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일(금)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나. 복지국 소관
- 1) 복지정책과
- 2) 노인복지과
- 3) 장애인복지과
- 4) 여성가족과
- 5) 아동보육과
- 6) 위생정책과
- 7) 청주복지재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청주복지재단 소관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임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년정책담당관 기본현황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소년팀 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원은 13명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청년과 청소년의 행복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미래세대를 위한 더 좋은 청주 구현을 위해 11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으로 주요 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 청주시 청년정책 현황 및 청년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2024년∼2028년 5개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청주시에 정착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5프로,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입니다. 성안길 대현지하상가와 청년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문화ㆍ예술ㆍ창업ㆍ유휴공간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으로 시설현황은 연면적 1,377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2023년 복지국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국은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복지국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든든한 복지! 시민을 위한 청주!라는 국 비전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청주, 어르신이 더 행복한 탄탄복지, 차별 없이 다함께 누리는 장애인 정책 실현 등 6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저소득층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과 경제적 자립 지원,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8개 주요 추진과제를 실행하여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며, 2023년 주요 추진 사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복지정책과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과 청주복지재단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나 설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다음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2023년 하반기 복지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주요 업무 중심으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열악한 시설 우선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장려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보충적 지원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자녀돌봄, 건강검진, 장기재직휴가 등의 도입에 따라 필요성이 부각된 대체인력 지원 사업과 법률 자문, 심리 상담, 인권교육,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등은 고용시장의 여건 분석, 사회복지시설의 요구사항 반영, 수요 파악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는 등 연차별 실행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행복한 동행! 마을복지 사업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별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복지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읍ㆍ면별 마을복지지원단 구성, 맞춤형 마을복지학교 운영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98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선정은 주민 주도의 실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회성ㆍ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의 효과성, 지역주민 스스로 복지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선정심의위를 통해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마을복지 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정보 교환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마을복지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공동 해결해 나가는 마을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적 안전망 확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로 다양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에는 충청에너지 서비스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도시가스 안전매니저 발대식 및 협약식을 진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기발굴 채널 확대를 위하여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업종 종사자들과의 협약, 위기가구 발굴 교육과 홍보 등 이웃과 동행하는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위기가구가 적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최근 실직과 이혼, 질병 등으로 사회에서 고립된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장년층 1인 가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ㆍ관리하는 사업으로 장년층 1인 가구 3만 8,746가구를 전수조사 하여 발굴한 고독사 고위험군 497명을 대상으로 청주살피미 안녕! 앱(app) 홍보를 강화하고 주기적 안부 확인 및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입 1인 가구 청주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청주살피미 안녕! 앱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여 고독사 고위험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청주살피미 운영 사업을 통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중장년 고위험군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대상자 가정 방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두드러지고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고독사의 양상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개입을 통한 관심과 사회관계망 유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웃과 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년층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노인복지과
(10시10분)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읍ㆍ면ㆍ동 43개소, 종합병원 6곳, 어르신 돌봄 수행기관 두 곳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언제든 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을 제외한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 33명을 배치하여 저소득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노인돌봄 수행기관 6곳에 돌봄 전용차량을 배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을 위한 생활지원사의 신속한 이동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 돌봄인력의 처우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찾아내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5세 노인 3만 4,000명을 일제조사 실시한 결과 1,170명의 돌봄 대상을 파악하여 1,338건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차별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병원 동행 서비스, 퇴원 후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한 퇴원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소, 신성장산업과 등 타 부서와 협업하여 에이아이ㆍIoT(Internet of Things) 기반 건강관리 사업, 돌봄 로봇, 청주살피미 안녕! 앱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안심 돌봄 사업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업을 일제조사 하여 12개 기관, 20개 사업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빈틈없이 따뜻하게 돌봐 드릴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6쪽, 노인일자리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근로와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공공 일자리에 집중되어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주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시니어 일자리 항목을 추가하여 노인 일자리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니어클럽 6곳에 민간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민간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 업무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총사업비 9억 1,000만 원으로 목련공원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7억 7,000만 원으로 기존 유휴 묘역 부지에 제2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기이 조성된 수목형 자연장지의 시설보강을 추진하여 친환경 자연장지 약 1만 5,000개를 확충하겠습니다. 39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37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1만 17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하는 기쁨을 맛보며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장애인복지과
(10시15분)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부서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부서 비전은 나란히 함께 누리는 맞춤형 장애인 정책 실현으로 장애 특성별 맞춤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재활자립 기반 확충, 장애인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권리보장의 3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에 하나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첨단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여 체험활동과 재활치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취약하고 낯설었던 디지털 환경을 만끽하는 발달장애 재활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5억, 연면적 900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금년 8월 설계 용역 건축사를 선정하였으며, 건축 철거 및 착공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5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 전문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운동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들이 느끼시는 디지털 소외 및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청주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단체와 시설 10개소가 이미 위치하고 있는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 일원에 2만 6,389제곱미터의 규모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 교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31년까지 11필지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이전에 동의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8쪽, 충북재활원마리아의집 기능보강입니다.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충북재활원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마리아의집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63억, 연면적 1,927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올해 중 철거 및 착공하겠으며, 2024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거주시설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여성가족과
