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경제교통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연주흠 예산과장입니다. 유현숙 세정과장입니다. 끝으로 박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교통국은 7과, 1사업소, 33팀으로, 총 1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풍요로운 경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이라는 비전 아래 8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국은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안정적인 재정 운용, 대기업ㆍ유망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면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 등 교통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청주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팀, 시장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3개 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쪽, 경제정책과 부서 비전은 ‘시민이 체감하는 활력 경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추진전략과 8가지 추진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10쪽, 추진과제 1번으로 지역경제 살리는 스마트(smart) 청주페이(pay)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페이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가맹점스티커 제작 및 배부, 특별할인 가맹점 도입, 청주페이 어플 내 챗봇(chatbot)을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삼성페이를 도입하여 모바일 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임시 가맹점을 도입하여 관내 축제와 행사 시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청주페이 이용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과제 2번 재미와 개성이 넘치는 전통시장입니다. 시장의 특성을 살린 맞춤 지원으로 전통시장 차별화와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특화 시장으로 선정된 직지시장의 특화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사창시장 등 3개 시장에서 활성화 이벤트 행사와 북부시장 등 3개 시장에서 꿀잼 릴레이 거리공연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현대화 및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장매니저와 배송도우미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력 충전 프로젝트 릴레이 거리공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추진과제 3번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 자금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990건, 총 300억 원을 대출 지원하였고,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141건에 16억 4,000만 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90개소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과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과 지난 5월 공모 선정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4번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장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청주시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개설하여 참여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방송을 지원하고, 청주페이 앱 내에 소상공인 온라인몰과 전통시장 장보기를 구축하는 투 트랙(two track)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에는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였고, 9월부터 본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모집과 방송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청주페이 앱 내에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와 소상공인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다양한 온라인 판로 제공을 통한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추진과제 5번부터 추진과제 8번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예산과는 ‘성장 기반 재정 혁신’ 비전으로 호우피해 복구 선제적 재정 운용 등 6개 추진과제 중 3개의 중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호우피해 복구 선제적 재정 운용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선제적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유형과 복구 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응급복구 대상 사업은 7월 15일 재난관리기금 83억 원을 긴급 변경 승인,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자재 구입비 등이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항구복구 대상 사업은 실시설계비와 연내 복구 가능 사업의 경우 예비비와 각 부서에 기이 편성된 풀(POOL)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긴급재정 투입으로 현재 복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장기 항구복구 사업에 대하여는 금회 2회 추경 예산편성 시 국ㆍ도비 내시 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피해복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재난 발생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재난예방 사업 발굴 및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의 재난 분야 예산을 확충하고 적절한 풀예산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2024년 재정 여건 전망은 고물가, 수출 감소 등 경기 둔화 및 국세 징수 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가 전망되어 우리 시 교부세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등 세입 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성과 중심 세출 구조조정 및 긴축재정 등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과 피해복구 사업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30.5프로, 재정자주도 57.9프로입니다. 이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에 열악한 실정으로 정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국세 징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금년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확보액 1조 7,774억 원보다 5.2프로 증액된 1조 8,698억 원으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2일 기재부에서 국회로 제출되어 자체 사업에 대한 기재부 반영액은 12조 508억 원으로 예상하며, 하반기 공모 사업 선정과 부처 총액 사업, 국책 사업 반영 시 국비 확보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삭감된 정부 예산안 중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국비 사업은 국회 심의 시 증액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 건전 운영, 소모성 예산 감축,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참여예산제 계층별 확대 운영입니다. 시는 올해 시민참여예산제 참여 계층 다양화를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 시민참여예산 워크숍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접수된 제안 사업 중 시 전체 또는 3개 읍ㆍ면ㆍ동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전반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주시선 온라인 투표와 시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하여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추진한 주요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에 대해 시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참여예산위원과 함께하는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개선사항을 조치하여 시민참여예산 사업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청주시 예산에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참여 계층을 확대해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을 통한 행복, 더 좋은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고용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취업ㆍ채용 지원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구인ㆍ구직 알선과 취업상담, 인재 채용 오디션데이(day)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원스톱(one-stop)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산업 인력 자원을 신성장 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청주시 특화형 취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적극 발굴 연결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형 플러스 반도체 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주력 사업인 반도체 업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분야 기업 고용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 후 취업을 적극 연계하고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일채움공제 지원 및 반도체 플러스 기반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하여 반도체 산업 분야 구인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창업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 지원입니다. 