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상률 국장님, 김종관 과장님, 김연승 과장님, 박봉규 감사과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다시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4개 구청 및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후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만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이열호 실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정책기획과 염창동 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드릴 예정이며, 상당구 환경위생과 신정식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서원구 세무과 박인숙 과장님은 건강검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불참자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창동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다들 바쁘신 것 같아서…….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의견서 49페이지고요. 가을철 낙엽 수거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고 추가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다고 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실까요?

○한재학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한재학 위원  재작년에는 두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없었었는데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보세요?

○한재학 위원  급여에 대한 차이는 좀 없었을까요? 작년, 올해, 이제 앞으로 할 계획에서 좀 차등을 두고 실시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재학 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될 확률이 있겠네요?

○한재학 위원  이게 모집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거 기간제라고 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한재학 위원  3개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급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간대에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는 필요하다면 이 시간에 노동을 시키려면 조금 더 시간에 맞는 대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재학 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그 모집공고 했을 때 지원자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모집인원은 예상을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실까요?

○한재학 위원  그럼 세 분만, 올해도 세 분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재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이화정 위원 거수)

아, 잠깐 하기 전에 우리 이화정 위원님. 빨리빨리 좀 들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결산검사의견서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자활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이 올해 연말에 기한이 끝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도 2024년 12월 31일이고요. 이렇게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각각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용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통합돼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용하고 각각의 이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운용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정 위원  부서는 좀 다르지만 사회복지기금으로 묶어서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련된 부서하고 좀 실무 협의를 통해서 통합해서 운영해 주시는 거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작성하시죠?

○이화정 위원  성인지 계획서하고 결산서하고 예산액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화정 위원  어쨌든 비고란이라든지 앞의 총괄표에 추경에 감액이 됐든 그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화정 위원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예산 계획서하고 결산서하고 저희가 비교해서 이해를 할 때 예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비고란이라든지 아니면 자체평가에 추경에서 어떻게 감액이 됐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때 포함돼서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그런 양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자체평가 작성하는 양식란에 추경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감액이 됐거나 증액이 됐거나 이런 내용들도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인지 결산서 성과 분석한 거 우리 회계과에서 충북여성재단에 의뢰하셔서 연구 용역 맡은 거 한번 읽어 보셨죠?

○이화정 위원  여기 성과분석에 감사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그리고 또 몇 개 과는 성과 목적 단위 사업이 각각 한 개씩밖에 되지 않는데도 달성하지 못한 부서가 3개나 있는 것도 확인하셨죠?

○이화정 위원  오히려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성인지 결산서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아진 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2024년도에는 정확하게 환류하셔서 처음부터 작성하실 때 각 관련된 부서에 이 내용을 검토해서 목표를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결산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성인지 예산서’라고 하니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만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신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이범석 시장님의 공약도 2023년도 보니까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라는 게 대게 보면 공약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공약 사업도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고민하셔서……. 눈여겨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공약 사업이 몇 개죠? 88개인가요? 8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대상이 기존보다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잘 환류하셔서 2024년도에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가 좀 일관성도 있고 그리고 꼼꼼하게 성별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결산서 보다 보니까 경제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들 세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지적도 되고 했었던 거 같은데 먼저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41.9%에 불과하고 사실 반납액이 11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소기업ㆍ소상공인분들 방역 관련해서 좀 물품 지원……. 사실 되게 직관적이고 좀 효용성이 높을 수도 있는 사업인데 반납액이나 집행률이 좀 다소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집기간이나 이런 홍보 같은 것은 좀 어떻게 진행됐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모집기간은 그러면 뭐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한 차례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상시모집을 했었던 건지 이런…….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제 여러 가지 사업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이 좀 눈에 들어와서 주변의 소상공인분들께 좀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을 알았냐, 이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알고 있었냐?’고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마는 사실 제 주변에는 해당 사업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좀 실효적으로 홍보가 됐느냐.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결국은 ‘국비 100% 사업인데 긴급히 진행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조금 상당히 면피성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거 같아서…….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0만 원 정도 지원된 거지 않습니까? 1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됐다고 한번 좀 논의를 해보니까 10만 원 정도면 체온계나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 체크기 이런 거를 다 살 수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재우 위원  예, 뭐 관심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홍보 여러 가지들이 맞물렸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홍보가 됐었냐라고 좀 파고들어 가본다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문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발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개별 통지서를 보내신다든지 뭐 이렇게 좀 세심한 접근도 이뤄졌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하셨을 텐데 뭐 개별 문자나 개별 통지서나 안내문 이런 것도 발송이 된 겁니까, 그러면?

