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481쪽이고요.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해서 장비 임차료가 좀 증액됐더라고요. 기존에 1대 20일씩 해서 2,200만 원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15대 4일씩 늘어나 갖고 금액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런 경우 물론 구청에서 예상 못 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청소나 잡목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임대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리고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박봉규 위원  페이지가 558페이지거든요. 터미널 지하차도 수배전반 기존에 2억 예상했다가 2억 4,000으로 증액하면서 지상화를 했는데 이거 지상화 끝났습니까?

○박봉규 위원  아직은 안 끝났고요?

○박봉규 위원  처음에 2억에서 2억 4,000정도로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혹시 이번에 다른 지역은 수배전반 침수된 데가 있나 들어보신 게 있어요, 과장님?

○박봉규 위원  거기는 워낙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박봉규 위원  아무튼 이런 게 모든 기계가 건물도 그렇고 지하에 다 넣다 보니까 침수만 되면 모든 게 올스톱(all stop) 돼 버리더라고요. 여기 전부 계시겠지만 앞으로 설계에서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상 설치가 우선이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전기가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봉규 위원  그리고 이거 다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들인데 보니까 각 구청의 제설차량 이것 좀……. 제설차량 보유가 어떻게 돼 가는지를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설차량이 어떻게 돼 있나 각 구청별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임대차량하고 자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해주시고. 저도 지금 쭉 훑어봤는데 여기 보면 상당구청, 흥덕구청, 서원구청 할 거 없이 유류비 청구하는 방법이 똑같은 내용인데 문구가 다 달라요. ‘제설차량 장비 유류비’ 이렇게 통일하면 되는데 청구하는 방법이……. 물론 이해는 가요. ‘기름값으로 한 거구나.’라는 게 이해는 가는데 표현이 다 달라요. 건설과장님들, 이거 서로 어느 게 가장 표준인 말인지 입 좀 맞춰서 하면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 예산안 492페이지 여비 부분인데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여비가 감액된 것도 긴축재정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지금 상당구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 142건이나 되더라고요. 다른 구보다 월등히 많아서 현장을 직원분들이 다니려면 여비 지급이 많이 될 텐데 감액되고 이러면 여비가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신민수 위원  지금 렌터카를 타면 여비 최대치가 하루 얼마죠?

○신민수 위원  1만 원이죠?

○신민수 위원  142건을 다 하시려면 직원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할 텐데 혹시나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여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허철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조 위원  4개 구 공공시설 피해 현황을 보면 상당구가 206건이고, 서원구가 84건, 흥덕구 46건, 청원구 4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상당구가 20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수해가 나고 복구가 완료되는 시기가 대략 몇 달 정도 걸리나요?

○이상조 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처리해야 될 업무가 왔을 때는 인력 파견을 받는다든지 해서 각 구가 비슷하게 수해복구 처리가 완료돼야 될 텐데 상당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직원은 한정돼 있고 처리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고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정리가 됐는데 상당구만 늦게까지 수해복구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력 파견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슷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건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얘기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을 하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이런 건 평생 살아가면서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맛있는 밥을 먹는 건 어차피 밥을 매일 먹으니까 더 자주 행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맛있는 밥을 행복한 환경에서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하네요. 저희 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 직원 후생복지 관련 항목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다면 각 구청에서도 찾아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출근하는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점심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금요일 특식을 준다든지 해서 출근할 때 뭔가 기대감을 갖고 출근해야 민원인 업무를 할 때도 좀 신나게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 경험으로도 점심 식단이 부실했던 적도 있었고, 굉장히 잘 나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점심이 잘 나오니까 매일매일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뭐가 나올까?’ 직원들끼리 서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맛있게 먹고 나면 오후에도 신이 납니다. 꼭 큰돈이 안 들더라도 사람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점심을 맛있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건 큰돈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상당구는 자료 483페이지, 서원구는 자료 525페이지, 흥덕구는 자료 559페이지, 청원구는 자료 592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에 있어서 수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구청장님들께서 순번으로 나오신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 1월부터 해 가지고 ’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이번 수해로 인한 거 다 포함된 건가요? ’23년 1월부터 준비해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 세부사업이 편성목에 들어온 건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철 위원  상당구가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니까 22건이에요. 구청별로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2건이나 되고, 서원구가 12건 정도 되고, 흥덕구 사업이 대략 10건 정도 되고, 청원구 사업도 역시 18건 정도 되고. 이게 내년 12월 31일까지 수해복구 완료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들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말씀해 보시죠.