정부 모태펀드와 외부 자본을 투입하여 기업에 투자, 회수, 재투자하는 투자 재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창업ㆍ벤처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창업펀드 165억 원을 결성하여 현재 15개 기업에 58억 1,500만 원이 투자되어 사업 초기 자금 안정화를 통한 성장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기업 집중 육성과 유망기업 발굴을 위해 단계별 창업 패키지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지원, 중장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사업 등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차전지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차전지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실습 전문가 초빙 특강, 기업 탐방, 취업컨설팅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의 지역 이차전지 관련 기업 취업까지 연계해서 미래의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 지역 일자리 고용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회적경제 가치다익 협업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연대와 협업을 통해 공동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문제 해결형 협업 발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결과 9개 팀이 신청하여 3개 팀을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협업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또는 보육ㆍ주거ㆍ환경ㆍ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6번에서 10번까지 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장 윤충한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는 기업지원팀, 투자유치팀, 공장설립팀, 국제통상팀, 4개 팀으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7쪽, 기업투자지원과는 중소기업 소통ㆍ경쟁력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기업하기 더 좋은 청주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시정계획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추진과제 1번 지역상품 우선구매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업(UP)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실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목표로 지역상품 평균 구매율을 85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하고 관내 투자등록 기업 1,391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우리 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4단계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 현재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외부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시 산하 152개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계획 수립부터 지역상품 우선구매 사후 검증까지 4단계 시스템을 정착하여 2023년 6월 30일 기준 지역상품 우선 구매율이 94.1퍼센트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전자카탈로그 제작 11기업 중 534개 사, 2023.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청주시 기업관 설치 1회 17개 사, 중소기업 우수제품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 7회 223개 기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시민신문 지면에 우수 중소기업 전용 소개 코너를 개설하여 매월 홍보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bed) 사업 추진과 조달 우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추진과제 2번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운영, 규제ㆍ애로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경영에 따른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3,481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 대화를 추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기반시설 제약 등 기업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주 1회 이상, 기업 지원기관과 원스톱 현장회의 및 소통 강화 월 2회 이상,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맞춤형 대책회의를 분기 1회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운영을 통해 58개 기업과 현장 대화를 추진하고 60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54건에 대해서는 완료 처리하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업애로해소지원단 현장 대화를 주 1회 이상 지속 추진하고 기업인협의회 및 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하여 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청주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50쪽, 추진과제 3번 대기업 중심 첨단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올해 투자유치 목표는 2조 원이며,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기업과 반도체, 바이오(bio), 이차전지 분야 대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수도권 이전 기업과 공장 신ㆍ증설 기업에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8월 13일 기준 12개 기업 2조 6,932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과 1,931명의 고용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선 8기를 기준으로 보면 30개 기업, 22조 7,051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6,576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위원회와 자문관 회의를 3회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4,000부, 홍보영상 2건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12개 사, 1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와 4,550명의 고용인력 창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이 제작된 투자유치 홍보물을 유튜브(You Tube),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수도권 지하철역 전광판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협약 기업 이행 독려와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투자가 협약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에서 56쪽, 추진과제 4번부터 9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이라는 부서 비전 아래 4개의 추진전략, 11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요 과제 3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입니다. ’20년도부터 사망자 수가 계속 감축하는 걸 목표로 ’23년도는 46명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번 상반기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4명이 사망했다는 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 작년/전년도 상반기 동기 대비 71.4프로가 감소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도 우리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본 결과 우리 청주시가 고령자 사망률이 50퍼센트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어른들에 대한 사망 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1월에 충청북도 교통연수원하고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노인대학, 경로당에서 매월 10회에서 15회까지 강사진이 나가서 교육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3월에는 ’22년도 교통문화지수를 30만 이상 시에서 11위였던 거를 전년도에 2위까지 좀 당겼습니다. 