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7월 25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식 체육교육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 186억 3,375만 2,000원이 증액된 6,387억 5,30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665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8,4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에서 1,331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8,1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189쪽 의료및구료비 증액 2억 7,500만 원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198쪽 시설비및부대비 증액 2억 7,194만 4,000원은 오송 봉산3리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과목변경과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시설비 증액 4억 1,613만 5,000원은 제3봉안당 건립에 따른 납골안치단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1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증액 15억 6,820만 4,000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 인상에 따른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3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증액 7,045만 1,000원은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 확정 예산에 따른 보조금이며, 233쪽 시설비 증액 5,659만 원은 문의문화재단지 내 저잣거리 지붕보수 및 청원군 문화유적지 금연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이고, 234쪽 연구용역비 증액 1억 원은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237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증액 2억 5,600만 원은 청주시 9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연봉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238쪽 시설비및부대비 24억 원은 2015년도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청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종목별 경기장 시설보수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증액 15억 9,700만 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교실 확충 및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당구·청원구보건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4개 보건소 간 부서 변경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 조정 부분과 국·도비보조금의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예방접종 및 방역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출산축하금 지원사업비 증액 등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상당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상당구보건소 세입 기정예산 규모는 23억 9,288만 6,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2억 8,3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2쪽 증지수수료 수입 1,000만 원, 3쪽 진료비 수입 1억 6,000만 원, 13쪽 국고보조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부서 변경으로 3억 5,08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기금 보조금 선천성대사이상아 및 환아 관리 등 부서 변경으로 3억 2,020만 4,000원과 28쪽 도비보조금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등 9,4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당구보건소 세출 기정예산 규모는 47억 6,676만 9,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8억 8,3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327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용암보건지소가 흥덕구보건소에서 상당구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흥덕구보건소에서 상당구보건소로 부서 변경하여 2,160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의료및구료비로 상당구 관할 의약분업 예외지역 낭성·가덕보건지소의 의약품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8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예산 이체작업으로 앞으로 예산요구서를 설명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혼선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구서에 부서변경이라 표시돼 있는 부분은 명세내역으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쪽부터 329쪽은 변경 내시 건으로 임산부·아동 건강관리기금 사업 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 도비사업은 9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상당구 관할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필요액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환경 조성사업은 기존 청주시 보건소 추진 사업으로 예비 임산부 엽산제 및 모유 수유용 유축기 대여 등을 위한 사업비 1,1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도비사업은 변경 내시 건으로 8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단기간에 많은 대상자를 접종해야 하는 인플루엔자 인건비 37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활성화 사업은 취약지 및 면·동 방역 소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2쪽 상단부까지는 부서 변경 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보건소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은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3만 3,000원과 청사 청소 대행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건사업과 신설로 보건사업과장실 사무용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업의 국내여비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의 이동 순회진료 및 의료반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슬로건 현판 교체 비용 617만 원과 용암보건지소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교체 비용 130만 원, 월오보건진료소 노후에 따른 개보수 비용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사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즉시 처리가 어려운 마약류의 보관을 위한 마약저장용 이중금고와 병·의원 인허가 신청 시 건물 내부 면적 측정 등 시설 조사용 레이저 거리측정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은 신규 내시 건으로 응급실 내 폭력 등 행위 근절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통합에 따른 보건기관 내 현황판·게시판 교체,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암보건지소가 상당구보건소 관할로 부서 이관됨에 따라 용암보건지소 직원 국내여비 190만 원을 서원구보건소에서 감액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상당구보건소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정규직 52명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4,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흥덕구보건소에서 근무지 변경 배치된 공무직 8명의 인건비 5,710만 4,000원을 부서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원구보건소 세입 기정예산 규모는 31억 8,526만 6,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5억 7,4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14쪽 국고보조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2,600만 원과 19쪽 기금보조금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변경 내시 및 부서 변경으로 2억 2,636만 9,000원, 29쪽 도비보조금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변경 내시 및 부서 변경으로 1억 3,6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원구보건소 세출 기정예산 규모는 76억 959만 8,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5억 5,4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351쪽입니다. 보건소의 효율적인 관리 인건비는 방역 활성화 사업으로 취약지 및 읍·면·동 방역소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오수처리시설 유지비와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서 변경으로 감액하고 청소관리 대행료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사업은 부서 변경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방문건강관리사로 2,000만 원을 부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운동처방사, 영양사, 방문건강관리사 인건비로 1,95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보조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등 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암 조기검진비로 부서 변경에 의하여 2,50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특화사업 의료및구료비로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1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는 변경 내시에 의하여 129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는 B형간염 외 15종 백신 구입비 5,000만 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150만 원을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감액하였고 병·의원 접종비 4억 원을 변경 내시에 의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기간제 보수 예방접종 인부임은 단기간에 많은 대상자를 접종해야 하는 인플루엔자 접종인력 인건비 37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 도비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하여 1,5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건강검진(영유아, 생애전환기, 수급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937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원구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정규직 42명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3,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및 연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구보건소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보건소와 청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흥덕구·서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구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기정예산 