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주택토지국

○위원장 이우균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국장님께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심정비 사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해서 8,447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이상조 위원  예, 근데 이게 명시이월 돼 있는데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 예외사항이거든요. 원래 명시이월 할 때는 취지를 설명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작년에 명시이월 했던 취지는 뭐죠?

○이상조 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한 건데 올해도 사용이 안 되고 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이게 너무 일찍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이상조 위원  지금 2년 동안 사용 안 하고 그냥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해당 예산이 같은 회계연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청년이 전세 들어갈 때 보증보험을 끊게 돼 있는데 그때 그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상조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국비 지원된 금액이 3억 4,590만 원 있는데 830만 원만 사용이 됐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럼 연말까지 사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증권 끊을 때 보증료로 사용될 수 있는 돈이 지금 사용 안 되고 반납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조 위원  이게 보증료가 얼마 지원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30만 원요? 2년 치 보증료가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이상조 위원  아니,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건당 1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30만 원 지원하면 금액이 적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30만 원 캡(cap)이 딱 씌워져 있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거보다 더 지원할 수 없어요?

○이상조 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다 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미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전세 얻을 때 보증료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니면 30만 원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830만 원 지원됐다는 얘기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납되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국비 지원된 걸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된다는 게.

○이상조 위원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이게 계속 사업이라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6번에 보면 청주 국제 문화ㆍ예술 행사 개최 도시 시각 이미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16억 7,400이 지출됐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설계 변경이 4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조 위원  근데 처음에 공모해서 원래 설계를 받았는데 이렇게 4회씩 변경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이상조 위원  당초 설계가 있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변경을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그분들이 모여서 한 거 아닙니까?

○이상조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어떤 목적에 맞게 설계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 공모작이 나왔을 거고 그거를 1회나 이렇게 변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문가들이 모여서 1회 변경했는데 그게 또 안 맞아서 또다시 변경하고 또다시 변경하고 이렇게 4회나 했다는 거는…….

○이상조 위원  예,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4회나 변경되면 변경할 때마다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질의는 이상이고요. 공공시설과장님! 1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이 뭔가요?

○이상조 위원  이거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해당 사항이 없네요. 요청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은 있는데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이게 2년 연속 해당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상이고요. 지적정보과장님! 19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smart)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4억 8,4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이거 제가 거기 이용자 수 월별 접속 추이를 보니까―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콘텐츠 서비스를 게시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일평균 이용자 수가 30명 정도에 지나지 않고 최고 많을 때가 일일 한 5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거는 관리자 방문횟수까지 포함된 겁니다. 관리자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갔으면 30번 카운팅(counting)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용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상조 위원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거리를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지도 들어가면 거기서 보이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건물 안에는 표현이 안 돼 있죠, 그죠?

○이상조 위원  그리고 가게 정보도 운영 시간이나 전화번호, 메뉴판 이런 게 공지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네이버든 어디든 들어가면 당연히 다 공개돼 있는 내용이고 굳이 시민들이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서 가게 내부에 들어가서 안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시관이 있으면 전시관에 가서 그때그때 그림을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공개돼 있는 거로는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하고 차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금을 4억 8,000이나 썼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조 위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 가게별로 사진 두세 장, 심지어 문 닫은 가게도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럼 물론 이용자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걸 보고 찾아온 시민이 청주시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인하고 방문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럼 청주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상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주택토지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시로부터 관리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기간을 10년에서 15년이나 20년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시 의회에 의견을 물으신 적이 있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때 결과와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제가 이걸 15년으로 바꾸시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걸 바꿀 경우에 기존 이 제도를 알고 있는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미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을 평가할 때 아파트 노후화 점수, 준공연도에 대한 평가 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어차피 15년으로 바꿔도 시간이 지나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또 절대다수를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화 정도에 대한 점수 기준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좀 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면 차라리 전체 지원 대상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필수 비율 그리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필수 비율을 정해 놓으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정말 필요한 거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외에 오랜 시간 경과된 아파트들도 일정 비율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공 연도에 따른 기준을 뒤로 미루는 언젠가 한계가 올 테고 차라리 아파트 사용검사 후 기한에 따른 비율을 정해서 해 놓으면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준공 연도에 따른 최소 비율 정도를 정해 놓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그게 그 뜻이 아니라 20년에서 30년 사이는 최소 10% 정도 무조건 선정되게 하고, 30년 이상은 몇 퍼센트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노후화 된 아파트가 많아지는 현상도 방지하면서 그런 아파트들이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지금도 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되게 잘해 주시고 있는데 뭐냐 하면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관리 주체가 명확히 없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받거나 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잘 지원해 주셔서 큰 무리가 없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특히 이런 비의무단지들이 사업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예,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에서 분평2지구에 아파트 9,000세대가 들어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국토부가 지정한 것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범위를 보면 분평동, 장암동뿐만 아니라 산남동, 미평동, 양촌리, 가마리 해서 13개 동ㆍ리가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 범위보다 지정된 지구가 넓은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들으신 얘기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예, 저도 지정된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분평2공동주택지구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절차가 빨리 진행돼도 2030년 이후에나 실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주거이전의 자유라든가 사유재산을 오랜 시간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또 수도권 사례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부동산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국토부에서 지정했지만 워낙 넓은 범위가 지정된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면밀히 살피셔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번 건의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62페이지, 64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예산집행내역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2022년하고 2023년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해당 사업을 알리는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공지가 2021년까지만 올라와 있고 2022년부터는 공지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공지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은 건지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로 봤을 때 혹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 내용이 공지사항에는―제가 갖고 있긴 한데―2021년까지만 돼 있고 2022년부터는 안 돼 있는데 다른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올리다가 누락된 걸까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128페이지 봐 주시면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인데요.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근데 128페이지부터 하자검사 일자를 보시면 2022년 10월 20일에 10건이 넘게 동시에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6건이 21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10월 24일에 검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022년 같은 경우에. 2023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몇 명이 어떻게 투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이 많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신민수 위원 이게 보통 한 번 나갈 때 몇 명이 나눠서 나가나요?

