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응답하실 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달에 많은 비로 청주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었는데 이후에 이번 달 23일이죠. 국지성 소나기가 청주에 평균 삼사십 밀리 정도 내리면서 서원구를 말씀드리자면 개신오거리라든가 모충대교오거리 같은 곳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뿐만 아니라 청주나 충북 곳곳에서 피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인으로 하수시설 정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빗물받이가 배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곳도 많더라고요. 23일 침수 피해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신민수 위원  모충대교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침수를 입었는데 이번에 또 상가가 침수돼서 주인분들이 화가 많이 난 상태시고. 앞으로도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번 같은 국지성 소나기가 더 많이 올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관내 전체 빗물받이를 항상 청소할 수는 없겠으나 대략적으로 봤을 때 침수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거나 지대가 낮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여름 같은 경우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정비계획 말씀하셨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들도 세우셔야 될 거 같고 한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신민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서원구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에 대해서 빗물받이가 여름 같은 경우 저지대를 중심으로 수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배수 용량도 확인해 보셔서 시간당 삼사십 밀리가 아니라 그 이상이 올 거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위원장 이우균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대답하신 거 중에서 약간 거슬리는 게 기존 도로가 덧씌우기를 해서 높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요새 보통 통상적으로 포장할 때 절삭으로 하지 않나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마이크 좀 입에 바짝 대고 해주시고. 박봉규 위원님도…….

○박봉규 위원  예. 기존에 배수관을 확대시켰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배수관 묻혀 있는 게 용량을 받아 줘야지 키워도 효과가 있잖아요. 제 얘기는 빗물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관이 묻혀 있어야지 물이 원활하게 빠져 나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협소해서 그걸 확대시킨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제 얘기는 대형으로 키우는 건 괜찮은데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관이……. 관도 용량이 커져야지 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묻혀 있는 관이.

○박봉규 위원  아, 처리 용량은?

○박봉규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꼭 뵙고 묻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석교초등학교 뒤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박봉규 위원  모 기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거기가 서른여덟 군데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유일하게 점심시간 유예가 없는 장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점심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통상적으로 주잖아요.

○박봉규 위원  유예시간을 주는데 거기가 청주에서 유일하게 유예기간도 없이 단속하는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기자가 저한테 얘기해 주셔 가지고.

○박봉규 위원  거기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그런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 전체적으로?

○박봉규 위원  그런데 모 기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유일하게 거기만 유예시간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봉규 위원  아, 네. 저도 경찰 쪽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동천 과장님! 보안등 교체가 4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네요. 상당구 같은 경우는 엘이디로 몇 프로 정도 교체돼 있는 상태죠?

○박봉규 위원  아, 72프로가 교체된 거예요?

○박봉규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뒷골목 같은 데 많이 있는 보안등을 얘기하죠?

○박봉규 위원  사실 큰일이 벌어지는 게 다 뒷골목, 사람 손길이 안 닿는 데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보안등의 조도가 낮으면 무슨 일이 나도 시시티브이로 캐치(catch)가 안 돼요. 화질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 가로등 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안등 교체도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봉규 위원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낮에도 칼 들고 다니는 시대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밝게 돼 있으면 주민들도 안심하고 밤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다 일일이 부탁하겠지만, 물론 예산 문제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보안등 교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상당구 건축과 이성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 모양으로 돼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고, 입간판도 있고, 배너 같은 것도 있는데 도로에 나와 있는 건 단속하면 당연히 상인들도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단속 대상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건물 안에, 건물 처마 밑에라든지 출입문 옆에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유리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자기 토지 안에 배너를 세워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단속이 여러 번 됐었나 봐요. 그것도 단속 대상인지하고 그런 거는 단속을 약간 유예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단속 대상은 아닌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이 들어왔다. 협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이종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성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보면 추진목표가 불법 건축물의 철저한 정비 및 지도ㆍ단속 연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발생현황을 보니까 ’21년도ㆍ’22년도ㆍ’23년도 해가지고 370건 정도 발생됐고 정비가 206건 정도 되는데 물론 불법 건축물이 당연히 근절되어야 돼서 단속도 해야 되지만 특히나 노인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에도 보면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라고 되어 있지만 때로는 시민, 특히나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엄격한 법의 잣대가 독이 되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민 위원  실제로 민원으로 돼서 나가서 적발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거죠?

○이종민 위원  대부분이 사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보안등 엘이디 계속 얘기하는데 보안등과 가로등의 조도, 그러니까 빛의 밝기에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이우균  그건 건설과장님.

○이종민 위원  아, 그래요.