규모는 66억 2,233만 3,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규모는 156억 4,523만 3,000원이며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으로 335쪽부터 339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생활 속 건강 지키기, 의료 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환경 조성,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구현의 국·도비 사업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및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이체 작업으로 요구서에 ‘부서 변경’, ‘변경 내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보건지소 이관으로 제세공과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청사유지비 등 2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도보건지소의 의약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으로 통합 후 간판 정비 및 민원실 인증기 구입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장비 구입비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공보의 근무지 변경으로 진료활동 장려금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3,1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흥덕구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 예산안은 38억 4,5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88억 5,4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343쪽 보건소 운영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용암보건지소가 흥덕구보건소에서 상당구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 변경 1,3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흥덕구보건소 현수막 게시대 및 인증기 등 필요 예산 1,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 상시운영을 위하여 응급구조사 인건비 8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간판 정비, 진료비·의약품 부족분 3,1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공공보건시설 도시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강서도시보건지소 예진의사 인건비 1,726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지소 통합 출범에 따른 간판 정비 및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부서 변경으로 6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통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지 변경으로 2,26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서원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간 계획 추진해 왔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광옥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2억 4,814만 원보다 32억 6,200만 원 감액된 39억 8,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용정축구공원 스탠드 설치 관련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8쪽, 통합으로 부서가 변경된 타 부서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8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12쪽, 청원종합사격장 정비 관련 도비보조금 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억 2,286만 9,000원이 감액된 180억 1,365만 원으로 문예운영과는 1억 6,40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체육시설과는 10억 8,695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384쪽입니다. 시설비 9,600만 원은 소공연장 복도 천장재 교체 및 청주문화관 시설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시설설비관리에 시설비 3,170만 원은 예술의전당 저수조탱크 이온화식 수처리기 설치 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은 지하식당에 냉난방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및 행사관리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000만 원은 수능생을 위한 특별기획 공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에서 386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사무관리 3,300만 원은 통합 관련 체육시설 현판 교체비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2,700만 원은 체육시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9,560만 원은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청주야구장 그물망 펜스 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20억은 체육교육과로 부서 변경된 내수체육공원 용지보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수녕양구장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5억 4,213만 7,000원은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정축구공원 스탠드 설치에 시설비및부대비 2억 1,068만 원은 용정축구공원 스탠드 설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해피콜 같은 경우에는 13인승, 15인승 정도고요. 이건 45인 정도 되는 버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만약에 프로그램이 40명씩 50명씩, 만약에 나들이를 가게 돼서 그분들 타고 가실 때 여러 대를 하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로 한 번에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큰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가경노인복지관이 교통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맞게 내부를 구조변경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차량 가지고 장애인분들을 모시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남일면 효촌리에 ‘일굼터’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그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2층은 아직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한 후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층입니다,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그것은 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외부통로는 없는데 그 안에 올라가는 2층 통로는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문화관광과장 남상국입니다. 이 사업은 3월 중에 추경 할 때, 청원군에서는 3월에 추경을 했고 보조금 확정 내시는 4월 1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 추경 때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국·도비에 대한 건 집행을 했고요. 시비에 대한 걸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275만 원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하도록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그 내역은 미술로 말하는 마음 들여다보기 쉐마미술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한국국악교육원에서 하는 신명 나는 어울마당하고 아련나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문화관광과장 남상국입니다. 이 사업은 큰 사업이긴 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국비를 확보해서, 실시계획 용역을 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그때는 국비 확보해서 할 거고요. 우선은 국비를 얻기 위해서 사전절차 이행 단계에서 1억을 세워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우리 서지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분담도 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실시계획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국회를 통한 쪽지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는 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시는 시대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기에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업무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성년후견인 사업이 2013년 7월 1일 ｢민법｣에 의해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더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모회하고 더 협의해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찬호 　 잘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청주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관하고 청주시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보조에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현재 2억 5,000을 지원했는데 사실 수련관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53%, 운영비가 38%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어저께 수련관을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수련관에는 올해 5월에 운영 보조금 적정성검토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운영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당초에 4,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것은 거기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시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의해서 운영하고 예산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수련 예약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운영 수입금이 감소가 돼서 직원들 인건비 보전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예, 고맙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3 수험생 페스티벌 행사는 수능시험을 마친 고 3 수험생한테 문화의 장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고 3 수험생 페스티벌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예술의전당이나 시민회관 등에서 수험생 및 학부모를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레크리에이션이나 학생 동아리 공연, 장기자랑, 외부 초청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녹색성장 걷기대회 500만 원은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녹색성장 걷기대회를 하는 것인데 개회식을 하고 희망풍선 날리기, 걷기대회, 축하공연 이런 식으로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예.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체육시설과장 김종면입니다. 