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8월 29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3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가. 상당구청 소관
- 나. 서원구청 소관
- 다. 흥덕구청 소관
- 라. 청원구청 소관
- 마. 공보관 소관
- 바.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 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1) 감사실
- 2) 경영기획부
- 3) 체육사업부
- 4) 교통사업부
- 5) 장사시설부
- 6) 환경사업부
- 7) 휴양사업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휴가도 미룬 채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4개 구청,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상당구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시민 우선! 감동 상당!’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도록 변화가 상당하게!’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청사는 물론 뉴미디어 콘텐츠 등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꿀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상당구에 소재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특강을 추진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쉼터인 스마트(smart)승강장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철저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주정차 표지판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과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정확한 과세와 더불어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으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고, 개별 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와 고액체납자 맨투맨 책임 징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위한 카카오톡(talk) 채널 운영과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한 취득세 감면 안내 등 시민과 밀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철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서원구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57명이 근무하고 있고. 7쪽, ‘살맛나는 서원, 행복한 구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안심 안전도시’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 등 9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보도자료 작성교육을 위한 동영상 제작과 사진촬영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내 냉ㆍ온열 의자와 휴대폰 충전 설비, 야간조명등을 설치하고 노후된 승강장을 교체하는 등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안전한 주정차 질서 유지를 위해 민ㆍ관ㆍ경이 함께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을 통해 주정차 민원 갈등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6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빈틈없는 세정을 운영하고 신고ㆍ납부 세목의 사전 알림, 공동주택 안내문 배부, 납기 전 미납자 문자 알림 등 과세 내용 안내와 함께 친절한 납세 상담을 병행하여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와 필요 시 신속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해 올해 부과금액의 98퍼센트 이상을 징수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정태훈 김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정기인사로 흥덕구에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23년 하반기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1개 읍ㆍ면ㆍ동에 3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은 ‘변화로 꿈꾸는 미래, 도약하는 흥덕’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 총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통해서 흥이 나는 구정 홍보를 위해 흥덕구 밴드를 활용하여 민ㆍ관 합동으로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매월 카드뉴스와 대형 전관팡을 통해 소통 공감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체계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신호등, 시내버스승강장, 주차장 총 6,080본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를 20퍼센트 감소시켰고 앞으로도 단속 집중 지역을 지속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세외수입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입은 재산세 납세자에 대해 신속한 세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가 체납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체납액 정리 특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액의 19퍼센트를 정리하였으며, 효율적인 세정 운영으로 현재까지 지방세 세액 목표 대비 95.5퍼센트의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올해 체납액 98.3프로 이상, 지난해 체납액 60퍼센트 이상 정리를 목표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10시11분)
○위원장 정태훈 박원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7월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문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원구는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의 기구에 3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매일이 행복한 상생도시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함께하는 소통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원들의 능동적인 구정 홍보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꿀잼청원홍보단을 구성하고 6월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용 교육을 통해 트렌드(trend)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지붕형 승강장, 냉ㆍ온열 의자, 휴대폰 충전 설비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버스승장장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원활한 차량 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24쪽에서 28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7월 말 기준 지방세 97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9.5퍼센트를 달성하였으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체납액 분납제 활성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홍보를 통해 세입 징수율을 높이고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게 산정 공시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민 밀착형 세무상담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특히, 이번에는 수해피해 관련 상담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좌석에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서원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냉ㆍ온열 의자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어르신들이 지금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길이가 짧아서 몇 분이 앉아 있지를 못하신대요. 혹시 이거 기준이 있는 건가. 길이 기준이 있나요, 혹시? 의자 기준.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그 규격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조금 더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길이가 짧다. 근데 너무 따뜻해서 좋다.’ 이런 말씀이 많으신데. ‘너무 좋다. 잘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앉아 있는 분이 많지를 않으니까 누구는 앉고 누구는 못 앉고. 어떻게 됐든 공간의 이런 협소함은 있겠죠. 그리고 또 정해져 있는 장소 또 그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작을 수는 있으나 최대한 활용은 해서 더 앉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규격에 맞는 길이 내지는 사이즈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앞으로 승강장 냉ㆍ온열 의자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건 공통적인 질의인데요. 상당구청장님께서 그냥 민원성 발언이라 잘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 질의에 버스승강장 휴대폰 충전 설비 설치라는 게 있어요. 휴대폰이 무선으로 충전되는 게 있는데 그게 청주시 많은 곳이 다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장이 나서. 그래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개 구청장 모두에게 드리는 민원이고요. 또 하나는 상당구에서 보니까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재산세 수납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구에는 없는 건가요? 다른 구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겁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휴대폰충전기는 한번 저희들도 각 승강장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상당구청장 신학휴 그리고 이거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톡?
○박승찬 위원 네, 카카오 채널.
○상당구청장 신학휴 그거는 상당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으면 다른 구에서도 같이 활용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4개 구청이 소통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흥덕구에서도 외국인 체납 정리 특별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제도들은 4개 구가 회의를 통해서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 네 분한테 한 건씩 질의드리고 서원구는 두 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당구에 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21페이지요. 시민과 소통하는 ‘웰컴 상당’ 꿀잼 홍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사업비도 없고 구청 내에 엘리베이터에 홍보할 건지. 또 구정 홍보물품 보조배터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실래요, 상당구청장님? 어떻게 할 건가.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청사가 신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홍보할 군데가 1층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게시판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도 하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내에도 시정 홍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1층에 세무과가 있는데 세무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드라마 하고, 청주시 상당구 관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내용과 똑같은 자세로―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똑같은 자세를 취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많이 홍보를 했고 드라마도 홍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구 관내에 있는 명소도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반기에는 면ㆍ동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물론 신청사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과연 구정 홍보물 보조배터리를 지급해 갖고 그게 얼마만큼 시정에 도움이 될지.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조배터리가 우리 시정에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지. 그거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시는 겁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시에 보면 각 기관별로 방문을 하면 그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저기를 갖다가 그 지역별로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태순 위원 그럼 찾아오시는 시민들한테.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찾아오시는 분들.