○신민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봐 왔기 때문에 빨리한다고 해도 세 명이 하루에 다 다니는 것만 해도 물리적으로 벅찰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 전까지 검사 나간 분들 출장보고서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출장보고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또 이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정비구역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이게 법정위원회인가요?

○박봉규 위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건 행감 때나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쓸데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것도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런 취지가 있었다 이거죠?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불법 재하도급 관련해서 제보받고 그러신 건 있으세요?

○박봉규 위원  저희 사무실에는 동일하이빌 신축 공사장하고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쪽에 불법 하도급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접수가 돼서 확인차 한번 물어본 건데 아직 팩트(fact)인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지역업체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지역 하도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시에서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박봉규 위원  여기 42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건 거의 90프로대, 최저 78프로인데 민간공사는 50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에서도……. 사실 민간아파트 같은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지역에 많거든요. 근데도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런 활로를 공동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뽑아 왔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부터 지역주민들을 쓰라는 게 조례상에 60프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청주 조례를 봤더니 지역자재 쓰는 거는 70프로로 나와 있는데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혹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드려서 보실 수 있으면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례상 그게 딱 정해져 있고 비율을 상당히 높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6조 같은 데 보면 ‘고용하는 인력 중에 지역주민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딱 명시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도급 관리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청주 같은 경우는 하도급 관리를 하는데 우편봉투……. 내가 좀 답답했던 게 지역건설 활성화 계획 해서 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봤더니 ‘홍보책자를 2,000부 발행했다.’ 홍보 우편봉투 제작한 것까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역건설산업 관련 기관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우편봉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이런 식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갖고는 활성화가 되겠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토목 공사 일 자체가. 지금 다니면 도로 안 돼 있는 데 없고 집 지을 만한 데는 다 지어 놓고 더 이상 일할 데가 없어요. 대기업 업체들이 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공동 하도급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공동주택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다 실무를 거쳐서 올라가셨으니까 지역업체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달라는 거예요. 법적인 비율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이라도 집어넣어서……. 제가 지금 우리 조례안을 봤는데 너무 간단하고 대구 조례안과 페이지가 너무 차이가 나요. 지원 조례 자체가 내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야. 내가 이런 걸 보고 ‘그래도 청주 건설업체들이 양반은 양반인가 보네. 얘기도 없고.’ 사실은 저도 그걸 했었지만 청주시에서 이런 데 한번 참여해 보라고 한 번도 권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기회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경영자 출신 의원으로서 현재 건설업체의 고민을 들어보니 너무 힘든 상태가 됐어. 여기 보니까 말소되고 영업정지 되고 과태료 물고 이런 업체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다들 영세한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아무래도 토목공사 아니면 제일 큰 공사가 공동주택 쪽밖에 없어요. 아파트 짓는 거밖에 없어. 거기는 일이 무진장 많잖아요. 기술이나 자금이나 지역이 좀 부족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 지역건설업체다 보니까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그런 노력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건설업체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원 조례도 이렇게 형식상 만들지 말고 좀 디테일(detail)하게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다못해 여기는 체불임금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대구의 건설업체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청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너무 빈약하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에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9페이지 보시면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건축물관리 점검 기관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정기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종민 위원  여기 보면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표가 있는데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 현황 나와서 연번, 건물명, 주소, 연면적, 동명칭 뒤에 보면 사용승인일 그리고 최종점검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은 50페이지 미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용승인일 옆에 최종점검일이 없어요. 51페이지 그린맨션, 서우아파트, 혜주아파트, 위에 삼원맨션, 부강아파트는 동명칭이고. 일부 빠진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마지막에 최종점검일 빠진 거는 이게 왜 기재가 안 된 건지? 혹시 정기점검 진행이 안 된 건지 이유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종민 위원  전 처음 봤을 때 이게 단순 누락인 건지, 왜 빠진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종민 위원  네, 빠진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 그러면 실제로 계속 과태료를 내고 있는 곳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종민 위원  현재까지 점검된 걸 제가 따로 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운전을 하면서 오다 보면 길거리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특수한 시기, 연말연초라든가 큰 명절 같을 때는 현수막이 더 걸리곤 하는데 일부 시민들한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이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가 몇 곳 정도 있고 이 우선게시대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민 위원  현재 두 개 정도 시범지역 하신 거고. 제가 확인한 건 일단 14개가 확인이 되는데. 현행법상 정치현수막을 여러 군데 거는 건 저도 상황에 따라서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정치현수막 자체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고 안전성 이유도 있고. ‘너무 낮게 설치돼 있어서 가시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건다는 목적 자체가 널리 알리기 위함인데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자체가 이용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종민 위원  너무 무분별한 정치현수막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저도 여럿 통해서 들어봐서 아는데 최근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현수막만큼은 정치현수막 게시대에만 걸 수 있게 조례로 진행된바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우선게시대가 잘 이용되고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호응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서원대 인근 간판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2022년도에 간판 개선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대상지가 서원대학교 인근 모충동 서원남로 일원에 총사업비 4억 중에 국비 2억 포함돼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사업인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사유가 궁금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뉴스 하나가 올해 초에 났었죠. 실제로 설치돼야 되는 자리에 설치가 안 됐다는 의문도 제기하였고. 목적성이 간판 개선 사업 자체는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멀쩡한 간판을 바꿨다는 이야기도 하고. 사업 구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구역 밖의 간판까지 교체했다는 언론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일부 시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으로 보아 당초에 다른 곳에 설치됐던 지주 이용 간판이 민원이 들어와서 옮겨 설치했고 시 관계자는 철거해서 원상복구 하겠다는 인터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그럼 일단 사업 대상지와 간판 설치 위치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종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자투리공원 자체에 설치됐던 철골 광고물이 점용허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데 점용허가가 있었던 건 맞습니까?

