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제안설명 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 13시 30분에는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간부공무원 등 소개를 한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자리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복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아주 쥐어짠 모습이에요. 정리추경에 해야 될 것이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고.

  (예산안 책자를 보고)

아, 2회 추경에 올라와 있고 한 거 보니까. 당연히 그러리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올해 예산이 경기도 그렇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산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 예산이 시행자의 처음이자 끝이다. 예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만큼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랬기에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한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자부를 했는데요. 그만큼 예산이 중요했기 때문에 통합 당시에 청원군의회에서 12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청원군 출신이 맡게 해달라고 주문해서 상생발전 방안에 합의사항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년 동안 잘 지켜져 왔습니다. 올해로 10년 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통합정신과 원칙을 위배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마 집행기관에 예산편성 원칙을 지켰느니 어떠니 이렇게 주문할 자신이 없습니다. 원칙을 무시한 의회에서 무조건 숫자만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에서 심의를 한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한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저는 이번 회기부터 예결위가 상생 합의 정신에 입각해 정상화될 때까지 예산 심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숫자에 기대서 기본원칙부터 지키지 않는 세력에게 기댈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을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의회가, 예결위가 원칙에 입각해 정상화될 때까지 저는 심의보다는 집행 과정에 중점을 두어 나름대로 의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시 제발 설명회가 아닌 심의회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정말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를 아는, 염치 있는 청주시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가 아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네,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 체육시설과장님 오셨죠?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284쪽에 청주 다목적 체육관 보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지금 충청북도하고 청주시만 합의를 한 상황이고 문체부의 승인은 아직 안 났죠?

○박노학 위원  그럼 문체부 승인은 언제쯤 나리라고 예상하시나요?

○박노학 위원  현재 석소동으로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가닥을 잡기까지 한 세 번 정도 변경이 있었던 거죠, 위치나 사업 면적이나?

○박노학 위원  어쨌든 청주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보는 행정이 이러한 부분에 좀 무거운 감을 느껴요. 우리 청주시의회뿐만 아니라 국가나 또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 보면 오송에 국가3산업단지가 애초 280만 평에서 204만 평으로 충북연구원에서 예타가 돼서 또 거기에 국가에서 지금 농지 훼손이 크다고 해서 125만 평으로 구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6년간 주민분들은 많은 규제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 문제, 갈등 또 농사를 포기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한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예를 들자면 보상해서 시굴조사를 하는 건 저희가 이해해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문광부에서 이 위치라든가 또 과연 이분들이 금방 청주시에서 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토지 그걸 빨리 매입하라.’ 이렇게 응할지 이런 부분도 의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큰 금액을 추경에 세웠는데 혹시 이게 불용으로 남아 내년 이월금으로 명시이월 돼서 또 내년에 집행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보상지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가 볼 때 어디나 공공시설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그렇게 빨리 동의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미스를 하는 것이 충분한 협의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보상계획만 세워 놓고, 보상금만 예산에 세워 놔서 그게 이듬해로 명시이월 돼 예산이 상당히 적절하게 운용되지 않는 그런 누를 범하는 걸 많이 봐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연내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굴지가 우선 보상돼서 빠르게, 2027년도까지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 이따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이상률 실장님과 허복순 국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정연구원 출범 준비는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그러면 염창동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현재는 흥덕구청에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위원장 이완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많아요. 많은데 시정연구원이 출범되면 모든 용역 자체를 시정연구원에서 다 수행할 수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이완복  연구원을 처음 설립할 당시의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용역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에서 웬만하면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어떤 용역은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또 용역 줄 건 용역 주고 그러면 연구원을 설립한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연구원 출범을 앞두고서 용역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용역비 예산을 2차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였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내년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한다는데 이런 문제, 청주시에서 필요한 웬만한 용역 이런 건 시정연구원에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사실.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시정연구원을 발족하고 한 건 아니라고, 설립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치밀하게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복순 국장님! 이번 2회 추경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용역비가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몇 건인지 아시죠?

○위원장 이완복  몇 건인지는 모르시죠, 확실하게? 6건입니다. 여기 6건인데 학술 용역이 3건, 기술 용역이 3건 해 가지고 지금 6건의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초라고 해봤자 내일이면 9월입니다. 9, 10, 11, 12 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설립돼 가지고 1월에 발족돼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사실 이런 용역들이 지금 당장에 꼭 필요한 긴요긴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에 출범하는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청주시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전부터 용역 관련해 가지고 쭉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우선순위로 놓고서 거기에 필요한 자원, 그러니까 연구원. 연구원을 채용할 때 그 분야를 우선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이런 용역비가 허투루 나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용역 하는 데 이상한 것도 있을 테고 다양한 그런 분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년 전부터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자원을 연구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가야지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염창동 과장님, 이상률 실장님! 시정연구원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가서 자꾸 이렇게 연구원에서 하지 못할 그런 용역비가 허투루 많이 낭비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니,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래했는데 처음에 의원 생활 할 때는 용역이 별로 없었어요. 토목 이런 쪽으로는 공무원들이 기술자입니다. 아주 전문가예요. 그리고 웬만한 저기는 다, 용역 같은 경우 웬만한 그런 거는 다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용역이 유행처럼 변했어요. 그래 그런 면을 좀 감안해 가지고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지만 그래도 웬만한 저기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해서 용역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체육시설과장님 잠깐만! 노인분들 스크린 골프장하고 겨울철 눈썰매장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노인분들 스크린 골프장의 수요조사 좀 한번 해보셨나요?

○김영근 위원  해봤어요?

○김영근 위원  어떻게 그…….

○김영근 위원  아, 저쪽에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 데가 내덕 스크린 골프장이에요?

○김영근 위원  노인복지관에 스크린 골프가…….

○김영근 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김영근 위원  몇 평이요?

○김영근 위원  4미터하고 6미터면…….

○김영근 위원  조금 작지 않나요?

○김영근 위원  노인분들도 일반 스크린 골프장하고 똑같이 적용하려고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수요가 괜찮으면 여기 청주시 전…….