(10시18분)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부서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모두가 행복한 성 평등한 청주 실현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여성, 인구, 가족을 중심으로 3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청주해오름마을 건축 준공 추진입니다. 청주해오름마을은 2011년 신축하여 한부모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준공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2년마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안정되게 운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건축물 준공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마치고 국유지 2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유지 원상복구 공사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를 검토ㆍ추진하여 202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청주시 거주 무주택 전세 또는 1주택 신혼부부 400가구이며, 지원규모는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프로를 연 1회 1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7월에 1차 323세대가 신청하여 274세대에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에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는 9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청주시여울림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문화ㆍ교육 커뮤니티 거점기관으로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울림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6월 2일 청주시여울림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양성평등학습을 통하여 강사 28명을 양성하였으며, 젠더(gender) 특강을 2회 실시, 여성 풀뿌리 동아리 3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읍ㆍ면ㆍ동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50회 실시하고 일상에서 찾은 양성평등문화의 모습이란 주제로 사진, 동영상 부문의 양성평등 콘테스트 공모를 통하여 15명을 선정ㆍ시상토록 하겠으며, 청원생명축제 홍보부스 운영과 젠더 특강을 4회 실시하는 등 청주시여울림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담도담 엄빠 육아도서 지원입니다. 출산가구의 엄마, 아빠에게 육아도서를 지원, 육아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도서를 분기별로 구입, 읍ㆍ면ㆍ동에 배포하여 출생신고 시 축하카드와 함께 도서 2권을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이며, 7월 3분기까지 도서를 배부하였으며, 10월 중에 4분기 도서를 구입ㆍ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아동보육과
(10시22분)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주요 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운영 강화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로 학대ㆍ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통해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인력을 통해 24시간 현장 대응하여 385건 출동하여 일시보호 등 신속한 보호 결정과 사례 연계를 통해 아동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원구 지역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수당 미신청 등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 양육상황을 조사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 의료기관 발굴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영상 홍보 등을 통해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당 등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보육교직원 인력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조리원 공백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리원 파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직접 채용 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에 조리사를 포함하였으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사업으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직원 힐링(healing)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2019년부터 가경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1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영운동 어울림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본공사가 2024년 완공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도 2024년 상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23년까지 총 6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는 현재 4개소를 설치하여 총 63개소를 확충하였으며, 하반기 4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 달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6) 위생정책과
(10시26분)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위생정책과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위생정책과 부서 비전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위생문화 정착이라는 비전을 통하여 선진 위생문화 육성,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3개 전략목표 추진을 위하여 외식업소 위생등급제 추진 지원 등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과제입니다. 108쪽, 청주시 미용기술경연대회입니다. 새로운 미용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미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연의 장 마련을 위해 10월 17일 오송C&V센터에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경연대회 55개 종목, 헤어쇼, 뷰티쇼 등을 실시, 뷰티산업 미래인재 발굴 및 기능 교류를 통한 K-뷰티(beauty)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환기시설 청소비용 등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모집공고 결과 156개 업소가 접수, 123개소를 선정, 11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중도포기 등 잔여예산 발생으로 6개 업소를 선정, 시설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해썹(HACCP) 인증업소 유효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해썹 인증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해썹 인증을 위하여 매년 1회 실시하는 유효성 검사비용의 5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업소 118개소 중 검사를 받고 보조금 신청을 한 업소 55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하였고, 62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해요소 사전차단 및 식품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시정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청주복지재단
(10시28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청주복지재단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주복지재단은 시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한 복지청주 실현을 비전으로 청주형 복지정책 연구 및 수립 활성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지역맞춤형 촘촘한 복지안전체계 구축, 경영 선진화 및 열린 경영 체계 구축의 네 가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는 하반기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2쪽, 추진과제 1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개발입니다. 연구기관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운영가이드 매뉴얼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7월에 연구 착수하였고 9월 매뉴얼 개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매뉴얼 개발 관련 보육교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FGI, 개별심층면접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검수를 받은 후 최종 매뉴얼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개발로 청주시 공보육 품질 강화를 통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료집 13쪽, 추진과제 2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경로당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주시 경로당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6월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기존에 경로당 활성화 관련 문헌 분석과 더불어 경로당 이용자 및 미이용자 개별심층면접, 유관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및 타 지자체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결과보고회를 거쳐 11월 31일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집 14쪽, 추진과제 3 청주시 비주택 거주민 생활실태조사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연구로 청주시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참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거주 유형과 거주 여건, 가구 실태, 건강 및 경제상황, 주거비 부담 정도, 주거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필요한 주거서비스 등을 조사하여 청주형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7월에 연구를 착수하여 관계기관 간담회, 조사표 개발, 전문가 자문, 예비조사를 거쳐 생활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12월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연구로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를 확보하고 청주형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료집 16쪽, 추진과제 4 2023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굿! 도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 청주시 복지정책과가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청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총 4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 1차 연도 사업은 추진단 구축과 선정지역 주민 욕구조사 및 향후 3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4월부터 지역 선정과 예산 사용 관련 사전작업을 진행하였고, 8월에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역 자원조사 및 설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부터 설문조사, 지역주민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진행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3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반기 시정계획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서별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12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지난 7월 15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하루에 256밀리인가 온 것 같은데 공사를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피해 이런 건 없었나요, 지하라서?