○이종민 위원  협의한 거고요?

○이종민 위원  그래서 안 돼 가지고 철거하긴 한 건가요?

○이종민 위원  현재 상황, 혹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이종민 위원  철거 완료까지는 확인하신 건가요?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고요. 100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청주시 관내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요. 6번에 보시면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08-6번지 2018년도 4월 5일에 허가되었는데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건가요? 미착공 상태로 나와 있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페이지 100페이지고요.

○이종민 위원  그러면 현재 허가가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종민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혹시 현장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종민 위원  장기적으로 미착공 시 취소 사유가 보통 어떻게 되죠?

○이종민 위원  사업주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돼야만 취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종민 위원  현재 이 건 양청리 808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얘기가 되신 건가요?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드론(drone) 활용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드론 활용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민 위원  드론을 활용하는 거죠?

○이종민 위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가 됐나요? 첫 번째로 드론 자체 전문교육을 이수 받은 자가 있는지 그리고 드론도 드론에 따른 영상 처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구입하셨는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종민 위원  180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종민 위원  네.

○이종민 위원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종민 위원  지금 1억이 잡혀 있는 거죠?

○이종민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1억 그대로 남아 있는데 2,600요?

○이종민 위원  아, 그건 집행할 예정이고 남은 금액을…….

○이종민 위원  아,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이시고요.

○이종민 위원  드론이랑 드론 컨트롤러도 구입하셨는데 드론 라이다(RiDAR) 장비까지 부착하셨나요?

○이종민 위원  영상 처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이종민 위원  이거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종민 위원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현재 직원분들이 자격증은 딴 상태고.

○이종민 위원  못 하고 현장에 나갈 수는 있고 용역한 곳과 협의 중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무심천 교량이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교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봉규 위원  서문교요? 그럼 서문교라고 명시를 해줘야 저희가 헷갈리지 않죠. 이거하고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을 했는데 예산 금액이 똑같네요. 면적도 다르고 특수성도 다 다른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10만 단위까지 똑같을까요?

○박봉규 위원  국비가 13억 지원됐던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정우택 의원께서 해주신 거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냥 국비만 갖고 하고 결과를 보고 추가로 보완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이거로 그냥 종을 치겠다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저는 예산을 좀 더 보태서 완벽하게 설계해 갖고 해주기를 바랐거든요. 사실은 국비만 가지고 이렇게 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네. 이게 빛공해 관련 기준 다 검토해 갖고 시공하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다 당해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발주가 다 나가나요?

○박봉규 위원  나갔어요?

○박봉규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박봉규 위원  올해 다 나갈 수 있는 예산인 거죠?

○박봉규 위원  이제 진행 중인데 이게 다 집행될 수 있으려나 걱정이네. 분평동 야간경관 사업 2억 9,850만 원 이건 제가 못 듣던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 밑에 분평동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2억 9,800 있는데 저도 이쪽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분평동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장소가 어디죠?

○박봉규 위원  그럼 무심천 둑 쪽으로 아니고?

○박봉규 위원  무심천 제방도 들어가요?

○박봉규 위원  일부?