○김영근 위원  노인복지관 그것 하나 해보고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에 노인분들이 대개 한 7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김영근 위원  그럼 그분들이 스크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김영근 위원  스크린 골프장으로요?

○김영근 위원  아니, 스크린 골프장.

○김영근 위원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크린 골프장 수요가 있는 건지?

○김영근 위원  서울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김영근 위원  아니, 저도 조금 있으면 노인에 들어가는데요. 대개 보면 노인회관 가시는 분들이 70세 이상인데 수요가 괜찮은지?

○김영근 위원  아니, 거기 요즘 댄스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좋아하시나요?

○김영근 위원  수요 파악을 해보셨어요?

○김영근 위원  파크골프 회원들한테……. 그냥 그분들 다 설치해 달라고……. 한번 하나 해보고 전체 바로 확장한다?

○김영근 위원  설치해 놓고 연락 좀 주시고, 한번 가보고 괜찮으면 노인회관 다 설치해……. 수요가 있으면 뭐 적은 비용으로……. 지금 보니까 한 타석이 한 4,100만 원인데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 이거 아녜요?

○김영근 위원  글쎄요, 수요가 있으면 뭐. 그죠? 그다음에 눈썰매장 신규로 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꿀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좀 될까요?

○김영근 위원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로 겨울이 많이 따뜻해요.

○김영근 위원  그런 문제에서 지금 과거에 무심천에 옛날 말하는 스케이트 탔던 그런 데도 다 저기인데 지금 이게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또 지북동이에요. 농업기술센터인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낭추골이 있어요. 낭추골 가서 이것 같이 개인 사업자하고 이야기는 해보신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설치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김영근 위원  그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낭추골 눈썰매장도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김영근 위원  거리상 가깝고. 이것 뭐 어떻든 돈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김영근 위원  여기 해놓고 받을 거예요?

○김영근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조금 날씨도 그래 갖고……. 유아, 일반용,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했는데 유아용은 좀 모르겠지만 일반용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죠?

○김영근 위원  글쎄요, 겨울에 한번 가보지만 이것도 상당히 걱정되는데. 어제 제가 초정에 쉽게 말하면 일명 사우나라 해 갖고 허복순 국장에게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실패했던 것을 공공에서 한다고 절대 성공 못 해요. 큰 뜻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꿀잼 한다고 자유 시장경제에서 민간 쪽에, 특히 현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쪽에 자꾸 유도하는 거지.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결국 민간 쪽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을 공공에서 성공한다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치유마을도 군 단위에 있는 거거든요. 군 단위는 민간이 할 수가 없으니까. 청주시만 한 규모의 도시화가 돼 있는 도시는 민간을 유도해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바라보고 그것이 꿀잼으로 간다면 민간 쪽에 유도해 주시고.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공공이 일정 부분 개입해서 서포트(support) 역할을 해줘서 하다가 나중에 민간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자유 시장경제에서 상당히 지속 가능성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시장경제에서는 민간을 중요시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눈썰매장도 제가 보면 사양산업이에요. 그거고 사우나도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온천사우나 가지만 거기도 돈 들어오는 거, 청주시에 가장 유명한 사우나도 들어오는 수입하고 나가는 돈하고도 이런 얘기 하지만 마이너스 날 정도까지도……. 이런 얘기 뭐하지만 수익이 안 나는 저기에……. 그래서 어제도 우리 허복순 국장님한테 수입하고 지출에 나중에……. 우리가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다 지어 놨는데 운영해 봤더니 들어오는 돈과 나오는 돈이 없어 갖고 나중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렸듯이 눈썰매장도 이게 꿀잼에 좀 의문점을 가져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간 우리 겨울이 되면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여기 186페이지에 보면 오송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사망자가 2,000만 원에 13명, 부상자가 1,000만 원에 9명. 부상자가 10명 아닌가요? 9명인가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9명으로 했죠?

○김영근 위원  부상자가 총 14명인가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 갖고 사망자는 총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저기 하더라도 사망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플러스 다른 거…….

○김영근 위원  보험 여러 가지 해 갖고 도ㆍ국가 이렇게…….

○김영근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되냐 이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김영근 위원  1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8,000 예상하세요?

○김영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0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내역 좀……. 사망자, 부상자에 따른 내역, 앞으로 나갈 예산까지 해 갖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김영근 위원  내일까지 해주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님한테 한번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정희 과장님한테 비상 단계별로 날짜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과장님, 가장 고생하는 건 알아요, 제가. 제가 청주시에 인명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지 다 알고 잘 알아요. 이정희 과장님한테……. 여기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언제 발령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그래도 동장까지 마치고 온 사람한테 재난 단계별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공무원도 다 아는 것을 줄 수가 없나요? 이게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요? 사람이 죽은 문제예요, 지금 청주시에 이게. 공무원분들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있으면 저는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 공무원분들 해서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가 모르는 공무원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은 그래도 과장 출신이어 갖고 자료를 요구하면 공무원들이 다 아는 거 의원들한테 제출해 줄 수 없어요?

○김영근 위원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그랬냐고요?

○김영근 위원  비상 1단계, 2단계 공무원들 다 알지 않습니까?

○김영근 위원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 발령 날짜ㆍ시간을 달라고 그래……. 공무원 다 아는 그거를 그렇게 못 준다는 게…….

○김영근 위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과장님, 팀장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책을 보고 보면서. 왜! 고생하시는 것 알아 갖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비상 3단계가 며칠 몇 시에 발령됐어요?

○김영근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3단계가 15일 02시…….

