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 4개 구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들은 후 오전 11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구청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4개 구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개 구청 소관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신승철 청원구청장님께서 신성장전략국장으로 계시다가 청원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74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이 나와요. 4개 구청 공히 다 삭감을 했으니까 신학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장애아동 수영캠프 예산 4개 구청 모두 다 삭감이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파악은 하셨나요? 접촉해 보셨어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사업체가 두 곳이 있었고, 신규로 사업을 신청한……. 어차피 두 곳이라는 거네요, 그죠?

○한동순 위원  신청이 없어서 이걸 접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장애아동 수영캠프 말고 상시적으로 충분히 이걸 해소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한동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개 사업체에서 곰두리하고 두 군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이런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4개 구청 공히 이걸 접었다고 하는데 접게 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시행 안 하기로 했다……. 어떤 통계 그런 게 있나요?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가 장애아동을 보고 그쪽에서 캠프를 간다든지 나들이를 간다든지 하면 비장애인보다 엄청 감격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만족감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여력이 돼서 이걸 접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통계가 있으면 회의 끝나고라도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전 이거를 보면서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렵게 편성된 장애아동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그만둔 거에 대해서 ‘이게 뭘까?’ 그리고 충분히 제공된다는 거에서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 통계가 있고 충분히 만족한다는 통계가 있으면 회의기간 내에 지금 제출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에서 보면 올해 2추에 유난히 다른 해에 비해서 이 예산이 늘었어요. 9,520만 원이 늘었네요. 특별히 이렇게 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00만 원이 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 유난히 는 이유!

○한동순 위원  다른 해보다 증가 추세라는 거죠? 특별히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한동순 위원  올해만 특별히 는 거죠, 통계상으로 보면? 2추에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한동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통계 있으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흥덕구 박원식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안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예산안 554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이 나와요. 설명서를 보면 개소 수 증가로 인해서 증액을 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난 증가 원인.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질의를 마치고 이건 다시 한번 답변하신 내용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김기동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이화정 위원  저도!

○위원장 임은성  예, 이화정 위원님 잠깐 하시고요.

○이화정 위원  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554페이지, 104개 시설에 관련돼서 이번에 7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3년 건축사 노임단가가 증액돼서, 개소 수가 는 게 아니라 건축사 노임단가가 증액돼서 700만 원을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서 매년 엔지니어링협회에서 통계를 내셔서 2023년도 평균단가가 있더라고요, 노임단가가. 그래서 그 단가를 찾아봤습니다. 건축사가 하루에 43만 2,44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존 58만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63만 8,000원으로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700만 원이 늘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58만 원도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해신 과장님?

○이화정 위원  그래서 기술사분이 건설 분야에서 가장 높은 1일 단가가 2023년에 43만 2,440원이고요. 그리고 건축사보 특급 분이 33만 5,638원입니다, 2023년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한 금액이요. 그리고 건축사보 세 번째로 높으신 분이 하루 단가가 28만 2,545원이고, 기능자 고급ㆍ중급ㆍ초급 이렇게 단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을 볼 수 있는 개소 수가 따로 정해져 있고 또 한 조에는 기술사하고 건축사보하고 한 조를 이루고 공무원분하고 3개 한 팀이 돼서 나가셔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개소 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104개 조를 그러면 한 조가 몇 개를 나눠서 나갈 수 있을까. 거의 한 달은 나가셔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따져도 저는 이 단가가 기술료를 따로 하고 기타 간접비를 따로 했을 때 58만 원이 나올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임단가가 58만 원짜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 기술사 하루 단가가 43만 2,440원인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2009년 이전에 지은 건물에 한해서는 15년이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연면적 660제곱미터 4층 이하 연립주택 초과되는 이런 것들이 3종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3종 시설이 대상이 되는 거는 알고 있고 흥덕구에 관련된 시설이 104개인 거는 알겠는데 단가가 58만 원인 기술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20만 원은 어떤 금액이라고요?

○이화정 위원  날짜가 증가된 거지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가 아니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추경에 올라간 단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엔지니어링기술협회 단가 적용되는 건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추경에 단가가 증액됐다고 설명하는 거는 잘못된 설명이신 것 같아요.

