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화정 의원님과 한동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이화정 의원님과 한동순 의원님께서는 의안 심사에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전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화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청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표지와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여성폭력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이 제외된 “청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과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된 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 제공 시 지켜야 할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의 활성화와 지도ㆍ감독 등에 대한 시책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상호결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제공자와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적법하게 제공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10조는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등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제안설명 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올려 주셨는데요.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어찌 됐든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는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우 차원에서 마땅한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하나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우리가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난을 감안해서 이렇게 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밑에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의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권고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특별 주차장법에 따라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했다든가와 같이 연장선상으로 제재 규정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권고만 한다고 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 만들어 놓은 거지 내용적으로는 크게 실행이 될까 싶은 의아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데 복지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홍순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올해 설치계획 있으세요? 우선주차장 올해 설치할 수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세워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주차장 관리부서는 교통정책과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럼 아무래도 부서에서 이 조례를 총괄하시다 보니까 다른 주차장 관리부서가 있으시면 거기다가 이것 좀 조속히 설치해 주셔서……. 전국에 몇 면 없잖아요? 안 그래도 보훈부가 설치되고 이화정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받으셔 가지고 국가유공자분들을 기리고자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몇 면이 됐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선주차구역이라는 게 전용주차구역도 아니고 우선주차구역 설치해 놨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통상적으로 우선주차구역이라는 건 우선적으로 이 구역에 해당하는 분들께 할당은 하지만 주차 여건에 따라서 일반인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처럼 전용주차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해 놨다고 해서, 물론 밑에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유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차구역임을 잘 명시해 주셔서 그렇게 되면 현재 주차 수요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 면이 됐든 두 면이 됐든 설치해 주셔서 우리 청주시도 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 발의하신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잘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비슷한 저거인데 8조에 보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장애인 경우에는 차량스티커에 보면 장애인 마크라든가 이게 있어서 차량이 주차가 되면 장애인이구나 아는데 유공자도 스티커 같은 게 붙여져 있나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주차가 되어 있을 때 이 차가 국가유공자다, 아니다라는 거를 주차된 상태로 봐서 ‘아,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구나.’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마크가 없다는 얘기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그냥 차가 주차돼 있는데 장애인차가 댔을 때 차에 장애인마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 안에 국가유공자 표시가 돼 있어서 그 차가 들어가 있으면 이 차가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차가 주차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하라는 것도 권고를 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차를 소유한 사람이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식별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없게 하는지가.

○송병호 위원  조례 내용이라든가 모든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면 대도 상관없겠지만 요즘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 왜 저 자리에 국가유공자인지 시비 붙을 거리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그거 연장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어찌 됐든 국가유공자를 위해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만들어서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기동 위원  상의하셔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국가유공자라는 뭔가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특별한 처우를 느낀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차량을 보면 ‘아, 저것은 국가유공자 차구나.’ 만인이 알 수 있는……. 그래서 보훈지청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짐과 맞물려서 더 좋은 쪽으로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신 제안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국가유공자는 한국형 쉰들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 만드셨으니까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아, 하실 말씀?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한동순 의원님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조 정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조례안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 1호하고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차라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이렇게 한 줄로 가는 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한동순 의원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은 상위법 내용을 풀어쓰거나 상위법 몇 조를 따른다고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그대로 다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승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그리고 2023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규정 정비 관련입니다. 전세점포 임대 사업자금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자금 대여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제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여기간 연장은 대여자금의 회수 시기를 아무래도 늦추게 되고,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은 연체된 대출에 대한 손실을 늘릴 수 있도록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청주시의 재무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한국 위원  네. 민원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얘기해 보면 수해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이 됐고, 주신 자료 보면 감사관이나 정책기획과, 여성가족과 세 부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회계과나 세정과 합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찾아보니까 특별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관련된 법안은 ｢지방재정법｣ 9조2항에 쭉 쓰여 있는데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현재 관계법령을 근거로 두신 건가요?

○이한국 위원  저는 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거를 제시한 15조1항4호, 그 위에 15조1항3호을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를 해당 법령으로 하여 기존에 청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금의 운용 목적에 유용한 유사 특별회계 편입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대상자 기준 조건이 맞지 않다. 그래서 수요가 없다.’는 말씀은 저도 알겠습니다. 단순히 저소득주민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창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많이 발굴되고 하는 건 충분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더라고요. 최근에 주민분들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가정방문을 몇 군데 하게 됐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계속 가슴에 남더라고요. 참담한 현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조례안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거라도 조례안을 유지시켜 가지고 다양한 창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신미순 과장님!

○이화정 위원  이번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저희 조례가 바뀝니다. 그죠?