○박봉규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되려나 걱정이네. 아무튼 저는 경관 조명은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업자가 충북에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충북 업체를 공동도급으로라도 꼭 참여시켜 주시고. 사실 청주에 가 보고 볼 데가 너무 없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니 랜드마크 성격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경관 조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놓으면 사람들한테 엄청 호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주는 명암지 외에는 특별한 저기가 없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 시설비 해 갖고 똑같은 품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2억 6,200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65페이지 그 밑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안에 있는 금액.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왜 된 거냐고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좀 쉬었다 할까요?

○박봉규 위원  예, 그래서 잘랐어요.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철 위원입니다. 주택토지국 백두흠 국장님, 4개 과장님들, 직원분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본 위원들이 과의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릴 시에 중간중간 국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실 시에 국장님께서 위원장님께 득한 후에 마이크를 잡아 주시면 하여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장님! 자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위원회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하는 때마다 중간중간 개최하는 건가요?

○허철 위원  오전에도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어느 위원회는 4회, 2회, 1회. 위원회의 기준이 그래도 좀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대면에 관련된 위원회는 당연히 이루어져서 하는 건데 서면적인 부분보다는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바쁘실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일정상 그럴 수도 있고 한다지만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돼서……. 대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개최되고 해야지 좀 더 뜻있는 성원 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24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위원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16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현황, 관리사 자격 소지 실태, 교육 및 점검 실적 이거는 어디 대상입니까? 관리소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입니까?

○허철 위원  16페이지 법정 의무교육 실시 현황 이 예산은 아파트 자체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에서도 좀 지원해 주는 건가요?

○허철 위원  청주시 전 예산입니까?

○허철 위원  법정 의무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예산이 기재돼 있는 곳이 몇 페이지죠? 따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허철 위원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에도 디테일하게…….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 인원수도 나오고 뭐하고 한데 예산이 안 써 있다 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허철 위원  네, 그거 좀 잘 체크하셨다가 이따 끝난 뒤에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저 개인한테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2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청주시가 2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19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추진실적 자료를 내셨는데 보시면 관리등급에 있어서 C등급 또 의무관리가 있고 비의무관리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556세대, 261세대, 356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수에 인원수를 저기 하는 건데 기준 세대수 기준이 몇 명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의무관리 아니면 의무관리.

○허철 위원  한 호?

○허철 위원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가 21억 8,000여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19페이지를 보면 세대수 556세대, 261, 356, 이렇게 많은 세대만 안전점검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세대수가 적은 데는 비의무관리예요. 그럼 이런 것도 3년, 5년, 7년 이런 기준을 둬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공동주택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요?

○허철 위원  아, 다 하고 있어요?

○허철 위원  비의무관리의 의미는 뭐예요?

○허철 위원  그럼 이런 것도 비고란에 표기해 주시면 본 위원들이 보기에도 ‘아,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금액을 몇십 억씩 한다고 하고 안전점검 추진실적에는 비의무관리 이러니까 ‘아, 이건 대상 지역에서 빠지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세밀하게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리고 자료 3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안전교육에 보니까 1회 2년으로 돼 있는데 이 대상도 어떻게 관리사무소, 어린이집원장 이런 대상인가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자꾸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관리 실적 박스에도 간단하게 라도 뭘 넣으면 되는데 이수 351건, 미이수 0건. ‘도대체 이 안전교육 대상자가 누구지?’ 이런 거에 대해 자꾸 질의하지 않아야 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허철 위원  네. 국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 보면 특별회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건데 주택토지국은 특별회계가 거의 없어요. 기금 사업으로 많이 활용해서 그런 건가요?

○허철 위원  글쎄요, 보니까 다른 국에는 특별회계가 다 편성돼 있어서. 물론 일반회계로 하는 거지만 주택토지국은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금으로 많이 활용하는 사업들이에요.

○허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3페이지입니다. 경관 사업에 있어서 오전에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64페이지,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하고 65페이지,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 등등. 서문교가 먼저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심천교 사업을 먼저 실시하는 건가요?

○허철 위원  서문대교?

○허철 위원  서문교! 예산이 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 관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전국으로 풀어 놓은 사업이죠?

○허철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비율이 있나요? 청주 관내 아니면 전국구.

○허철 위원  사업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으로 공모한 사업에 있어서 청주 관내 기업들 또 도내 기업들이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조례적인 부분도 같이 감시하셔서. 위원 구성도 마찬가지로 전국구로 위원이 구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관내에 있는 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자료 6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의원께서 5분발언 한 조치결과에 따른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발언 요지를 보시면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속히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조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혹시 여기도 건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허철 위원  그러면 5분발언 후에 조치계획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허철 위원  몇 회 하셨습니까?

○허철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5분발언 후에 조치 계획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허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셨다는 거죠? 위원회 개최를 하셨다는 거죠?

○허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80페이지입니다. 일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안전점검 시행 방법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 시행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죠? 80페이지입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불시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일정 통보에 의한 점검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허철 위원  통보한 다음에, 언제 나가서 점검하겠다 이렇게 통보하시는 거죠?