○김영근 위원  참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대전시는 14일에 3단계가 발령됐어요. 우리보다 하루 빨리 발령됐어요. 우리 충청권으로 호우가 많이 올 때 대전시는 3단계 발령 날짜가 14일, 하루 빨리 발령됐어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 순서 바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영근 위원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청주시에서 수사받고 있는 거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것에 법상 문제되는 게 뭐 같아요?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받아 갖고요. 법상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상. 재난안전 기본법에 신고를 받았으면 우리는 보고하게 돼 있어요. 가장 핵심이 충청북도에 보고사항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비상 단계별로 상황 판단 회의를 언제 했든 단계를 하루 이틀 늦게 발령한 문제들은 법상에 문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모든 공무원들이 아는 문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난 단계가 과장님 마음대로, 재난 단계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음대로 발령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요. 정확한 명칭을 보시면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 기준이에요. 여기에 따라……. 그러면 자연재난에 대한 상황별이 어떻게 돼 있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호우주의보 그다음에 호우경보 그다음에 광역별 호우경보에 따라 발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단계로 갈 수도 있고, 3단계로 갈 수도 있고. 광역이라는 게 충청권……. 그날 비가 다 많은 비가 왔어요. 대전은……. 그렇다고 대전이 좀 일찍 발령돼서……. 거기는 상황 판단 회의를 주재해 갖고 대응을 갔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2단계와 3단계를 늦게 발령했어. 과장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고요. 우리는 단 하나, 충청북도에 보고사항이……. 어떻든 간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찌 됐든 간에 보고를 충청북도에 하지 않은 건 잘못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는 과장님이 잘 알고……. 그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 단계별로 시간을 요구하고 그런 것도 이게 뭐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몰라도 뭐가 이런 걸……. 공무원들이 다 아는 거를 자료를 안 주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중앙정부(행안부)하고 그다음에 금강홍수통제 저기하고 청주시하고 문자 들어온 것을……. 저희들도 그 문자 들어와서 새벽에 다 깼어요. 저희들도 아침 일찍 다 주민센터 나가고. 그런데 그 문자를 쭉 집계해 보면 청주시는 재난안전문자가 행안부나 여기 홍수 그 저기 댐 통제하는 데나 그래도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끔 다 왔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기적절하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2단계, 3단계 이 차이점이 조금 애매한 면은 있어요.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갔을 필요도 있어. 그렇지만 이러한 단계별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도 다 아는 문제를 과장님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몰라도 그런 건 그래도 줘야 되지 않는가, 언론도 알고 공무원도 다 아는 문제를. 그것도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같은 행안위 위원이 요구하는 겁니다, 다 아는 것.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다 알고 요구했어요.

○김영근 위원  그런 것들 좀……. 그리고 과장님, 제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면 질의 답변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답변을 안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똑같이 공무원을 생각 안 하는 분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이런 상황은 청주시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죽은 적이 처음……. 돌아가신 적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각자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발전적이었는가 이런 것을 서로 논하면서 바꿔 나가 앞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수사와 영향이 있고…….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질의도 안 드리죠. 그래서 앞에 계신 이정희 과장 있지만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어떤 날짜, 시간…….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정확하게 알려고요. 저는 3단계가 2시에 있는지 알았더니 2시 15분요. 그런 것들은 의정활동 하면서 서로……. 우리가 어떻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때는 자료를 주셔야죠. 그렇게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그중에서도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재난안전과장님들 가시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재난 안전정책과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임무와 역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요.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청주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 기회에 뭔가 좀 바꿔야죠, 조금. 바꿀 필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상황 판단 회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자체보다는 의무적으로 가는 게 좀 나아요,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내가 군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여기가 모든 것이 취합되는 데, 정보가 많이 쌓이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정보가 쌓이는 데서 시장님은 정보를, 지휘관은 여기서 정보를 취득해야지 상황 판단이 올바른 상황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뭔가 확대하고, 대우도 해주고, 특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고생하시는데 질의 중에 이런 말씀 드려 미안한 감도 있지만 다 아는 사항을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로, 행안위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좀……. 거기에 또 행안위 전문위원이잖아요. 내가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 직접 전문위원한테 전화했어요. 그런 자료가 오고 그럴 때는 주고 안 주고를 잘 선별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좋아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사망자, 부상자들의 앞으로 나갈 것까지 해 갖고 내일까지 자료 좀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일환으로 초대국가인 스페인 공예진흥원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허복순 국장님하고 김성란 예술과장님하고 이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문화재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완복  예술과장님부터.

○김완식 위원  예술과요? 없습니다.

  (회의장 웃음)

○위원장 이완복  예. 그러면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저도 다른 부서여 가지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이석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퇴장)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시민 우수 제안 표창 시상자를 확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여기 시민 제안 발표하시는 것 몇 번 가 봤는데 이게 시상자를 폭넓게 확대한다는 거죠? 어떻게 넓게 확대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제가 참석해 보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는데 우리 김경희 팀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뒤에 임시청사 지하에 있는 그 회의실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회의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시민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의원 못지않게 그렇게 청주시 내를 곳곳 다니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 보고 대단한 그런 거를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시민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금상, 동상 이런 수상작에 대해서 책자라든지 발간하면 각 지역의 시의원들도 같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시민 우수 제안자가 지난번에 5배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발표하시는 분들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표를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5배 정도 됐으면. 본상에 올라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읽어 보니까 우수 제안이 꽤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데도 접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경희 팀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데…….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 예산안 180페이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 예산안 18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라고 돼 있는데 왜 도에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불참을 하신 거죠?

○김완식 위원  도하고는 협의가 되신 거죠?

○김완식 위원  그다음 181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 방안 계획 같은 거 세우셨나요?

○김완식 위원  자원봉사센터 이것 활용 방안을 또 시민들한테 알리면 각종 단체에서 자기 사무실 달라고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접근돼……. 왜냐하면 그 주변에 주차 문제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거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직원 업무수첩이 5,000부인가 이렇게 발행하시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신규로 임용돼서 사령장을 받을 때 어떤 경우에는 직원 업무수첩을 안 받아 가지고―기존에 배치를 받아 갖고―부서에서 업무수첩 없이 그냥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령장 줄 때 직원 업무수첩도 같이 주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완식 위원  과장님, 저기…….

○김완식 위원  아, 예.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장님! 재해대비 및 복구에 재난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185페이지하고……. 이게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7월 10일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2개 다 합쳐서?

○김완식 위원  예, 예.

○김완식 위원  이게 중소기업이고 뭐고 다 포함돼 가지고 몇 명 정도……. 이번에 명수를 알면 재난이 얼마 정도 큰 피해가 있나 싶어 가지고…….