○이화정 위원  날짜가 변경됐거나 추가되기 때문에 액수가 변경됐다 혹은 104개소가 추가적으로 늘었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수가 변경됐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날짜가 12일에서 어떤 것들 때문에, 위락시설 면적 때문에 발생되는 추가 일수가 발생해서 700만 원이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보다 64프로까지 증액된 비용이기 때문에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렇다면 그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이화정 위원님에 덧붙어서 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었던 게 점검기간이 증가한 이유를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104개에 대한 거를 계속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점검기간이 12일에서 22일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이거 파악도 안 하고 오시고 제대로 모르고 오시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간과 노임단가가 증가해서 이런 걸 물은 건데 ‘104개는 맞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니까 사실 아까 엄청 당황했거든요. 답변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신학휴 구청장님,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장애아동 수영캠프 드리겠는데 지금 유사 사업이 충분해서 이 사업은 일몰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신청기관이 신청 안 한 거는 차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4개 구청에서는 공히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 유사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사업이라든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충분했으면……. 혹시 현재 진행하는 장애아동 수영캠프 신청 인원이 저조했었나요? 혹시 신청인원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저는 구청장님 말씀이 다분히 공급자 입장이지 않나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유사한 사업이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수요자분들께서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신청이 저조했겠죠. 근데 저는 저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조하지 않았고 항상 정원이 채워졌었고 혹여라도 대기자까지 만약에 발생했다면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일몰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언제쯤 검토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4개 구청에서는 아마 6월까지도 신청기간을 재공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이 사업은 필요했던 사업인 거예요. 그죠?

○유광욱 위원  그렇죠. 지금 두어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나라고 고민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삭감하고 내년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것부터 시작하면 십수 년 이상은 진행했을 거예요. 그때까지 잘 운영이 되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저도 이 자리에서 일몰을 하겠다는 대답을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한미옥 주민복지과장님, 구청장님과 배치된 답변 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보조사업자로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아동에게 수영을 가르친다는 것은 일반 수영강사분들하고는 다른 자격요건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강사분을 보조사업자 사업이 되면서……. 예전에는 보조사업자 사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일정 기간 동안은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탁 사업일 때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가 되니까 직원 채용하는 것도 용이했을 거예요. 근데 보조사업자로 변경되면서 해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요건도 일반적인 수영강사랑 다를 뿐더러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지원했다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지원했다가 이러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과연 이게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 사업으로 변경해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꾀하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인지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개 구청이 공히 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구청 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탁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시청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광욱 위원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는 재공고를 띄워도 경쟁공모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개 내지 2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재공고를 띄우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든 아니면 4개 구청청장님께서 모이셔서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신청기관이 없어서 일몰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일몰한다면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일몰하겠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못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동순 위원님와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아동 수영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답변하셨으니까 신학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중복 유사 사업이 있는 걸 언제 인지하신 거예요?

○위원장 임은성  네, 그러시죠. 한미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은성  이게 정리추경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꼼꼼하게 유사 사업이 있는지 그런 조짐이 보였을 텐데 예산을 세워 놓고 갑자기 일몰을 해버리시면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많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11월에 올라오는 예산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동안 했던 사업이라든가 타 부서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자료 다 제출하시고. 일몰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예산 삭감할 수도 없고 되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2024년도 예산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예산 세우실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호 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게…….

○위원장 임은성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이건 그냥 궁금해서 4개 구청장님들 다 공통으로 되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여비나 경비가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다 삭감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일하시는 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걸 조금 듣고 싶어서요. 상당구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갈 걸…….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삭감하신 거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어떤 불편한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산업교통과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여비가 안 되면 이분들이 안 한다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건 아니시고?

○송병호 위원  행정에 저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송병호 위원  하여튼 금액이 크지 않지만 삭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삭감이 많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청별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편안하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나누면 배가 되는 플러스 행복나눔 추진에 의료취약계층 대상 민ㆍ관 협력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서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여기 보면 6명 이러면서 인원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600명.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하고 의료취약계층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알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의료취약계층이나 이렇게 다 빼고 나머지 분들이니까 어느 계층까지가……. 이게 100만 원이면 의료비 받는다고 한다면…….

○송병호 위원  그럼 1인 한도가 100만 원이면 몇 명이 들어와도 예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몇 명까지는 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

○송병호 위원  아, 여기까지구나. 그럼 1년에 2,500만 원인 거죠?

○송병호 위원  1년에 2,5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이것도 참 저거 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 예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식중독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해외까지 가서도 설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요즘 식중독 사고예방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

○송병호 위원  예.

