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민우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네 건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의정계획을 보고받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감사기간을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총 13건입니다. 제출 목록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감사 계획서에 대해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3. 2023년도 의정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하반기 의정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계획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선 손민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회 직원님들이 집행기관하고 의원들 간에 중간에서 잘 조절도 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본현황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현원란에 도표 속에 전문위원실이 있거든요. 전문위원실에 다른 데는 다 5급이 배치가 돼 있는데 복지교육위원회는 의회가 탄생된 이래로부터 한 번도 5급이 탄생된 적도 없고, 마지막 늦게 출발한 환경위원회도 5급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지난번 김응오 국장님 계실 때도 건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복지교육 예산이 청주시 예산의 40%가 사실 넘고 있어요. 40%가 넘고 있는 반면에 또 민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복지교육위원회도 손민우 국장님 오셨으니까 집행기관하고 잘 상의하셔서 조속히 다른 위원회에 맞게끔 5급 자리를 만들어 놓도록 건의를 드리고, 꼭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김완식 위원  네,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항상 의회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 주셔서 여기 계신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든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계획을 보다 보니까 8페이지에 임기제공무원 변호사 분야 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년도부터 운영위원회 거의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변호사 분야 채용 관련해서 계속 채용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관련 질의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섯 차례 공고를 해주셨고 접수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응시자가 없는 건데, 그때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인지 뒤로 답변 주신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결과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임기제 행정6급, 속된 말로 페이(pay)라든지 근무 조건이 너무나도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채용이 이뤄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법이나 조례, 저희 내부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드시 6급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상향해서 채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사실은 결국엔 의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3대에 들어왔는데 아직 1년 넘게 계속 공석인 상태이고. 또 경기도권 모 의원님이랑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분이랑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이 공백이 났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 전반의 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기도 의원, 개인적인 경우지만 몇 급으로 채용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이게 계속 공백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급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오신다고 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조차,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래서 이게 6급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상향을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티오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의회 구성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 주신 대로 속도를 낸다든지 적극성을 조금 더 높여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집행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강하게 요청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저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검색 확대라고 해서 국회도서관 전자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 작년에 한번 요청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논문검색 사이트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나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나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논문을 보는데 타 의회나 상급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약이 돼서 다 열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학원 다니는 분의 계정을 부탁해서 다운받기도 하고 조금 이게 비정상적인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거는 뭐……. 국회도서관 자료에는 아마 당시에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이 많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국회도서관에도 많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지원이 안 되는 자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해서 다운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찌 됐든 저희 의회가 여러 가지 사료나 이런 것들을 참고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건 지원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직까지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몇 분한테 질의 좀 드릴 건데요. 23페이지에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근데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죠, 이 예산이요?

○김태순 위원  시비?

○김태순 위원  국비……. 이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김태순 위원  어느 모 전직 도의원이 저한테 그래요. 연구비 500만 원은 시비지만 그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의회에서 그걸 좀 인색하게 하는 게 좀 의심스럽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그게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고만요.

○김태순 위원  그렇다면요. 단체 중에 세 군데가 용역을 줬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심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합니까?

○김태순 위원  심의를요. 연구 2,000만 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누가 합니까?

○김태순 위원  몇 명 정도?

○김태순 위원  그렇게 의회 1명, 민간…….

○김태순 위원  그런데 세 분이 그걸 다 심사할 수 있는 객관성이 확보가 될까요? 세 명에 의해서 그 과제 심의를 할 때.

○김태순 위원  이걸 저도 한 번 겪어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미호강 연구 모임에서도 이게 안 됐는데. 이게 그래서 세 명은 좀 더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거든요. 위원을 더 확대해 갖고 해당 분야의, 물론 운영위원 심의위원들을 5명 정도라든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잘못하면 정실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런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해당 연구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본인에 의해서 이런 취지든지 물론 설명하겠지만 그런 동참을 시키고 전문가를 더 확대하고 의회도 확대를 해 가지고 더 객관화를 해야지. 3명이 심사를 한다고 하길래 저도 ‘세 명이 뭘 할까?’ 그래서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7페이지 보니까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 하반기에도 또 몇 명 채용하죠?

○김태순 위원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방법을요.

○김태순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서류, 면접을 통해서 1차 거르나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든지 경력 이런 걸 많이 반영하나요?

○김태순 위원  그럼 면접은 누가 봅니까?

○김태순 위원  몇 명 정도요?

○김태순 위원  그럼 경쟁률은 보통…….

○김태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관님들한테 제가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 배치된 분들은 너무 일을 스스로 알아서 엑설런트(Excellent)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정책지원관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구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5분발언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커트가 안 돼 있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태순 위원  글쎄,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별도로. 개인별로 그 영상이…….

○김태순 위원  5분발언으로 올라왔는데…….

○김태순 위원  이게 통으로 돼 갖고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제가 전에 한 번 지적했죠? 아주 저질스러운, 아주 보지 못할 그런 게 막. 휴회 중이고 뭐. 지금은 그걸 하고서 송출합니까?

○김태순 위원  언론사 측, 뭐 MBC 이런 데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요. 다른 의회에 가 보면 다 말끔하게 편집을 해 가지고 올려요. 그걸로 해서 우리 청주시의회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보거든요.