○김태순 위원 구청장님 내방객들한테 그 선물을 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태순 위원 아, 그런 차원이에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그래 가지고.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이게…….
○상당구청장 신학휴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산은 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원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서 와! 보도자료는 처음이지?’ 19페이지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료가요. 이걸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작성하기를 어려워하거든요, 보통 직원들이. 이걸 제대로 하면 공무원들한테 역량 강화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선하다. 돈이 얼마 들지 않지마는 직원들한테 보도자료를 작성, 공보관 출신이라서 아마 구상하신 것 같은데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1페이지요. 21페이지에 시시티브이 관련된 게 여기 있더라고요. 시시티브이, 그런데 이게 시시티브이는 저도 저희들 3,600세대 되는 동문 있는 데다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건 상반기에 결정이 됐어요, 한 3월쯤에. 그래도 전혀 뭐 어떻게 로드맵(road map)이라든지 언제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런 걸 좀 알려 주면, 언제쯤 하겠다는 거.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주정차 단속용 시시티브이인데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범죄 예방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시시티브이 같은데. 그 부분은 안전정책과 소관이라 거기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태순 위원 우리만의 민원이 아니라 특히 우리 사직2동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많아 갖고 굉장히 우범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시시티브이를 거리에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왕 예산이 섰으면 신속히 좀 해줬으면.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청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루즈(loose)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린 거고.
○서원구청장 김응오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또 하나는 수곡동 이런 데도 신민철 교통정책과장 계실 때, 수곡동 같은 데는 구옥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처럼 거주지 우선 주차장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좀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의지를 갖고서 여기 사업계획 같은 데 좀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김태순 위원 그리고 흥덕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거의 4개 구청이 비슷한데 흥덕구만 많거든요. 보통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3억이란 말이에요. 그거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물량 같은 거는 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흥덕구가 아무래도 오송이라든가 이쪽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주지도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물량적인 측면에서 다른 구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의 5억 정도, 6억 정도 차이가 나 갖고. 흥덕구만 그렇게 취약 지역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그 자료는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 2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 상당구 김옥미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스마트 버스 쉘터(shelter) 승강장 이게 지금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내 기억으로는 우리가 시골 같은 데는 별도로 승강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게 88올림픽 지나 80년대부터 정비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승장장입니다, 그거 비포장길에. 이고 지고 메고 그렇게 하고서 그때 사람들을 태우고 다녔는데 이게 해외 사례에도 있나요? 이게 해외에도 버스승강장, 이렇게 선진화된 버스승강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해외 사례까지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하기야 뭐. 그래서 이게 우리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됐는가를 내가 아주 격세지감을 느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구단위 개발 시에 이게 한 6,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익 환수 차원에서 이것도 환수 품목에 좀 넣어서 이런 개발업자에 대한 이 스마트 버스 쉘터도 같이했으면 더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네.
○안성현 위원 그거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네,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지북지구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내 2개소하고 지북교차로에서 상당구청 내 1개소 또 HCN 맞은편에서 상당구청 쪽으로 1개소, 4개가 예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LH하고 공원관리과 또 균형건설과 또 상당구 건축과 저희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HCN 맞은편에서 상당구청 1개소는 이게 도로 폭의 면적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거기는 약간 불가능한 거로다가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설치 예정입니다.
○안성현 위원 2025년도에.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네.
○안성현 위원 고생하셨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의지를 좀 갖고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구단위 개발이 많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계획된 계획도 몇 군데 있거든, 지금. 4개 구청 다 공히 그렇게 좀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든, 청원구든 이 지구단위 개발할 때 업무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꼭 공익 환수하는 데 이거를 품목을 넣어서 그렇게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네.
○안성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흥덕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월평균 200건 이상 적발 지역 해서 강서동 강서블루지움 주변에서 1,000건 정도 매달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SK하이닉스로로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강서동에 여기는 왜 이렇게 불법 주차가 많은 거예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터미널 맞은편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고 또 사무적인 어떤 공간을 좀 살펴보면 콜센터가 많이 집중이 돼 있다 그래요.
○박근영 위원 네, 그렇죠.
○흥덕구청장 박원식 그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처음에 적발을 한 다음에 한 바퀴 돌아 가지고 다시 적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즉시 적발이 되는 건가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대책은 마련할 수는 없나요? 혹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공간이 여기 있나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그쪽 지역은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주차공간 비율이 좀 실질적인 어떤 차량 대수보다도 협소하게 제도가 좀 그렇게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보다도 상당히 좀 작게 규정이 돼 있어서 주차공간 확보가 근원적으로 좀 작게 돼 있는 도시형 주택이고. 또 그 안에 주차공간을 그나마 확보를 하려고 주차공간이 좀 일정 부분 기계식으로 돼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는데 그게 사용하다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좀 기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글쎄요, 매번 가 보면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고 또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주차가 많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실은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할 수 없게 흡수가 다 돼야 되는데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보통은 밖에 많이 세우기는 해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늘리거나. 늘릴 수는 없겠죠. 벌써 건축을 한 다음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나가다가 저도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해보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서비스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보통은 확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마련했는데 주변에 보면 요금을 징수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조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매달 이렇게 많이 1,000건씩 하면 사실은 엄청 많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많은 거라 이거 좀 대책 마련을 할 수가 없나.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은 없나 싶어서 제가.