이런 실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6월까지 보면 상반기에 교통안전교육이 한 40회 2,664명을 교육하였고 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도 201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하면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 중에 한 15프로를 반납받는 이런 실적이 됩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 캠페인을 유관기관하고 매월 할 것이고 또 찾아가는 노인교통안전교육도 하반기까지 3,6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인데 고령자 안심운전 프로젝트 DTG(Digital Tacho Graph)라고 해서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어른들 80명에 대해서 차량에 부착해서 앞으로 노인들의 운전 행태를 분석해서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반납받는 이런 걸 유도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추진과제 2번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오송역 활성화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1월에 역명 변경 요청을 국가철도공단에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계속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가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10월에 의안으로 올리면 통과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입니다. 이거는 오송역을 복합환승센터 하는 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3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5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여기는 5월까지인데 4월까지 용역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착공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겠는데 문제점으로는 이게 사업이 한 삼사천 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 민간자본 유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실행할 거고. 또 지금 오송 역세권 개발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안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추진과제 3번 스마트 도로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내년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23년도는 50억에 선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전 시ㆍ군 일괄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30억으로 최종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3년도는 에이아이 영상기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14개소를 설치할 거고요. 또 에이아이 기반 스마트 스쿨존(school zone) 금촌초등학교 등 3개 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또 교차로 신호등 실시간 알림 서비스, 처음에는 당초에 100개 교차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50개 교차로를 합니다. 이 사업은 카카오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네비게이션에 전방에 있는 신호체계를 미리 알고 알려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또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5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앞으로 9월에 본 사업에 의한 계약 및 착수를 해서 내년도 5월 준공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64쪽에는 영상감지 스마트 교통신호체계 구축입니다. 국도에 올해 사업은 남이 양촌리에서 현도 양지리까지 약 13개소 교차로에 대해서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 사람을 인지해서 그때만 신호를 주는 겁니다. 평상시는 교통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직진 신호만 주는, 이래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9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이거 시행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6월에 업무협정 체결이 되었고요. 9월에 착수, 12월에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79쪽에서 92쪽,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에서 83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항입니다.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청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노선을 만들기 위해 간ㆍ지선체계로 전환하고 중복 노선을 최소화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8월에 노선 개편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부터 노선 개편 홍보를 철저히 하여 12월부터 개편된 노선 적용 시 시민들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입니다.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 도입입니다. 읍ㆍ면 지역에 교통 복지 향상과 공영버스 노선의 효율화를 위해 오송 지역에서 시범 운영했던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를 9월 말까지 다른 읍ㆍ면 지역에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추가 운영입니다. 행복택시가 시민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향후 시골마을 행복택시 추가 운영 마을을 선정 및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서 9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추진전략은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세입 증대, 시민 중심의 다양한 시책 운영입니다. 7개 과제 중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징수 목표액은 7,514억 원으로 6월 말 기준 4,51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0.1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더불어 매월 징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97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개입니다. 2023년 하반기 2월 체납액 징수율 목표는 49.5퍼센트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예금ㆍ보험ㆍ가상화폐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등의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입니다. 2023년 2월부터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자, 고급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가택 수색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총 5회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체납액 13억 7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동산 압류 150점, 분납 13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과 다양한 징수기법 운영으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고의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차량등록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3가지 추진전략과 9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고객 맞춤형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하루 평균 728건, 상반기 기준 10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 문의와 방문 민원을 위해 민원안내 직원 2명을 비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번호표발행기 개선을 통해 대행업체와 개인 민원을 구분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사전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 의무보험, 정기검사 등 사전안내 발송을 통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불법등화장치 장착, 소음기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통상에 구조를 보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봤을 때 온라인 시장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25프로 정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25프로 정도 이렇게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매출액,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가 예측이 된다 이거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투입예산 대비 수준의 판매액은 발생은 하는데요. 이게 지역에 소상공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액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투입액 수준의 판매액은 발생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저희가 그 운영 사례를 서울 마포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이런 사례는 파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5월 18일에 청주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100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직접으로 60개 기업 그리고 간접적으로 신청한 데가 40개 기업인데요. 구인 목표가 852명이었었는데 저희가 그날 채용한 인원이 228명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장 면접을 540명을 실시했고 서류 접수를 86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래 저희가 면접, 기업과 매칭을 해서 신청한 구인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잠깐만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목표는 324명 채용 목표를 해서 구직 등록하고 해서 한 작년 대비 목표는 저희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채용 인원은 저희가 목표치 대비해서 862명 목표치는 다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그에 근접할 수 있도록 채용…….