○이종민 위원  그러니까 산성터널 엘이디 교체 같은 경우에 하면 일부는 잘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부에서는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도를 한번 여쭤봤고. 명암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로등 같은 경우에 엘이디가 너무 밝아서 거기 조명 같은 거 해놓은 게 오히려 안 보이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셔 가지고……. 엘이디도 일부는 너무 밝지 않아도 되는데 밝은 곳이 있고. 제가 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엘이디도 아마 종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흥덕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이번에 궁평뿐만 아니라 터미널 그리고 바이오폴리스 지하차도 관련해서요. 이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에 대한 설치지 않습니까? 기본 메커니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이종민 위원  아마 비라든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단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는 들어가는 걸 아예 원천 차단하는 차단봉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건 처음 보는데 아직은 용역 중이라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튼 흥덕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구청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흥덕구나 상당구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흥덕구가 많은 피해를 입음으로써 구청장님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끝나고 피해 복구를 하다 보니까 또 예산 같은 것도 새로 수반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흥덕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읍ㆍ면에 개발팀장들은 웬만하면 토목직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게 있었어요, 옥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건축직이 오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 심어 달라고 해서 예산 심어 주면 꼭 20미터가 부족하고,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또 한 30미터가 부족해서, 3,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럼 다시 거기다 예산을 또 수반해야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한 2억 해달라고 했으면 충분했는데 1억 7,500. 그래서 얼마나 됐느냐 했더니 한 20미터가 또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맹점이 많아요. 4개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읍ㆍ면 지역에는 개발팀장 꼭 토목직으로 해주시고 또 산업팀장도 웬만하면 농업직으로 해줘 가지고 원활하게 면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들도 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요새 초등학교가 개학하다 보니까 등교 시간에는 노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널목이나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1시부터 3시까지 하교 시간에는 유치원 아이들 실어 나르는 학원 버스들하고 뒤엉켜 가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아이들이 무서운 시간대가 많다 보니까……. 요새 날씨도 덥고 이러다 보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산업교통과장님들한테 얘기했었는데 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원 버스들이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버스하고 아이들하고 뒤엉켜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장님들이 이런 걸 촘촘하게 챙겨 가지고 거기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소하천 정비 같은 게 있으면 정비하시고, 우수관로나 오수관로를 확실하게 물매가 잡히도록 공사를 해서 물 빠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촘촘하게 챙겨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22년도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등 집행기관의 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신성장계획과는 당초와 동일한 12건, 신성장산업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기반성장과는 당초와 동일한 17건, 재생성장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으로 모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택토지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공동주택과는 당초 25건에서 사업 종료로 인한 목록 1건을 삭제하여 24건, 건축디자인과는 당초와 동일한 20건, 공공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7건, 지적정보과는 당초와 동일한 15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균형건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22건, 도로시설과는 당초 17건에서 사업 종료로 인한 목록 1건을 삭제하여 16건, 하천과는 당초 21건에서 사업 종료로 인한 목록 2건을 삭제하고 1건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20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민원지적과는 당초 6건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목록 1건이 추가되어 7건, 산업교통과는 당초 0건에서 소관 상임위 조정 3건 및 2건의 목록 추가로 5건, 건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27건, 건축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와 동일한 5건,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사무감사 목록도 당초와 동일한 3건입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역시 당초와 동일한 3건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종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bio)산업 등 부가가치와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산업에서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것을 대비해 글로벌 트렌드(global trend)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주도해 나갈 신성장산업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굴하고 육성해 왔습니다. 청주시도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산업 육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신성장산업의 분야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및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3년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의견제시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유는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개신동 일원 매봉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시행 중 근린공원, 초등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의 주요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면적 일부가 증가되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성안동은 오랜 시간 동안 행정ㆍ문화ㆍ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신도시 중심의 상권 형성 등 다양한 사유로 원도심 공동화ㆍ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역사ㆍ문화를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사전 컨설팅을 받고,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위해 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상권 회복 방안과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회복 방안을 마련하였고, 창업ㆍ문화 복합 거점시설 및 철당간을 중심으로 한 역사ㆍ문화 광장 조성 사업과 주차타워 신축, 특화가로 정비 사업 등을 활성화 계획에 담았습니다. 이번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원도심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면밀히 검토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종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 제3항 이종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신성장산업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어제도 나눴습니다마는 미래가 걸린 사업에 신성장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이종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신성장산업 자문단 구성ㆍ운영)제1항제3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이게 내용이 뭡니까? 어떤 걸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는 거죠? 여기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장 입맛에 맞아 가지고 이 사업은 되고, 시장 입맛에 안 맞아 가지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이 말 자체가…….

○허철 위원  예,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운영의 위탁 등)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초ㆍ중학교에 산업직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없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 부분 같은데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초ㆍ중등교육법｣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나요?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부서 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조례에 추가할 수 있는 더 좋은 저기는 개정해서라도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종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네,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렇게 묶인 법안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거에서 고등학교를 한 거기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기업ㆍ단체”는 이러이러한 단체 운영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법안 같아서 문구상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찬근 과장님! 이거 우리가 선정이 언제 된다고 그랬죠?

○위원장 이우균  공청회 때 다른 저기 나온 거 있나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이종민 의원님 거! 이종민 의원님 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그럼 안건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지난번 설명을 잘 들어 가지고 뭐 없나 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찬근 과장님!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할 때 위원님들 참석하셨나요?

○위원장 이우균  그때 주민들이 특별히 하신 내용이 있나요?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첨언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거점시설로 확보한 유니클로 건물에 대한 승인이 날 때까지, 이 사업에 활용되기 전까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걸 운영해서 거기가 잘 좀 진행되게끔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 본 위원 또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되는 질의 답변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어차피 추진하려고 하고 저희들도 충분한 사업 설명도 듣고. 전체적인 4개 사항에 대해서, 사업총괄표에 보면 4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 지자체 사업, 지자체 연계 사업, 부처 연계 사업. 여러 가지 안들이나 사업 계획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대상지에 따른 주변 현황, 도로ㆍ교통, 관로, 관로라는 건 수도도 되겠고 전기, 통신 여러 가지가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저 또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교통시설 문제, 주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설의 관로 문제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편리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잘 좀 하셔서……. 물론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전체적인 조사하시고 안건에 대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례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궁금한 게 그때 다 해소된 것 같아요. 어쨌든 미리 정책간담회 때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이 조례에서 정한 외의 사항은”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