금 물량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청주시가 전국 단위에서 단일 시ㆍ군 자치단체로서는 제일 많이 나가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시설을 확충해서 연간 100t 정도 보급하는 걸로 계획이 나가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00t 정도 맥시멈으로 나간다면 아마 시ㆍ군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양이 보급되고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341페이지 보면 농기계 농용굴삭기 면허증 취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용굴삭기에 대해서는 3t이면 조그만 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농가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삽 같은 걸로 흙 파는 게 어렵기 때문에 농용굴삭기를 활용하는데 이 면허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문업체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자꾸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농용굴삭기를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임대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고 때문에…….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게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이재길 위원 원래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우리가 안전사고를 줄여 보자고 해서 이 교육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했는데 당초 계획은 200명인데 교육하려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750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750명이 신청을 해서 다는 못 하고 본예산에 200명, 추경에 100명 해서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대상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대상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재길 위원 농업인들 대상이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부담 없이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닙니다. 1인당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우리 지원이 20만 원이고 본인이 10만 원 자부담을 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그렇게 많이 지원한다고 하면 대상을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750명을 추첨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추첨으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 대상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내년이든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재길 위원 연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그럼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추첨이고. 30만 원이 드는데 20만 원을 지원 받으면 써먹든 안 써먹든 누구든지 이것을 취득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안 할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시간적으로 빼놓고 자부담이 10만 원 드는데 자기들이……. 이것이 나중에 가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700명이든 1,000명이든 만약에 교육을 했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 우선순위로 해서 안전사고를 줄여보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추첨으로 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위원장 신언식 아, 다 안했구나.
○이재길 위원 예. 공원녹지과인가 폭포에 대해서 한번……. 공원관리과죠? 폭포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데 제가 9대 때 아마 거기 화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다 재정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불이 나 갖고, 원래 FRP가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20년이 됐고 그때 기계실에서 도장공사를 하다가 일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새로 하긴 했는데 워낙 재시공하는 게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두께를 얇게 해 갖고 내구연한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재시공하는 걸 23억 올렸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됐고요. 지금 하는 4,000만 원은 내부 기계실 거기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했는데 모터가 너무 오래 돼 갖고 전기가 자꾸 누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모터를 교체하고 안에 내부 도장해서 내부만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9대 때 한 번 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 때문에 얇아서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한 번에 제대로 해야 우리가 예산 절감도 하는 것이지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했는데 바로 다시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를 하는 거니까 한 번을 해도 정말 철저히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때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자기들이 불을 냈다고 그래 갖고 손해배상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FRP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였는데 이쪽에 반 정도가 불이 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반이 이미 삭아 갖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두께를 좀 얇게 해 갖고, 전체적으로는 20년 돼 갖고…….
○이재길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으니까 이번에 공사하는 것도 철저히 해서, 임시변통은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과장님이죠, 문암생태공원? 아닌가?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문암생태공원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한동안 안 가봐서 그러는데 바비큐를 구워 먹게끔 해놓고 있는 데가 지금도 그렇게 상태가 되어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비큐장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저쪽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끝나면 그리로 옮겨서 다시 설치할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걸 옮긴다는 소리는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 한 번도 거기……. 박노설 과장님, 그전을 아시는데 거기 사고 난 적 없습니까, 바비큐 문제 돼서? 바비큐를 거기서……. 일단은 공원인데 아이들도 오고 거기 많이들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바비큐를 구워 먹으면 우리 특성상 한잔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어른 분들 많이 오는데 한잔하다 보면 뒤섞여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내가 아주 옛날에 9대 의원 되고서 처음 갔더니 아침에 보니까 소주병 깨진 것 등등 해서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고는 안 나야 되지만 지금까지 요행히 큰 문제가 없이 지났다는 자체가 나는 조금 의아스럽고. 그것을 구워 먹고 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정말로 빼야 됩니다. 공원이니까 다른 데로 빼야 되는데……. 그래서 부지를 그쪽으로 다시 마련해서 한다고 그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지금 옆에 시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리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고 같은 거는 청원경찰 넷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아직 사고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게 장담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술을 먹으면 금방이니까 청원경찰 10명이 있어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쨌든 가능하면 실내로, 바비큐는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그거는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캠핑장 그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항상 잘 된다면서요? 지금 그런 입장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전에 고정적으로 3일 이상씩 장기적으로 텐트를 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시켰고 지금 계도를 해서 순번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그전에 보니까 그 질서가 엉망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빈자리에 텐트를 칠 사람들은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순번에 의해서 3일만 지나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3일 내만 있어라?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예.
