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965억 3,2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9,4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277억 1,3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9억 2,0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9,520만 4,000원을 증액한 385억 9,1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 5,6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공익수당은 2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3쪽,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voucher)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시 교통비, 통역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은 지난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진비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청주페이 카드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은 공사비 상승, 지역 주민의 추가 시설 요구 등을 반영하여 6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는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성립된 예산으로 일부 보상비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8억 원과 내년도 농촌 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빈 집 수리, 이동식 주택 설치 등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정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3억 3,0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억 3,157만 1,000원을 증액한 840억 3,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사업의 연속성과 마을 실정에 맞는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위해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국비가 전액 감액되어 단가 변경 후 12만 원으로 재편성하여 4억 7,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토지개량제 보조 및 공동살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1억 1,401만 5,000원 증액과 7,8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은 지난 6월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교육컨설팅 비용으로 7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량 기준으로 예산잔액 33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부터 304쪽입니다. 콩 수확 기계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 자급률 제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밀, 콩, 조사료 등 재배 시 직불금 지급으로 4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은 호우 피해 등으로 신규 설치 사업량 증가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 행정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 및 여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5,000만 원과 수리시설 운영비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오창 성재리 양수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6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북이면 추학리 소교량 재설치 공사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재원 변경과 소관 부서 이관 등으로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17개 사업에 73억 9,77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2억 7,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247만 3,000원을 증액한 653억 8,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타 시군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차순위에 따라 우리 시로 배정되어 4억 8,863만 원을 신입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축제 농특산물 판매점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등으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8쪽,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주 활성화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 부재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은 농업 부가가치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비 및 운영비로 2개소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김치산업 육성 산업은 김치 원료 재배 농가 및 제조업체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4개소에 2억 48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학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은 대학생 건강증진 및 쌀 소비 확대를 위해 2,0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어린이 건강증진과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하여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식품비 인상 등으로 5억 6,7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으로 2억 4,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8억 7,820만 원을 증액한 289억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사업량 증가로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동 피해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은 양봉 산업 기반 안정화를 위하여 3억 9,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2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지원은 농촌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2개소의 시설비 운영비로 1억 8,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사축 처리비 지원은 사업용 증가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절기 통제초소 대행용역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소속시설 유지비는 미원면 무인소독시설에 소독필증 자동화 시스템 키오스크 설치 비용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피제 드론(drone) 살포비는 기존 농가 기피제 살포비가 통합되어 2,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대 설정에 의한 소득 피해 발생 지원은 집행잔액 94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긴급 방역조치 비용과 거점 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1,000만 원과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 피해로 인한 생계비 보존 부족분 6,8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돈 농가 기피제 살포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기피제 드론 살포비에 통합되어 3,36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이 거점세척, 소독시설 신규 설치는 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 1,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8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과 조사료 경영체 지원 장비 지원은 사업용 증가로 각각 1억 2,72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5,950만 원을 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부족분 3,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사업비는 토지매입 비용 상승 등으로 16억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3억 9,7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14만 9,000원을 증액한 52억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저온창고 구입 비용으로 1,87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66만 5,000원을 감액한 55억 8,9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랜드 본관 및 1층 옥상 방수공사 등 공사 집행잔액 총 6,6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병원 환기 장비 등 구입을 위해 1,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열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134억 1,087만 8,000원 대비 8.11퍼센트인 91억 9,551만 1,000원이 증액된 1,226억 63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3,251억 5,809만 7,000원 대비 6.17퍼센트인 200억 7,101만 8,000원이 증액된 3,452억 2,91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4퍼센트인 94억 1,843만 4,000원이 증액된 1,962억 9,290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66퍼센트인 62억 6,349만 8,000원이 증액된 880억 6,51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농축산업 예산을 살펴보면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공간 재생 도모를 위한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쌀 수급 안정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7월 9일부터 19일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 어린이 식습관 개선, 국민 건강증진,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월동 꿀벌 피해로 인해 약화된 양봉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월동 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농축산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미생물 생산보급 등에 예산 증액을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ㆍ산림 예산을 살펴보면 공원 관리, 수해복구 사업, 근린공원 조성 사업, 공익림 가꾸기,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산림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율성 제고와 시민편의 반영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112억 5,33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52억 4,805만 원이며, 올해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339억 9,469만 3,000원이 감액된 599억 6,484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사업육성기금에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및 근린공원 조성, 민간공원 개발 육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이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도비 40프로, 시비 60프로로 해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예산편성 시 도에서 시군 사업량 조사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일괄 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신청을 받아 보니까 3,700만 원 이상 소득자, 청주시 3년 이상 미거주자 및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등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신청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당초 신청 인원 2만 1,350명보다 적은 1만 7,500명으로 예상이 돼서 도에 감 배정 요청을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번 예산도 수해복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감 배정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인 경영체 등록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이것도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북이면 장양리 농촌공간 정비 사업 지장물 및 토지보상비는 약 100억 정도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올해 10프로인 18억이고, 내년에는 15프로라 27억이고, ’25년부터는 매년 25프로라 45억 정도 되는데 이 투자계획에 의하면 ’26년이 되어야만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토지주하고 지역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시비가 56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다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92억 정도 확보할 수 있어서 보상을 85프로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지역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축사를 철거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토지주들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보상이 다 연내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라 시비만이라도 빨리 투입을 해주면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높이자는 개선 대책이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50두까지 공수의사들이 접종을 해줬는데 100두 미만까지 공수의사들이 접종해 주는 거로…….