○허철 위원  이런 점검도 좀 컷하셔서 불시 점검을 하느냐 아니면 통보에 의한 점검을 하느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을 가지시고 어떤 것이 행정적으로 더 효율성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꼭 실시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올해도 점검을 다 하셨다는 거죠?

○허철 위원  점검하신 자료는 다 필요 없고 언제 언제 어디에서 한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메모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영상 좀 하나 틀어 주십시오. 영상이 나오기 전에 이 영상은 전국에서 콘크리트 품질 저하로 인한 붕괴 사고 관련된 영상인데 일단 보시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지체되자)

영상 준비될 때까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부분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언제 지정됐죠, 과장님?

○허철 위원  아니, 지정된 날짜가. 지정 고시가 언제죠?

○허철 위원  예, 괜찮습니다. 과장님, 다 알 수는 없으니까. ’21년 12월 24일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24일 고시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라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치를 넘어서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지 아시죠?

○허철 위원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왜 굳이 이 금액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제도 힘들고 지금 사업주들마다 다 힘든데 당장 1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관리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있는데 이걸 시 홈페이지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하신 게 있으신가요? 개인 업주들이 알아서들 다 할 수는 없고 시에서 무슨 조치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보도 하고 문서가 됐든 아니면 어떤 향후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사업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철 위원  되셨나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국장님! 지금 보도 자료 영상에 나온 저 건설사가 청주 오송에 다세대주택이 있는 그 건설사입니다. 올해 청주시 관내 공사장에서 살수차에 치여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추락으로 인해서 두 분이 사망하시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는 광범위한 공사 현장을 일일이 하나씩 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보이는 저 회사입니다. 오송 내 건설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미리 영상을 틀어드린 거고.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고 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콘크리트 품질 저하로 인한 붕괴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잖습니까? 인허가 부분 우리 청주시도 인허가에 대한 책임이 있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명확하게 실시하셔야지 이런 사고가 또 안 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아, 그렇지는 않아요? 도에서 다 인허가를 하나요?

○허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행정 열심히 해도 이런 사고 한 번씩 나면 공무원분들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청주병원 측과 2024년 4월 30일까지 자율이전을 확약한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 자율이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도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과장님?

○허철 위원  병원 측에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차후 어떻게 해달라는 행정적인 부탁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허철 위원  내년 4월, 대략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청주시 예산은 공공시설과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허철 위원  상호 간 대립도 있었고 물리적인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주시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일 수도 있고 그 병원의 모든 종사자들이 저희 청주시민들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행정에 녹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시 청사 건립 사업 관련된 11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건립 사업 공사단가 산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설계 공모에 의해서는 공사단가가 당시 351만 원이었어요. 재설계 공모 공사단가가 292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건설자재비, 인건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공사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예산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 계약 체결 후에 물가 변동 시 공사 예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예산이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안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매년 건설자재, 인건비 10% 이상씩 뛰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물가 변동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갑자기 더 많이 잡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공모 시에 최종안의 면적이 약간 상이합니다. 설계 공모 때는 면적이 4만 8,151제곱미터였는데 결국 최종안에는 6만 3,000제곱미터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왜 일을 두 번 하는 거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남들이 봐도 4만 8,150제곱미터에서 갑자기 6만 3,000제곱미터로……. 지금 과장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어떤 이유라는 부분을 얘기하셨으니까 이해는 한다지만 이것도 행정적 미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두 번씩 비효율적으로 이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허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시 청사 관련해서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과장님 답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2023년 6월입니다. 시 청사 관련해서 부지 선정한 지가 2023년이면 벌써 10년인데 작년에도 이런 것 때문에 국장님, 과장직을 맡으셨을 때 여러 가지 안들을 얘기해 주셨고. 100억을 손해 보더라도 300억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안도 얘기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얘기처럼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청사를 반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알 건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에 충분히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가 1안ㆍ2안ㆍ3안이 있어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시장님께도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명확하게, 시원시원하게……. ’21년 후반기에 이범석 시장님께서 담당 부서장님과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재공모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설명만 했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찌 됐든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권리는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정보과장님! 4개 과 중에서 유독 지적정보과만 예산에 대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이 비고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딱 두 개만 명시이월을 넣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비고에 왜 표기를 안 하셨죠? 다른 부서는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왜 지적정보과만 178페이지 1건 맨 아래 차년도 명시이월, 180페이지 명시이월예산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산이 적고 이런 걸 떠나서.

○허철 위원  아, 전혀 없습니까?

○허철 위원  전혀 없으세요?

○허철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과에는 다 저기가 있는데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지출액이나 잔액이 없으면 모르는데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워낙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죠?

○허철 위원  과장님! 비고란에 당해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철 위원  네. 자료 180페이지 세부 사업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민원 열람 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예산은 1,800여만 원 정도 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인터넷 민원 열람 시스템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허철 위원  일반회계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라고 맨 위에 날짜가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왜 이 중요한…….