○흥덕구청장 박원식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그쪽에 주차 환경이나 또 주차 때문에 이루어지는 주민만족도 같은 게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걸.
○박근영 위원 네, 맞아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저도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떤 ｢주택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맞게 형성이 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차공간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거나 그런 거는 구청에서 해소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무조건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라고 그러면 주민 안전이라든가 최소한 통행의 확보 이런 쪽에 원칙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상행위 하시는 분들의 상행위도 있고 또 안전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나가다 보니까 양방향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에 한 방향을 주차공간으로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그 시간, 한시적인 거겠죠. 그거 계속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밀집할 시간에 맞추어서 양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저희들도 여건에 맞춰 가지고 최소한 지혜를 동원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4개 구 전체, 불법 쓰레기 투기 하는 시시티브이로 인해서 기존에 그냥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시시티브이를 설치를 하니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니까 불법 쓰레기를 하지를 않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가는 게 많은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그런 시시티브이, 그러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할 수 있는 시시티브이 사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혹시?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 투기에 관련돼서 시시티브이가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동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현장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가 쓰레기가 많이 없어지고.
○박근영 위원 네, 맞아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나 아니면 다른 것도 더 저기 한번 해서 확인해 봐 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불법 망 같은 걸 설치를 했습니다.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 망 같은 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기 망 위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 하반기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박근영 위원 그럼 망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사업비는 자체 예산으로 그냥.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가 용암동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시범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하든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보통 이동형 시시티브이는 한 대당 6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동을 하면서 그런 게 또 유리하겠죠, 그냥 고정형보다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불법 투기가 있는 곳에 일정 기간을 세워 놓고 적발을 하는데 어떻게든 여기에 시시티브이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면 거기에 버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업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계획을 많이 안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 서원구를 예를 들면 남이면, 현도에 한 6대 정도 설치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진짜 골치였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거 시시티브이 이동형을 하니까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효과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다른 데로 이동을 해도 여기에 시시티브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안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효과 좋은 거를 많이 보급을 해서 하면 깨끗하고 불법 투기가 없을 텐데 이걸 사업비를 안 잡았다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근데 어느 4개 구청 하나도 이런 시시티브이에 대한 거가 언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 거는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산업교……. 어디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위생과입니다.
○박근영 위원 환경위생과!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독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환경위생과에 얘기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통사항인데요. 보면 4개 구청 다 체납액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이 되어 있고 목표는 과년도 60퍼센트 이상 정리라고 하면서 지금 진행률은 다 30퍼센트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상당구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28페이지고요―추진계획에 보면 고액체납자 맨투맨 책임 징수 실시 해서 100만 원 이상인데 사실상 체납에 과년도 체납액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사업이나 계획보다는 인력 투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투입이 될 때에 확실한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정부하에서는 공무원 인원을 감축을 하면서 좀 작은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타 시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낮은 상황에서 체납액을 징수해 갖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을 확보하는 게, 재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현재 우리 작년 연말에 해서 올해 초에 넘어온 체납액 이월액이 76억입니다. 근데 매년 보면 이게 2021년도에는 91억에서 2022년에는 80억, 올해에는 76억인데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98.3프로, 과년도는 60프로 정도 이렇게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반기에 한번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러 직접 가 봤는데 그렇게 현지 활동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또 직원들도 열심히 뛰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이쪽으로 저는 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를 계속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4개 구청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간담회를 해봤지만 인력이 배치되는 만큼 미납된 과년도 혹은 장기 미납된 이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전체 인사 티오가 톱니바퀴처럼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쭉 당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인력 배치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지금 말씀하시는 인력 배치 문제는 세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그전에도 세정과 신설……. 아니, 과체납 하는 전문 과를 신설한 거에 대해서.
○한재학 위원 그렇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청 전반적으로 인력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고요. 그래서 세정과랑 협의해서 많이 도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그래서 과거부터 체납 징수 전문부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실행단계로 좀 옮겨 가지고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알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고맙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여기에 지금 예산이 명기가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된 예산이죠? 지금 이게 4개 구청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거 아니고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됐던 예산이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현재 시정계획에 들어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
○위원장 정태훈 그래서 그 명기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명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명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리고 우리 지금 4개 구청 다 같은 맥락인데 고질 체납자들, 고액체납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게 지금 세수가 많이 줄고 국비 확보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호우피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다가 예산이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아마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봐요, 국비도 그렇고 우리 지방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 고질 체납자들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상당구청 세무과장님이 4개 구청을 대표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상당구청 세무과장 권성옥입니다. 저희도 4개 구청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명기했듯이 100만 원 이상은 맨투맨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100만 원 이하는 부과한 팀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 영치 또 채권, 공매, 공공정보 등록 같은 관허사업 제한 이런 거를 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요. 시청에서는 사이버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이런 거를 확보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래서 4개 구청 세무과장님들 고액체납자 또 불법 상습체납자들 있잖아요. 관심을 좀 가지고 세수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리고 청원구청장님, 내덕동 청북교회 있어요, 농고 앞에.
○청원구청장 신승철 예.
○위원장 정태훈 그 청북교회 버스승강장 옮기는 거 구청 소관이죠?
○청원구청장 신승철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청북교회 정문 앞에 승강장이 있어서 농고 쪽으로 그 승강장을 옮겨 달라 그러는데 그거 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 예,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시의원입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국세가 한 40조 이렇게 줄어 갖고서 지금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요즘 매스컴 보면 긴축을 10년 만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10프로 줄이고 또 사무관리비도 3프로 줄이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 현장에? 어떻습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이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예산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권성옥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상화폐로 세수를 징수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을 조회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그거를 압류하면 다른 돈으로라도 융통해서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온 거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비트코인으로 숨기는 방법도 있고 외국 주식을 사 갖고서 숨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체크합니까?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외국 주식이…….