○축산과장 안남인  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라오스에서 MOU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4월인가 그때 24명이 1차 입국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자기 지병을 속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본국으로 다시 송출이 되었고요. 나머지 23명은 무탈하게 5개월 마치고 지금 출국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다 가고 다시 23명이 2차로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번 더 수요를 조사해서 현재까지는 10명인데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 10월경에 또 들어올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설계를 저번에 1회 추경에 2,000만 원 소규모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려고 전부 다 설계 용역비를 반납하고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금액에 따라서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런 거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실시설계 용역 했던 것도 반납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외평동 129-1번지 일원인데요. 배수지거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포장재는 농업인들이 생산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 신청 대비 19프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지 농업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사실상 만족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내년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김치 사업 육성은 김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 내시된 건데요. 농가 두 군데하고 업체 두 군데인데 농가는 생산장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요, 업체는 시설 절단기라든지 이런 라인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농가는 미원에 구룡농원하고 미원 절임배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다 미원입니다. 업체는 옥산에 있는 농공상직거래협동조합하고 하나는 농업회사법인 산수야라고 오창에 있는 업체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 가 봤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돈사 악취 제거는 저희들이 계속 악취 저감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환경법에서 돈사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면적 대비해서 연차별로 이제 무창돈사로 바꾸게끔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건축으로 봐서 건축에서도 악취나 이런 걸 안 따지고 설계도에 맞게끔 돼 있으면…….

○축산과장 안남인  악취저감제가 별도로 있고 또 생균제나 이런 걸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악취를 저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가끔씩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실질적으로 악취저감제나 악취저감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워낙 돼지 농가의 악취는 심하다 보니까 100프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저희 축산부서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상부기관에도 건축 허가를 낼 때는 그쪽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거기에 보시면 토지 매입비용이 저희들이 26억 6,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올해 안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용으로 지출을 해야지 하이테크밸리에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해서 토지 매입비용 지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축비에서 5억을 더 계상하는 거는 국비 사업 매칭에 국비 14억 8,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시비 5억을 더 세워야지 매칭 사업이 돼서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건축비, 물가 상승이나 관급자재 상승이 있고 또 토지…….

○축산과장 안남인  그때 책정됐어도 매입비로 지출할 계획은 하반기 때로 돼 있어서 그래서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계상을 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거기가 이번에 10억 정도 증액을 하는 건데요. 당초에 기반 조성 원가의 80%에 분양을 준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서 된 거지, 그걸 당초부터 계약하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반 조성 원가가 확정되면 그 원가의 80%에 준다 이렇게만 돼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러니까 걔들 기반 조성 원가는 엄밀하게 다시 따져보겠지만 그 비용의 80%로…….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거는 공사비가 건축자재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올릴 수밖에는 없어서 올린 겁니다. 땅값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그동안 수시로 동물원은 노후된 시설은 정비를 해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람로나 전체적인 부족한 거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어제 위원님께서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가 봤는데요. 특별한 냄새는 비가 와서 그런지 맡지는 못했는데 동물원 측에 물어보니까 인근 여우 같은 경우 여우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외 환경 문제에 있어서 냄새나는 거면 저희들이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고 올해 당초는 1만 8,000명 정도 예상을 잡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000명 정도를 조정해서 1만 7,000명으로 해서 감 배정해서 다른 데 전배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농부 실적은 1만 2,000명 정도 지금 투입이 된 거고요. 가을에 4,000명 정도 하면 이건 다 소진될 수 있을 것 같고, 부족하면 또 다른 데 남는 것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산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아직 공모 사업은 수요 신청을 안 받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해도 마땅히 하려고 하는 농협이 없습니다. 작년에 신청할 적에도 여기 시지부에 저희가 사정해서 위수탁 계약 체결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안타깝게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보은하고 괴산하고 되었는데 보은은 거의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대요. 정말 운영이 전혀 안 됐고, 괴산은 그나마 좀 잘된 건데 저희는 지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시내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소규모 단위로 오송이나 옥산이나 강내나 이런 데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것도 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도비 30프로에 우리가 70인데 저희는 미원에서 신청자가 들어와서 미원에 우선적으로 올해 1개소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갖고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거기 귀농인을……. 귀농인이 현재 조건은 도의 지침을 보면 2년 거주하고 희망할 경우 1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귀농인 월 임대료는 내게 돼 있어요. 