○정재우 위원  통지서나 이런 것도 발송은, 안내문이나 이런 거 발송한 적은 없으신 거죠?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어떤 취지나 경위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뭐 이삼 년 차였었고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일부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현장에서 사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아직까지도 제법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알리는 데 많은 노력도 기해 주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모쪼록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좀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사실 10만 원이 좀 적다고 표현을 주셨는데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역물품을 굳이 원래 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구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크다면 큰 금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 이렇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올해 다양한 지자체들 우수 사례나 뭐 이런 집행률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 비교ㆍ분석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은 조금 이겨내고 있는 경우이지만 유사한 사업들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또 전액 미집행 항목에 보니까 사직시장 고객지원센터랑 내덕자연시장 태양광 설치 사업 둘 다 이렇게 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보다 보니까 고객이 감소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짓는 것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상인분들이 포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덕자연시장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구조 안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들인데. 그 사직시장이 이렇게 선정되고 이런 경위에 있어서 자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 안내가 제대로 안 된 거겠습니까? 아니면 뭐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상황이 된 건지…….

○정재우 위원  그러면 사직시장이 선정될 당시에 고객지원센터 유치를 원했던 다른 시장은 없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사실 오창에도 고객지원센터가 이렇게 들어서고 성과도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인회분들이랑 주민분들도 이용을 하셨는데 되게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받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고객이 감소하고 상권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고 도전적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장에서 이런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박탈됐는데 선정된 곳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좀 부적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덕자연시장의 태양광의 경우도 그렇고 구조 안전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지원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예, 한 말씀……. 이인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에 대현프리몰 주차이용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 사업이었었죠? 공모 사업이었었죠?

○이인숙 위원  근데 지금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쓴 사용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남은 잔액을 어떻게 하시나? 국비로 다시 환수를 시키실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대기로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 이렇게 돌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이인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위원장 정영석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국비에서, 나라에서 돈을 줘서 쓰라는데 못 쓰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들 말씀했듯이 일반 시민들이야 전화번호를 굳이 알 이유는 없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영석  사업자를 내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명시돼 있잖아요, 휴대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를 내시는 분 거의 50% 절반 이상이 고령층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싶고요. 굳이 일반시민들은 관심이 없지만 그런 운영하는 사업체들, 사업자 내는 전화번호만큼은 꼭 잘 챙겨서……. 나라에서 주는 돈은 우리가 받아먹어야죠. 우리가 그걸 반납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좀 반영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경제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차량등록사업소, 청주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이재복 국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이원옥 본부장님, 하천과 민경택 과장님,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이민주 과장님,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정창수 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공동주택과 안현규 과장님은 회의참석으로, 고인쇄박물관 차영호 관장님과 라경준 학예연구실장님은 고인쇄박물관 재개관 기념행사 추진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장은 공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불참자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하천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신 분 있나요? 예, 41쪽 연번 10번에 보면 남일면 무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시설비가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 이게 좀 궁금해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이게 시작한 지가 주민들도 2021년도에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첫 삽을 뜨고 있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업자만 선정이 됐지 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남일현 위원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 추진을 바로 했으면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한 뒤고 그러던 상황에 이게 추진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이 너무 공사가 오래 끌고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올 회계연도라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40쪽인데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이 집행률이 22%만 진행이 됐고 1억여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 당시에 그냥 청소년부모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아동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범위를 확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수요조사가…….

○정연숙 위원  네.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인 거고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되어서 아쉬운 지점이 있는데 사실 그 여성청소년 건강 위생 관련해서 일명 ‘생리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수요율이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 면에 있어서는 낮게 될 수밖에 없는데 좀 홍보라든가, 좀 어떠한 방식일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정연숙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부모 양측이 모두 청소년부모여야 된다라는 그거는 기준으로 딱 정해 놓은 상황인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더 홍보라든가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사각지대가 없게끔 그렇게 좀 면밀하게 살펴서 불용액뿐만 아니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 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46페이지, 48페이지인데요.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인데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재학 위원  그러니까 생이 아니라 발효된 거를 넣어야 된다?

○한재학 위원  처음/애초에 설명이 조금 잘못됐었나요?

○한재학 위원  그러면 불안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재학 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 폐합 조치했다고 하는 거는…….

○한재학 위원  그러면 이 고속발효를 하는 이 사업은 쭉 진행되는 거죠?

○한재학 위원  없어지는 겁니까?

○한재학 위원  그럼 이 발효기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 같은 것들은,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결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 같았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폐합돼서 없어졌으면 이거에 대한 더 다른 수요는 없었을까요?

○한재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불안감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안남인 과장님! 저기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래도 구제역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저희 지역이라 우리 축산과에 종사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24시간 내내, 한 달 내내 고생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소를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과태료 부과된 농민들, 축산업들이 많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 발 빠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9페이지입니다.

○신민수 위원  네, 과장님. 늘 우리 청주시 청년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청년취업 지원 사업 추진실적 달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실적인가요 아니면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실적일까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한 가지 사업이었는데.

○신민수 위원  여러 사업의 실적을 합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신민수 위원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사업을 합치신 건가요, 실적에?