○김완식 위원  여태까지 지급한 명수, 지급 대상자 수 혹시……. 자료 없으시면…….

○김완식 위원  중소기업 재난금도 지원해 주셨을 거 아녜요?

○김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민원과장님! 아니……. 정상미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주세요. 예산안은 19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5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정보 유출 관련돼 가지고 배상보험료를 삭감시켰는데요. 제가 연도별 계약 현황을 2017년도부터 ’23년까지 받아 봤는데 이게 당초예산하고 지급하는 게 계속 감액돼서 내려오는데 부서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 계상은 9월에 하고 또 보험을 적용하는 시기는 3월부터 1년간 하는데 9월부터 3월까지 갭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완식 위원  그 사이에 어떤 보험료가 왔다 갔다 해서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완식 위원  보험회사에서요?

○김완식 위원  아니, 그러면 보험 날짜를 예산 계상한 9월부터 하면 이렇게 예산이 과다로 편성되지는 않을 것 아녜요?

○김완식 위원  예, 이게 업무 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요. 직원분들께서 개인정보 유출이 잘못해 가지고 보험료를……. 또 이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출돼 가지고 만약에 할증이 붙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고 어떻게 할증이 되는지?

○김완식 위원  한 번도 없고요?

○김완식 위원  전국적으로 대상을 알아본 적도 없고요?

○김완식 위원  한 명도 이번에 없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김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문화재과장님!

○김완식 위원  예산은 274쪽이고요. 연구용역비 소로리 박물관 건립 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소로리 볍씨에 대한 고증이 돼 있는 겁니까?

○김완식 위원  아니, 고증이 된 거냐고요, 그게?

○김완식 위원  글쎄요, 소로리 볍씨가 ’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발굴이 진행돼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볍씨가 59톨인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중국 볍씨보다 4,000년 정도 앞섰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벼의 기원과 전파는 단지 가장 오래된 탄화미의 발견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또 여기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 등 벼를 재배해 왔던 다른 지역에서도 오래된 벼의 유적이 발견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학계에서도 얘기돼 있고. 그래서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 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로리 볍씨가 재배벼임을 인정하려면 고고학적인 자료하고 연구 등이 필요한데 토탄층 자료만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보기 어렵다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명확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박물관이……. 이게 지금 용역만 8억 정도 되고 나머지 박물관 건립까지는 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완식 위원  폐교를 이용해서 박물관을 설립하겠다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그런 내용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김완식 위원  글쎄, 1만 5,000년 전으로 볍씨가 출토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학계의 어떤 결론이라든지 이런 게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거 염두에 두셔 가지고 수립 잘해서 하면 고맙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소로리 볍씨에 대해서 박사시네,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나눠서 해요, 나눠서.

○김완식 위원  나눠서?

○김완식 위원  예산안 280페이지에 문의해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의해봄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김완식 위원  그래서 ‘문의와유’ 이런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체험 프로그램, 스탬프 투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영화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혀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음악제가 여행 상품이 될 수도 없는 분류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영화음악제라는 건 별도 사업을 만드셔 갖고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접목시킬 어떤 공간도 없는 그런 상태고. 이것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완식 위원  이 목에 영화음악제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완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신 거요?

○김완식 위원  네.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네,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 위원  관광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현재 완료돼서 청주 관광에 ‘청주여기’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도화 사업에 매칭(matching) 비율이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총 10억인데 추가로 시비 3억 4,191만 5,000원을 더 반영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일단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영석 위원  1차?

○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1페이지인데 현재 내수 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초정 지역 주민들이 행궁 앞에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용역 내용이 무엇이고, 향후에 이 용역 결과가 반영되면 초정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나요?

○정영석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시행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꼭 설명을 해서 이해를 득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병전 체육시설과장님! 스크린 파크골프를 하나만 설치하는 거죠, 내덕 거기에?

○정영석 위원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아우, 직원들이 상당히 열성적이네요. 왜냐하면…….

  (회의장 웃음)