○이재길 위원 3일 이상은 안 되는 거고?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예.
○이재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저도 문암생태공원에 관련돼서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거기 무슨 체육대회 관련돼 갖고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속 침하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쓰레기 매립을 한 게 가스 같은 것도 빠져 나가고 그게 막 썩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배수로시설은 그대로 있고 이거는 침하되니까 턱이 지는 것 같아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그런 시설을 완전히 보수하려면 환경사업소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보수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보수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고?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예.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굉장히 턱이 져 갖고서 이거를 들어내고 다시 흙을 채우고 높여서 해야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무가 굉장히 작아요. 물론 밑에 있는 오염물질 때문에 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하는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나무가 굉장히 작어서 그 안쪽에 운동시설이나 그런 데에서는 몸을 피할 데가 파고라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조건을 더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생태 배수로 저쪽 편으로는 환경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 성토를 위해 전부 나무를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더 해서, 아마 성토를 상당히 높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배드민턴장 옆에 그 일부만 봐서 그쪽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주변 그쪽이 족구라든가 운동을 하다 보면 관중들이 파고라가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늘진 데에 있고 싶은데 나무가 앙상하더라고요, 많이 크지를 못하고.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나무가 활엽수는 잘 못 살고요. 침엽수는 조금 삽니다. 그런데 활엽수는 아직도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걸 나무가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걷어내고 성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세월이 좀 지나면 잘 자라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애초에도 작은 거를 심었어요.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대학에 대학생이 몇 명이고 대학원생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농업인대학에는 환경농업과가 31명이고요.
○하재성 위원 전체 인원이 31명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리고 발효가공과가 있어요. 그게 50명 해서 81명입니다.
○하재성 위원 과 따지지 말고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대학원이 또 33명이 있고요. 그러면…….
○하재성 위원 아니, 대학이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114명이요.
○하재성 위원 대학원하고 합쳐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대학이 몇 명이냐고요, 대학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농업인대학이 81명이고요.
○하재성 위원 81명.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대학원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대학원이 33명.
○하재성 위원 33명.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대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면 학교에 대한 안내, 앞으로의 계획 또 상호 간 인사ㆍ교류, 거기에 특별히 추가한다면 특강 한두 시간 정도 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약 100명을 잡는다 할지라도 1인당 2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 집행했던 것을 보면 버스 임차료가 보통 2대 정도 들어갔고요. 또 급식비가 7,000원씩 해서 들어갔고요. 또 숙박비, 강사수당, 레크리에이션 또 기타운영비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은 1,000만 원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물론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재성 위원 오리엔테이션 이것이 과연 우리 농업인대학생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외지로 나가서 외지의 건물을 빌려서 1박 2일 숙박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방금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기술센터에서 반나절 정도 하면 정말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농업인대학 임원진들이나 또는 실무부서 이렇게 해서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나 또는 선후배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자기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야간에 서로 토의하고 또 문제된 사항이 뭔가…….
○하재성 위원 자, 그런 건 워크숍 때 하시고. 오리엔테이션 개념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은 정말 비용을 절감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외부로 나가서 숙박까지 해가면서 고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충분하잖아요.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 오리엔테이션 아주 좋게 하실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꼭 분석해서…….
○하재성 위원 이 농업인대학, 그렇다고 젊은 학생들도 아니고 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기성인들인데 이분들을 꼭 외지로 가서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워크숍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우리 담당과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여간 예산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상징탑 있죠?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예.
○하재성 위원 그 상징탑이 물론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상징탑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오동공원관리사업소에서 상징탑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에 예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공원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징탑을 보수하는 데 2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보수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 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나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상징탑을 가 봤는데 많이 벗겨지고 흠집이 나고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상징물인데 아마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예산 계상이 안 됐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진행한 후 농업정책위원회 전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윤상섭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은석
※참고인
농업기술센터작물환경팀장 박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