○신민수 위원  달성률이 높아 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행사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지출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보시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1억짜리 관리계획 수립을 2021년도에 1억을 편성하셨고요. 그중에서 한 60% 정도를 2021년도에 집행하시고 나서 40%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십니다. 3,87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하셨는데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과업 수행의 범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3,870만 원을 불용 처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연구 용역에서 명시이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를 또 대상의 범위가 조정되어서 명시이월 한 연구용역비를 불용 처리한 경우를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감액이라고요?

○이화정 위원  지금 명시이월 하셨……. 1억짜리 예산 사업이…….

○이화정 위원  그럼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게 연구 용역이시잖아요,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이화정 위원  이게 연구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과업 수행 범위가 조정되기도 합니까?

○이화정 위원  처음부터 관리계획 범위를 신성장계획과에서 너무 크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으셔야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 범위를 크게 잡으셨다는 거는 연구계획에 대한 설계도 잘못 시작하셨다는 생각으로 저는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됐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계할 때는 대전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과업 수행 범위를 잡으셨는데 중간에 집행하시면서 그게 조정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화정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명시이월 했다가 다음에 또 사고이월도 했는데, 사고이월 한 상황에서 또 불용 처리되는 경우들이 예산결산의견서에 보면 부서별로 대단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특히, 연구 용역이 이렇게 조정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봐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거는 예산과나 회계과에서 좀 잘 정리하셔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설계범위 연구 용역 수립하실 때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하수처리과장님! 49쪽에 기이 지급된 선금 미환급으로 해서 선금 보증기관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선금 반환을 예상하고 3회 추경을 했는데 선금이 미반환됐다고 돼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왜 이런 거죠?

○박봉규 위원  근데 애초에 이거 보증서를 안 받으셨나요, 혹시?

○박봉규 위원  보증서를 안 받으셨어요?

○박봉규 위원  반환받은 상태예요?

○박봉규 위원  여기는 지금 미반환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반환이 됐으면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혹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오창호수도서관장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료 보니까 저희 성과보고서 부분에 오창호수도서관 59페이지인데요.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수 관련해서 목표랑 달성률,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따르면 목표는 ’21년도에 5,700명이었는데 2만 7,700여 명 정도 이용을 해주신 거 같고, ’22년도에는 6,000명 목표였는데 2만 1,500여 명 정도 이용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률 내지는 이용률이 480%에서 350%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수치에 관련해서 목표가 내부적으로 낮았다고 보시는지 혹은 예산이나 인력 규모라든지 좀 현실적으로 그 한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21년도 대비 코로나 상황은 조금 더, ’21년이 상대적으로 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22년도에 실적은 다소 줄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렇게 지역구에서 주민분들 만나다 보면 사실 오창이 가장 청소년 인구도 많은 지역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갈망이 항상 있으신 상황인데요. 그럼 내부적으로 목표가 다소 낮았던 것이지 뭐 예산이나 인력 관련해서는 이런 2만여 명이 이용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코로나 상황도 사실상 종식에 지금 맞춰서 저희 행정도 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주민분들 관심이나 수요가 워낙 많다고 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앞으로도 좀 전향적으로 목표도 설정해서 보다 좀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세출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 40페이지에 집행부진 항목입니다. 신성장산업과의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라든지 건물 지원 사업 이렇게 민간사업보조 형태로 진행을 해주신 거 같은데 집행률이 약 14.7% 그리고 21% 정도로 상당히 낮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유를 보니까 주택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잔액 발생 시 그냥 감액 조치를 하겠다고 단순하게 기재가 돼 있고, 건물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적게 선정됐다,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서 감액이 어려웠다.’ 이렇게 좀 사후 처리적인 접근이 기재가 돼 있는 거 같은데 관련해서 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어떤 경위인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건물은 대상지가 없었다는 말씀이고 저희 주택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당시에 지적을 해주셔서 자체 재원을 2억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좀 매칭 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전부 소요가 돼서 집행이 어려웠다는 이런 경우인 거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친환경에너지 지원 사업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 저희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또 예산도 당시에 추가 확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노고에 많이 감사를 드리는데 모쪼록 저희가 결국 예산을 세워 놓고 수요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했다는 아쉬움이 남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추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진행을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님 좀.

○박봉규 위원  제가 부를 줄 알았죠? 51쪽 보시면 지금 보조금 집행이 너무 과다하게 반납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해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2021년 결산 대비 111.7%가 증가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항목을 보니까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한 경유차 지원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조기 폐차를 지원한 건 기억이 있는데 항상 이때마다 이 예산이 떨어질까 봐 좀 초조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죠, 63억씩이나? 이게 평년에 비해서 많이 신청했던 건지 아니면 이달에……. 작년 같은 경우 신청자가 없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박봉규 위원  그 신차 문제는 저도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그런 문제네요. 그만큼 경제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신차는 원래 사실 경제가 좋을 때 나와야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게……. 제가 겪었던 서민으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예산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깜짝 놀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의외로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막상 얘기를 해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박봉규 위원  예, 홍보 좀.

○박봉규 위원  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농업정책국,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네,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