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쪽부터 45쪽,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 집행 부진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타당성과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하는 등 과다한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예산편성 전 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선정된 보조 사업자를 독려하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0쪽 자원관리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에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 및 분석하여 추경에 감액이나 변경으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먼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과정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에너지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로 주변마을에 온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온수 공급 배관 파손 등에 대비한 긴급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설에 이상이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감액 편성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은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을 관리대행 하는 공동수급자 중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업체가 발생하여 기이 지급된 전기요금, 약품비 등 시설운영비의 현금을 환수하고, 시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려 했던 사항입니다. 선금을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면 이중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 편성된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된 미지급 금액은 공동 수급한 다른 업체에서 납부하였고, 기이 지급된 선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통해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 기후대기과 소관, 국ㆍ도비 보조금 과다 반납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타당성과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보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배출가스 5등급ㆍ4등급 경유차 등 조기 폐차 대상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ㆍ도비 보조금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 성과보고서 달성도 미달 지표 및 목표 설정 분석 철저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미달성된 지표의 원인 분석을 통해 보완 계획을 성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성과 평가 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 성과지표 설정 시 다년간의 실적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된 지표의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보완 계획을 성과보고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4쪽부터 65쪽 하수정책과 소관, 예산 성과서 성과지표 측정 방식에 대한 단위 설정 철저 관련입니다. 예산집행률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낮게 잡아 성과 달성도만 높이는 것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 향후 지표 설정 시 단순히 예산집행률만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다각적이고 도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출 분야 2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6쪽에서 5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지적으로 용암동 노면청소차고지 이전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운동동 1-8번지에 노면청소차고지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2021년 본예산에 이전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나 2021년 7월 동 사업 부지를 시내버스 종점지로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되어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비를 2022년으로 명시이월 하고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9월 시내버스 종점지 조성 사업 철회로 동 사업 부지에 차고지 신축을 재추진하였으나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집행이 어려워 동 사업비용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8쪽, 이월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용암동 노면청소차고지 이전 사업 내용과 동일합니다. 현재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2회 추경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출 분야 1건으로 결산검사의견서 46쪽부터 50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으로 3,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가을철 낙엽 수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차에 걸쳐 공개모집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그게 저희들이 당초 2022년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완료를 목표로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 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하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했으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5,000대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이.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4등급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그것도 한 5,000대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저희들이 미등록 차량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협조하고, 저희들이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네,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장미년입니다. 작년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을 할 건데 현재 환경공무직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종종 ‘혹시 언제 이렇게 모집을 하느냐?’ 하는 전화가 있는데요. 이때(작년에) 미집행한 사안이 있어서 “공무직에 관한 모집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혹시 경험이라든지 해보고 싶으시면 이때도 지원하시라. 저희가 공고를 하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이분들이 3개월을 갖다 한 건데 일급 단가가 8만 4,770원입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건데요. 저희가 새벽에 출근하는 문제점 그리고 흥덕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동거리라든지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환경공무직과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5시에 나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예, 낙엽 청소 특성상 같이 협업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5대 분량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 수를 파악해서 했는데 경기라든지 이런 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신청자가 한 분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저희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하면서 배관을 보수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인데요. 그 부분이 고장이 발생되면 시급성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발생 안 되면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소팀장 양회주  상당구 환경위생과…….

○상당구청소팀장 양회주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소팀장 양회주  당초 ’20년도에 운동동 1-8번지에 사업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종점지 사업이 저희한테 의뢰가 돼서 관련 부서들이 몇 개 부서가 테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1년 7월에 시내버스 종점지 사업으로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게 한 1년 2개월 정도 끌어서 명시이월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9월에 재추진됐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