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작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작년에 채용 인원은 안 나와서 제가 실적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다시 한번 좀 말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예,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문자, 전화번호가 신규 등록할 때 등재는 되지만요 실질적으로 전화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앞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주요 업무계획에 카톡으로 발송하는 걸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온라인을 오픈(open)하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한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한 천여 건 정도.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천여 건 정도.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1,000건 정도.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1,000건 정도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당초 예상한 거보다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사항 반영 여부를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9월까지 저희가 노선 개편 초안을 일단 확정을 지은 다음에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들어와 계신데요. 거기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9월에는 시민들한테 초안을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확정안을. 확정안을 오픈해…….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래서 9월까지 노선개편안을 확정을 짓고 10월부터 저희가 11월까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실시해서 12월부터는 노선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12월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협약서 16조에 보면 갱신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3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고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시내버스 대표들하고 준공영제 갱신을 위한 협상을 주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버스 업체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협상을 거친 다음에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의회 동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 대중교통과하고 시내버스 대표들하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이견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저희 시 방침은 전액 운송수익금으로 포함을 시켜서 준공영제 경비로 하는 거로 저희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버스 대표들한테 버스 대표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저희 측에서도 그 협약서에 좀 개선할 점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발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도 그 버스 대표들한테 그걸 제안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8월 50만 원씩 인센티브 10프로를 줬는데요. 9월부터 연말까지도 그런 기조로 갈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향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인센티브 예산이 총 308억 3,00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예. 국비 지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국비 관련된 부분 좀 추이 지켜보고요.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39억 5,000 정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12.8프로 정도.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지금까지는 청주페이 인센티브가 충전을 하게 되면 선불식으로 지급이 됐었는데요. 일단 충전을 하고 그 카드를 쓰는 만큼 후불제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센티브가 그 달에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그 시민분들이 충전을 하시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5만 원을 바로 충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주페이를 쓰고 난 그 금액만큼 후에 충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원도심 활성화라기보다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아까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수익 분석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에 대한 서면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다만 그냥 구두 조사 해서 이렇게 파악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 2회 추경에 E-커머스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1억 7,000 계상이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유통 구조가 지금 온라인 소비 트렌드(trend)가 25프로 정도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 확대라든지 이런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투 트랙으로 가는데 하나는 네이버 기반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전국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또 한 가지는 청주페이 앱을 기반으로 해서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라든지 소상공인 온라인몰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지금 청주페이 발행이 45만 장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 청주페이 앱을 통해서 했을 때는 청주 내에서 제한적인 경쟁 속에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역에 소상공인들의 판로라든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국비 확보는 1차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 활동, 국회 증액 사업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녹아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기재부에서 반영된 게 1조 508억인 거고. 국회에 9월 2일에 이송되면 국회에서 증액 사업과 청주시에서 시행되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국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총 합쳐 가지고 1조 8,698억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과 국책 사업이 플러스된 게 1조 8,698억인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는 내년도에 세입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제 충북도에서 발표한 게 3.1프로 증액된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2.8프로로 발표했고 충북도에서도 3.1프로로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선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금액은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금액까지는 지금…….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일단 주는 거는 아니고요. 3프로 전후에서 증액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청주시로만 확정된 예산이 국회로 넘어간 부분이 많이 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 사업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기관에서 하는 국책 사업은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국회에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증액해야 될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합쳐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에 당초예산에 담고 국가기관에서 예산의 편성이 완료됐을 때 확보 목표액이 1조 8,698억인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교부세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국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  국책기관을 파악해야 되니까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12월 가야 됩니다. 12월 정부 예산이 확정돼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교부세 부분은 실제 청주시에 모든 통계 자료가 다 산정이 돼 가지고 교부세가 산정된 부분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인 통계 자료는 실제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노력하는 게 전체적으로 세출 부분을 절감하거나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거나 구조조정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때…….