저희 시에서 정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요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 또 가능하다면 인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텃밭 같은 것도 저희 시에서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실시하는 만큼 올해 해보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또 수요조사 하면 저희가 신청을 조금 더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대피소 설치가 한국농어촌공사 이설도로가 균형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농어촌도로를 만들면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요. 또 그때 도로를 건설하면서 농어촌도로를 만들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될 수 있어 가지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 균형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시로 다 무상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농어촌공사에서 오창 성산저수지 대피소 설치하는 1억짜리 사업 이것을 이설도로가 청주시 이관 예정이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걸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균형건설과하고 사업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빠른 시일 내에 농어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제가 한번 그거는 균형건설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도 어제 이거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되는 걸 살릴 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저희들이 사립학교 또 국립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학생 수는 맞는데 아침 먹는 인원이 아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당초에는 전통주 업체에서 고품질 쌀을 가지고 좋은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반 쌀하고 우리 청원생명쌀하고는 킬로당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50프로를 지원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전통주 업체가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쌀 구입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전달이 돼서…….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예, 그렇습니다. 100프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50프로를 지원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하나하나 목록별로 농촌체험마을…….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향토산업 같은 경우 단무지 공장에 보조 사업으로 들어갔던 건데요. 인건비를 다 쓰지 못해서 그건 반환하는 사항이고요. 이 시기에 들어오는 거는 정산이 늦고 또 위에서 도를 통해서 공문이 이때쯤 와요, 많이.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수당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농업인 공익수당이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굉장히 감액 요청을 많이 했어요, 도에다가. 근데 도에서 그거를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것도 안 해주려고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3억 한 게 그런 원인에서 많이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당초에 수요 예측할 때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야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감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수요 예측을 좀 정확하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은 이게 국비 공모 사업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공모가 돼 갖고 350명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700만 원 이번에 시비를 세운 것은 공모의 우선순위를 자부담이 10프로인데 자부담 10프로를 시에서 지원을 하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700만 원을 저희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거고요. 올해도 이게 공모가 또 있거든요. 올해도 신청을 해서 많은 여성인들이 이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청주페이는 농업인 공익수당 받는 신규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페이에 60만 원을 넣어 줘야 되는데 그 신청자를 연초에 받아서 확정하기까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놓으면 이 예산이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확정이 8월 이때 돼야지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월에 거의 집행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한정은 아직 안 돼 있고 이제는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또 농업에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게 안 돼서 제외 대상이 되는 분들이 내년이면 또 3년이 돼서 신규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고, 어쨌든 늘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당초 농협동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는데 노후화 정도가 심해서 신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니 자재니 이런 게 많이 상승됐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반영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상 쌀이 남아돌아서 쌀값이 폭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저희들이 국가 정책으로 전략작물을 좀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 부응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쌀을 좀 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8억이고요, 8,000만 원을 또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금번 7월에 수해 피해 본 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가 많이 부서진 데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완파된 게 56동이고요.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한 3.8헥타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8,0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미결정된 것이 한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쳐 가지고 1억 4,400만 원이 되고요. 총사업비로 보조 50프로니까 2억 8,800만 원 되는데요. 하면 1헥타르 하우스 15동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또 포기하는 물량을 좀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팀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민환 농업기반팀장님이 열의가 대단하셔 가지고요. 소규모 사업은 용역을 맡기지 말고 자체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도 조직부서에 인원을 더 보강해 달라고 지금 많이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포장재 사업에 국한된 사업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타 시군이 아니라 타 시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작년도에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차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선정이 북이면에 있는 녹색원이라고 대상자 선정이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사업비 증액이 돼서 사업비 증액이 될 때 회계과에 검토를 받았는데 30프로 증액이 안 되는 거로 해서 해당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처음 심사 당시에 총사업비가 72억 1,000만 원이었는데요.