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대현지하상가에 별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비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다음에 대현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현지하상가 시설물을 다시 리모델링하게 될 때는 차수막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차수막 설치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한국 위원 그날 차수막 설치는 됐었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근데 어쨌든 대현지하상가가 지하다 보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물이 많이 내려가서 도로가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수막 설치가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무심천 체육공원에 계단이 다 잠길 정도로……. 원래 홍수경보가 5미터래요, 무심천이. 근데 5미터가 훌쩍 넘었으니까 그에 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관리부서를 보니까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살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차수막은 보니까 직원 두 분이 설치했었고 그걸 떠나서 차수막 설치하기 전에 시민들이 비를 피하시느라고 그쪽으로 들어오셨대요. 무심천이 다행히 안 넘쳤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명시되어 있는 건 재난안전에 관련된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한국 위원 따로 계획하신 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도 그 사항을 넣었고 이번에 대현지하상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용역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 용역사항을 저도 볼 수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전부 한 권씩 배부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재난에 관련된 거. 거기 지하 2층도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의원 지하 2층에 보니까 여러 기계설비가 있더라고요. 고압설비도 있고 2만 볼트 이상이 흐른다고 하는데 물에 잠겨 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배수펌프도 설치되어 있대요. 근데 1분에 300미터 정도밖에 뿜어내질 못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송 궁평 그런 상황이면 펌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지하이기도 하고 앞으로 청년과 청소년들을 많이 유입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시설물 개선할 때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랑 전부 점검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넣어야 하고. 재난안전관리 대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저도 보여 주시면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국 위원 참사의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표하면서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안은정 담당관님께 대현지하상가, 13페이지에 보시면 관련해서는 우려를 너무 많이 표명해서 그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기대효과 있잖아요. 상권 쇠락으로 폐점한 지하상가의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제고, 그러니까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 제고인 거예요, 앞부분은 수단인 거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런 기대효과는 경제정책과에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자고로 청년정책담당관이라고 한다면 기대효과와 마무리는 청년창업 활성화 제고라든지 청년문화 증진 이런 쪽으로 문장이 마무리가 되었어야 된다. 이것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기는 상권이 쇠락해 있고 이 원도심은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것에 대한 수단으로서 청년시설을 활용한다라고밖에 읽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북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했던 청년물처럼 될 것이고요. 문화재단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했던 꿈제작소처럼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런 우려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기대효과를 적시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늘 저희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기대효과에 결국 원도심 활성화 제고라는 말을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현지하상가의 주는 청년특화지역을 조성하는 거고 물론 청년창업이나 청년을 위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은 당연한 목표고요, 결국 그것이 청주시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그 원도심을 같이 살리는 청년들이 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당연히 청주시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역할을 해서 청주시가 발전하고, 청주시가 살기 좋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간 거지, 이건 큰 의미에서이지 정말 저희가 대현지하상가를 조성하고 특화지역으로 조성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청년을 위함이고 청년이 우선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네.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당연히 갖고 있는 나의 생각, 신념 이런 것들도 이 페이지를 처음 마주하시는 분들께는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목표가 베이스에 어떤 것이 깔려 있다고 한들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물론 부서 명칭 자체가 청년정책담당관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이해는 뭔가 밑바탕에 깔고 간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으니까 병기 표기를 해주시든지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나 청년의 문화 증진, 창업 활성화, 일자리 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어느 쪽이라도 저는 티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겠구나라고 다들 인식을 할 것 같아요, 예상할 것 같고. 그것은 담당관님 말씀으로 갈음하는 거로 하고요. 12페이지, 조성 전략을 보면 청년이 주도하고 청소년이 즐기고 청주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예전에도 어떤 특정 타깃이 아닌 점점 확대하다 보면 김밥도 팔고, 돈까스도 팔고, 색깔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게다가 투시도라고는 해놓으셨는데 평면도를 보시면 일단 청소년에 대한 명시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즐기고’라고 표현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청소년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차후에 마련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우려됩니다. 만약에 청년 소극장 같은 곳에서 이 공연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 공연 공간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나 시청 지도가 필요한 공연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저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접근하면 안 되는 성인들의 기호식품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담배가 됐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청년들은 당연히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간에서 즐기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고요. 과연 미성년자와 성인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교집합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공간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활동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만들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저는 심각한 우려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연히 청소년이 현행법상으로든 아니면 도덕적으로든 성인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이용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한 공간에 다 모아 놨을 때 그런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는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고민까지는 저희가 교집합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는 사실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도 지하상가에 대한 일부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싶어 하고 또 여기는 청년특화를 시켜서 주로 청년들이 창업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대신 그 곳은 사실 지하도잖아요. 도로 옆에 상가나 어떤 공간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여길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청년 활성화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시민들의 유휴공간이 마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공간, 앞에 계획서 주요 업무보고서에는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예시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용역 나온 결과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드릴 텐데 여기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극장 같은 데에서도 청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도 공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청소년과 청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하반기부터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특별 관리를 하시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마을복지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시죠. 그리고 43개 읍ㆍ면ㆍ동, 98개 사업에서 이번에 중장년 사업이 몇 개 정도가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정확하게 43개 읍ㆍ면ㆍ동에서 고독사 관련 사업에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일부 읍ㆍ면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도 초반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 지역에 가서 ‘이번에는 중장년 발굴하는 사업에 신경을 써 달라. 그래야만이 선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쓰여 있네요. ‘중장년 고위험군 특별관리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 근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비예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도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인데 1,100만 원인데 이 1,100만 원 같은 경우는 살피미 앱 관리하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중에서 그나마 예산이 가장 큰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중에서도 이 마을복지 사업이라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 발굴해 주는 원예라는 그 사업도 사실 비예산 사업이라 그렇다면 마을복지 사업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굿! 도심 프로젝트는 일부 지역밖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죠? 일부 지역 아니겠습니까? 청주형이라고 했지만 일부 지역이라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25페이지 보시면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인데 300만 원 예산이 맞습니까? 25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업비는 그냥 실태조사 보고서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고 아까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사실 민간기관이나 LH 쪽 해서 공동협력 쪽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연계를 통한 사업들을 확보하는 거라서…….
