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올여름 우리 복지국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저희 의장단에서 장례식장도 돌아보고 또 수해 난 곳곳을 가 보면 복지국 직원들이 항상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일담으로 직원들이 사비를 털어서까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광경도 제가 목격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의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정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등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의 응답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현양원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게 기능보강을 의미하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개보수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유광욱 위원  근데 거기가 복지재단 인근에 현양원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성덕원이라든지 학교도 있고 인근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양원만 지금 수해복구가 필요한 건가요?

○유광욱 위원  지금 여기 한 페이지에 있는 비용이 전부 다가 아닌가요, 예산으로 편성하신 게?

○유광욱 위원  제가 이해충돌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편성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덕원은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으로 1,100만 원, 상록원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9,7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수해복구는 현양원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인근에 워낙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어딘가 피해가 있으면 한군데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서 여쭤볼 건 아닌데요. 현재 운영상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아니요, 시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상.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때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예산안은 167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부터. 죄송합니다.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말씀드리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다고 대여 횟수 증가가 됐다는 명시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면접정장 대여 사업비가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고 해서 7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이 참여해 가시고 많이 빌려 가시나 봐요?

○이한국 위원  네. 아직 별 큰 문제는 없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700만 원 증액하면 무리 없이 사업이 앞으로도 진행될까요?

○이한국 위원  좋은 사업이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같은 페이지고요,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참여 청년 사업 포기로 인텐시브 지급 원인이 소멸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포기 사유가 궁금합니다.

○이한국 위원  좋은 사업인데 포기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여쭤봤고. 그럼 참여 기업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포기자가 생기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위탁기관하고 스킨십을 지속해서 네트워킹을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한국 위원  현재 사정에 맞춰 가지고 조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한국 위원  검토하시면 저도 한번 공부시켜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우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저도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해서 정기안전점검 용역과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어서 정밀점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조치는 다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네. 안전 문제는 이번에 수해 피해 보듯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보강 사업을 하든 이거를 꼼꼼하게 살피고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나와요. 설명서를 보면 작년 예산 같은 경우 보면 2억 8,300여만 원을 책정했다가 최종 4억 3,400여만 원으로 사업을 종료했다고 나와요. 이거를 보면 제가 미리 담당관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11세∼18세에서 9세∼24세로 확대되면서 사업량이 늘어서 이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맞춰서 4억 6,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6,000만 원 감액을 한 거로 보여요, 보면. 그런데 과다 계상돼서 감액 처리가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지점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가부에서 도로 내시가 내려와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대상이라든지 딱 나와 있어서 계산이 딱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계상을 했다가 6,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이게 신청주의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가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상자가 다 확정돼 있고, 우리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그리고 보면 이번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신청자가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대비 신청이 많이 미비한 거예요, 보면. 그죠?

○한동순 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한 청년정책 해서 8,000만 원 감액한 거와 이런 부분은 사실 장려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생률이 많이 높아져서 아이 낳기 좋은 청주 내지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목적에 보면 기업체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난리고, 청년은 취업을 못 해서 난리인데 이런 좋은 제도를 18명이라는 포기자가 있어서―앞에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다 감액한 거로 나왔잖아요. 우리 청년을 위한 이런 좋은 복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이 살기 좋은 청주, 청년 정책이 있는 이런 거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너무 미진하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리용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냥 신청하기를……. 사실 그 정도 연령대 사람들이 와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서 국민행복카드인가 그쪽으로 포인트로 받죠?

○한동순 위원  네. 이게 적극적 행정으로 그분들 대상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은 어때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한동순 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유광욱 위원  보충질문만!

○위원장 임은성  아,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변하셨던 거로 기억해요.

○유광욱 위원  지역 정착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했든 아니면 정규직으로 취업을 못 했든 아니면 타 지자체로 전입을 했든 뭔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청년일자리 사업은 결론적으로는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사유를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가 돼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찌 보면 2년 차까지는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대략 1,000만 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직장을 안 구하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포기할 만큼 이 사업이 메리트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명확한 사유를 파악해야지 우리가 꼭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이 이후에 다른 청년들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왜 포기했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찾아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항시 노인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는 모습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한 복지 혜택 지원을 위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개선할 게 있으면 더욱 좋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이요. 경로당 보면 하단부에 냉난방비 괄호 열고 양곡비 포함 해서 추경에 1,9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사실 우리 관내 1,09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냉방비, 난방비 특히 난방비 같은 경우는 58만 4,000원에서 한 2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양곡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연 20킬로그램짜리를 동에는 6포, 면단위는 7포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활성화가 돼서 인원이 많고 하는 데 또 그렇지 않은 데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이 드는 것도 서럽다고 하시는데 이 노인 어르신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근 몇 년 동안 폐쇄돼 있다가 올 초반부터 개방이 되면서 점심식사도 하면서 활성화가 정착화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양곡비를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딱 6포, 5포, 7포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 각 동에도 인원이 많은 데는 양곡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한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경로당에는 한두 포라도 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맞게끔, 그 7포도 다 못 쓰는 데도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밀한, 힘이 드시더라도 각 구청 담당부서의 역할이 더 크겠지만 촘촘한 조사 속에서 현실 반영 차원에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기동 위원  일단 부족한 면에 추가 증액하는 거를 저는…….