○허철 위원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 민원이 됐든 열람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됐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아랫 부분에 보시면 드론 활용 공간정보 디비 구축이라고 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전 회기 때 혹시 부탁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드론을 활용한 미호강, 미호천 수해 피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해서 우리 과장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이거 한번 계획이라든가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허철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두세 차례 정도 촬영을 하셨다는 건가요?

○허철 위원  그전에 해놓은 거죠?

○허철 위원  부탁을 드렸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1억 예산을 가지고 전혀 집행도 안 하셨어요. 그럴 때 좀 활용해서…….

○허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4개 과 과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가족 친화 건축물 추진실적을 보면 비고에 미적용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 친화 건축물 표준설계 매뉴얼이 미적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표준설계 매뉴얼이 적용되도록 권고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 미적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신민수 위원 미적용에 있는 거는 적용 외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왼쪽에 건축물 현황이 있잖아요. 예외 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미적용 대상인 것이 확실한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미적용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물에는 표로 봤을 때 다 적용됐다는 거네요?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매뉴얼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거죠?

○신민수 위원 권고시설로 돼 있는데 내용은 유모차 관련된 진출ㆍ입로라든가 그런 시설들인데 다 적용하기가 건축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텐데 권고로 했을 때 다 적용된 걸 보면 호응이 좋다고 봐야 되나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다 적용이 돼 있는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표준설계 매뉴얼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110페이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112페이지 보면 관련 사업비가 사고이월 됐고 시설비 일부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본 질의에 앞서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고이월 된 사유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112페이지,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로 이어지는 건데요.

○신민수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1억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신민수 위원 그러면 잔액이 다 처리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나왔어요. 핵심은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애초에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이 시립미술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추진된 건가요 아니면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같이 연계가 돼서 추진된 건가요?

○신민수 위원 지금 기존에 시립미술관으로 접근하는 평지에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추가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선 건데 이게 접근성 향상에 일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시설비 이십몇억을 들여서 할 정도냐는 얘기와 실제 이걸 지었을 때 시립미술관 방문객 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목적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민수 위원 아니, 정확한 사항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신민수 위원 추모공원은 타 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시설물은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신민수 위원 건물을 매입하고 시설물을 짓고. 그러면 지금 이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시설물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은 거였거든요. 물론 추모공원 다른 데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흥덕문화의집이 거기 들어선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들어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운영 주체가 없어서 8개월째 방치돼 있다는 방송 보도도 나왔고 또 건물 누수가 생겨서 흥덕문화의집에 들어가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건물을 지은 다음에 착공된 지가 꽤 지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된 거 아닌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그 공사는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 공사는 그렇게 되는 거고 에스컬레이터는 활용이 되는 것인가요?

○신민수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충혼탑 추모공원 설계 공모작이 올해 초에 당선됐거든요. 물론 추모공원은 다른 과 소관이긴 한데 이 시설물과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신 내용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시립미술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에 대한 논란은 제가 봐도 그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일 수 있는 논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공공시설과 시정계획을 보면 기대효과로 시립미술관 접근성 개선에 따른 방문객 수 증가 및 활성화가 기대효과 중 하나로 돼 있는데 수차례 나온 보도들에 따르면 아마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후에 관리 책임에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시립미술관의 접근성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민 위원 거수)

예,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 위원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종민 위원  지적정보과장님께 드론 활용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개발비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세부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예.

○위원장 이우균  다 하셨어요?

○이종민 위원  예.

○위원장 이우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이 사진도 있고 병원 위치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안에서 검색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다른 데서 검색이 다 되는 걸 모아 놓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토지대장이나 지도나 이런 게 개별적으로 다 검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청주에 관련된 건 한 번에 모아서 이것저것 병원 위치라든가 한꺼번에 검색이 되게 하는 목적인가요?

○이상조 위원  아, 직원용이에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대장이나 지도나 이런 자료들이 다른 데서도 다 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상조 위원  어쨌든 시민들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도모아에 들어가 보니까 피시용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휴대폰으로 많이 검색하잖아요. 피시를 들고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노트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금방금방 필요해서 검색할 때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현재 시스템에서 휴대폰용으로 전환이 되나요?

○이상조 위원  그래요?

○이상조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 지도모아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도모아’ 이렇게 쳐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상조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피시 기반으로 돼 있어서 이게 한 화면에 안 들어와요. 쭉 이렇게…….

○이상조 위원  축소도 더 안 되고 옆으로 넘기면서 불편하거든요. 이걸 휴대폰 기반으로 최적화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지 시민들이 쉽게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쓸 때는 각자 피시에서 사용하니까 불편함이 없을 텐데 이게 직원 전용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시민들도 쓸 수 있게 만든 거라면 거기서 두 가지 버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이상조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 사업이죠?