○이화정 위원 연구비는 아닌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여 주는 예산은 실태조사 정도의 비용만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그래서 좀 놀란 게 실태조사 비용이라면 300만 원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고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보고서.
○이화정 위원 30페이지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한테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디캠하고 조끼하고 안전차단막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이해가 됐는데 조끼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차단막을 설치했고, 위험제로조끼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 민원 차 방문했을 때 유니폼도 입고 가고 그런 정도의 조끼입니다.
○이화정 위원 이 조끼를 입으면 칼로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알기로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영역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심리를 상담한다든지 이럼으로써 민원인을 대하는 효과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화정 위원 대개 보면 공무원 명패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 조끼를 입으면 위험이 어떻게 차단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착각했는데요, 노란색 조끼는 단체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고, 이 위험제로조끼는 좌측에 보면 바디캠을 부착할 수 있는 제로조끼네요.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 바디캠 때문에 입어야 되는, 바디캠을 착용하기 위해서 입는 조끼라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 조끼를 입지 않으면 바디캠이 착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바디캠을 착용하려니까 주머니라든지 조끼에 넣어야 되니까, 부착해야 되니까.
○이화정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근무환경을 위해서 바디캠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권고해서 입는 거죠? 권고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잘 추진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요. 노인통합돌봄체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1억으로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도 많았었고, ‘이것은 통합돌봄이 아니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달체계도 잘 구축돼 가고 있는 것 같고 서비스 네트워크도 잘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건 쪽에 스마트안심돌봄도 끌어들여서 연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연계가 잘돼서 노인 통합돌봄 체계가 잘 구축되고 있는 것 같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돌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1억이었는데 여기 37억이 들어와 있어서 이 37억은 보건까지 들어온 37억이죠. 자체 예산이 아니시죠? 예산이 좀 궁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6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37억으로 예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7,20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내년도ㆍ후년도 해 가지고 10억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병원하고 연계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스마트안심돌봄하고 연계하시는 부분은 맥을 잘 짚어 주신 것 같아서 하반기에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정 위원 풍연숙 과장님,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이화정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타운이요. 걱정도 많고 기대하는 바도 많습니다. 여기 소송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여기는 이름이 장애인복지타운이거든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근데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과 교류할 수 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은 어떻게 기대하면 될까요, 여기서?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타운은 지금 장애인단체가 10개가 입주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물론 정상인들도 많죠. 그리고 거기에 부속돼 있는 건물 혹은 새로운…….
○이화정 위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타운에 들어가서 함께 문화와 체육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설계 혹은 예상하고 있는 공간은 어떤 이름으로?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를 들면 디지털 빌리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만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장애인복지타운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장애인분들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사실 직업적인 훈련센터도 장애인들도 계시지만 비장애인들도 적기는 하지만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복지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디지털 빌리지만 들어가지만 계획상으로는 부속돼 있는 문화시설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문화ㆍ예술시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8페이지요. 마리아의집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부담이 17억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가능해요? 시비가 7억 9,500밖에 안 되는데 충북재활원마리아의집이 17억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마리아의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모금이 거의는 아니지만 한 70…….
○이화정 위원 이거 시에서 좀 더 부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연결되어 있고 예산이 전부 내려온 것인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그곳에서도 모금이 거의 됐다고 하고, 김○○ 신부님께서 장담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저희들이 수십 차례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거의 모금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아동보육과장님, 충북육아원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2차 공고에서 입찰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입찰이 종료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이 된 상태에서 육아원에서 일단 입찰 여부 진행이나 이런 거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건축비 때문에 반납이 많거든요. 어쨌든 충북재활원은 본인들이 17억 자부담을 노력하시는데 어찌하였건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도와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더 노력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복지국장님, 정년퇴직 언제까지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내년 6월에 공로연수입니다.
○송병호 위원 내년 6월 하시고 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복지국장 박찬길 계획은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혹시 노인 일자리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지 혹시 구상하신 적 계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제가 노인이 돼서요?