시골에 어르신들 중 비 올 때나 눈 올 때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바깥에서 엄청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나가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보면 저분들 얼어 죽을 것 같은데도 좋아하셔서 운동을 하시더라고. 그게 또 자기 몸이 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실내에 이렇게 옮겨온 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게 한 면으로는 솔직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행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어디는 했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43개 읍․면․동에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한 개 면이 부족한 데도 있을 테고. 해서 이런 운영의 묘를 집행기관에서 잘 살려서 우리 의원들도 힘들지 않게 원만하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하는 골프가 그라운드골프 있고, 게이트볼 있고, 파크골프 있고 또 요즘에 새로 신설되는 우드골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을 파크골프 스크린으로 한다고 그러면 타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자기 주장만 강하지 남 얘기는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좀 적절하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다 같이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으로 상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운동 하는 분들도 문제없이 잘 이해를 시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위원장 이완복  그만하세요. 12시 반 됐는데…….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데요. 이건 예산 아니고 다른 거로 제가 1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읍ㆍ면 지역 부읍장, 부면장에 대한 직렬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시 본청, 시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면․동의 팀장명칭은 별표 11과 같이 한다.” 이게 2014년 9월 16일에 된 거니까 아마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별표 11에 따르면 읍ㆍ면 지역 부읍장ㆍ부면장의 직렬은 행정 또는 농업 직렬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고 이 재난ㆍ재해, 수해 있는 데 따라다니면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개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시설직이. 그런데 시설직이 주야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직, 농업직 다 같이 열심히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이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농로, 보수, 도로 개선 해서 거의 개발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 지역에 개발팀 수요가 상당히 부족해요. 이번에 수해 때 개발팀이 밤낮(주야)으로 근무해서 밤을 새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장들이 부면장ㆍ부읍장에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개발팀장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워서 직렬 이걸 봤는데요. 이게 행정직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직도 포함돼 있어서 농업직은 돼 있는데 왜 시설직은 안 돼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사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영석 위원  그럼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영석 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는 건데 토목직들이 결원이 많으면 토목직들을 상당히 많이 충원해서 더 많이 뽑아 주시고. 그러고 나서 각 읍ㆍ면에 토목직 한 명씩 더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건의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  네. 먼저 이렇게 수해 사항도 있고, 많은 공무원분들 지원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차 추경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급하게 자료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오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과장님께 아까 정영석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오창도 그렇고, 내덕동도 그렇고, 내수도 그럴 수도 있고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지역에서 사실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이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로움 있으시니까 요청하시는데요. 요즘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낮 시간에 스포츠 하다가 열사병이라든지 그런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창 지역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인 집중된 지역에 이런 실내시설들의 많은 구축을 요청드리고. 또 복지관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권이나 이런 데 보면 유동 인구 있는 지역 상가를 임차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점심시간이 돼서 조금 콤팩트(compact) 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 사업 관련해서 삭감을 해 주셨고 설명서를 보니까 청주ㆍ증평ㆍ괴산ㆍ음성 그리고 충북도ㆍ진천 이렇게 해서 저희 인근 지자체들 모여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이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중반부터 장기간 됐었고.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정영석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지적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라 이런 요청을 주신 걸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여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업에 좀 비효율성이 있었다.’ 이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개 시군과의 거리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관광기반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사유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가장 저희 인접한 지자체들인데 시군과의 거리가 문제가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기반을 조성하자고 하는 협의체에서 관광기반이 미약한 것이 감액 사유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어제 초정치유마을 감면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지만, 정영석 위원님도 주셨고요. 결국 인근 지자체 여행객이라든지 아니면 충북도민이라든지 저희도 조금 더 연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활용성 있게 해보자 하는 방향성에는 다들 동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협의회인데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 협의회 자체가 실효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체될 만한 협의체라든지 복안 같은 것도 검토된 게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협의체에 구속된 형태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개별적으로 하실 때에도 저희가 유연성을 확보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사실 충북에서 규모로만 해도 절반 이상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조금 그립(grip)을 주시고 주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협의회는 종료가 됐지만 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짧게 여쭤보면 이번에 국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증액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지금 중ㆍ일 관계가 완전히 악화가 되고, 거기 내부적으로 반일운동이 상당히 격화되다 보니까 결국 국내……. 한국 산업계도 그렇고 관광계도 그렇고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시도 기회 아닌 기회에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사업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세종대왕 테마 한정돼서만 진행되는 거죠, 이 사업은?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업 내용은 파악했는데 저도 요청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보자고 이렇게 증액도 하신 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과 분석도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 여행사라든지……. 사실 세종대왕 테마도 당연히 저희 우수한 자원이고 또 공항 인접에 많은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수요조사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 해서 좀……. 관광 파트에서는 워낙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시장하신 거 같고 해서 저도 조금만 짧게 드리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사업비에 설계비로 2억 원 계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방향성에 동의가 많이 되는데요. 저희 행문위 위원들도 이틀 전에 단체로 방문도 했었고, 잘 설명 주셨고. 이제 의자가 많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했으면 좋겠다.’ 또 ‘잘해 보자.’ 이렇게 동의를 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도 잘 갔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예산 때쯤 제안을 드려 볼까 싶었는데요. 대공연장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렸고 현황은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쯤에 한 번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몇 차례 행사가 있을 때 가고 또 민원처럼 몇 번 접수를 했던 것이 다소 의자가 좁다는 의견을 몇 번 받았고요. 그래도 청주에서 상징적인 문화공간인데 한번 신식으로 교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몇 번 받았었는데 현대인들의 몸 크기가 과학적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1,500석 규모라서 예산도 좀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검토된 게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본예산이 됐건 좀 가능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혹시 비용 추산이나 이런 건 된 게 있나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소공연장이 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도 이해가 되고요. 장기적인 방향성에도 동의가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이냐는 개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추산 정도는 해놓고 또 그렇게 예산 어렵게 실시설계 해 가지고 실제 완료까지는 장기간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민원도 많다고 하셨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공연장에 대해서 몇 건을 받았었고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준비를 미리 해둔다면 저희가 추후에 갈 수 있을 때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몇 개 더 준비했는데 시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시학습 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각종 여비나 포함된 내용이……. 이제 포함돼서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은 행안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게 맞죠, 담당관님?

○정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에 3월 2일에 담당관님께 보고가 된 거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각종 일비, 숙박비ㆍ식비 같은 전반적인 상향 내용이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 여러 가지 근무 만족도나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발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1추 같은 경우에 3월 8일까지 마감기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래서 다소 좀 촉박한 감은 있었는데 이때 준비해서 1추 때 빨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가능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또 자료 조금 더 보다 보니까 3월 2일에 최초 보고가 된 건 아니고 2월 정도에 정책기획과인가 어디서 이런 동향 보고는 됐던 거로 제가 확인했는데 조금만 더 먼저 움직였으면 저희 공무원분들 각종 여비 관련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인상이 됐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건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정재우 위원  네, 추경 사유를 이해 못 한 건 아니고요. 그 시점이 3월 초에, 3월 2일 정도까지 그게,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동향 파악 내지는 보고가 됐고, 3월 8일까지 1차 추경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올리는 게 좀 어려웠나 이런 질의 드린 거였거든요?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의미보다는 식비, 일비 다 5,000원씩 그리고 숙박비도 몇만 원씩 상향이 되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출장 건수도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빨리했으면 공무원분들 수혜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위법, 모법 동향이나 개정된 사안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 노고도 있으신 걸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공무원분들 근무에 적용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좀 빨리 적용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을 드렸고요. 실장님께 끝으로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사실 이런 상위법, 모법 개정 동향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임 실장님께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급하게 인사가 나고 이래서 잘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처럼 모법 동향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하면 이번에도 예산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담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성하시는 데 마찬가지로 정말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과 내용 관련해서 설명서에도 사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긴 한데 최소한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 연락처라든지 최소 인근 3개 연도 회계 예산 비교표라든지 이 정도는 첨부가 되면―다른 자료들은 그런 게 있는 것도 있고요―저희가 자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는 부분은 조금은 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도입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개정안까지 챙기시는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회에서 이상한……. 이상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잘못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개정 방향성과 그것을 다 챙기고 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주신 대로 최종 통과된 것들만 형식적으로 갖춰서 빠르게 도입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예산 설명서나 이런 부분들 고도화는 아니겠지만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더 하실…….