○축산과장 안남인  세부 내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도 노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 사항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수산동에 중도매인들이 3년간 평균 7억 이상인 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충북수산이 중도매인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그러니까 주식회사 청주수산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예,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동에 법인 대표는 장○○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도매인 11분이 계시고 11분의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점포명이 충북수산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그렇죠. 수산동에 주죠, 중도매인이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영동수산이라고 해서 거기도 작년 말에 3회 추경 때 해서 저온차량 공모 신청해서 됐고요. 이번에도 충북수산은 작년 11월 22일에 선정이 돼서 올해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저희가 내시가 5월 이후에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2회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석화2배수장 같은 경우는 올해 폭우를 봐 가지고요. 중앙조사단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갔는데 개선복구 사업은 최종 탈락한 거고요. 기능복구 사업으로 5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57억 원이 편성되면서 그 안에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되는 바람에 1억 5,000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옥산3지구는 그 위치를 따지면 도매시장 건립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쌍천배수장 그 사이에 있는 거고요, 호계리는 병천천에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핑계 같지 않은 핑계지만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요. 저희들은 이 시설에 관련된 옥산3지구 같은 경우 배수 펌프장 하나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를 만드는 거고요. 또 오송 호계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배수개선 사업 23억 원을 세우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미리 세워서 설계를 미리 하고 내년에 사업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병천천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에서 우선 제방에 대해서는 12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한 것 같고 또 준설도 하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 호계리 같은 경우도 병천천 제방에 맞춰서 어떤 배수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시설계비를 세우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거는 어쨌든 하천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춰서 할 거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전반적으로 청주시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 대책이 현재 갖고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거는 현실적으로다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천과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토목6급 하나 있고, 토목8급 한 명, 토목9급 한 명, 전기운영6급 한 명 있습니다. 총 네 명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현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서에서도 축사를 건축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볏짚 환원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확을 한 다음에 볏짚을 썰어서 갈이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볏짚이 가끔가다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부숙되지 않은 것이. 근데 대체로 보면 농사지시는 분들도 말씀하시고 근데 대체로 썩는 데 일부가 안 썩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 보면 모를 심는데 지장이 많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  그것도 협의를 하겠고요. 또 농가에서도 저희들 봄에도 비가 오고 또 겨울에도 비가 오고 나면 곡물을 가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갖고 올해는 3억 5,000이라는 조경 및 꽃탑 예산을 해주셔서 축제장 전반적인 조경을 더 만들어서 예쁜 축제장을 만들겠고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 없던 낙화놀이도 또 킬러콘텐츠로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을 작년에 계층별로 좀 즐길 수 있는 걸 해달라 해서 말타기 체험이라든가 동물 먹이 주기,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것도 도입을 했고 어쨌든 작년보다는 더 많은 소재를 가지고 축제장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제 되었던 셀프 식당 그리고 축산물 판매장 이런 것도 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월요일에 가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작년에 예담에서 했는데 예담이 올해 응모를 안 하고 뽕나무한그루라는 오송에 있는 업체예요. 작년에 괴산 유기농 엑스포 할 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주차장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뛰고 하는데 이장님이 2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사유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 제일 저기 한 게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 안 하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내일 조례 설명을 드릴 건데 1킬로미터 이내일 것 같은데 거기서 셔틀버스로 한 1,00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만큼은 확보될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지만 올해는 어쨌든 서오창테크노밸리하고 용두리 이장님이 협조를 해주셔서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용두리 지역 주민들 소음 민원이 참 해결이 안 됩니다. 설명도 많이 하는데 조금 거센 민원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74쪽과 104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62만 원이 증액된 1,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942만 원,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0만 원이 증액된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축산법 위반 과태료 2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로써 농림식품부 동 지역 구거나 도로 거의 구거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기분에 67건, 금년 5월에 부과했고요. 또 수시분은 7건 866만 3,885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주 용도는 진출입로고요. 또 수시분 부과 금액이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 매설을 위한 토사 복토를 위해서 구거 허가받은 거고요. 이거는 상수도 지북지구 내에 있는 거고요. 테두리 복토해서 나중에 공사해서 도로로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입니다. 이 한 건이 2,596제곱미터로써 757만 190원 부과했습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148만 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은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이고요.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산출근거는 40만 원 곱하기 세 개 업체 해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과태료 산정할 때는 1차 위반 금액 50만 원 부과를 하는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해서 40만 원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농협이 두 개 되겠고요, 개인사업자 한 개입니다. 저희가 사전 통지했을 때 의견 제출이 없었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교육 미이수한 것을 인정한 케이스로서 저희가 부과한 사례이고 사전 통지에서 자진 납부하여서 20프로 감경해서 납부하였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축산법 위반 과태료는 지금 사육 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밀도 위반되는 농가에 대해서 강내면 6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거고요. 