○김태순 위원  아, 진짜 그거 짜증나더라고요.

○김태순 위원  아니,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회의라든지 이런 건 편집해서……. 여기 지금 팀이 있네요, 오늘도 보니까. 편집을 해 가지고 올리면 너무 좋죠. 근데 청주시의회,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라든지 운영위원회 이렇게 보다가 끊겨 가지고 20분, 30분 후에 또 다시 휴회 중, 휴회 중.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제가 서치(Search) 해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정이, 인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김태순 위원  그런 것 좀 시정해 줬으면.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의원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특히 초선 의원들 있는 데 협소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쇼파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간이로 접을 수 있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든지 간이로 해서 1인 라꾸라꾸 이런 접이형식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면 좀, 다른 거 여러 가지 편의 봐 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효용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도 비품으로 보급을 해줘도 복지 차원에서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김태순 위원  일괄 지급이 아닌 개인 맞춤형, 기호에 맞게끔 편의를 봐 줘도. 공적으로 그걸 비치를 하더라도요. 일괄 원치도 않는 영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이런 걸 할 때는 개인 의원들 그런 걸 수요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닌 거고요.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한국 위원 거수)

예,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한국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덧붙여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고요.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교육위원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5급 사무관 관련해서는 매우 공감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건의를 하셨고 중앙에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혹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5급 승진 방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한국 위원  예, 뭐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의회 차원에서 청주시에서 먼저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예, 의회에서.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 위원  의회랑 시랑 같이해서 건의를 해도 되고, 그런 건의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의문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하고,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고요. 똑같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어쨌든 그…….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은 셀프케어 역량 강화라고 이런 교육을 들으시더라고요. 혹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교육이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한 1년 넘게 의원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수고가 정말 많으시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는 참, 다른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사하고 한데 어제 행사장에 가서 어떤 분이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계속 뭘 여쭤봤어요. 궁금한 걸 계속 여쭤보니까 약간 좀 바쁜데 자꾸 여쭤보니까 귀찮으셨는지 조금 불편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해 때도 그렇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역량 교육을 전수조사를 해서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한국 위원  혹시 스트레스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스스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 원활한 의회 분위기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는 잘 모르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계속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위원장 임정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의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안을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저희 2추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 사업설명서에 수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내용 중의 일부를 설명서로 수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는요 이번에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금방 볼 수 있었는데 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5억 8,000 정도를 감하고 사업별로 봤을 때는 정책 연구용역비는 거의 절반 정도 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더라도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수록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규정이 있나 이런 거를 여쭤본 거고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그냥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감액, 1억 1,000만 원 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디테일(detail)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자료를 정책지원관 통해서 드려서 빨리 주셔서 제가 내용은 파악은 했는데 추경에 어떻게 보면 예산 쪽으로 큰 파이를 차지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록을 해주시면 2차적인 행정 업무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할까요?

○정재우 위원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단위 사업으로 해서 의정 업무 지원이라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추 감액사유에 정책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감액 이렇게 되게 간략하다 보니까 조금……. 사무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행정절차들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상임위 것 보고 나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 서로 또 추가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담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부탁을 한번 드린 거고요. 가능하다면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팀장님 답변 주신 부분에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 주셔서, 본 위원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가 너무 러프(rough)해서 계속 자료 요구를 하게 되고 담당 공무원, 팀장님들이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획행정실장님께도 따로 요청을 드린 부분이 최소 담당자 팀장님, 주무관님 사무실 연락처라든지 계속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 3개연도 예산 그 정도 수치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상임위 예산서를 보면 주요 사업은 따로 별표로 강조해 주시는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양식의 통일을 부탁드렸는데 만약에 또 본청에서 그런 협조가 온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드렸습니다.

○정재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 재ㆍ부재 시스템 구축 해서 저번에 1추 때인가 올려 주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설치가 돼서 모든 위원실에서 구축 및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많지 않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잘 이행된 것 같은데 그때 본 위원 기억에는 아마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마치 출결 체크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악용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 사실 그게 시스템상으로 형광등을 켜면 출결이 되고 안 켜면 부재로 되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사실 저는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출결로 떠 있는 게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 그때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그거를 끌 수 있다고, 아마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지금 구축하고 운영된 지 이미 몇 개월이 됐는데 그런 안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정재우 위원  네, 전문위원실 통해서 사실 저도 설명을 간략하게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린 취지는 모든 의원님들 33개 집무실이라고 말씀드렸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해당하는 사항이고. 또 운영위에서도 직접적으로 질의 내지는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혹시 직접 대면보고가 아니더라도 페이퍼(paper)라도 직접적으로 했으면 이해를 하는 데 보다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상임위에서 사실 워낙 많은 정보들, 공지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피로도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 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직관적으로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사무라든지 아니면 모든 의원들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로 안내가 되도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그런 전반적인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공지를 다양화해주셔도 좋겠다 싶어서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이거를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15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다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공무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급여체계가 어떤 건지 설명을 어느 분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봉규 위원  최저가 마급인가요, 그럼?

○박봉규 위원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마급에서 위로다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나요?

○박봉규 위원  아니, 여기에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느라고요.

○위원장 박봉규  전혀 모르는 말이 나와서. 무슨 마급이 있고 다급이 있고 막 그러길래.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