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국적으로 창궐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와 극심한 가뭄으로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민원 해결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유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조례안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유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이어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사무국은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유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의원  이유자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개편되는 행정기구에 맞게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추어 기획경제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재정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의 특성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위원회 조례가 시에 있는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지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위원장 김성택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사무국장님이 가능하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질의 답변을 하게 되면 담당 소관 과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김성택  무슨?

○유재곤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배석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김성택  아니요, 이건 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요. 시에 있는 행정기구 조례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요. 지금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저희 기획경제위원회도 재정경제위원회 이렇게 바뀌었고 안전행정위원회도 여러 가지 바뀐 거 같은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원칙이 무시돼서 한 것 같아요. 지금 집행기관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획 업무가 안행 쪽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안행 쪽의 명칭은 행정문화가 돼 있고. 뭐든 큰 조직에 대해서 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업무가 기획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행에 들어가 있으면서 안행의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원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에 따라서 조직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집행기관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우선순위가 어딘지 분간이 안 갑니다마는 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위원장들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 존재의 의미도 생각 좀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거에 대해선 제가 좀……. 제가 안전행정위원회기 때문에 제 의견이 아닌 제가 들은 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할 때 경제ㆍ투자 개념을 최우선시하여 일등 경제를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서 유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기획과의 기획 기능은 실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으로 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제와 투자 개념을 가장 많이 둬서 경제투자국에 일자리ㆍ투자ㆍ기업지원ㆍ예산ㆍ세정과, 사실 투자에 대한 알짜배기는 거기 가 있고요. 나머지 행정직은 거기에 대한 스탭 부서로서 왔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행정기구 조례가 우선이냐 위원회 조례가 우선이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회 조례는 후속 조례입니다. 물론 선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바꿔서 마구잡이로 할 수는 있겠죠. 조례를 과별로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후속 조례라는 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국장님 첨언하실 거 있으면 추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을 준 거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유재곤 위원  근데 초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용역회사에서 올려준 안하고 현재 집행기관 안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위원장 김성택  유재곤 위원님! 이거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사안이고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권한 및 지식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시든 다른 걸 하셔야 되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응답 할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 조례만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재곤 위원님,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밖에 안 계시네요.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 명칭하고 위원회 조례만 한다면 사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집행기관 조직개편안부터 단추를 잘 끼워왔어야 하는데 힘의 논리로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다가 이렇게 결정이 됐고 그 논리에 의해서 상임위도 다시 번복되는 과정을 많이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의미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운영위원회로서 조례 관련된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위원회 조례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칙과 논리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 조직개편안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말이 많았는데 그것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루지 못한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안만 갖고 본다면 사실 기초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칙이 없이 왔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유재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원안 가결했다는 것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유자  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환경관리본부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복지환경위원회” 명칭은 “복지교육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의회사무국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 기간의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외모는 40대신 거 같은데 벌써 이렇게 돼서 아쉽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의회 발전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및 전체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스런 퇴임을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것으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