○송병호 위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제2의 잡(job)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봉사를 해볼까? 그동안 일을 했으니까.’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저는 쉬면서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봉사활동이라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원봉사센터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없고, 어차피 복지에 종사를 계속했었으니까 나중에도 우리 복지계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제 인적자원이나 이런 거를 전부 연계해서 우리 사회복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병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39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가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수행기관은 16개 기관이고, 여러 가지 12곳에서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노노케어, 가로청소, 교통지도, 공원지키미, 급식 지원 이런 사업만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나요, 계획 같은 거?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지금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고 그래서 기존에 공익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를 나열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공익형에 많이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시장형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는 그쪽 방향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옆에 분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교수님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거나 이런 고인력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연금 갖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대. 근데 사실 ‘교통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하면 ‘그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라는 얘기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노인 일자리를 생각하면 그리고 저희가 그런 노인 일자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시킨 이런 분들에 대한 노인 일자리도 구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모니터링을 해보니 손주들이 육아해 주시는 맞벌이 부부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시어머님께서 교수님을 하고 나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들한테 육아를 하는데도 자기 전공을 얘기하면서 ‘얘야,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다.’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면서 할머니하고 노는 걸 되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육아를 하는 것도 돌봄을 그냥 봐 주는 거에서 애 옆에 가서 유모차 밀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전공을 돌봄이라고 하면 이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노인돌봄 자리라 하면 어르신들의 나약함만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액티브하고 지적인 그런 일자리를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없대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만 놀기는 갑갑하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육체 그거는 못 하는데 다른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시에서 시니어들 위주의 예쁜 카페가 마련되면 ‘나는 거기 가서 일할 자신 있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시에서 반찬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장소만 제공되면 어르신들 손맛 좋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딱 오셔 갖고 얘기하시면서 음식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반찬봉사 해도 되니까. 의무적으로 반찬을 만드는 봉사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렇게도 했어요.’ ‘나는 어제 이랬어요.’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만드는 음식은 우리가 가정에서 먹는 음식 같잖아요. 그걸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한테 지원하면 좀 더 따뜻한 반찬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게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점차 시장형으로 확대해 나가서 일부 카페하고 반찬 일자리는 시작하고 있고요.
○송병호 위원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은…….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지금 카페도 일부 하고 있어요.
○송병호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우암시니어클럽에도 하고 있고요, 흥덕시니어클럽도 하고 있고 또 흥덕시니어클럽에서 사업장이 오송에도 있고 복대동에도 있고 그렇게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건 하고 있고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존에는 단순 일자리를 했지만 역량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거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거 반영해서 좀 더 다양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침도 3차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할 건데요. 이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차별까지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인력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분들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보시겠는데요. 교육형 디지털기기 운영에 서원노인복지관에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있는데 키오스크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한 개당?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규모에 올해 키오스크 3대, 스마트케어 4대라고 했는데 전체 복지관에 기계를 다 도입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지금 카페나 음식점이나 교통티켓도 다 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도 햄버거집을 갔다가 아들내미가 양파 빼고, 뭐 빼고 하라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항목이 있고 되게 복잡해요. 햄버거 한 개 사 먹……. 예전에는 주문만 하면 될 걸 갖다 기계로 다 해야 되니까 우리 나이 때도 이렇게 힘든데 어르신들도 많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어떻게 저거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서원노인복지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저게 안 되니까 비용 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꼼꼼하게 잘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조금 있으면 나이가 60이 다 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매장에서 다들 줄 서서 있는데 하다 보면 속도가 늘어지면 당황하고…….
○송병호 위원 화내시더라고요, 뒤에 줄 서는 분들이.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래서 이 기계를 다 보급해 가지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맞아요. 점심시간 때 긴데 앞에서 몇 번이나 하고 이러니까 뒤에서 ‘아이씨!’ 하니까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교육이 돼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장님께 저거 하겠는데요. 95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송병호 위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보면 보육교직원이 5,655명으로 돼 있는데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4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4회에 5,655명을 다 나눠서 힐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힐링 프로그램 안에는 9월하고 10월에 연합회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그쇼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1회에 650명씩 아트홀이나 이런 데서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650명요? 그래도 많이 안 되네. 왜냐하면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우리도 아이를 키워 보면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일을 하다가 힐링이 있으면 그나마 기분 전환도 돼서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일단 올해 하반기에 육아종합하고 연합회에서 콘서트나 공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ㆍ하반기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병호 위원 콘서트 그다음에 공연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개그쇼나, 여론조사를 해보니 그런 쪽으로 조금 호응도가 있어서…….
○송병호 위원 그쪽을 더 원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개그쇼는 보육교직원 이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아니고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공연 관람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송병호 위원 하여튼 이분들의 스트레스가 풀려서 아이들한테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면 적극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8쪽 봐 주시고.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이것이 2020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금 보니까 착공이 내년/’24년도 5년 차에 착공을 하는 거예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계속?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충혼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원을 새롭게 재단장하는 건데. 그죠? 너무 늦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추모공원 조정 사업을 할 때 마스터플랜 자체만 놓고 보면 장기계획까지 수립해서 270억 공사를 계획했었는데 시립도서관 이쪽하고 재생사업과하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계해서 충혼탑 부지 내에 건물도 건립하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교육도서관 쪽에 연계한 브리지(bridge) 설치라든지 그런 그림을 그려 놓고 재생 사업도 공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업이 정부에서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취소가 됐고. 그래서 그런 자그마한 이유 때문에…….