○김완식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할 거 많은데 참는 거죠?

○김완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정미영 오근장동 동장님은 개인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지금부터 4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자리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원식 흥덕구청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승철 청원구청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준구 오창읍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준구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바쁘시고 2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들 참석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같이 이런 자리를 빌려서 서로 어느 누가 어느 부서에 있고, 어느 동에 있고, 어느 면에 있고 이런 걸 위원님들도 좀 알고, 전부터 같이 얼굴 맞대고 생활했던 나름대로의 정을 또 이런 기회로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최일선에 계신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4개 구청장님, 직원들이 참으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각자들 맡은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시느라, 참 감내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새벽에 출근해 가지고 순찰하고, 주민들 대피시키고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시민들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모두 다 생각을 깊이 합니다. 어느 순간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나간다면 못 할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들과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면 읍․면․동 지역에서 재난 사각지대에……. 모든 재난 사각지대는 보면 읍․면․동 시민들이 주거하시는 지역에서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항상 어느 때든 지역민들, 그러니까 통장님들, 이장님들, 반장님들 그리고 각 직능단체 그리고 방범대라든지 방재단도 구성돼 있고, 소방대원들도 지금 구성이 다 돼서 많지 않지만 다만 조금이라도, 시에서 약간의 지원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독려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장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참 독려하셔 가지고 살맛 나는 꿀잼도시로 가는 우리 청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름에는 폭우, 겨울에는 폭설 이것 참……. 이제 국지성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사고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을철 돼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보면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청주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오명을 끌어안고 가지 않는 분위기로 우리 청주시 행정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일어서며 나가려 하자)

왜, 왜 나가…….

○김성택 위원  아시잖아요.

○위원장 이완복  이쪽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김성택 위원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우리 지역구 동장님뿐만 아니라 다 똑같겠지만 전광식 동장님 근무 배치 받자 수해가 나서 산속에까지 다니면서 현장 방문하고 또 유정열 동장님도 낼모레 그만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을 다니는 거, 저랑 같이 다니는 거 보고……. 어차피 공직자의 길 끝까지 마쳐야 되니까. 비록 두 분 동장들뿐만 아니고 나머지 43개 읍․면․동장이 다 똑같겠지만 또 직원들도 밤에 당직 서랴, 뭐하랴 진짜 읍․면․동에 계신 분들 수해복구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봐 왔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산을 떠나서 우리 상당구청장님한테 꼭 좀 민원이, 구청장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린 이유가 그걸 드린 건데 지금 용암동에서 양궁장 올라가는 길 아시죠, 구청장님? 거기 양궁장 올라가다 보면 천리향이라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천리향에서 3차 우회도로로 진입로가 생겨서 이게 용정동에 계신 분들 3차 우회도로를 타기 위해서 또 동남지구에 계신 분들도 3차 우회도로를 타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가 이정골 올라가는 소로 길하고 합쳐 가지고 오거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정골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이정골 소로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불안감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동태 파악해서 용암동에……. 용정동 주민들이 대체우회도로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려서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장님한테 그것을 드리는 건데 한번 임동천 과장님하고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향후 진입로 개설이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나고 3차 우회도로도 12월 말이면 다 개통, 준공이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생태통로까지 거기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여기 동남지구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한번 현장에 오셔 가지고 답사하고, 주민들이 올린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꼭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완식 위원  두 번째는 상당경찰서에서 동남지구로 넘어와서 롯데마트 쪽으로 해서 금천동 빠지고, 용암동 빠지는 그 길이 과거에 비해서 한 5배, 6배는 차량 증가가 돼 있고. 그것도 아침에 출퇴근 상황을 직접 찍어서 그렇게 보내 갖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거기에 교통 체계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계와 연동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쪽에 시티프라디움이라든지 동남지구에서 나와서 좌회전해 내수 가는 쪽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길하고 지금 연동이 안 돼서 교통체증도 많이 나고 그런 실정에 있어 그런 교통체계 문제도 같이 연결지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쪽 지역의 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거의 사오만 정도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설명회를 하셔서, 어떻게 개선하고 그런 걸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주 면밀히 검토 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거라고 제가 주민들한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이완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7월에 수해도 많이 있었고, 그런 폭우 상황에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진짜 행정인력의 필요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보고, 구청ㆍ읍도 가 보고 했었는데 정말 며칠씩 밤새 가면서 집도 못 가시고 이런 격무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시스템이 약간 미비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담당자, 실무자분들이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격무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 소관에 하나만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58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이 이번 2추 때 됐고요. 그 설명서 보니까 보조사업자를 새로운…….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위원님! 주민복지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착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소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회의장 웃음)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제가 상당구청장님하고 흥덕구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한테……. 원래는 읍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사실 이번에 수해가 가장 심하게 났던 지역이 그래도 흥덕구하고 상당구……. 미원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큰 저기는, 수해는……. 수해는 났지만 그렇게 심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미원도 많이 가고, 낭성에 옥샘정인가 그 앞에 가 가지고서도 하고 참 봉사 차원에서 수해복구에 많이들 다녔는데, 수해복구로 인해서. 그래서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본 결과 미원에 8억 7,300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문의면에 6억 4,500이 편성돼 있고. 그런데 오송ㆍ강내 저쪽으로 사실 저도 수해복구 차원에서 가서 봉사를 했지만 가장 많이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 제가 볼 때 흥덕구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올라온 걸 보고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읍ㆍ면장님들은 그냥 가만히 앉으셔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오송은 수해복구 관련해서 5,200, 강내는 7,500 이렇게 예산에 지금 반영됐어요. 그래서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추후 더 지원책이 있나 아니면 어떤 무슨 대책이 있는 건가 의아해 가지고 지금 묻는 건데 신학휴 구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러면 박원식 구청장님, 이쪽은 그냥 5,200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완복  아니, 지금 읍․면․동 예산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내도 상당히 수해 피해를 많이 봤어요. 7,500 책정이 됐습니다, 강내면.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상당히……. 수해복구 차원에서 어느 면은 10배 이상 저기가 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더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 지역에서는 또 10배의 10%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되고 이런 걸 볼 때에는 뭔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측으로 생각하면 거기 지역 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데는 많이 해놓은 거고 아니면 점잖으신 분들 계시는 데는 덜하고. 이게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과 룰과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서 임한다면 청주시 동서남북 4개 구청……. 지금 현도면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청원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러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의아해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의아해 가지고 묻는 건데요. 제가 볼 때 과연 청주시가 형평성에 맞게 동서남북 잘 골고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꿀잼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공히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테고. 어쨌든 그런 마음을 제가 생각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상당구 미원면ㆍ문의면 여기는 면에서 사업하는 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은가요?