○이상조 위원  왜냐하면 지도도 업데이트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이상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고 또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아마 시민분들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볼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은 피시로 보겠지만. 목적이 아까 직원 전용이 아니다.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조 위원  아, 내년예요?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9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인데요 일반건축 허가 현황 관련해서요. 건축 허가 리스트 중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지적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다섯 달 동안에만 28개 정도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5년 5월에 도로사선제한이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안 됐다면 건축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게 이 28개 중에서만 7개예요. 제가 같이 고민하자 하는 취지는 우리 도시 청주시의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이대로 언제까지 둘 것인가라는 고민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이켜 보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원도심 고도제한이었거든요. 도로사선제가 폐지되면서 대안 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대안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 청사 부지 옆에 코아루휴티스 같은 그런 높은 건물도 올라갈 수 있었고요. 도로사선제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도로 폭의 1.5배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5년부터 올 3월까지만 도로사선제가 폐지가 안 됐다면 건축 허가가 안 나갈 수 있었던 건물이 건축 허가가 나간 게 110개더라고요. 국토는 기본적으로 선계획 후개발이 돼야 되는데 먼저 개발이 된 뒤에 후계획을 하다 보면 난개발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께서도 도시 건축물 높이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죠?

○이영신 위원  원칙적으로 건물 높이 제한은 건축디자인과 사무는 아니고 사실 다른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무긴 한데요. 사선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업 지역이 다 주거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밀도 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 용량도 초과해서 교통난이라든가 고층 건물 주변은 항상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요. 사선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허용 용적률 최대한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를 할까 어쩔까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본 위원 판단에는 일단 보통 공무원 10년 차 이하 8급까지는 긴 고민 없이 그냥 법에 맞게만 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10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청주시의 미래 계획이라든가 다음 세대라든가 시 전체에 대해서 고민을 늘 할 텐데요. 일단 도시라는 건 전체적인 계획을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그 밑에 또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다 상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의원을 하지만, 특히 선출직들은 그냥 인기영합적으로만 할 거면 선출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규제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간부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처럼 민원이 있다고 풀어주고 민원이 있다고 풀어주다 보면 우리 도시가 나중에는 일조권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난개발이 될 텐데. 혹시 과장님, 이거 관련 높이 제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이영신 위원  답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이게 재량행위가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기영합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제할 건 규제해서 우리 시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쾌적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에 들어서야 되고 또 간부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재남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박봉규 위원  예.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  제대로 이해를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었죠? 10월 20일 ‘빅데이터 기반 해서 해당 상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건축주 등과 협의해서 위치 이동을 요구했다.’ 이런 민원 처리 결과가 있잖아요. 67페이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박봉규 위원  이걸 보시고 좀 느끼신 게 있어요? 그분들하고 회의라든가 설명회를 가져보신 적 있어요?

○박봉규 위원  지금 설치된 데가 어디예요?

○박봉규 위원  아직 안 됐고.

○박봉규 위원  그 공간을?

○박봉규 위원  거기가 어딘데요?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  그럼 지금 취지로 보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상인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봉규 위원  단순히 그런 거예요? 자기들 사업에 지장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고?

○박봉규 위원  이게 지금 11월 28일 준공 예정이라고 자료에 있어요. 맞습니까?

○박봉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장소는 정해진 거예요?

○박봉규 위원  이게 문제가 생기려고 하다 보니까 낙찰되자마자 업체가 부도나고 폐업해서 회수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랬었던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잘 좀 진행해 주시고. 특히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거기 상권에서 보통 이삼십 년씩 장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많이 참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정치홍보물, 현수막부터 해서 폐현수막 보관함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을 썼더라고요. 금액이 1,800만 원이더만. 보관함까지 만들어서 폐현수막을 관리해야 합니까?

○박봉규 위원  이게 동마다 다 있는 보관함인 거예요, 그럼?

○박봉규 위원  43개 동에 다?

○박봉규 위원  지금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관은 어떻게 하고.

○박봉규 위원  보니까 이거 아주 큰 골칫덩어리더라고요.

○박봉규 위원  제가 보면 짧은 소견이지만 플라스틱 합성섬유라서 소각하면 진짜 엄청나게 안 좋은 공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소각할 때 오염된 공기들이 나온다고요.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뭇잎 같은 걸 따로 보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마대로 만들고 활용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합성섬유하고 유성잉크로 돼 있어서 소각하면 환경오염하고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재질로 돼 있다고 해요. 이건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처리 방안을 어떻게 청주시에서 묘안을 내서 최대한 오염되지 않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봉규 위원  예, 당연하죠.

○박봉규 위원  참고로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목포시는 큰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청결활동 쓰고 있고 김천시는 마을 분리수거대로 마대를 활용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파주시는 처음부터 소재 자체를 합성섬유가 아니라 친환경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게끔 조례로 묶어 놨답니다. 그래서 그걸 재활용해도 전혀 문제없이 했대요. 저희들도 한번 그런 쪽으로, 그러다 보면 현수막 값이 상승되고 거는 사람들도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수막 난립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좁은 소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봉규 위원  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다니다 보면 너무 난립해서 엄청난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께 대답 좀 듣겠습니다. 과장님, 흥덕구청 준공이 언제 됐죠?

  (답변 지체하자)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박봉규 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봉규 위원  ’21년도 6월요?