○김기동 위원 도시재생 곁들이는 거는 취소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런 공모 사업을 당분간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수립을 했다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거로 결정하면서 민선 8기에서 사업계획이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속도를 내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준공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없는 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새단장을 하는 건데 거의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 근성 때문에 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좋게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 기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경로당 스마트 입식 테이블 보급,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해서 처음 추진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청주 관내 1,000여 개소의 경로당에 얼추 보급은 다 끝난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전체 중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보급은 끝났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지만 희망을 원치 않는 경로당,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다든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설치 비희망 경로당이 135개소예요. 그죠? 자료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설치 미희망 경로당, 여기에 설치를 하고 싶어도 여건ㆍ상황상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입식 테이블에 상응하는 뭔가 다른 쪽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소파를 원하는 곳도 있었고, 테이블, 장의자를 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경로당 물품은 생활 개선이 됨에 따라서 점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끝났고요. 추후 다시 그런 사업은 검토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입식 테이블이 안 들어간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설문조사는 다 끝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를 예산 세워서 지급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향후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속하게 지원이 되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김기동 위원 73쪽 봐 주세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확대 해서 두 분을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1,400만 원 예산을 올해 세웠는데요.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조금 인상해서 세우셨네. 그런 계획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이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해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감액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환자분들은 대략적으로 우리 청주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숫자가 집계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청각장애인이 5,600여 명 되시는 거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통 보청기나 고막 이런 거랑 다르게 수술도 어렵지만 매핑(Mapping) 작업도 어렵고 재활도 필요하고 까다로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한 분이 신청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재활사업비까지 예산을 들여서 완벽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근데 올해는 다행히 신청자가 한 명이 있었네요. 그런데 거의 매년 신청자가 없었던 거로 본 위원은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셔서 몇 명이 됐든 제대로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지원된 금액이 적어서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금액은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동 위원 부족한 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그리고 올해도 2명이 신청을 완료했고요, 올해 기준도 확대해서 두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수술 후에 재활치료비도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치료한 사람에 한해서 치료 후. 그럼 2025년 같은 경우는 인공달팽이보다는 수술이 둘, 재활치료비 지원은 4명으로 해놓은 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기존 수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기존에 했던 사람들까지 예추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런 예산을 세운 게 계속 사장되는 거를 많이 봤어요. 다행스럽게 올해는 그래도 용암동에 사시는 한 분이 대상자로 신청돼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 쪽에 더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풍연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한동순 위원 54페이지하고 56페이지를 보면 신봉동 50번지 일원에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과 청주시 장애인복지타운이 조성돼요. 그런데 50번지 일원에 보면 사실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관보호센터, 직업훈련센터 등 일원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번 7월 집중호우에 운천ㆍ신봉동 일대가 물바다가 됐었죠? 피해는 혹시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저희들이 집계한 거로는 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침수가 됐다고 해서 복구를 즉시 했고.
○한동순 위원 그 사항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1층이 침수됐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복구를 즉시 했고 그다음에 성신테크 앞 쪽하고 동보빌딩 앞쪽으로 물이 잠겼다가 복구가 됐다 이런…….
○한동순 위원 방금 전에 1층에 물이 차서 복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원인은 뭐라고 나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그 원인이 배수로에 문제가…….
○한동순 위원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겼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배수로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번 비가 조금 많이 오기도 했고, 비가 올 때 되면 배수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곤 합니다.
○한동순 위원 네. 제가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위치도를 보면 500번지 일대인데 동보빌딩, 충청도금, 성신테크, 엠에스레이저 해서 이쪽이 완전히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도 이틀에 걸쳐서 복구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일주일가량을 이쪽에 나가서 잠긴 거를 다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잠겼다는 거죠. 수해 피해를 봤다는 거죠. 앞으로 조성계획에 빌리지 이쪽에 있는 거는 올해 당장 피해를 봤고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후위기로 계속 집중호우, 폭우는 늘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번에 준공이 얼마 안 된 호우피해와 그리고 앞으로 복지타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빗물펌프장이랄까 배수펌프장이랄까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수해복구 현장에 나가 보면서 느꼈던 게 심각했거든요. 이 정도로 대책을 안 세워 놨나. 근데 이게 보면 잠겼던 부분이 다 들어가요, 복지타운 저기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되고 앞으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타운이 건립 예정에 있어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재해영향평가 등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이걸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한 침수원, 약간 배수로 쪽에서 문제가 관이 잘 안 통하게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빌리지 지을 때는 뒤로 빼서 멀찌감치 보내서 관을 큰 거로 해서 뒤로 뺄 생각이거든요. 그게 제일 관심사이기도 하더라고요. 시설장님들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영향평가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원인도 있고 관련된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제기됐었어요, 그때. 제가 이걸 짚는 이유는 앞으로 운천ㆍ신봉동 쪽으로는 상습적인 침수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모든 장애인시설이 다 몰리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혔는데 안전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이번에 제가 며칠을 나가서 보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곳도 문제지만 계획을 할 때 있어서 빗물펌프장이랄까 배수펌프장이랄까 완벽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줬으면 해서 짚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꼭 제가 명심하고 올해 재해영향평가 때 이걸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98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2023년 7월에 영화를 통해 알기 쉽게 배우는 공직자 아동권리교육 실시를 하셨다는데 어떤 영화를 통해서 실시를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저도 영화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송병호 위원 영화 제목부터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낮은 목소리’라는 영화 제목을 갖고서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의 이혼 사이에서 갈등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우울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아동 학대나 이런 게 방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아동학대교육으로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냥 영화 보고 다른 것도 진행하셨나요 아니면 영화만 보고 끝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닙니다. 