○위원장 이완복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선에서 제가 질의하는 건 사회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은 건 같아 가지고……. 정영석 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영석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저는 질의보다 아마 칭찬 릴레이 같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구청장님한테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상당구청 신학휴 구청장님, 우리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이 네 분이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고 또 거기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같이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준구 오창읍장님을 비롯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큰일도 있었지만 나머지 모든 일을 다 잘해 낼 수 있다, 잘 해냈다 해서 의원으로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잊지 않는데요, 각 구 구청장님도 다 잘하셨지만 우리 신승철 청원구청장님이 저희 지역구이면서 7월 14일 내수에서 처음 비가 오면서 인도가 부실이 돼서 저랑 새벽까지 같이 계시면서 우리 읍장 또 직원들 격려, 다독이면서 또 야식까지 사 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역 피해를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고생하고 열심히 했지만 유별나게 개발팀장이나 개발팀들이 나와서 너무 많이 고생하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하나, 둘인데 모든 업무가, 재난ㆍ재해가 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선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과장한테 제가 직렬 이걸 보니까 부읍장ㆍ부면장은 행정과 농업 두 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물론 농촌에 농업이 많은 일을 하지만 거의 모든 일도 농로 보수나 도로 보수 이런 보수도 개발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은 많지 않아서 거기에 시설직렬을 같이 넣어줬으면 어떤가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 해주시길래…….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오시고, 보시고 다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더더욱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4개 구청장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있는 구청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꼭 시설직도 포함해서 면장이나 읍장님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물어보니까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족하면 새로운 신규 직원을, 9급 직원을 뽑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니까 그렇게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많이 충원해서 각 읍․면․동이 필요할 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신 거예요?

○정영석 위원  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우리 서원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니까 재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서원구청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읍․면․동 거 빼고요―양수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구청에서?

○김영근 위원  몇 대 정도 개략적으로……. 기억나시나요, 양수기?

○김영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측에서 관리하는 무심천 주변이나 기타 지역에 설치된 양수기가 대형 양수기는 총 몇 대예요?

○김영근 위원  거기가 병무청 인근인가요?

○김영근 위원  무심천 이쪽에는 보이는데 저쪽에는……. 무심천 쪽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근 위원  그래 대형 양수기는 2대라 이거죠?

○김영근 위원  대형 양수기는 모충동 지역에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보면 업체와 업무 협약을 해서 양수기를 대여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건설과에 양수기가 몇 대예요?

○김영근 위원  140대 정도. 그건 직접 관리하시나요?

○김영근 위원  서원구 어디 창고에 관리하나요, 140대가?

○김영근 위원  대여해 주고, 받고 이렇게……. 그죠?

○김영근 위원  그 양수기를. 그러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서울의 수도 한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강남에 침수가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에서 침수가 돼서 쉽게 말하면 시장이 현장 나가서 양수기 갖다 대라고 했는데 양수기는 없더라. 금방 얘기했듯이 대여해 주고 받지 않은 양수기 뭐 뭐 뭐 해 갖고……. 서울도 구청별로 보면 양수기가 한 300대부터 많은 데는 한 2,000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보이지 않게 재난을 대비해서 각 구청별로 양수기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구가 양수기가 없지 않아……. 가령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도 무심천 둑이 넘칠까 말까 했는데 보이지 않게……. 만약에 무심천 둑이 넘치면 양수기가 필요한 지역이 저는 상당구가 서원구보다 더 많다고 봐요. 여기 이쪽에 남이, 남문 해 갖고 지금 현재 여기 지역 우리 시청까지 해 갖고 쭉 올라가는데 그해 거기에……. 물론 지하에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서울은 강남 지역으로 해 갖고 도시 저지대 이게 침수가 됐을 때 그것 대비해서 상당히 양수기……. 서원구청장님도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서원구청장님도 재난 단톡방에서 활동하시는 걸 쭉 봤어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양수기도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얼마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각 읍․면․동에 빌려주더라도 들어오는 체크 이런 관리대장 같은 거 해 갖고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항상 여름 전에는 각 구청별로 양수기 현황을 구청장님이 직접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응급조치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구청장님은 어디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한다지만 집중호우가 새벽에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쉽게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것 하나 좀 관련해서 금방 말씀한 거 질의드리고요. 수곡동에 우수저류시설……. 우리 청주시에 우수저류시설이 3군데가 있거든요. 아니,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3군데가 2014년에 돼 갖고 서원구에 2군데가 있어요. 그죠? 구청장님, 우수저류시설이 이번 많은 비로 인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은 수곡동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그다음에 충북대 정문 앞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점검했을 거 아녜요. 그죠?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요, 구청장님?

○김영근 위원  충북대는 제가 지역구라 몇 번을 가 봐도 과거에 침수 이력에서 침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수곡동을 어떻게 봐요?

○김영근 위원  좀 거리상은 있어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우리 청원구청장님…….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저쪽에 율량동인가요? 구 MBC 앞에 우수저류시설의 역할이 좀 있다고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침수가 안 됐으니까 역할은 못 봤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김영근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조직ㆍ단체에서 단체 카톡(Kakaotalk)방을 다 운영해요. 그죠? 청주시도 신승철 국장님의 재난관련 단톡방을 봤을 때 아주 새벽에도 단톡방을 올리시고, 지역에 순찰하시고 해서 올리신 걸 봐 갖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구청장도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시에 지금 300명 이상 되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 우리 신승철 구청장님 보기에는 신속ㆍ정확하게 잘……. 단톡방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영근 위원  효과가 있다!