○송병호 위원  아니, 특정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모 베이커리 빵을 사다 놓고 이틀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고 나오려고 뚜껑을 여니까 카스테라가 곰팡이가 생겨 있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된 건데. 이 정도로 빨리 급속하게……. 그런데 주변에 어떤 분은 보리밥집에 세 분이 가서 식사하셨는데 수프를 안 드신 두 분은 괜찮은데 수프를 드신 그분만 이삼 일 동안 설사를 하셔 갖고 이거 보건소에서 위생점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민원이 오고 뉴스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런 점검은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점검이라는 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되는지 사실 같이 동행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송병호 위원  동행할 의향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실제로 식품, 재료도 관리해야 되지만 칼, 도마, 행주, 수세미 이런 것들이 정말중요하고 또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식당 요식업 하시는 분들 중 요리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앞치마 좀 제발 메고 화장실 좀 들락날락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치마는 음식하시면서 손도 닦을 수 있고 뭔가를 하는데 가서 거울 보신다고 하면 세면대에 앞치마가 닿거든요. 그럼 다시 와야 되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깨끗한 곳이 아닌데 제일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앞치마를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주도 이것저것 했던 그 행주를 갖고 한 번 제대로 헹구지도 않은 거로 테이블 닦으시고 좀 그래요. 그리고 제일 저거 한 게 저는 식당에 있는 화장실들은 청결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화장실 딱 갔다 오고 나면 식욕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점검이 잘돼야 되는데 그것만 잘 지켜도 식중독이 1년 사시사철 있는 거지만 많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위생 점검이 되고 있나. 제가 몇 번을 봐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점검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선까지 점검하는지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지만 2023년에는 1,520개소가 있고, 2021년에는 4,116개소가 있고, 2022년에는 4,244개소가 있더라고요. 몇 분이 나가서 이거를 점검을 다 하실까? 몇 분이 나가세요, 이렇게 되면?

○송병호 위원  저는 그쪽 부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편이라서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흥덕구 행정지원과에서 상당구 주민복지과로 오신 이수은 팀장님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원보건소에서 서원구 환경위생과로 오신 장정희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호우피해로 특히 4개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실 각 읍ㆍ면ㆍ동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계시고 휴가도 반납하시고 어떤 분은 사비 털어서 유가족들 위로도 하시고. 사실 우리 공무원도 시민이시고 그러신데 고생하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으시는 것 같고, 특별히 오송에 있는 흥덕구청 박원식 구청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과 제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지금부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승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예산안은 428페이지고요.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흥덕도서관 냉난방 설비 교체 관련인데 시립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한국 의원  기정액이 2억에서 거의 반이 감액됐습니다. 냉난방 교체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맞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반납된 거죠?

○이한국 위원  그게 파악이 처음에 안 되신 거고, 어쨌든 단돈 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허다한데 1억이란 게 감액됐다는 게 너무 아쉬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추계가 부적정한 산정으로 과다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다른 분께도 질의드리고 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고요. 평생학습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적게 잡아 가지고 과하게 올린 것 같아요. 시설비가 기정액 대비 추경액이 7,900, 거의 8,000만 원이 증액돼서 63프로가 증가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량 추계가 부적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의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한국 위원  이번 수해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줬잖아요, 아무도 예상을 못 했고. 앞으로도 비가 계속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예산을 너무 적게 잡거나―두 곳 다 말씀드리는 건데―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발생 가능한 변수들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겠죠.

○이한국 위원  네, 답변 너무 감사하고. 수해 때 저도 지역에서 여러 민원을 받다 보면 현장을 가 봐요.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 처리만 할 뿐이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지역 구에 우암산 터에 자리 잡은 마을이 있는데 물길이 옆으로 나와 가지고 계속 토사가 쓸려 내리는데도 토사만 걷어내고 그 위쪽으로는 정비가 안 되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앞으로는,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 생각하셔 가지고 다양한 변수를 예상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보면 흥덕도서관 방수공사, 신율봉도서관 방수공사 해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어요.

○한동순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어서 응급조치 사항으로 잡은 건가요?

○한동순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동순 위원  그러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운영상 비가 들이치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거로 인해서? 아직 교체를 안 했을 건데?

○한동순 위원  다행이에요, 즉각 조치. 흥덕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관은 문제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한동순 위원  이한국 위원도 말씀하셨듯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강조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안전은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거보다 미리미리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 436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호응이 좋은가 봐요. 15명으로 시작해서 22명으로 증원됐어요, 조만동 관장님.

○한동순 위원  그러면 15명에서 22명이 한날한시에 딱 들어오지는…….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3년짜리 졸업장을 수여하는 학력 인정해 주는 3년 코스예요.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3년에 졸업장을 주는 건데 학력 인정해 주는 건데 중간에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보면 3월부터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편입된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질의하는 건데 처음에 3월에 시작한 분과 5개월 후에 시작한 분은 분명히 실력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년이 끝나면 2년 올라가고 3년 차 되면 졸업식을 하는데 중간에 편입된 분들하고 학력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 시점은 들어온 시점에서 3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계획한 3년 안에 이분들도 편입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한동순 위원  관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명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편입되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아, 그렇죠. 당연히 달라지죠.

○한동순 위원  이게 3년 과정이 아니에요?