○예산과장 연주흠  아니, 그 업무추진비도 저기 하고. 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때 사실 감사 지적 받고 이렇게 되면 감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때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부처나 이번에도 감사원에서 나왔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세정과에 있었지만 세정과에서 실제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무슨 저기를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부과 자체를 안 했을 때 그럴 때에는, 부과를 했으면 체납액으로 하는데 부과 자체를 안 했을 때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감정 대상이 돼 가지고 교부세가 감액됩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지금 저희가 4개 사업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하는 50 플러스 컨설턴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4개 구청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인원이 공원관리과에 4명 또 산업단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지만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신중년 사업계획서를 반영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저희가 고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위원님, 여기에는 참여 인원을 일자리정책과에 직업상담원 4명을 배치한 거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숲관리사 4명 배치하는 거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3명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공단에 근무하시는 분 컨설팅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구직자 커리어(career) UP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상담사 두 분을 배치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인데요. 중요한 거는 신중년 경력형 사업을 늘려야만이 참여 인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중년 경력형 사업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추진과제 6번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청년과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을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인턴 근무 중 8명 지금 근무하고 포기하신 분이 있어서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리고 애초 사업 대상이 저희가 10명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9명은 거의 목표를, 사업비에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명 더 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9명을 지금 연계를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8명이 지금 인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정리보류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 처분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저희가…….

○세정과장 유현숙  정리보류를 한 상태에서 재산이 나온다거나 하면 다시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을 합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다섯 분 말고도 저희가…….

○세정과장 유현숙  네. 구청별로도 팀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저희가 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네. 그래서 구청에서도 팀이 있어서 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조직부서하고도 좀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인력이 필요하다는, 강화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 이봉수입니다. 하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호우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좀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호우피해 입으신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9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아, 예. 8월 27일까지 먼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신청 접수를 했고요. 자료가 조금. 8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건.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6억 3,000 정도.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사업 말고 또 정부에서 하는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75건 정도 해서 35억 정도.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좀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를 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일부 불일치하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네.

○세정과장 유현숙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8월 29일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 세입예산이 약 8.3퍼센트 감소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내년 소득세가 올해보다 한 4.6프로, 법인세는 26프로 정도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세도…….

○세정과장 유현숙  네.

○세정과장 유현숙  줄어드는 금액은 저희가 현재 추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게 9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세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고 각 부서에 지금 지방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서가 다 발송이 됐습니다. 발송이 됐고, 지속적으로 중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되거나 소모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세정과장이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이라고 말씀드리면―정확한 거는 아닌데요―청주 시세, 기초자치단체 시세에는 사실 대부분 세목은 비탄력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일정한 부분이 유지가 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가장 큰 게 지방소득세가 탄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원은 탄력적으로 보는데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유지되고 유지될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고 있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조금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사업이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사업개발비 해서 25억 정도 지금 80프로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 예산 확정됐지만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절차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개인이 했을 때 이전 등록 같은 경우는 양도증명서 작성이라든가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거 대행사들은 지금 한 4개 행정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예,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글쎄요, 그거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 판매를 한 그 회사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등록을 갖다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거 신청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그 대행업체에서 서류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 10개 정도씩 아침에 가지고 오면 그분들이 발행기를 통해서 한 10개 정도를 갖다 뽑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분들이 10명 정도 해서 한 사오십 개를 뽑아 놓으면 개인이 왔을 때는 사오십 번을 갖다 기다리기 때문에 개인 별도로 발행기를 갖다가 설치한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그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 발행…….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저희들이 인정은 왜냐하면 등록을 갖다 할 수 있는 분들은 행정사라고 그래서 똑같이 위임장을 갖다 받아 왔을 때 저희도 그거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서도 행정사라고 그래서 위임장 없이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제 3자, 그러니까 행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록 대행을 했을 때에도 그분도 같이 위임장을 갖다 받아 와야지만 저희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  글쎄, 개인에 따라서 그거는 직접 등록하지 못할 사정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고비를 주고서 대행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저, 저.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이게 ｢행정사법｣에 각종 행정 인허가에 대해서 행정사가 업무를 대행해 주고 일정 보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여러 행정사가 활동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민원인 중에서 나이가 많으시거나 시간이 없으셔 가지고 이렇게 대행을 맡기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와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젊은 분들은 잘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구비서류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거 작성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 예시는 있습니다만 실제 작성하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일부 행정사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행정사법｣에 의해서 대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이번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 차량 조사를 읍ㆍ면에 차량을 등록하는, 조사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갖고 있고 자동차 매매업을 지도ㆍ점검 나가면서 그런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차량이 유통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폐차가 됐는지 매매가 됐는지를 보고 있고.