최하가 250에서 1,000만 원까지인데 1차 위반이라 감경을 해서 저희가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저희가 연 1회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또 점검을 하든지 저희가 하든지 해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지금 적발된 데는 일단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저희가 사육 밀도 내로 사육하도록 출하 유도로 해서 출하를 바로 해서 사육 밀도 내에서 사육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27억 2,7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98억 8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6,138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4,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조성 인건비로 촉탁직 근로자 계약 만료에 따른 청사운영 청소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농업관 본관 외벽 및 구조물 보강공사 감독관 여비 미청구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기술 교육 중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오프라인 교육 추진으로 교재 우편발송 요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임대사업소 주말 입출고 운영을 위한 기간제 채용에서 네 차례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임대사업소 전문요원 인건비 중 근로자 해당분 3,544만 5,000원과 사업자 부담금 3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농업기계 수요 급증에 따른 중형기종 운반 차량 임차료 3,445만 원과 소형기종 운반 차량 임차료 3,600만 원을 증액 변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임대농업기계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기종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5,500만 원, 소형기종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파손된 강내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시설물 복구 공사를 위해 시설비 1,1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카논으로 인한 남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유실된 법면 복구공사를 위해 시설비 2,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침수로 인해 사용 불가능한 물품 교체를 위하여 민원대 등 18종에 대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6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 및 장비 감소로 부품 재고량 증가에 따라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내방 교육 부품 재료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 조정으로 당초 도비 12만 1,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1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청년4-H회원 창업 성공 모델 지원 사업이 도비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중 상반기 공무원 시간외수당 미사용 잔액분에 대해 6,1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2명 증원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1억 7,4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상반기 월액여비 미사용 잔액분 반납을 위하여 8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서 391쪽,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2년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집행잔액 등 8건에 대하여 7,1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022년 농촌지도사업 활력과 집행잔액 등 3건에 대해 22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512만 3,000원이 감액된 44억 8,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마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품화 시범이 공모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포기함으로 인한 추가 사업자가 없어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미사용분에 대해 9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5,68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7,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른 미생물실 운영 재료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에서 394쪽입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을 당초 국비에서 균특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해당분에 대해 국비 1억 2,500만 원을 균특 1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유기농단지 시설운영 도시농업 페스티벌 주차장 조성 면적 감소에 따른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료 3,5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용역비를 용역이 아닌 직접 수행으로 발생된 미집행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단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이 ’23년 2회 인상 등 금액 변동 요인이 발생되었고 물놀이장 운영,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을 위하여 유기농복합단지 전기요금을 5,0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대식물원 내 무인방제기 설치를 위한 열대식물원 환경조절 개선에 대해 열대식물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설을 포기함에 따라 시설비 4,3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마케팅센터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으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에 대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추진에 따른 이행강제금 1,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미사용분 297만 원과 월액여비 미사용분 1,6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265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9,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관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가 타 부서 예산과 중복으로 인하여 9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명농업관 운영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인상 요인 발생으로 전기요금 604만 4,000원, 재료비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월액여비 미사용분 3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강내 임대사업소가 7월 15일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 높이가 1미터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안에 집기류가 다 침수가 돼서 이번에 집기류를 다시 교환하려고 올렸고요. 그 안에 있던 이동이 가능한 농기계는 그날 새벽에 가서 바깥으로 다 꺼내 놔서 농기계에 대한 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직원들이 다음날 물 빠지고 일요일에 가서 재청소를 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임대를 안 하고 그다음 주부터는 임대를 계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못 치운 농기계 16대는 보험 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올해 두 번 했습니다. 5월 3일하고 지난 8월 17일에 했습니다. 5월 3일은 150여 대를 공개입찰 해 가지고 공개 매각을 했고요. 8월 17일 날은 이양기 10대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수의 매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공고는 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미리 그런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작년 불용 처리가 결정되고 나서 5월 3일 관리기 등 37종에 대해서 매각 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때 농업정책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농업인들에게 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셔 가지고 판매 예상가가 1,0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거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수의 매각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양기는 지역 농업인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대는 지난 8월 17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작년에 들어온 불용 결정된 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불용 결정되는 거는 농기계 내구 연수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임대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기종에 대한 교육과 실습 교육을 강화해서 고장이 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신규 농업인들이 진입이 많이 돼 갖고요. 작년에 여기 위원회에서 조례를 좀 개정해 주셔 가지고 신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운반 서비스도 더불어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내년도 상반기 6월 말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올해 12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5년 남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내년 6월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어떤 면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글쎄요, 지난번에 저희 과장님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소장으로서 나름대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과거처럼 마음대로 푸쉬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규정대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소신 없게 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열심히 해주고요. 그중 몇 분이 그러시는 거지, 대부분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진천ㆍ단양군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올해 사업자를 선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도로 반납을 해서 저희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한테 이 사업이 내려오면 할 수 있느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길래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 농가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든지 채소, 과수, 축산 가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청년……. 청년 농업인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청년 전업농이라고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대상을 그렇게 한정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반시설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무의미하게 안 쓰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사업장 확인과 이런 여건을 가진 대상자를 선발해서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9월 4일ㆍ5일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신문에 이미 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강서동과 남일에 플래카드를 붙여 놨습니다. 