○김영근 위원  저 뒤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도 다 가입이 돼 있나요?

○김영근 위원  다 가입돼 있어서 효과가 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계시는 구청장님은 활동 사항을 쉽게 올릴 수 있는데 단톡방에 시장님이 들어와 있는데 저 읍․면․동장들이 쉽게 못 올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영근 위원  우리 신승철 국장님은 여기 국장님 하시다가 시장님하고 유대 관계도 있고 이렇게 임의로우니까 쉽게 쉽게 올리는데 저 읍․면․동장이 단톡방에 상황을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제가 질의하기 어려운 질의를 질의해 보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영근 위원  예. 왜냐하면 구청별로도 또 재해대책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구청별 상황이 실시간…….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우리 청주시 재난관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들어온 이 재난관리 쪽에도 들어와 있고 별도로 또……. 청원구는 청원구대로 별도로 운영하나요?

○김영근 위원  예, 구청별로……. 서원구청도 운영하나요?

○김영근 위원  전체 청주시 재난 관련 이쪽으로 운영되고 그다음에 우리 서원구청도 읍․면․동하고 별도 단톡방이 운영되나요? 저는 청주시 재난 관련 단톡방만 봐 갖고요.

○김영근 위원  구별 운영해 갖고 그래도 재난 관련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아! 단톡방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조직이라는 데는 다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청 건 제가 들어가 볼 필요는 없지만 청주시 건 한 번 들어가서 아침에 보니까 우리 신승철 국장님 어디 하천 이런 데서 올리신 거, 15일 새벽에도 올리시고 그런 거 봤어요. 우리 박원식 구청장님도 올린 거 보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문제는 어쨌든 잘 체계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신승철 구청장님, 혹시 구청에 가서 보니까 재난 관련해서 구청장 임무 역할하고 과장, 재난 관련 담당자, 읍․면․동장 이런 재난 관리 매뉴얼에 대한 시스템이 있나요?

○김영근 위원  서류로 된 게 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를 하면서 이쪽 건 좀 있는데 각 읍․면․동, 구청 이런 게 미흡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재난상황별로 임무와 역할 이런 것들이 직책별로 표준화되고 매뉴얼화돼야 된다는데 어떻든 그런 건 미흡한 게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원구청장님 발령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구청에 들어가셔서 보이지 않게 그런 재난상황별로 깊숙이 저기 하시고. 또 서원구청장님, 양수기 문제도 우리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볼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에 강남이 침수되면서 도시침수법이 통과된 거거든요. 이게 서울 쪽에 재난이 닥치다 보니까 온 나라가 문제가 돼 갖고 강남에서 1조 5,000억 정도 들여 갖고 대심도 수로를 뜯는다고도 막 하고, 과연 이게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느냐 전문가들의 논란도 있고 한데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서울의 문제고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답게 우리가……. 우리 청주는 무심천과 미호강을 끼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재난 관련해서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곧 닥칠 위기가, 이 현실이 곧……. 지금 자연재난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는 지구 온도ㆍ기후에 따라서 6년마다 한 번씩 재난이 온대요. 그런데 이것이 3.3년마다 한 번씩 자연재난이 곧 도래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평균치가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지금 2017년도에 재난이 있었고 그다음에 6년 만에 이게 도래가 됐는데 이것이 한 3년에서 4년으로 빨리빨리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기후위기, 기후붕괴, 극한 호우 막 이렇게 용어가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선에 우리 구청장님께 예산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 각 구청별로 구청장님 임무ㆍ역할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환경과 읍․면․동장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잠시 휴식을…….

  (박노학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을 향해)

할 거 아녜요? 없어요?

  (정영석 위원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간단하게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수해 때 복구에 온 역량을 다해 주신 4개 구청장님 그리고 43개 읍․면․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께도 명복을 빌고, 남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낭성면장님 나오셨잖아요? 예,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오늘 보니까 불참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하나면 제가 이해가 빠르겠는데 3건이 다 30% 이상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면장님, 현암리, 관정리, 무성리 3개 다 종중 땅이 껴 있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3군데가 다?

○박노학 위원  면장님, 직렬이 혹시 시설직이시죠?

○박노학 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저도 사실 읍ㆍ면 출신이라 이런 많은 민원에 부닥치고 또 예산 때문에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관행으로 보면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아마 법적 문제는 없는지 또 특혜 시비는 없는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걸 해서 협의돼 갖고 숙원 사업으로 부서에 올려서 이게 예산에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세 군데가 다 종중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냥 주민이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우선 그냥 다 넣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요. 더군다나 예를 들자면 지금 동 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직이 없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를 했는데 우리 면 지역에는 시설직이, 더군다나 면장님이 시설직이시고 또 개발팀에도 시설직 아닌가요?

○박노학 위원  따로 있죠?

○박노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야 있겠지만 한편으로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그래도 2회 추경 때 이것을 반납하셔서 나머지 잔여 예산을 해가 넘기기 전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전처럼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 반영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용 예산으로 남아서, 그냥 예산이 반납돼 갖고 상당히 안타까운 것도 많았고. 또 위원님들이 행감 때 그런 게 많이 지적했는데 이렇게 3건씩이나……. 예를 들자면 이 1건이 한 동네에 종중 땅이라고 하면 좀 이해는 가는데 3건이 다 어떻게 종중 땅하고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예산이 절감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남아 갖고 남은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지금 1억 6,000에 5,500이 남아 갖고 이게 30% 이상이, 한 군데는 2,200인데 700만 원 쓰고 1,500을 반납하고 이런 건 조금 면장님께서 면밀히 보시고. 아무리 지역 소규모 주민 예산이지만 행정에서는 그걸 잘 반영해서 안 해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김완식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000만 원 감, 총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