○김기동 위원  예. 복지국장님,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김기동 위원  제가 가끔 다녀 보면 어디서 쌀 지원해 줄 데 없느냐고 자꾸 지원 요청을 해와요. 부탁을 제가 받아요.

○김기동 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양곡에 대한 비용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데가 많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식사 안 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밀한 조사 속에서 현실감 있게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 233쪽에 장묘문화 개선에 이번에 신규 5억 9,000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제단 해놓은 것이 무너져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조 설명을 해왔듯이 암만 우리가 강조하고 부르짖고 목소리 내도 이 안전만큼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기단이 붕괴되고 한 거는 그만큼 지반이 연약하고 무르니까 그런 약한 쪽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추석 성묘 전까지는 다?

○김기동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제가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석 성묘 전까지는 다 마무리가 끝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럼 바위가 흘러내리면서?

○김기동 위원  그러면 주된 게 위에 있는 암석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럼 위에도 뭔가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김기동 위원  하여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위에 상부라도 지표조사를 하든 지질조사를 하든 그런 것까지 겸해서 추후에는 그런 암석이 내려오는 게 없게끔 예방 안전에…….

○김기동 위원  더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한동순 위원님하고 이화정 위원님 또 송병호 위원님…….

○한동순 위원  정회했다 하는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좀…….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한동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그냥 궁금해서 봤는데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항에 보면, 23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냉난방비 지원을 월 62만 5,000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이 금액이 맞나요, 노인복지과장님?

○한동순 위원  아니, 월 62만 5,000원이라고 표기가…….

○한동순 위원  설명서에……. 그런가요? 점이 안 찍혀져 있는데, 설명서에는?

○한동순 위원  네. 정회를 잠깐 하실 거죠?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더 남았으니까…….

○한동순 위원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분들이 또…….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더 하세요, 위원님.

○한동순 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요.

○한동순 위원  당초예산이 720만 원이 잡혔던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한동순 위원  720만 원이 잡혔다가 이번에 감액을 660만 원을 했다는 거는 12번을 계상했다가 한 번 하고 모두 반납하겠다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한동순 위원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죠, 제가 이해한 게? 그러니까 12번을 잡았다가 한 번 대면회의를 해서 수당 지급하고 나머지 11회분을…….

○한동순 위원  그렇게 된 거죠? 반납하면서 전자심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만 전자심의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동순 위원  그래요. 우리도 12번을 잡았고 타 지자체를 제가 찾아봤더니 12번으로 해서 대면회의를 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을까 찾아보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화정 위원  예,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찾아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전자심의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전액 반납한 거 보면 전자심의를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제가? 거기부터 말씀해 주시고.

○한동순 위원  규정된 근거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앞으로는 계속 전자심의를 할 거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한동순 위원  수당 지급은 6명이지만 공무원 들어가고 하면 대개 보면 9명 이내로 법률에 구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우리 청주시는?

○위원장 임은성  잠깐만요, 한동순 위원님. 풍연숙 과장님과 이따가 따로 만나서 대답을 들으면 어떨까요? 복지국에서 이번에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다들 지금 그러신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위원회 구성하는 분들을 보면 학식 있는 뭐 해서 장애인단체 해 갖고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자심의를 하든 어찌 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대면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전자심의를 하면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능력 값어치를 제가 봤을 때는 지불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한동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한 분 더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로.

○김기동 위원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 임은성  그래요?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풍연숙 과장님,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급 자격 인정 또는 활동 지원 등급을 위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화정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자를 1년 혹은 최대 3년까지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화정 위원  거기서는 수급 인정 여부, 등급,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부담을 얼마를 할 것인지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본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화정 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대상자별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심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심의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많은 역할들을 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전문가분들에게 무상으로 전자심의에 위원회 회의비를 지불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20만 원 정도의 회의비가 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섯 분이 참석해서 한 번밖에 회의를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의 형태로 완전히 다 삭감하시는 거예요. 이거 파악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를 본인 부담을 할 건지,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자격, 등급, 서비스 내용을 확정 짓는 심의위원회입니다. 2023년 한 번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자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청주에? 제공하는 기관은 몇 군데시죠?

