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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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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0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나. 질  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고가 많은 손민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맞춰 집행되었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제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예비비 지출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2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0쪽과 44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비교견학, 직원교육 등 소요 여비에 대하여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이 있어 정리 추경에 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시 분기별 집행율 점검과 집행 전망 수요조사를 통해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리추경에 감액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2022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이에 따른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이 10월에 추진됨에 따라 절대적인 용역기간 부족으로 정책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여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의원정책개발비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개발 연구 용역 절차를 추진 중이며, 등록연구단체 7개 중 5개의 연구단체에서 연구 용역을 준비 중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26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1건입니다. 제3대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실 방송시설 장비 구축비용으로 시설비 총 1억 3,400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방송시설 장비 등 구입ㆍ설치비로 1억 2,043만 2,100원과 각종 케이블 설치 공사비로 958만 원이 지출되어 최종 1억 3,001만 2,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4시08분)

○위원장 임정수  손민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임정수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한재학

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정팀장 김영순

의사팀장 왕명순

홍보팀장 이용재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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