○김태순 위원 외국 주식을 사면 그게 노출이 잘 안 돼요.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아, 외국 주식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보관 소관
○위원장 정태훈 이어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선 공보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선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과 5쪽에서 9쪽 부서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제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민선 8기 시정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민선 8기 비전과 청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에 영상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향후 SNS 및 옥외전광판 등으로 송출하여 청주시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민 곁에 언제나 함께하는 시정 홍보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주요 시정 및 생활정보와 도농 교류, 독자의 글 게재 등 시민이 공감하는 기사 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뉴스에는 주요 시책에 대한 시정 운영, 시민 협조, 달라지는 제도 등을 담아 각종 시민편익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티브이 시정소식은 주요 시정 및 생활정보 등을 뉴스 형태 영상물로 제작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시정 홍보 강화 및 언론소통 활성화입니다. 부서별 주요 시책 사업, 행사, 제도 등 보도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시정 홍보 방향을 설정하고 공보관 및 지원부서, 사업부서와 함께 홍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시정브리핑 정례화와 각종 제도 시행과 시정 우수 사례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민알권리 충족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 ‘추억을 담아 드려요.’ 4컷 사진관 운영입니다. 청원생명축제와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기간에 유튜브(You Tube) 구독 및 알림 설정과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한 시민에게 무료 4컷 사진을 촬영하여 배부하겠으며, 시민과 대면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행사장에서 추진함으로써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SNS 시정 홍보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SNS 5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SNS 역량을 강화하여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담은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11시04분)
○위원장 정태훈 김종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과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제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도농 상생을 위한 교류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농촌 일손돕기, 농산물 팔아 주기 등 다양한 교류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농 자매결연 등 5개 분야에 79개 부서가 참여하여 502회의 도농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활발한 도농 교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통합청주시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7월 1일이면 청주ㆍ청원 통합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 산하 전 부서와 협력하여 풍성하고 의미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학술행사, 전시행사, 기념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시민 참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균형발전 사업 활성화 및 균형발전위원회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 다 함께 잘사는 청주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24년까지 총 2,006억 6,000만 원을 읍ㆍ면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통합 재정지원 5년 연장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5년간 561억 원을 읍ㆍ면 지역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읍ㆍ면 지역에 66개 사업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시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공공갈등 컨설팅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365 열린시장실 시민의 소리 운영입니다. 시민의 소리는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에 각종 민원사항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소통공간입니다. 민선 8기 이후 시민의 소리를 통해 처리한 민원 건수는 총 2,458건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현장 민원 해결 버스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은 시정 주요 현안 지역 및 시민 불편 현장을 시장이 직접 찾아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입니다. 금년에도 오창읍 저장강박 가구를 방문하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주병원 이전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별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여 각계각층 시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고요. 그곳에 지금 위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소통과 공감을 통한, 저는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시민들과 공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보관님, 지난달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종선 예, 수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찬 위원 오송 참사로 인해서 열네 분이 돌아가셨죠. 그전에 산사태로 인해서 한 명이 돌아가시고. 혹시 그 메시지가 SNS를 통해서 추모 메시지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공보관 김종선 추모 메시지는 홈페이지에 그거는 게시를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도 봤는데요.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인스타 혹은 블로그에 그런 메시지가 올라간 게 있나요?
○공보관 김종선 SNS에는 안 올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안 올린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김종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올릴까, 말까 내부에서 논의는 해보셨나요?
○공보관 김종선 내부 논의, 왜 그러느냐 하면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SNS에 특별하게 올린다는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시민들이 가장 슬픔에 빠져 있고 어쨌든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것은 시장도 그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여기 호응도를 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 채널들을 구독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전파되도록 애쓰지 않으셨는지 참 궁금해 갖고요.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하신 거예요? SNS를 통해서 추모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공보관 김종선 그 수해에 대한 피해 현황이라든가 그런 거는 SNS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애도에 대한 글은 사실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못 한 거예요? 공보관에 몇 명의 인원이 있나요?
○공보관 김종선 15명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그 많은 인원 중에 SNS을 통해서 추모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공보관 김종선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또다시…….
○박승찬 위원 아니, 다른 것들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SNS를 통해서도 다 게시하잖아요.
○공보관 김종선 근데 저희 SNS에 올리는 거는 사실 글자 수가 제한이 있잖아요, 위원님. 근데 그 추모의 글은 사실 상당히 많은 글자 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편집을 해서 글자 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내야죠. SNS에 홍보를 항상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써 있네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된다고. 저는 그 공보관실에 열다섯 분이 계신데 그런 생각조차 못 하고 있는 게 참 의아하네요. 누군가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했고 그것을 올릴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공보관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다라는 게 한편으로 참 슬프네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분명히 시장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주된 메시지잖아요. 시장님의 철학도 그러시고. 그러면 공보관에서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시민들이 어떤 공감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방적인 시의 지원책이 이거다라고 홍보하는 거보다는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공보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보관 김종선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잠시만요. 상생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고요. 이게 보니까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꼭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시장실에 찾아가는 건가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해도 좋고. 그냥 전화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혹시 참사가 일어나고 유가족분들과 시장이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님에게 전달한 적은 있나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소통담당관 안에서 논의는 했나요? 거기는 몇 분이 계시나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저희 총인원 11명입니다.