보도 자료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9월 4일에 고인쇄박물관 주차장에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9월 5일은 청원구청 주차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아닙니다. 매년 추진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알겠습니다. 미리 참석을 못 하신 분은 저희 센터로 갖고 오시면 수시로 수리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3층까지 돼 있는데 3,489제곱미터인데 지금 위탁해서 2025년 2월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한살림 쪽에 맡겼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5년 계약이니까 2020년부터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이분이 도시농업관에서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청소용역 근로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분이 부당해고를 받았다고……. 다른 용역으로 가고 다른 용역을 저희가 도시농업관에서 근무시키는 바람에 그분이 촉탁직이 되시고 이분은 잘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 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바람에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퇴직한 전 소장님이 구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공식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채용이 됐는데 올해는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촉탁직이 됐으면 5년 정도는……. 촉탁직이 될 경우는 2023년 5월 2월까지인데요. 퇴직금까지 해서 이분들은 5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라고 해서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심에서도 지고 재심에서도 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 거에 대해서 다시 채용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근데 저희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부당해고로 얘기를 하셔 갖고 소송을 거는데 노동심사위원회에서는 계속 노동자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2019년 그때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소송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은 연구개발과에서 추진 후 반납하는 자원인데요. 병리곤충팀이나 농산가공팀, 시설운영팀에서 입찰 후 계약을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도 자산취득 및 입찰 차액 및 계약 잔액으로다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대상자가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교육이라든지 전문능력 향상 지원 그리고 전문지도연구회 여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잡다한 사항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집행잔액이고요. 작년 코로나가 올해는 풀렸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해서 서면심의라든지 전문지도연구회라든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이월은 아니고요. 작년에 미처 못 써서 나머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한꺼번에 정리해서 반납을 하면 좋은데 이게 도에서 통보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당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예산 신청할 때부터 꼼꼼히 검토해서 발생이 좀 덜하게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도시농업 페스티벌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 임차료를 저희가 2만 제곱미터를 세웠는데요. 토지주분들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허락을 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5,337제곱미터를 저희가 임차를 해 갖고 임차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농장주분들이 계약을 안 하셔 갖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그리고 다행히 그때 그걸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감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비 올 때는 사용하기 어렵게……. 저희가 부대시설을 하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허락을 안 하는 바람에 면적이 줄었고요. 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일부 용역을 안 주고 직접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 됐습니다. 센터는 무심천 수변 유채꽃밭 조성하는데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파종도 하고 씨앗도 뿌리고 그런 걸 직접적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고 타 부서에 모범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예산 절감되는 쪽으로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면적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업인대학 교육생하고 신규 농업인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중간에 시간이라든지 그전에 오셔서 머물만한 휴식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단을 조금 적은 면적이지만 꾸며 놓았고 내년에는 태양광 시설이 계약이 다 끝나서 이제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옥상을 안전진단을 우선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쉼터로 조성을 해서 교육생들이 쓰면서 여러 가지, 또 화초하고 같이 어우러진 도시농업을 거기다 전시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예산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올해 물놀이장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물을 교체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라서 2020년 계약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그거는 자세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약한 8,700만 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가 8,700만 원을 계약했고요.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2,610만 원을 감해서 6,090만 원을 수입 했고요. 2022년에는 362만 5,000원을 감해서 8,337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올해는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층이 약간 문제가 식당이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거기가 다시 전문업체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결하려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그래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6억 8,73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32억 5,6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8억 4,105만 8,000원이 증액된 총 975억 4,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2,043만 원이 증액된 315억 42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낙찰차액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및 파손된 공원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근린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하복대근린공원 환경개선 사업 7,000만 원, 경산근린공원 야외운동기구 정비 사업 2,500만 원,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신율봉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 3,000만 원, 구룡근린공원 및 갓골근린공원 흙먼지털이기 5,000만 원, 사천어린이공원 보식 사업 2,000만 원, 두꺼비생태문화관 외벽 방수공사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대농근린공원 및 망골근린공원 물놀이장 신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4,050만 원,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공원 수해복구를 위해 서현근린공원 수해복구 사업 2억 6,508만 3,000원, 우암산근린공원 수해복구 사업 8,059만 원, 갓골근린공원 수해복구 사업 1억 1,57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겨울철 염화칼슘 냉해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녹지의 수해복구를 위해 용담동 완충녹지 수해복구 사업 1억 3,384만 1,000원, 상당산성 자연마당 수해복구 사업 3억 620만 원, 성화동 경관녹지 수해복구 사업 1억 2,32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이면 꽃묘장 시설 개선으로 꽃묘장 생산량 증가에 따라 꽃묘 생산 자재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7억 8,924만 8,000원이 증액된 388억 8,244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근리공원 조성사업이 충청북도 환경보조금 기금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각 2억 8,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파랑새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2억 원, 실내정원 조성 사업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당초 청주대학교 실내정원 조성 사업은 5억 원 전액 감액하였고 오창호수공원 실내정원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미호강 수목정원 기본계획 용역 1억 원,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을 위한 소변 수변 데크로드 조성 15억 원,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공사 실지설계 용역 4,000만 원,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복구사업비 7,972만 1,000원, 명암유원지 수해복구 사업 2억 1,47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6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과 오송생태공원 조성사업 반환금 이자반환을 위해 1억 1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억 3,138만 원이 증액된 271억 5,75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익림 가꾸기 1억 1,661만 6,000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용역비 등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에서 453쪽입니다. 