○한동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15명으로 본예산에서 잡혔는데 22명으로 늘어나면서 2추에 잡았다는 얘기인 거죠?

○한동순 위원  이런 진행되는 과정을, 22명으로 늘었고 예산도 늘었고 이런 거를 저희한테 보고했나요? 저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한동순 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편입되면 어떻게 따라갈까 했는데…….

○한동순 위원  3월에 이미 시작했다는 거네요?

○한동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중간에 편입됐으면 성립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22명 했던 자료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하나 주세요.

○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간단하게 해주세요.

○송병호 위원  청주오창호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431페이지 보면 상당도서관 블라인드 구입비가 이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충북권에 도서관 세 곳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로 해서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외부 창호, 지붕 누수 이런 것들 전반적인 하자를 한다고 하면 그때 블라인드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리모델링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송병호 위원  그럼 낡아서 저거 할 정도까지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은?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도서관도 제가 가끔 거기 머리 식히러 가서 보면……. 한 번 마주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좀 열악하긴 해요, 사실. 근데 호수도서관도 예산을 하려고 하지만 힘들게 예산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보면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와서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내심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도 하는 상황인데 블라인드 예산을 하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써도 다시 설 수 있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네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해당 사업에 창호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라인드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창호 교체할 때 뗐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본 결과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이 오늘 선정이 됐든 어제 선정이 됐든 우리가 예산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 예산이 적합한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관장님께서는 ‘상관없다.’ ‘창호 교체랑 상관없이 블라인드는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는 오래 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그죠?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송도서관장님, 신율봉어린이도서관 서가도 오래돼서 교체되는 거예요, 그죠?

○유광욱 위원  두 부분 다 노후화가 너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용자의 안전이 됐든 이용자에게 민원이 발생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유광욱 위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파악하고 계셨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겠고요. 본부장님, 직전 예산과장님이시잖아요. 현재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돼 있는 것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건인가요?

○유광욱 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나 한동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매칭(matching) 사업에 있어서 내시가 변경됐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9월부터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상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수립을 못 한 거예요, 편성을. 그러니까 과장……. 자꾸 제가 예산과장님이라고 말씀드려 너무 죄송한데요. 본부장께서 이제 본부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향후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된 사안들은 인지를 만약에 못 하고 있다면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이런 사안들이 민원이 제기될 만큼 기다려야 되는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추경에 다룰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평생학습관장님, 436페이지에 학력 인정 문해교육 현장학습 버스임차비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당초에 40만 원씩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 같은데 아래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여행자 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학력 인정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이 버스임차비에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누락됐다고 봐야 할까요? 현장학습을 가려면 여행자 보험이 필수일 것 같은데 학력 인정 문해교육은 없고, 아래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신 사항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사항인가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혹시라도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라면 누락시키지 않고 꼭 가입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그것도 혹시라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은 비목을 따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안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넣으실 거면 임차료에 같이 넣으시고, 따로 편성하실 거면 따로 편성하시고요. 어딘가에 넣어져 있다고 간주해야 되고 어딘가에는 체험비나 보험료를 따로 편성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통일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강사비가 2만 5,000원, 2만 5,000원씩 계상돼 있잖아요. 436페이지 하단입니다. 강사비가 성립 전도 있고, 국비는 성립 전이고 시비는 이후에 집행하실 것 같은데 강사비가 2만 5,000원씩 시간당 계상돼 있잖아요. 근데 좀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평생학습관에서 아마도 딩동! 찾아가는 교육 제외하고는 2만 5,000원짜리는 없을 것 같은데 국비가 내시 온 건 알겠는데 시비로 추가로 편성할 때는 좀 더 해줄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 2만 5,00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 생각을 여쭙고 싶어요. 평생학습관에서는 문해교육 아니더라도 평생학습 현재 강사분들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찾아가는 지원 금액도 있고, 읍ㆍ면ㆍ동 지원금액도 있어요, 수당에 대해서. 근데 2만 5,000원 수당은 거의 없지 않나요?

○유광욱 위원  예. 본부장님, 아무래도 강사분들의 수당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학습효과에 대해서 영향을 어느 정도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비슷한 류는 다른 강사분들과의 수당 정도는 맞춰 주시는 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박탈감이 됐든 이런 것들은 차제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비단 평생학습본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강사분들을 많이 위촉하든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있어서 청주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다른 강사분들에게 상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할지는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고맙습니다. 차영호 관장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  하나…….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마무리해야 돼서……. 죄송한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영호 관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삭감 이유 설명을 1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잘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7월 내덕1동에서 오송도서관 고원경 팀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현도면에서 권미선 평생교육정책팀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명2송정동에서 직지사업팀장님으로 오신 유효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청주고인쇄박물관 3,419만 7,000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