○박승찬 위원 열한 분 내에서 그러한 논의조차 없었나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예,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요. 7월에 분명히 청주시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청주시가 청주시 내에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일어난 일/재난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마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어쨌든 유가족들이 외부에서는 시장 한 번 만나고 싶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시장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보도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도지사는 몇 번 만났대요. 근데 시장은 한 번도 만나자는 제안도 없었고 그런 뜻이 없었대요. 그리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거지야? 만나 달라고 애원해야지 만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일들은 여기 내부 상생소통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여기 소통보좌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가족 한번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보고를 내부에서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게 저는 참 놀랍네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위원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시장님이 권위적인가요? 그러한 발언을 못 할 정도로 시장님이 권위적인가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그러한 조언이나 어쨌든 시장님에게 그런 메시지를 줄 정도의 권위적이지 않다고 하면 충분히 담당관님이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거 꼭 해서 시장님이 어떠한 피드백을 주는지 그거까지 해 갖고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인사이동 한 임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의 뜻깊은 장을 마련해 주신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본부장 두 분과 인사이동 한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6월 13일 자로 휴양사업부에서 장사시설부로 발령받은 김동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동월 동일 장사시설부에서 휴양사업부로 발령받은 연규현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2023년 8월 14일 기준 2본부, 1실, 6부입니다. 정원은 총 399명에 현원은 347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6개 분야, 32개소 시설을 관리 운영 중이며, 주요 관리시설은 교통 분야 공영주차장 등 3개 시설, 체육 분야 청주수영장 등 19개 시설, 장사 분야 목련공원 등 3개 시설, 환경 분야 청주광역소각장 등 3개 시설, 휴양 분야 옥화자연휴양림 등 3개 시설, 도시기반시설 오창 공동구 1개 시설을 청주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시민 first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시민행복 확대, 공공서비스 전문역량 강화, 전문역량 고도화, 사회신뢰경영 활성화라는 4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4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로써 청주시 시정목표인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실현에 앞장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고 지원부서 및 사업부서의 주요 추진과제는 각 실ㆍ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실
(13시33분)
○위원장 정태훈 보고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강희연 예, 7페이지 감사실 소관 추진과제 1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ㆍ소통 공간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직원들에게서만 받던 청렴 아이디어를 청주시민에게까지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답례품의 지급방식을 지류 상품권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경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소통 플랫폼 확대 운영입니다. 시설별 QR코드를 배포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경영기획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8페이지 경영기획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인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인 올해에는 내부 구성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직무분석 컨설팅을 시행하여 10월 중 1단계 목표인 직무기술서 작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와 달리 2ㆍ3단계는 공단 자체 역량만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2024년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 상반기 중 보수체계 개편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진과제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단 전 사업장에 국제표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증을 획득하려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3월부터 8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국제표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안전보건경영 국제 인증인 ISO 45001 획득을 위한 인증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인증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체육사업부
(13시36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과제 4 보유장비 활용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강화입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 ‘빨래 봉사의 날’을 기존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 1일 정기 휴장 시 지하실 내 설치된 대형 세탁기 2대와 건조기 4대를 활용하여 관내 사회복지관을 통해 접수된 어려운 이웃분들의 빨래 봉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주실내빙상장 시민 쉼터 운영입니다. 관람석과 내부시설을 매주 월요일 휴장일을 제외하고 시민 쉼터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매점과 북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카페는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1,550건의 도서를 비치하였습니다. 현재 도서는 어린이ㆍ부모님들이 많이 열람하고 있으며 빙상장 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추진과제 5, 체육시설 운영 소통ㆍ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청주종합경기장 내에 입주단체 등 20명이 참여하는 환경 살리기 캠페인을 금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협업하여 전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23년 체육시설 내 자체 합동 소방훈련을 상반기 6월 23일 공단 직원과 청주종합경기장 내 4개 단체 60명이 심폐소생술과 옥내 소화전 이용 등 비상 대응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또한 시설 이용객 대상으로 자체 만족도 조사와 시설별 동호회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체육사업부 소관 부서 동호회는 8개 체육시설에 1,48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추진과제 6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스포츠 강습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영운국민센터 라인댄스와 인라인롤러경기장 강습을 신규 운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운국민체육센터 라인댄스 강습은 자체 자격 취득한 강사가 8월 무료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9월 회원 강습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8일 현재 정원이 25명에 1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강습료는 월, 수, 금 4만 5,000원이며 오전 10시에서 10시 50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7,322만 2,000원의 운영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강습 강사를 모집하여 2명의 강사를 확보했으며 8월 강습은 정원 140명에서 98명이 접수되어 초급반 11개 반, 중급 3개 반, 총 14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에도 동일하게 14개 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수입은 132만 5,000원이었으나 7월 강습 모집에 따라 전월 대비 334만 원의 수입금이 증가된 432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강습 직영에 따라 많은 시민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주수영장은 장애인, 푸르미스포츠센터는 복지관에서 추천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와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4) 교통사업부