한전선로저촉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5,88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2억 5,624만 7,000원, 오성읍 공복리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에서 456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수해복구를 위해 자체 사업비 기타지구 50프로 58개소 수해복구 사업 3억 1,453만 9,000원, 국ㆍ도비 보조 사업 가덕 내암 등 9개 지구 수해복구 사업 12억 2,07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암리 산촌생태마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2,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에서 462쪽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국ㆍ도비 보조 4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5억 6,9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5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4억 1,1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사업으로 2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운천근린공원 타당성평가 수수료 1억 4,2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토지매입비 25억 원, 수동근린공원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2억 4,2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여기에 내수 사천근린공원과 내수근린공원은 보상이 100프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착수계가 들어온 상태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사천근린공원도 예전부터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이 있습니다. 시비를 좀 아끼려고 우리가 산지 전용을 하든지 개발을 하면 환경부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어느 정도 일정하면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치한 돈이 거기에 있어 갖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시비를 감하고 도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대로 대부분 다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도 할 게 있으면 추가로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아무튼 공사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하면 당해연도에 다 소진을 하고 이듬해에 국ㆍ도비가 나오면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좀 미뤄지고 이렇게 정산하고 뭐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앞으로 바로 정산을 해 가지고서 이듬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국내여비는 아무튼 저희들이 공사가 많다 보니까 그 시설비로 쓰는 여비로 해서 여비를 좀 감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요. 또 남아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잔액을 다 쓰려고 설계 변경을 해서 최대한으로 공사가 있으면 추가로 더 삽입을 합니다. 단 하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경비를 사람들이 4대 보험료라든지 그런 거를 다 여기 납부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그런 잔액은 저희들이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오송생태공원은 오송 1산업단지 내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당시에 창조전략과 있을 적에 거기에 생태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거기서 추진하다가 나중에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에서 20억 부담하고 청주시에서는 땅을 해서 20억 부담하고 나중에 환경부에서는 10억 부담하고 또 철도산단에서 10억 부담……. 총 해서 60억 가지고 공사하기로 했었는데 철도도 그렇고 또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 거기서도 낼 수가 없다 그래 갖고 충북개발공사만 20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억 갖고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국토부에서 거기는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없애면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없는 걸 다시 설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승인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에 대한 거는 이제 반납을 했고요. 개발공사에서 그전에 여기 반납을 했으면 남은 이자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자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돌려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1산단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본래는 거기에 금개구리하고 맹꽁이가 2산단에서 나온다 그래서 2산단에서 나오는 맹꽁이하고 금개구리를 임시적으로 거기 산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실에 이주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원으로 용도 변경을 해놓든지, 그런데 그런 변경도 없이 그냥 해놓고 나중에 우리보고 공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사업 추진이 불가가 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두꺼비 생태문화관이 건물 준공일이 2008년도입니다. 보통 1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생태문화관 건물 노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때도 지하 전시실이라든지 회의실 부분에 창틀이라든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저희들이 육안으로 지하에 점검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아마 이거는 전문가가 더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방수업체라든지 이런 분한테 내용 확인을 좀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그 부분은 특별하게, 지난번에 한 거라서 진행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민사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도 아직 크게 저기 없었는데, 아마 양쪽에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9월 8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1심에서 보면 변론도 5차까지 가고 그러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안 한 거죠. 아직 계속 소송 진행 중이니까요. 전체 1,400만 원 정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우암산근린공원 거하고 조성과에 있는 도시생태축하고는 별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서울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226억이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신축공사 공사비가 337억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최종보고회 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 2층부터 13층까지는 건물 내부가 좀 협소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톱 부분은 LED 전광판 또 외부 라인 조명 또 미디어 파사드 그런 거로 결정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용역에서 그렇게 활용방안이 도출이 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아무튼 철거 쪽으로 검토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아무튼 제 불찰로 인해서 그거 보고드리지 못한 거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이 명암타워 활용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장님 공약 사업도 계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제시를 했고요. 또 용역을 하면서 2차적으로 39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철거 쪽보다도 아무튼 명암타워는 활용 방안이 좋다 그래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어린이 특화 공간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그런 공간을 문화ㆍ예술 전시공간으로 많이 활용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그게 나왔을 때 농업정책위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여러 가지 안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15개 정도 문항을 줘서 명암관망탑 설치, 희망 시설, 명암저수지 부대시설 만족도 등 15개 문항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시설이 야간경관 조경, 어린이 특화공간 그리고 특화 박물관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시설이 좀 방치가 된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민선 8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6월 되면 다 만기가 돼서 우리한테 반환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약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서 리모델링 쪽으로다가 계속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용역도 리모델링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아까 얘기한 우리가 거기 시민들한테 의견도 해본 게 시민들은 100인위원회이라든지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거를 지난번에 다 용역이 끝나고 여기서 의회 보고를 