영화는 20분 정도 상영하고 그 영화 안에서 아동학대를 어떻게 보고 느끼고 아동학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3년 10월에 아동ㆍ청소년 정책제안 한마당이 개최 예정이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이때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동ㆍ청소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제안하실 분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작년도에는 9개 팀이 제안 한마당에 참여했는데 지금 현재 9월 16일까지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홍보 채널을 통해서 공고해서 받아서 그거를 심사하고 발표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명 정도 오는 거죠? 9개 팀이라고 얘기하는 거보다 몇 명 정도 모였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몇 명 중에는 공고 내용이 2명 이상부터 팀을 이루어 가지고 발표하는 사항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1팀에 9명 정도…….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한 팀을 이루는데 2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발표하는데 작년도에는 9개 팀이 제안 한마당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네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보통 작년도에 최소 6∼7명이 한 팀을 이루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70명 미만 정도 되는 인원인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3월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회의도 개최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이런 아이들이 저거 하는데 많은 의견을 낼까 생각했는데 저번에 유광욱 위원님 조례 할 때도 오셨고 위원들이 오셨고, 제가 아동친화도시 회의할 때도 참석해 보면 정말 또박또박 자신의 소견을 잘 말해요. 근데 회의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반영 안 되는 게 속상해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10월에 아동ㆍ청소년 정책제안 한마당을 하는데 우리는 제안을 하라고 마당까지 펼쳐 줬는데 청소년이고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반영이 안 된다면 무의미하지 않나. 사실 저희도 여기서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께 이런 제안을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조차도 많이 안 이루어지니까 속상하거든요, 사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작년도에 대상 탄 팀이 문암생태공원에서 불편한 사항, 아동 시각에서 불편한 사항을 주제로 해서 발표했는데 문암생태공원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이 사실 시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그 발표된 내용을 관련 부서하고 공유해 가지고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과장님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아, 반영을 하는구나, 실행하는 구나.’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반영되고……. 1개 했는데 반영했다고 그럴 수도 있고 1개 했는데 실행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몇 프로가 반영됐다는 이런 게 없으면 이 자리에서 ‘실행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하면 조금 무의미하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웬만하면 아동ㆍ청소년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면……. 정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사람들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많이 반영해서 행정을 해주시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꼬집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린이 특히 아동보육과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채널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분기별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이런 거 하실 때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으세요 아니면 청년ㆍ아동들하고 직접 가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들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대회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직접 가서 보고 듣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발로 뛰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는데요. 아동ㆍ청소년 이분들의 이야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그런 일이 없게 행정에 실질적인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고요. 복지교육 위원으로 활동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고생 많으신 공무원들께 얘기 들어보고 해보니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디캠이 실내에서도 착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편의가 있을까요? 공무원들께서 민원인을 보실 때 사무실에서 조끼를 착용하고 바디캠을 착용해 가지고 업무를 보시기가 수월할지가 의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복지 관련 상담하시는 분들이 폭언이나 폭력을 가끔 행사하는 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내ㆍ실외 착용 장소 구분 없이 필요한 돌발변수가 항상 발생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한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디캠도 바디캠이지만 일전에 저희 동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건장한 남자분이 아이들 대상으로 ‘뭐 사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런 게 있어서 경찰분들이랑 협조해 가지고 민원을 한 번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시시티브이밖에 일단 할 게 없어서 설치는 됐거든요. 당시에 담당부서에 가서 여쭤보니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말씀하셨겠지만 주변에 시시티브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시시티브이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전 말씀드렸거든요. 당시 경찰서의 담당계장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시시티브이 활용도가 범죄자들 심리에 굉장히 큰 압박감을 준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에 자주 가면 항상 복지팀 쪽에서는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간혹 큰 소리도 나고 책상도 두드리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하신 게 실제로 맞구나. 저러다가 위험한 일도 발생하면 어떡하지?’ 하는 찰나에 최근에는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죄송하지만 서현역 사건들 그런 거 봤을 때는 민원인들도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는, 시시티브이는 달려 있지만 복지팀 앞에 사무실 책상이 있을 때 그 뒤쪽에 보란 듯이 시시티브이 이런 게 설치돼 있으면 그분들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거를 여쭤 보고 싶어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어쨌든 지금 43개 행정복지센터에 시시티브이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민원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바디캠도 그렇고 시시티브이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검토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 오픈(open) 된 공간에 시시티브이 촬영 중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경우 어떤 사회적 약자로 표현해야 될까? 그분들은 거부감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몇 마디 했을 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시티브이로 촬영이 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기도 조심스럽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어 보니까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같이 검토……. 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라고 큰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가로청소라든지 교통지도라든지 공원지킴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 중 하나가 생리적 욕구 그런 것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젊으셨을 때보다 요실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섹터는 딱 정해져 있고 다니시는 루트는 항상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같이 다녀 보니까. 그런 곳에 화장실이 없다면 간이화장실 설치가 필요해 보이고 그게 공원에 도저히 안 된다면 다니는 루트에 큰 빌딩이나 이런 데 열린화장실을 협의해서 제공해 드린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노인일자리에 공원 환경정비 사업하시는 분들 그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일부 공원에는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가실 때 주변 건물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었는데요―그러면 공원 같은 데 활동할 때 주변에 열린화장실이라도 확인을 하고, 없으면 좀 더 건의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때도 잘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열린화장실이 어디 있다고 저한테 말씀은 주셨는데 그쪽으로는 잘 안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그 뒤편으로 가시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시는 게 해당 공원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른 공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위쪽은 올라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변에 공원은 있지만 그 공원에 단 1개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담당부서와 얘기해 가지고 간이화장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서 어르신들의 생리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그 부분은 공원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부서끼리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라는 큰 타이틀로 제목을 정하셨으니까 긍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노인 여가 활성화 일자리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3페이지에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연구 사업 진행하시고 계시다고 적어 주셨는데요. 