(13시40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교통사업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과제 7 현도면 캠핑카 전용주차장 신규 수탁입니다. 건전한 캠핑문화 활성화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일원에 3,600제곱미터의 면적에 주차면 36면 규모로 조성됩니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청주시 교통정책과에서 차단기 설치, 펜스 및 옹벽 설치 등을 시행하였고, 6월 21일 운영방안,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 시와 공단이 협의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공단이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인 운영으로 인한 캠핑카 전용주차장 문제 발생 시 대처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4년 9월 운영 예정인 공영주차장 상황실 구축 전까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는 환승주차장에서 원격으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캠핑카 주차장 조성 요청 민원 일부 해결에 따른 시민만족도 향상,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관내 캠핑카 트레일러 불법 주ㆍ정차 문제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진과제 8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충북장차연의 시장님 면담 보고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 광역화를 통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과 운전원 증원과 차량 증차를 통한 대기시간 감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을 16대 증차하여 총 76대로, 운전원은 38명을 채용하여 총 91명이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게 됩니다. 향후 특별교통수단 이용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2024년도에도 추가로 특별교통수단 6대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장사시설부
(13시42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16페이지 장사시설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9번 목련공원 수해 피해 묘역 복구 작업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목련공원 봉안묘 계단 부근 산사태로 인해 총 84개 중 74개의 묘역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유족분들에게 유선 연락과 우편 발송으로 피해 상황을 안내하였으며 가장 피해가 심한 3개에 대해서는 유족과 함께 모두 수거하여 제3봉안당에 안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복구작업을 위해 재난안전기금 5억 9,000만 원과 청주시 예비비 6,550만 원을 들여 복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피해 유족분들이 차례나 성묘를 지내실 수 있도록 묘역 복구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탈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복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구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피해 유족분들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과제 10번 장사시설부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예방 공사입니다. 장사시설부는 청주목련공원, 오창장미공원, 가덕매화공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목련공원 석축과 오창 장미공원 석축 붕괴 등 여러 위험요소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가덕매화공원에 굴착기 고장으로 인해 보수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굴착기 한 대를 신규 구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 사면재해, 낙석 등을 대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사면 정리, 불필요 수목 제거, 부착 막 설치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사시설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환경사업부
(13시44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환경사업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추진과제 11번 소각시설 1호기 바닥재 막힘 제거 장치 설치입니다. 바닥재 메인(main) 배출슈트는 청주소각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이 소각된 후 발생된 바닥재를 배출하는 주 통로입니다. 우기 또는 김장철인 경우 수분이 많아 막힘 현상이 두 번 정도 발생됩니다. 이전에는 바닥재 메인 배출슈트가 막힌 경우 소각시설을 정지하고 냉각 후 막힘 제거를 하는 시간이 약 2일 정도 소요됐는데 또한 그 장소는 안전사고도 많은 장소입니다. 소각시설 정지일 최소화를 위해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23년 5월에 설치하였고, ’23년 7월에 우기로 막힘 현상이 발생되었으나 시설 정지 없이 2시간 내에 해결하여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과 승온 비용 등 약 1억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2호기는 ’24년도에 예산 수립 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추진과제 12번입니다. 폐열보일러 스케일 방지 시스템 도입입니다. 소각 시 발생된 열을 폐열보일러를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순간의 화학적 결합반응으로 스케일이 생성됩니다. 스케일은 수관의 국부 가열로 패널 등 기기 고장을 유발하여 소각시설 긴급 정지 가능성이 있고 스케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타 기관 벤치마킹 및 설치 효과 등 검토 후 ’24년도에 예산을 수립하여 스케일 방지 시스템을 소각시설 1호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2호기는 실효성 확인 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휴양사업부
(13시46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21페이지 추진과제 13번째 휴양사업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크게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 운영과 고객편의 증진, 서비스 환경 개선으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운영은 고객의 니즈(need)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3ㆍ1절과 현충일에 국가유공자 가족을 초청해서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을 제공하고 초정행궁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계하여 세종대왕의 일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초정탄산수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로 고객편의 증진, 서비스 환경 개선은 시민의 여가활동 증가로 옥화자연휴양림이 성수기에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고객 불편 개선사항으로 청주시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균형발전 특화 사업 공모를 신청해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추진과제 열네 번째입니다. 고객 중심의 레저시설 활성화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은 이동식 레이저사격장비를 도입하여 찾아가는 이동식 사격 체험 및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둘째로 고객 서비스 인프라 확충은 클레이사격장에 선수와 이용자 휴게실을 마련하고 탄피분리기를 도입하여 사격의 저변 확대, 신규 고객 창출 및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와 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 보다 나은 지역 명소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유운기 이사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교통사업부장님!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청주시에 중증 보행 장애인이 몇 분 계셨나요?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지금 중증 장애인은 청주시에 1만 1,032분 작년 말 기준으로 계십니다.
○박승찬 위원 특별교통수단 76대면 법적으로 해야 할 대수가 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저희 같은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중증 장애인 150명당 한 대를 구비하게 돼 있는데 법정 대수는 그렇게 따지면 74대입니다. 근데 저희는 76대로.