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성능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고지를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차량 매매업에 대해서 전수 지도ㆍ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로테이지로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70퍼센트 정도는 지금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퍼센트 정도에 대해서도 추후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침수 차량이 유통 거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사직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사직시장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사직시장은 제가 현장을 가 보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사직시장 주차장을 제가 가긴 갔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지금 현재 사도 부분을 통제했던 부분은 지난 8월 13일인가 그때 일대 풀어 놨어요. 일대 풀어 놔서 지금 자유롭게 통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11시에 법원에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기업 쪽에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와서 아마 잘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투자지원과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현장에도 가고 또 그 관련 기업 대표님들하고도 계속 통화도 하고 만나서 해결방안도 찾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는 한 잘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국기업지원팀장 윤충한  네,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많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저희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콜버스 기사들에 대한 쉼터 문제가 좀 대두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쉼터를 마련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콜버스가 보면 10명까지는 승객을 태울 수가 있고. 원래는 15인승 차량인데 저희가 개조를 해 가지고 12인승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골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터를 나가실 때 물건을 들고서 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의자 간격을 상당히 많이 넓혀 놨어요. 그래서 짐을 갖고 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뒤에 트렁크에 보시면 고추 포대로 여섯 포대는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사들한테, 버스업체 지도를 하고 있는 거는 승객분들이 짐을 갖고 타시고 그러면 뒤에 문을 열어서 좀 싣고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 이행이 좀 안 되는 게 있는 이유가 공영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들이 지금 콜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분들이 그전 습관이 있어서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콜버스 기사들이 새로 채용이 되면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복택시하고 콜버스를 도입할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복택시하고 콜버스의 차이점은 행복택시는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버스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을 읍ㆍ면 지역 곳곳에 보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콜버스를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읍ㆍ면에 콜버스를 도입하면서 콜버스하고 행복택시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 선택 권한을 지역 주민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지역분들이 행복택시를 선호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행복택시를 넣어 드리고 콜버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콜버스를 넣어 드리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버스를 도입한 마을 중에서 행복택시를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바꿔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수읍에서도―아까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내수읍에서 행복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열네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어제인가 엊그제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지침을 바꿔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면 그분들이 제일 문제를 삼는 게 승강장 거기가 700미터 이상이 떨어져야지만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좀 좁혀 주면 안 되냐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타 지역 사례를 좀 찾아보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결정이 되면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그거 위원님 말씀에서 그 부영아파트 사거리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도로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라 그쪽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드려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라고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예.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단계니까 그거까지는 확실히 아닌데 모니터링을 해봐서 우리가 더 한번 분석해야 될 숙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최근에 6개 업체 다 모집해서 간담회를 해서 인센티브 전체 하는 거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내년도 업무계획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작년에 1,331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올해가 604명인데.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1,206명인데 올해 추경에 300명 더해서 1,500명.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하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맞습니다. 교통카드.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그거는 경찰청 사업으로 해서 내는 거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하는 건데 시비만 예산만 하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산만 수반돼서 하면 이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아, 무료 그거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75세 이상 했을 때,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했을 때 29억 정도 드는 거로 분석이 됐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예. 분석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복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보건복지부한테 승인을 받으려면 한 가지만 갖고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3단계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나눠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가령 보면 65세 이상, 70세 이상, 85세 이상 이렇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단계별로 3단계로 전략을 세워서 가야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근 충남도에서도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무료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제가 오래돼 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3단계로 나눠서 정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노인분들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만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또 2단계 전략으로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2단계 사업을 발굴하고 또 3단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단계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는 거 말씀드리면 충남도에서 상이군경이라든지 아니,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자료로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걸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지금 준비하는 게 에어로케이에서 오사카는 지금도 있고, 나리타를 가고 있고요. 몽골하고 하여튼 대만 쪽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예.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예, 예. 이야기는 들었는데 취항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수소 택시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수소 택시는 저희 청주에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그 관계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난번에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부지 사용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해 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답신이 왔는데 그 부지 내에다가 국가철도공단에서 다른 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설치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부지 사용 협조를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 문제가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지금 임시 화장실 설치를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예, 그래서 부지 사용 승인만 나면 저희가 그거 설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