○허철 위원  이상욱 과장님!

○허철 위원  ’24년 12월 31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돼 있지 않나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 12월 31일까지.

○허철 위원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매번 비 피해로 인한 수해가 발생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하시고 거기 사업에 대해 집중하시고. 매번 때만 되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 가셔 가지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힘드시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한테도 얼마 되진 않지만 여야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어느 사업이 먼저라는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 여당 의원이라고, 야당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이 질의의 본질은 여러 가지 수해복구 세부사업에 있어서 예산 문제나 복구하시면서 어려운 문제나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이 계시고, 상임위 위원들도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오늘 이 자리는 추경이지만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마다 와서 충분히…….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들하고 상의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저희들도 어려움도 알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서 전화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하고 이런 거보다도 예산적인 문제가 됐든 공사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수시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4개 구청 과장님들, 한 말씀씩 해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로등, 등기구 같은 게 궁금한 건데요. 상당구는 480페이지, 서원구는 523페이지, 흥덕구는 556페이지, 청원구는 590페이지인데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이게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이 일반운영비인데 가로등에서 적게는 개당 8,000원에서 많게는 1만 2,000원씩 차이가 나요. 서원구 건설과장님! 가로등이 상당구 건설과는 22만 2,000원인데 여기는 개당 23만 4,000원이에요. 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뭐예요?

○위원장 이우균  아니, 전기요금 말하는 거예요, 전기요금.

○위원장 이우균  분전함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위원장 이우균  한 개소당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우균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안등도 단가 차이 나는 건 똑같은 거죠?

○위원장 이우균  근데 가로등도 아까 개수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우균  근데 가로등이 상당구에는 365개가 있어요. 분전함이라고 그랬죠. 이게 분전함 개수죠? 서원구에는 240개소예요.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려면 상당구 건설과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전함이 더 많으니까. 개소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우균  아니, 아니 분전함! 그럼 여기 240개소하고 365개소 이거는 가로등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그러니까 분전함 개수가 많을수록 단가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수용 자재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흥덕구하고 청원구는 보안등 점멸기가 10만 원이고, 상당구하고 서원구는 8만 원이에요. 2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보안등 점멸기일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달린 데는 싸고, 적게 달린 데는 비싸고 이런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근데 단가 차이가 2만 원씩 차이 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조달가가 구별로 달라요?

○위원장 이우균  아니, 업체별로 달라도 조달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거 조달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그 밑에 엘이디 등기구도 70와트짜리가 서원구청은 42만 원, 청원구청은 36만 원으로 차이가 나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도 업체별로 달라요?

○위원장 이우균  아니, 위원들이 어느 업체 걸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품별로도 물론 다르겠죠. 근데 4개 구청이 이렇게 같이 올 때는 가격 단가는 맞춰서 와야지 우리가 기준이 되잖아요. 120와트짜리는 8만 원 차이가 나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개수를 따지면 상당구 같은 경우는 632만 원이 더 비싼 거고요. 서원구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위원장 이우균  아니, 점멸기라든지 등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이런 가격이 똑같아야 하고. 아까 박봉규 위원님이 그러셨는데 굴삭기가 어떤 데는 60만 원, 70만 원. 그전에는 80만 원도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포클레인을 좋은 거 써서 비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루 쓰는 일일 양이 있을 거예요. 청주시면 청주시 전체적인 단가 구성이 돼 있을 건데. 구청별로 보면 이런 것들은 미미하고 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4개 구청이 할 때는 서로 비교되게끔 단합해서 오든지 똑같이 맞춰서 오든지 해야지. 금액의 차이를 보면 ‘그럼 싼 거 쓰는 데는 잘한 거고, 비싼 거 쓰는 데는 못 한 거냐?’ 위원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구청별로 하는 거는……. 제초 같은 것도 그래요. 인력 제초가 어떤 데는 120원으로 잡힌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10원에 잡힌 데가 있고. 똑같은 저긴데도, 물론 입찰 보면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표준단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도 표준단가가 있으면 표준단가에 맞춰서 해줬으면 위원들이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어쨌든 이번 수해복구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것에서 소규모 같은 건 올해 안으로 거의 다 끝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해복구 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지시해서 현장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 못 하는 건 항구복구 할 거 같은 것도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