○박승찬 위원 지금 현재 그 운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이게 법적으로 24시간 운행하게 되어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운행하고 하는 데 불편함은 없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 대비해서 차량 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법적 기준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차량 대 운전원의 비율을 1 대 1.2로 맞춰 갖고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부족한 거를 좀 더 메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도 이게 차량하고 운전원하고 1 대 1.2가 운전원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 보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제가 이걸 이용하는 장애인분하고도 이용을 했는데 차량은 있지만 어쨌든 그 운전원도 휴식을 취해야 되고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어떨 때는 운전원이 없어서 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 갖고. 말씀해 주시기로는 법적으로 다 초과되고 하고는 있지만 그 차량 대수가 법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운전원의 인원을 더 보충해서 운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운전원을 몇 명 채용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아직 차량 한 대당 운전원을 몇 명으로 하라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금번에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차량 한 대당 운전원 두 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청주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했는데 1.2 정도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다 해서 지금 수도권에도 차량 대 운전원의 비율을 보면 1.2 정도 평균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선에 맞춰서 운행을 하자. 다만, 내년에 특별교통수단 6대를 더 증차를 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네, 약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부장님께 다시 조금 더. 향후 계획 보면 특별교통수단 6대 추가 신규 도입이면 최종으로 내년에는 82대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운전원은 91명이 그대로 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아닙니다. 82대의 1.2프로 해당되기 때문에 99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재학 위원 그럼 여덟 분을 추가 채용을 해야겠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한재학 위원 한 분당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인건비는 저희 지금 현재 한 삼천팔구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재학 위원 삼천팔구백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그러니까 운전원들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한재학 위원 예.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운전원 대비 차량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차량 대비 운전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글쎄요, 1.2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수도권에서 좀 맞춰서 아마 비율을 조정하신 것 같은데. 향후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백여 명 정도 되시는 거로 봤을 때 늘려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은 되는데 향후 어떤 계획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특별교통수단 뒤에 장애인들 휠체어 실을 수 있는 차량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외에 저희가 대체 수단으로 임차택시라고 해서 개인택시를 휠체어 장애인분들 전용으로 타실 수 있는 차량 18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또 개인택시 하시면서 장애인도 이용하실 수 있고 일반인도 이용하실 수 있는 바우처(voucher) 택시 50대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재학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지금 임차택시하고 바우처 택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아. 그러면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향후 계획 같은 거는 또 다르게 좀 더 강구하실 부분은 있으실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지금 바우처 택시 쪽을 시하고는 계속 논의를 해서 증차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한재학 위원 바우처 택시는 지금 일반택시랑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제 같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개인택시, 청주 개인택시를 일반인도 태우실 수 있고 저희가 콜하면 장애인도 태우실 수 있는 택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증차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래서 향후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거 플러스 운전원이 장차연에서 요구한 대로 두 명 정도는 있는 게 저도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로 해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7번, 13페이지 현도면 캠핑카 전용주차장 신규 수탁인데요. 캠핑카 전용주차장 문제 발생 시 대처 미흡이라고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을 조금 예상하실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지금 캠핑카 전용주차장은 월 정기 무인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핑카를 주차하셨던 분이 캠핑장 밖으로 나가시려고 할 때 만약에 차단기가 안 열린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 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환승주차장에 계시는 근무자가 강제 개폐기를 통해 갖고 문을 연다든지 하는 아니면 전화를 받아 갖고 조치를 해줄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환승주차장 근무자가 24시간 365일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재학 위원 인력 말고도 자동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거 24시간 말씀하셨는데 캠핑 가시는 분들이 새벽에 출발할 수도 있고 밤늦게 출발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기 다른 인력들이 대체해서 들어온다기보다는 다른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자동으로 다 되는 시스템인데 자동으로 차단기가 개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 개폐기를 눌러 줘야지만…….
○한재학 위원 자동으로 안 된다는 거는 그게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된다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재학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있으셨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그런 사례가, 저희 지금 공영주차장 내에서 그런 사례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강제 개폐기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하는 겁니다, 출동하는 게 아니라
○한재학 위원 그래 가지고 문제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무인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일반 무인 운영 주차장을 생각하면 아주 가끔씩 차량번호를 인식을 못 해 가지고 개폐기가 안 열리거나 요금 징수했을 때 요금 징수가 안 돼 갖고 개폐기가 안 열리는 건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유운기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 현황을 보면 총 399명입니다. 근데 업무직이라고 그래서 234명이 돼 있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201명이에요. 혹시 업무직이 무기계약직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총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저희 시설공단에 인건비가, 1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250억 정도 되는 거로.
○박근영 위원 250억이면 무기계약 포함해서 250억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무기계약직 포함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은 혹시 급여 책정을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급여 책정을 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무기계약직도 호봉제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최저임금이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23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2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호봉제로 해서 급여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작년 무기계약직 총 인건비가 얼마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무기계약직 총 인건비는 제가.
○박근영 위원 네. 2022년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그거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호봉제로 된다고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박근영 위원 그렇지만 올라가지가 않았다는 거로 제가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호봉제로 되면 매년 급여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박근영 위원 근데 동결이 됐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서류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234명이 호봉제로 이루어졌다면 그다음에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는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박근영 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라 제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호봉제라고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1.7프로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박근영 위원 1.7프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동일한 인원이었을 때.
○박근영 위원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만약에 안 올라갔다고 하면 인원의 조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급여를 책정할 때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지. 또 한 가지는 기존에 2022년도 인원수와 일반ㆍ업무직 내지는 무기계약직의 인원수 또 급여, 호봉을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23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관련법에 의해서 급여가 230만 원이 책정됐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김태순 위원 환경사업부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계획서를 냈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걸, 물론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 사업도 있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락(lock)을 건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요, 업자를 결정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충주 소각시설에 기존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방지시스템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 일 스케일링 하는 거는 락이 걸린 것 같은데요. 나라장터 뭐로 이렇게 게시가 돼 있기 때문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락이 걸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라장터 벤처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어떤 형태로 공모를 할 겁니까, 입찰할 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입찰할 때 우선은 그 기계의 사양에 따른, 어떤 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양에 대해서 면밀히 기입해 가지고요 그거를 나라장터에 기입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소각시설 관련 독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알고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김태순 위원 그거 기술 독점, 무슨 독점. 계획이 끝나면 그 관련된 현황 좀요. 특정 업체가 계속 수주한 걸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분한테. 휴양사업부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휴양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김태순 위원 초정행궁이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이용이 돼요? 거기가 가격 대비 굉장히 비싸하고 이용률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비도 안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초정행궁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초정행궁이 202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1만 9,575명이 이용을 했고 ’21년도에는 4만 3,856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6만 402명, ’23년도는 현재 3만 7,89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러면 수익은 괜찮아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수입 대비는 제가 계산 아직 안 해봐서 그건 저기인데요. 하여튼 적지 않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는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평일에 저희들이 거기 가 보면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이용률이 저조해 갖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이게 아무래도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별도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요.