○이화정 위원  발달장애인 대상자분들에게 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몇 군데예요?

○이화정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관련 팀장님 오셨나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파악하시고요,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5개소가 안 돼요, 제공기관은.

○이화정 위원  잘 파악하시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ㆍ인권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특화형 일자리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인권학교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법적으로 수행하는 횟수는 다 수행하고 있고 단 한 군데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급과 서비스와 본인 부담금을 결정하는 이 심의위원회만, 매달 수시로 열려야 하는 이 심의위원회만 지금 개최를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럼 이 예산 2024년도에도 세우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안 세우실 거죠? 이것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화정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위원장 임은성  잠깐만요, 이화정 위원님. 풍연숙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정리해서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화정 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전사심의라는 건 없어요. 서면심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심의라는 건 없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지? 그거는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화정 위원  홍순덕 과장님, 예산안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탈수급에 관련된 자산을 키우면 국가에서 매칭(matching) 해서 지원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특히 희망키움통장 사업 또 청년저축 사업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근로 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 대상자 사업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을 넘고 있는 청년저축계좌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보면 한 30프로가 예산이 증액됐다가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37프로가 증액됩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있는 청년저축계좌 사업 같은 경우는 6프로가 증액되고요. 223페이지에 있는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28프로가 감액되고 그리고 224페이지에 있는 차상위 이하에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프로 이하죠. 이런 청년한테 주는, 자기가 10만 원을 내면 국가가 30만 원을 보태 주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이런 경우는 583프로가 이번에 증액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가 초과되는 청년 대상이 우리는 대상자가 2,234명인데 이번에 몇 프로가 감액됐느냐 하면 80프로가 감액됩니다. 물론 이게 내시금액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시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특히 차상위를 초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이거는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이시죠, 그죠? 민간보조 사업이죠?

○이화정 위원  네. 자활센터에 독려하셔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보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자가 2,234명이나 돼 있습니다. 근데 80프로나 감액되고 있어요, 224페이지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이거는 차상위 초과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 하고 있고 가구 재산이나 가구 소득이나 하겠지만 우리가 중소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연령의 청년들이 청주시에 살면서 2억 이하의 재산만 갖고 있으면 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내가 100만 원 저금하면 100만 원 보태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80프로까지 감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홍보를 많이……. 저는 홍보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는 2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문의면 3ㆍ1운동 기념행사가 전액 삭감됐네요? 2023년도에는 미원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내년도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사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했다가 내년도에는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이번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화정 위원  위ㆍ수탁도 있고, 공개모집도 하고, 재계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심사수당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70만 원. 그죠?

○이화정 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세요?

○이화정 위원  두 분은 공무원이시겠네요?

○이화정 위원  공무원 누가 들어가세요?

○이화정 위원  저는 가이드라인도 읽어 봤고 법령도 읽어 봤는데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은 넘지 않되 전문가가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시고 전문가가 들어가면 과장님도 들어가시는 거로 알고…….

○이화정 위원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최소한 여기 일곱 분은 다 민간이시겠네요?

○이화정 위원  평가도 다 하시죠?

○이화정 위원  성과평가도 다 하시는 거고요?

○이화정 위원  적정으로 하나요 아니면 점수로 하나요?

○이화정 위원  원래 여기 평가는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ㆍ점검은 할 수 있지만 성과평가는 식약처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도 평가 같은 거는 식약처에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는 식약처에서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저희는 위ㆍ수탁 할 때 조건을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홈페이지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이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상당, 서원하고 흥덕, 청원하고 소규모 전담하고 해서 각 대학에서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매년 대상기관하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이화정 위원  기관도 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화정 위원  2022년 1월 기준하고 2023년 기간하고 아이들 대상도 줄고 있는 거로 저는 확인했는데요. 홈페이지는 2019년이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업데이트 날짜가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재계약하시거나 평가하실 때 잘하셔서 업데이트 같은 것도 성실하게 하시는 조건으로 계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화정 위원  그런 것들도 평가하실 때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유지하는 시설이나 기관, 대상, 아동 숫자 이런 것들도 줄어드는 숫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최소한 업데이트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셔서 재위탁이나 공개모집 할 때 그걸 준수하는 조건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전 여성가족과장님하고 복지국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질의드리기 이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그다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지금 소리는 안 나오지만 화면상으로 실감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공감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세금을 다 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금을 저희는 월급으로 받고 있고 그 세금을 이렇게 공공시설도 건립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247페이지, 청주시가족센터 운영 자료 때문에 그런데……. 청주시 가족센터가 지어진 목적이에요, 여성가족과장님?