시설 유지보수비 이번에 계상한 것은 청원군에서 인수받은 시설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특정하게 어디를 보수한다기보다는 예비비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법면이 훼손된다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 개념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그거는 특별교부세 2억이 현재 정부에서 지원된 건인데요. 현재 1구장하고 2구장 사이에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300명 정도 관람할 수 있도록 스탠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알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답변드릴까요?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체육교육과장 이영식입니다. 고 3 수험생 페스티벌 행사하고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녹색성장 걷기대회는……. 고 3 수험생 페스티벌 행사는 사실 작년에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시비하고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원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올해 두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도하고도 한번 애기해 봐야겠지만 예산이 1,000만 원 책정되면 일단 1,000만 원 갖고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원래 이 사업도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저번에 학부모협의회에서 오셔서 사업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만 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입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저 상태로 끝나서는 앞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좀 더…….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회의록은 없고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제가 위원님께도 보건복지부에서 평방미터당 15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27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 가지고 건축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됐으면 변경 심의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당연히 설명드렸어야 하는 게 공무원의 본분인데 그거 미스한 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사과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거고 또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2012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봉안당 건립 국비 지원 단가를 평당 150만 원을 선정해서 내려보냈고 거기에 저희들이 약 3,500㎡ 이상 되는 것을 건립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150만 원을 맞춰서 55억에서 57억 정도 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서 면적을 그대로 또 단가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건축 단가가 보통 2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건축하는 게! 그런데 평방미터당 건축 단가가 너무 적게 잡혀서 전체적인 구조 는 그걸로써 됐는데 속에 채워 넣는 것들이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부분 준공을 하면서, 당장 제3봉안당이 납골 수요가 빠르면 금년부터 있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선은 부분 준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 건립할 당시부터 사실 예상했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현재 예상은 3만 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지금 이 규모에 따라서 예산 확보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단가입니다. 처음에 단가 자체가 잘못 계상되면서 계획된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게 된 거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층에 만 위 정도 봉안이 되는 것이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층과 3층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명드린 대로 처음에 국비를 받아오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 단가가 현실성이 없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당장 화장 수요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으면서 당초 예상에 3봉안당은 내년에 가서야 봉안이 시작되겠다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르면 금년부터라도 봉안이 시작되어야 될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우선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총예산은 57억 8,8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정인 　 예.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체육시설과장 김종면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11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1억 중에서 5억 7,000만 계상이 됐던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진행해 보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 예산이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관계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 시비로 계상해 주고 향후에 체육복권기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금년도 말에서 내년도에 확정이 된다는데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그래서 시급성 관계 때문에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 지원이 확정되면 재원 대체하는 걸로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본예산에 11억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전액 감이 됐다가 5억 7,000만 계상이 됐는데…….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감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김수녕양궁장 것은 전체적으로 29억이 소요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11억이 소요되는 것은 선수 훈련장, 지금 본 양궁장 밑에 보조경기장이 있거든요. 보조경기장 내에 건물이 현재 있는데 그게 조립식 건물이 돼서 상당히 노후되고 이걸 개선하는 사업이 11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당초 금년도에 5억 7,000이 계상된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2억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당초에 11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5억 7,000만 계상됐던 사항이고요. 이거를 집행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하게 되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1억 정도가 소요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위원장님께서 걸치기 사업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김수녕양궁장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체육시설과장 김종면 　 김수녕양궁장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국체전도 관련이 있는 훈련장이 되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문화관광과장 남상국입니다. 당초에 이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000,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 부서를 두 군데로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도에서는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풀예산이 있어서 아마 풀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그 부분이 얼마를 주겠다 약속이 된 사항이 아니고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1,5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그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1,500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영산대제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태고종에서 세월호 사고라든지 요즘에 사회적으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사고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 협의가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범패라든지 작법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고 승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비칠 때는 단순한 음악회 형태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에 등재된 영산대제는 태고종에서 하는 유일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예,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국 　 요즘에 세월호 관련해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강하게 한번 행사를 해보겠다.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보조해 줬다는…….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문예운영과장 유오재입니다. 지금 거기 문화관에 청주예총하고 충북예총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충북예총이 도에서 예술회관을 지어주는 바람에 나갔습니다. 또 청주예총이 청원예총이랑 통합되면서 사무원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실질적으로 충북예총이 나가고 나서 저희들이 4월에 기술자들이랑 현장을 다 나가서 설계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칸막이 같은 것도 철거, 지금 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털어내서 사무실도 넓혀줘야 되고 천장이나 벽체 같은 것도 굉장히 지저분해서 도색도 해야 되고 고칠 게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예. 어차피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다른 걸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시설로 쓰기는!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예.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 청주예총에서 ‘자기들이 전부 활용해서 써보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자들 다 나가서 검토해 봐서 나온 금액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이번에 5,000만 원 가지고 시설 개선하는 것은 청주예총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부족한 주차장 같은 것은 형편상안 되고요. 또 전시실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안 좋다고 폐쇄하기도…….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예. 아래층에도 있고 위층에도 있긴 한데 여기는 아마추어들이 많은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체육회관문예운영과장 유오재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