○김태순 위원 그 이용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또 한번 마지막으로.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실내빙상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예. 이게 사실상 프로그램만 다양하게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특히 아이들한테. 도 교육청이랑은 어떤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꿈길이라는, 꿈길.
○김태순 위원 예,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거 아시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김태순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거기에 또 저희들이 가입해 갖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도 교육청에만 도움을 받으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료가 하도 많이 나와 갖고 그거 경비도 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명절 때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이번에 추석 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 갖고.
○김태순 위원 예,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어차피 운영 나가는 저기라 저희 직원분들이 5월에 휴일일 때도 계속 나오셨는데 그래 추석 때도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자는 데 동의해 갖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부요. 이번 수해 때문에 5억 9,000 정도 들여서 수해복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시비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 보조를 받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네, 장사시설부장 김동진입니다. 국비를 60프로 받고요. 도비가 15프로, 시비가 25프로로 돼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유운기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다른 일로 일정을 하다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파주가 한 50만 도시에 임직원 합치면 300명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본 규모라든지 아니면 매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쭤보지는 않았었는데.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85만 되는 우리 청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있고 그다음 개발 사업 있을 때마다 LH라든지 충북개발공사에 항상 부탁을 하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저희의 사업 진행을 할 때는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모두 관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함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한재학 위원 시장님께는 한번 말씀은 해보셨을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다만, 본질적으로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데 문제는 대부분이 공사를 하는 도시들을 보면 개발 사업이 있는 경우와 결국 주택을 짓는다든지 주택을 임차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수요가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공사로 전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청주시는 그러면 그런 수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보다 규모가 작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는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저희도 수요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충북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공사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충북개발공사하고 결국은 시장을 나누는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시 입장에서는 청주시 도시를 갖다가 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원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통합 3대 의회뿐만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계속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 자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에도 한번 개발공사라는 것들을 공단이 공사로 전환돼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경우 일정 부분 혹은 많은 부분 해소가 된다고 그때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 이사장님께서 시장님께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원도 이제 400명에 이르고 그다음에 저는 청원군 지역도 마찬가지고 향후 시장님의 공약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한 공단이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투명성 혹은 이익 부분들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데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성원이 있으셔 가지고 저도 저희 공단이 만약에 공사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서 공단보다는 처우가 좀 개선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들 해주시면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저희도 공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최근에 저희하고 비슷한 도시 규모에서 공단이 공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완전한 형태의 공사라기보다는 공단ㆍ공사를 갖다 융합한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도 필요하시다면 요청을 하셔서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지금에 있는 형태보다는 확대해서 좀 전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감사합니다.
○한재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청주사격장에 우리 재정경제위원들이 견학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5분발언 국제 규격에 맞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촉구한 바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청주사격장이요. 국제…….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휴양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청주사격장 아직까지는 지금 실제적으로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태순 위원 예, 체육사업부에서 할, 체육 부서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아, 휴양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니, 그런데 본청에서는 체육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정태훈 체육시설과.
○김태순 위원 예, 체육시설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예, 체육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실측이나 아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직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예, 무기고라든지 아니면 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야 된다는 거는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는 있는데요. 실측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걸 국제 규격으로 해 놓으면 우리 지리적인 여건 모든 걸 감안하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삼 년 되면 투자 대비 그걸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한 번 더 촉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격장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가려고 그러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가 볼까 하고. 체육시설과장하고는 제가 가끔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교통사업부장님, 바우처 택시의 문제점이 뭐 없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바우처 택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50분을 저희가 바우처 택시 기사분으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데 이게 좀 천차만별입니다. 50분이, 어떤 분은 장애인보다는 일반인 위주로 해서 더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떠한 택시기사님은 일반인보다는 장애인 쪽에 치중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이 콜 수가 월평균을 내 보면 최고 적게 하시는 분하고 많이 하시는 분하고 좀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최소 콜 수행 건수를 한정을 해 갖고서 운영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지금 시하고 택시지부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리고 장사시설부장님, 지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장사시설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그래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들이 성묘를 해야 되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복구를 좀 빨리해서 가족들이 왔을 때. 조상 묘인데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할머니ㆍ할아버지 묘도 될 수가 있고. 가족들이 성묘 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 빨리 복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장사시설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추석 명절 전에는 본부는 저희가 완료를 다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그래서 빨리 가족들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옛날부터 해봤는데. 이게 사실 공사로 전환이 되려면 개발행위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이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아까도 유운기 이사장님께서 충북개발공사가 있어 가지고 공사로 전환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충북개발공사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어도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전환 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저도 그전에는 공사로 전환하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심각한 문제인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게 무슨 용역이라도 줘서 평가라도 받아 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공단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가 전환이 됐을 때 공사에는 부채 비율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비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저희 200퍼센트죠?
(위원장을 향해)
예, 200퍼센트를 갖다가 부채 비율을 넘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공사로 전환을 했다가 공단으로 바뀌는 경우가 한 두 군데 정도 전국 지자체 중에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부채 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융합하는 형태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천안이 공단에서 공사로 지난달에 전환이 이루어졌는데요. 보면 그쪽에 공사 관련 직원은 개발 관련 직원을 5명을 특별히 채용해 가지고 일단은 5명으로 출발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출발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아무튼 저희들도 고민하고. 이게 뭐 의지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다가 시에서도 검토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공사로 전환을 해서 공단이 더 좋아진다면 시에서도 공사 쪽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년간 그거 겪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고민하고 공단에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반기 이 사업들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정태훈한재학김태순박근영박승찬신승호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공무원
공보관 김종선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신승철
상당구행정지원과장 박인숙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세무과장 권성옥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신관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서원구세무과장 조재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종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서형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윤문한
청원구세무과장 이미라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김동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연규현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