○송병호 위원  이게 얼마짜리 공사죠?

○송병호 위원  그죠. 1억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20억 공사입니다. 이게 언제 준공된 거죠?

○송병호 위원  그죠. 10월 31일에 해서 우리가 입주가 12월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이면 1년도 안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참담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저 뉴스를 보고……. 우리가 7월∼8월 오송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1년도 안 된 건물이 저렇게 비가 줄줄 샐 정도로 일어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도 저번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공시설과에서 관리ㆍ감독하면서……. 지금 공사가 될 때는 공공시설과 일이지만 완료가 되고 저희가 입주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럼 이게 2년 전에도 철근 부족으로 공사 중단이 됐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송병호 위원  확실한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를 해서 청주시가족센터에서는 상담, 문화 활동, 공동육아나눔, 여러 가지 다문화 분들이 요리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못 하는 피해 상황도 발생하고 이런 상황인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지금 생기는 상황이었고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 하자보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방수도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기는 2년이고.

○송병호 위원  그러면 3년, 2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저희 세금을 들여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송병호 위원  그럼 국장님께, 저희가 복지국 소관으로 있는 게 청주시가족센터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에서 ’23년도에는 39군데를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도 신축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안전합니까?

○송병호 위원  그리고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분들은 여기 계시다가 인사발령이 난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가족센터 이거는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를 사용하시는 시민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으로써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선이 정말 최선이 돼야 되지, 저희가 120억이라는 게 세금 못 걷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솔직히 증액 사유를 냉방비 올라온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행감 자리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되짚어 보고 싶었어요. 이게 아마 행감 때도 저희가 짚어 봐야 될 부분이고 한데 좀 더 챙겨 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거, 이런 거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더 꼼꼼하게 살펴 주셔야 되겠어요. 그분들 하자 기간까지만 해 갖고 그것만 넘겨 보자는 속셈으로 넘겨 가시는 그런 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송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김기동 위원  누수 원인은 찾으신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지고 오셨죠? 기금 54페이지, 자활기금 자금운용계획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융자금 회수가 감액이 4억 원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나갔던 융자금을 회수를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이라는 게 센터에서 무엇인가 담보 물권을 잡아 가지고 돈을 융통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아니에요? 돈을 융통해 간 게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해준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해준 거를 회수하려고 했는데 못 한다는…….

○유광욱 위원  그럼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후에 회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상환일은 정해 놓지 않나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언제 상환할지를 지금 현재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혹시 이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이율이 제로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이율하고 상환일자하고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이런 것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지출계획인데요. 중간에 시설비를 보면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 8,3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혹시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근데 기정지출액이 8,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2023년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는 이런 시설비는 없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기정지출액 8,300만 원은 올해 본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0퍼센트 이내기 때문에 시에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재가 가능하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증감이 맞나요? 없던 8,300만 원이 기정지출액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지난번이 언제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지출계획 추경 1회 차를 보면 기타반환금 등으로서 기능보강 사업 5억을 증액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을 보시면 자활기금에서 기타반환금으로 편성목은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설비로 잡는 게 아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편성목으로서 시설비 자체가 잡혀 있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시설비및부대비로 잡으신 거잖아요, 2회 추경에서요. 본예산인데 1회 추경이든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비로 잡은 비목이 없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없던 편성목을 잡는 것이 가능한 건지는 검토 좀 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요.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안은정 담당관님께 168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을 같이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설이 제3종시설물이잖아요. 1종하고 2종만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정밀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위원장 임은성  우리는 언제 한 거예요?

○위원장 임은성  네, 그거 좀 알아보셔서……. 견적서 받으셨죠?

○위원장 임은성  거기에 첨부되는 자료 저한테 다 보여 주시고요. 좀 과다 계상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차후에 저한테 방문하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위생정책과 팀장님이셨던 박미자 팀장님께서 여성정책팀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소통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그리고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전 직원들, 이번에 호우피해 때문에 밤낮없이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노고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한 생활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원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381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이 있는데 상당구에는 없고, 서원구에는 1명이 계시고, 흥덕구에도 안 계시고, 청원구에는 33명 돼 있는데 거기서도 이번에 한센 피해사건 피해자 한 명이 전출로 해서 감액으로 올라왔더라고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가 청원구에만 집중적으로 계시는 것을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서원구에 한 명 잡히신 분이 여기에서 전출을 가신 분이 한 분 잡히신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구 쪽에 집중적으로 인원이 배치됐다 이 말씀, 그래서 상당구하고 흥덕구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집단거주 하시는 분 외의 분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래요.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페이지는 384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 타 서원구, 상당구 그다음에 흥덕구는 2개소가 있는데 청원구에는 성모병원 한 곳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한 곳, 두 곳 상관없이 되는 건지 한 지역에 두 군데라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이걸 먼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된 곳이 충북대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청주성모병원, 건국대 이건 충주니까 빼고 그다음에 충북청주의료원 그다음에 하나병원이 있고…….