○이화정 위원  정의에서 1호부터 3호까지 현행과 같이 하시고요, 4호는 “여성고용업종”을 삭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서 촉진과 관련된 조례를 왜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바뀌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더니 촉진과 별도로 예방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뀌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돼서 봤더니 저희 정의에는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정의는 담고 있지 않더라고요. 촉진과 관련된 내용만 담고 있고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정의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법으로 바뀌는 의미가 예방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전부개정 내용인데 우리 조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에. 이거는 제4호로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것은 정의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화정 위원  촉진과 예방은 달라요.

○이화정 위원  예방과 관련된 저걸 넣지 않으면 촉진법과 예방법의 의미가 불분명해지죠. 예방법으로 바뀌었을 때는 예방의 의미가 훨씬 더 이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인데 정의가 빠져 있어요.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7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제3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예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있어요. 근데 3호에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이 법 조항만 바뀌었습니다, “법 제14조”로. 그죠? 확인하셨어요?

○이화정 위원  법 제11조가 전부개정 되면서 법 제14조로 바뀌었죠. 근데 법 제14조에 따른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인턴취업 지원 사업 등 일ㆍ경험 지원 사업’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턴취업 사업’과 ‘인턴취업 지원 사업 등 일ㆍ경험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에는 인턴취업 사업만 가지고 사업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요, 상위법에는 일ㆍ경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경력이 중요한 일ㆍ경험 지원 사업 그리고 인턴취업 지원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제3호에는 인턴취업 지원 사업만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도 ‘인턴취업 지원 사업 등 일ㆍ경험 사업’이라고 내용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화정 위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예방 사업을 조문별로 다 끌어다 오셨는데 마지막에 제7조제3호에 인턴취업 지원 사업만 분리해서 정리해 놓은 이거는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화정 위원  네. 홍순덕 과장님, 생활안정자금 저도 왜 폐지하는지 이유를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했는데요. 이거 2015년도에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유사ㆍ중복 정비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폐지하라고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금관리공단에서 1,000만 원짜리 1.37프로짜리 금리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실버론부터 LH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하는 9,000만 원짜리 1∼2프로짜리 사업, 정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취업 청년 사업단에게 주는 1.20프로짜리 사업, 버팀목 전세자금 사업,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사업 2,000만 원, 보금자리론 3,00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금융 취약계층에게 3프로 아래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급자, 한부모ㆍ다문화 가정 3,000만 원까지 5.98프로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햇살론은 7,000만 원까지 4.5프로까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생활보장기금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없애라고 했던 건데 지금 찾아보니까 2015년까지 융자가 됐고 2016년부터 융자된 게 한 건도 없네요, 그죠?

○이화정 위원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사업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은행이라든지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이 있고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융자대상이 생계자금하고 대학원생은 제외하고 학자금인데 학자금도 굉장히 많아요. 햇살론 유스 사업,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회복지론, 새출발 마중물론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런 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훨씬 더, 1,500만 원이라든가 2프로로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유사ㆍ중복 사업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리하는……. 저는 이게 그럼 왜 이제까지 정리가 안 됐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벌써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화정 위원  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유사ㆍ중복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리했던 기억이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연계가 돼서 이건 진작에 정리가 됐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여성가족과 신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조례 제7조제5호에 보면 “여성고용업종 기업”에서 “기업”으로 용어가 바뀌는데 이 부분이 되게 되면 범위가 더 확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 발생이라든가 검토는 하신 것이 있습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직까지는 계획한다든가 검토한 거는 없고 그때 상황 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그래도 조례 할 때는 근거 바탕을 하지 않고…….

○송병호 위원  그래요. 예산 검토가 없는 듯해서 여쭤봤는데 이것도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송병호 위원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겠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없이 그냥 지원 대상 사업자를 용어만 “여성고용업종 기업”에서 “기업”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저는 인식이 되는데요.

○송병호 위원  그럼 예전에 이 정도 예산이 들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예산 비용 생각 안 하고 조례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 저는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면 이게 용어가 바뀌면서 이만큼 할 수 있는 게이만큼 된 거잖아요. 근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송병호 위원  여성이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했을 때 비용 발생이 되면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나 그걸 듣고 싶은데 지금 하신 게 없다는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용어 확대는 해놓고 이러니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거든요.

○송병호 위원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위원장 임은성  어떻게 국장님이 정리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송병호 위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인지 걱정이 돼서 제가 그러는 거죠.

○송병호 위원  줄이는 건 하지만 늘리는 게 쉽지 않을 사항인 게…….

○송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적의도서관 때문에 김연승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다른 거보다도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위원회 운영에 보면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ㆍ경미한 사건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14조 위원회 심의사항에 보면 관장의 임명 추천 사항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본부장님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항들에 대한?