드리고 할 적에 그때 처음으로 금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철거 얘기가 처음 나온 거고 우리가 보고회를 몇 번 할 적에도 전체적으로다가 리모델링에 대한 것만 얘기가 됐었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회를 할 적에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돈으로 제시했을 적에는 지금 이번에 제시한 거는 신축공사비하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비율을 따져보면 조달청 가격하고 73.2프로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여기서는 리모델링 단가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조달청 단가랑 같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를 제시하려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간단한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철거비를 산정하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가이드라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기준 해서 226억을 가지고 73.2프로를 하니까 165억 정도가 리모델링비가 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달청 단가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조달청하고 서울시하고 73.2프로에 대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저희들이 올해 시범 구간을 두 군데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흥덕사지 앞에 운리단 길을 은행나무 가로수를 활자 모양으로 조성해서 아이스크림바처럼 육면체로 조성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청사 정문 도로에 은행나무를 원형으로 조형전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시민들 반응을 봐서 더욱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입찰 볼 때는 면허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증 가진 업체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감독을 하는데 한전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전선 높이의 2미터 이내에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낭성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워낙 반대쪽엔 높이 자라고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딱 잘라 나간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미호강 양안에는 하천과에서 기본 하천에서 무심천 수리 용역에 포함이 됐고요. 저희들은 하천 안이 아니고 바깥에 농지 내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해서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아무튼 거기는 미호강하고 분리된 농지 부분에 하니까 미호강 기본계획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정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면 하천하고 연계하고 할 수도 있는 거도 있고 그 안에 다시 사업계획하고 반영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기본계획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건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라든가 또 기반 시설을 현대화 지원을 통해서 임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신청하시는 임업인들이 연초에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거의 회계연도 막판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열여섯 분의 포기자가 있어 가지고 대체할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건별로 다른 데 35프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집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명누리하고 문암생태공원 그리고 대농근린공원하고 망골공원을 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지금 대농 거하고 망골공원 거는 크게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농은 전체 물놀이장 면적이 2,49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망골은 907제곱미터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농이 굉장히 대형인데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 대농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크게 면적을 잡다 보니까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놀이장으로 진입하는 여유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완충이 될 수 있는 투수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유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도. 그런데 망골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내에 완충이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바로 녹지에서 물놀이장으로 쉬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녹지 내에 쉬었다가 들어오면서 신발이라든지 이런 데 오염물질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물을 거의 매일 다 갈지는 못 하지만 매일같이 좀 많은 양을 갈고 또 야간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서 놀고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루 한 번은 물을 다시 바꾸느라고 폐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 내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 교환을 대농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그거는 전년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년기에 다 세워 놓으면 또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청주대학교가 사업을 포기를 해서 산림청 승인을 받아서 오창호수도서관으로 선정을 다시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처음에는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총장님이 약간 꺼리시는 것 같아서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한 군데 설치가 돼 있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거기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근데 서원 측에서 내부 공사 때문에 시기를 늦춰 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이번 7월 수해 때 용담동과 상당산성, 성화동 그 외에도 소규모로 수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녹지뿐만 아니라 공원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님도 자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시고 하시지만 공정이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용역을 주더라도 직원들도 배우면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항구복구가 제대로 되고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우리 기본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제외된 구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통과되면 아무튼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아무튼 보고를 철저히 하고 간담회를 아무튼 저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이건 설계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도에서 특별교부금이 10억 내려왔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일부는 데크길로 만들어 놨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이거는 리모델링 건축계획은 계속 말씀하신 8,500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기타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이틀간 분야별로 20명의 전문가 의견을 해봤는데요. 철거보다도 아무튼 청년 체험, 어린이, 문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저희들이 청주시선을 홈페이지로 구성해서 3,400명 정도가 여기 응답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공공용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이 제일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명암산성동주민센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활용방안에서 그런 의견도 나오고 최종 도출안이 명암산성동주민센터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때 상임위원회에다가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시민 의견을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조안전진단상에 B등급으로 받아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래서 이 공간 활용은 아무튼 저희들이 뭐……. 거기에 보면 철거라는 항목을 넣지는 않았지만 기타 상황에도 뭐 여러 가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철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건축물 준공된 지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공공건축물 철거를 하려면 40년 이상이 돼 갖고 D등급 이상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철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을 그렇게 했을 텐데 B등급 나오다 보니까 활용방안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금액을 가지고 226억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신축공사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73.2프로 정도가 저기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그만큼 낮게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226억 73.2프로라면 165억 정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보다도 아무튼 90억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설명을 수시로 와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