○송병호 위원  네, 베스티안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시설이 오창 같은 데에도 오창중앙병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이 불가한 겁니까?

○송병호 위원  그래서 청원구에는 그냥 성모병원 한 곳만 지정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두 군데인데 청원구만 한 곳이 있고 오창에 중앙병원도 그게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 했었는데 그게 요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원받는다고 그러면…….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거의 맨날 하시던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렇구나. 그래도 응급이다 보니까 한 군데보다는 두 군데가 더 나을 법한데 아쉽기는 하네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김현숙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두모보건진료소 지붕누수 보수공사가 나와요. 기정액 대비 감액한 게 50프로가 넘어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잡혔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근데 견적을 뽑을 때 항목, 항목 해서 근접하게 뽑지 않아요? 그런데 50프로 넘게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간단하니까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361쪽인데 서원보건소긴 해요.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내용을 보면 설명서를 보면 태블릿 피시 사용료 증액 해 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보건소는 편성목 간 변경이 유독 많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편성목 간 많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예산안 보면서 유독 보건소만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잡고 운영하는 것이니 만큼 적은 예산이라도 꼼꼼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지금 태블릿 피시 같은 경우에는 잘못 계상을 했어요, 제가 설명듣기로는. 이진숙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네, 그랬군요.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362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해서 증액된 금액이 있어요. 이게 얼마 돼 있죠? 500만 원인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충북이 이번에 출생률이 전국 1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돼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출생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출생수당도 주고 해서 청주시가 출생률이 늘어서 철분제 구입을 많이 한 건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혔었던 부분이에요.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상당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자료 제출 요구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셨던 두모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진료소뿐만 아니라 상당보건소, 4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44개쯤, 근래 오픈(open) 했던 용암센터 포함해서요. 그래 가지고 가장 최근에 옥상 방수가 됐든 외벽 방수가 됐든 지붕 보수가 됐든 호우 대비한 기능보강 사업들 있잖아요. 가장 최근 거랑 그리고 각 개소들 준공 연도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님, 3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파악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도비랑 시비를 합쳐서 아흔세 분께 일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유광욱 위원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상담이나 치료하는 데 100만 원씩 소요가 되나요?

○유광욱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비용이랑 기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었는데요. 올해 사업이 어떤 정신적인 외상이라는 것이 기간을 두고서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분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이 이후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시비로 100프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럼 현재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비용 또한 인당 100만 원으로 편성해 놨지만 그 또한 산술/계산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해놓은 거고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유광욱 위원  자기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기부담금은 100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본인은 돈을 안 쓰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는 결이 안 맞는 사업인가요?

○유광욱 위원  외부 병원 이용하길 선호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들이 어찌 보면 특정 재난이나 외상성 사건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중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재난심리치료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4개 보건소 공히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4개 보건소를 보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공히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매인식 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 사업 내용에 보면 공히 올 1월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기금, 도비, 시비 해서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청원보건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보조는 되고 맞춰서 치매 인식 개선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청원보건소만?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청원보건소만 없어요, 암만 내가 봐도. 3개 보건소는 치매 인식 개선에 대한 인지재활프로그램 그거로 해서 금액은 다소 다르더라도 다 계상이 돼 있는데?

○김기동 위원  거기에 같이 묶여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이게 사업 목적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나이 기준이 60세 이상이 대상인 거로 돼 있고, 치매 인식 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상당보건소장님, 치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예방이라든가 치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가면 갈수록 가중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치매도 예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김기동 위원  아무래도 예방도 100프로 예방은 안 되겠지만 예방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업 목적에 보면 충청북도 치매 고위험군 해서 75세 이상으로 규정을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75세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해 놨어요. 아시죠?

○김기동 위원  물론 차이를 둔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맞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김기동 위원  그러면 하루라도 더 적은 나이에 예방 안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번에 7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박윤정 팀장님, 감염대응과에 계시다가 오신 거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가영 팀장님은 부서이동 하신 거고. 그리고 김명숙 1팀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감염대응과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소통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4개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