이거 자체 연구예요, 수탁연구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자체 연구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이나 현황 이런 실태를 일단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원인이나 그다음에 지금은 복지관까지도 이용하지 않으시는 상황인데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나 종합 이런 곳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다른 지방에서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전연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널리 펼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경로당 활성화라는 것이 노인인구의 이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제시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안 그래도 노인인구가 청주시도 그렇고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거의 1만여 명씩 늘 것 같은데 반대로 경로당 이용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노인인구라는 분모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용률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신규 유입이 없지 않나. 신규 노인세대는 이용률이 없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활성화 연구를 하신다니까 혹시라도 경로당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 또한 상임이사님 답변처럼 경로당에 대한 예산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이 이용하는 다른 시설이 있다면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경로당이 시설의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19페이지 있잖아요. 노인실태 조사 이것도 자체연구 사업이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이거는 저희 자체연구이긴 하지만 5년 전에 노인실태조사를 1차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연구 데이터를 축적하는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노인실태조사에서도 경로당 이용현황이랄지 아니면 다른 노인여가시설, 노인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현황들이랄지 그리고 노인분들에 대해서 아마 FGI 같은 것도 진행하시겠죠.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아니면 다른 시설을 꺼려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앞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자체를 노인실태조사와 함께해 가지고 다른 시설과 연관돼서 조사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연구팀장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두 개 다 자체연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경로당 활성화가 수탁연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서 노인복지과랄지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노인복지과에서 제안은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체로 연구하는 거는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혹시라도 자체연구 사안이라고 하시면 연구보고서 작성이나 발간 이런 것들도 재량권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함께 진행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도 고민해 주시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연구팀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님, 더 있나요?
○송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원장 임은성 네, 그럼 짧게 해주세요, 위원님.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저기 하겠는데요. 30페이지, 안전근무환경 지원 때문에 아까 이한국 위원님 말씀한 거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김경일이라는 인지심리학자 교수님이 티브이 매스컴 같은 데 나와서 많은 강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싸움을 할 때 너무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앞에 거울을 갖다 놓으면 자기의 화내는 모습을 보면 화를 그만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같은 경우에도 과격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시시티브이가 제한적이라면 심한 지역은 거울을 보게 해서 자기의 모습이 복지 직원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하면서 하는 거는 어떨까. 그럼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분노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잘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센터에 각각의 사무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서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래도 안전을 위한다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상담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은정 담당관님, 지금 서원청소년센터 비도 많이 오지만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방수가 안 되거나 이런 감독들이 입주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려면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홍순덕 과장님, 충혼탑 추모공원 사업 변경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진행 잘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오셔서 조감도 펼치시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사실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선정했는데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다녀가시고 했거든요. 보훈단체라든지 사직동 주민들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두세 차례는 했어요. 어쨌든 건의되는 사항이 많아서 진척이 설계 자체가 많이 진행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위패의 위치라든지 위패를 어떤 재질을 갖고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하고 설계하는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는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진행된 게 없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자꾸 보정을 하는 단계라서 날짜는 보고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러시고요. 주거복지센터, 이번에도 호우피해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재단 말씀…….
○위원장 임은성 아니, 복지재단 말고 주거복지센터.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주거복지센터는 리모델링 사업이 9월 17일이 준공기일입니다. 제가 현장을 두세 차례 가 봤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지하층에 물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잡고 있는데 그걸 펌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1층에 기계설비가 그전에 소방서 있을 때 설치가 되어 있던 위치인데 현장 소장하고 대화해 봤더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지하층을 메운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다녀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치를 제대로 해서 9월에 이전이 돼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도 강화하고 호우피해 같은 것도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어떤 공사든 예산이 좀 들어가도 만단으로 하시는 게 사실 예산 절약하는 거거든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미옥 상임이사님, 잠깐 나오시고. 제가 거기가 염려가 많이 되는데 1층에 배선이 깔려 있어 가지고 되게 위험한 상황일 것 같은데 마르면 괜찮고 비 오면 또 그렇고. 원래 전기가 습하면 좀 어렵잖아요. 어떤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전기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검사는 했는데요. 만약에 기계 자체를 2층으로 올린다고 하면 몇천만 원의 예산이 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복지재단 아동복지관 건물 1층은 거의 지하하고 맞먹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심천 수위가 높아지면 저희도 역류하는, 하수로 나가는 물들이 다시 역류해서 1층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도 기계실이 있고 배수펌프가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역부족이어서 기계실 그다음에 전기배선 부분은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맞긴 한데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서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인명피해 있으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예, 알겠습니다. 거기 현장을 제가 잘 아니까 확인해 보고 고민을 같이하겠습니다, 재단하고.
○위원장 임은성 네.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올리든지 아동복지관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다른 데 이전시키고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뭔가 이제는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위원장 임은성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사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추경에는 옥상 방수, 누수 부분만 잡기 위해서 일단 1,800만 원은 올렸고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다녀가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 지역 자체가 무심천보다 낮고 해서 외부에 트렌치라도 설치한다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다는 자문을 주고 가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나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그러던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건물 자체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도 차단하고 지하 엘리베이터 부분도 보강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안전관리원에서는 자문해 주고 갔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호우로부터 피해가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서 걱정은 됩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거기 위치 자체가 침수지역이어서 그런데 상임이사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잘 상의하시고 소통하셔서 만단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잔소리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시정계획 하시고 이행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