○송병호 위원  죄송합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위원회 심의사항에 보면 심의사항이 있는데 이 심의사항들에 대한 중요도를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먼저 질의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송병호 위원  이 사항들, 그러니까 관장의 임명, 사업계획 승인 그다음에 도서관 예산 및 결산 이런 사항이 중요도를 따져서 상ㆍ중ㆍ하로 한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송병호 위원  그죠?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송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4항에 보면 별도의 근거사항을 두지 않아도 서면회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관장 임용 이런 사항을 갖다가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항일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굳이 이런 중요도가……. 심의를 해야겠다는 조항을 넣어서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데 그걸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죠, 저는.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ㆍ경미한 거는 서면심의를 해도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나중에 서면심의를 하게 될까봐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용어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 사항일 때는 웬만하면 대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사항처럼 단순ㆍ경미한 거 정도야 서면심의를 해도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여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요즘 맹활약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 없으시죠?

○김기동 위원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 그대로 상위법 때문에 거기에 맞춘 용어 개정인데 사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작금의 상황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일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올해 5월 25일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문 내려온 것도 알고 계시죠, 일부 개정된 거?

○김기동 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출입하던 장소에 가림막이 돼 있는 데는 무조건 출입 제한으로 돼 있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게 청소년들에 대한 금지할 수 있는 유사 영업장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지구역 같은 경우 단속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나가나? 어디서 나가요?

○김기동 위원  어쨌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다 하는 거죠, 단속도?

○김기동 위원  지난 언론에도 나왔는데 언론에 나온 거를 읽어 드리면 밀실카페 그런 게 청소년들한테 위험업소로 최근에 많이 대두돼서,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뒤늦게 알았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거에 대한 단속이라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행태입니까? 지금 어때요?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런 유사 시설이 자꾸 새로운 게 생겨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성가족부에서 가림막 설치를 못 하게끔 고시해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조금이나마 살기 좋은 청주시를 위해서……. 특히 자라나는 새싹들 아닙니까? 청소년들의 일탈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이 도서관장님께 계속 질의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제완 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가?

○한동순 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6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같은 부분입니다. 송병호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보면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코로나 등 특수한 경우에 한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어떤 거를 생각하세요, 관장님께서는?

○한동순 위원  단순ㆍ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도 안 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하시죠?

○한동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관장의 임명 등 사업계획 승인, 도서관 예산 및 결산 이건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한동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경중이냐고 계속 질의하셨던 부분이에요. 이런 사항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서면으로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아니에요?

○한동순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또 송병호 위원님하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거를 열어둠으로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장의 임명, 사업계획 승인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한동순 위원  조례는 명확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심의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열려 있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송병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김연승 본부장님이 그거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라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질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요. 김연승 본부장님은 아까 상황을 보면 마치 송병호 위원님의 질의 자체가 어수선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도록 발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연승 본부장님께서 경청해야 되는 자세에 있어서 더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은 존중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질의하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연제완 관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이번에 서면 이거로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궁극적으로 현행 조례 제14조 있잖아요. 위원회 기능, 위원회 심의사항 있잖아요, 관장님?

○유광욱 위원  관장의 임명이나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의 승인 이런 사항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보이시나요? 궁극적으로요.

○유광욱 위원  그동안 했다는 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위원회의 기능상에 합당한 조문으로 보이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전국에 기적의도서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유광욱 위원  21개요?

○유광욱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직영이랑 위탁 몇 개소씩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조례들도 다 파악하셨어요? 한번 저는, 오늘 이 안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화상회의 이상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위원회 기능이 과연 다른 위원회들보다 더 초월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과에 상관없이요.

○유광욱 위원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안은정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궁극적으로 지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조례는 필요한가요, 청주시에?

○유광욱 위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설치를 강제하고 있나요, 이 조례에 대한 설치를?

○유광욱 위원  그 조문을 제가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유광욱 위원  조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아니죠?

○유광욱 위원  ‘계도를 해라.’라든지 ‘지역이나 구역을 지정해라.’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한번 지정을 추진해 보시고요. 우리 청주시에서 과연 이 조례에 의거해서 아마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 조항이나 해당 조문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9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이런 ‘윤락’이라는 용어가 쓰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소위 말하는 집창촌 이런 데를 갖다가 청소년들 통행을 금지한다 이런 것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이십몇 년 만에 해지를 했다는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현재 우리 청주시에 이 조례가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어느 곳을 우리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 저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행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역이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곳이 있다면 아마 법률상이나 조례상에 의거해서 공청회 같은 거를 개최해야 될 텐데 과연 필요한지 여부를 한번 조명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질의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연제완 관장님께,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렇게 해서 답을 갖고 와 주세요.

○위원장 임은성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안 제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