○박봉규 위원  그럼 현재 흥덕구청 짓는 데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22년도 자료에도 지적사항에 누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누수가 또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공사비하고 준공이 언제 됐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21년도 6월이면 하자검사가 ’22년 5월 17일에 한 번 있었고 ’22년 6월 15일에 있었고 ’22년 8월 30일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올해 6월 15일, 8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공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되네요. 원래 물이라는 건 틈만 있으면 스며드는 건데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서 가면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누수로 또 지적될까 봐 걱정입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여기 ’22년도 자료를 봤었는데 공사금액이 619억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공사금액은 또 290억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표기를 이렇게 했죠?

○박봉규 위원  그럼 공사금액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죠?

○박봉규 위원  제가 알기로 이 공사금액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고 아니면 하자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총공사비용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저번에 회의하다가 청주시 신청사 주차장 면을 얘기했었는데 그 관계는 인허가 할 때 도청하고 협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박봉규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난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축물은 한 번 지어 놓으면 손을 못 대잖아요. 토목은 좀 건드려서 선로를 변경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건축은, 더군다나 지하시설물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저번에도 제가 도의회 짓는 현장에 가서 그쪽 설계 변경한 걸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 왔던 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추가로 배로 허가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소한 1,000대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에서 1,200대 이상은 해야지 여기 지금 종사자가 들어가는 게 4,300명인데 일단 한 공간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봉규 위원  아, 그럼 외청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나요?

○박봉규 위원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좀 오버(over)해서 잘못 생각했네. 그래도 민원인하고 종사자들 입장을 생각하면 최소한 1,200대 이상은 해야지 원활한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도 여기 좀 늦게 오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주차장 찾기가 힘든데. 아무튼 국장님하고 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과 종사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106페이지 처리결과 7번에 대해서 말을 좀 덧붙일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읍ㆍ면ㆍ동 청사의 기능이 과거에 행정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제가 쭉 지켜보니까 다양한 봉사활동도 이루어지고 주민분들의 커뮤니티 기능도 하면서 주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특별활동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주시 곳곳의 읍ㆍ면ㆍ동 청사가 노후화되고 시설들이 부실한 곳이 많은데 물론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기간이 작년 11월부터겠죠? 시 청사 관련해서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입씨름을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워낙 중요한 이슈였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난 일을 되짚어 보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7페이지 9번 좀 보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7페이지 처리결과 9번 보시면 ‘행정안전부 타당성재조사에서도 기존 설계안의 변경보다 새로 설계하는 것으로 검토됨.’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설명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과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설계안을 변경하고 새로 설계하라는 입장을 낸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건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는데 어떤 게 사실인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신민수 위원 행안부에서 그런 제안들이 나왔어요?

○신민수 위원 거기서 재설계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시 청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요. 감사 기간에 해당하는 1년을 돌아본다면 2번 같은 경우에 시민 소통이라고 하셔 가지고 유튜브(YouTube), 청주시선, 시민신문 등이 나오지만―105페이지 처리결과 2번입니다―제가 봤을 때는 그간의 과정들이 사실은 답을 정해 놓고 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시민 소통보다는 설득 내지 그런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1년이었어요. 108페이지 처리결과 11번 같은 경우에도 이날이 철거를 발표하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철거를 진행하셔야 될 날이었는데 이날 전날이죠? 전날 일부 기자들을 통해서 이튿날 철거한다는 사실을 의원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아마 그때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7일 당일에 의원들도 철거 현장에 가고 또 시민단체분들이라든가 시민분들도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큰 소란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도 그간 1년 동안 많은 아쉬움이 남거든요. 저는 그렇게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었고 그렇게 소통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물론 제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 생각이 다르실 테니까요. 어쨌든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 그간 1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과장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18페이지 시정질문 답변 요지를 보면 일부 남은 구 본관동 있지 않습니까? 선택 권고사항은 지침서에 담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 권고사항에 ‘1층 로비ㆍ와플 슬래브(waffle slab) 구조와 연결되는 전면 파사드(fasade)를 3층까지 보존할 것. 기존 디자인의 조형성을 고려하여 전면 파사드 존치 범위를 선택하고 본관의 장소적 그리고 역사성을 존중할 것. 기술적ㆍ경제적 검토를 바탕으로 보존 또는 이축 가능성 검토. 철거된 요소의 활용을 검토. 그리고 기타 권고사항으로 본관 기록관 사업 추진과 본관의 철거 과정을 기록하고 남길 것.’ 이런 제안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철거 과정에 있어서 지침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지금 구 본관동 자리에 가 보면 일부 남은 건축물이 외벽에 둘러 쌓여 가지고 안에 포장돼 있는데 구조물 형상이 다 유지되고 있나요?

○신민수 위원 철거에 대해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이 지침과 합의사항에 있는 만큼 남은 부분이라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앞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16 페이지, 117페이지. 117페이지 마지막 설계 변경 부분을 보면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설계 공모로 진행하고 지역 설계업체 참여 시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겠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엊그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시 청사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지역 랜드마크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지역 랜드마크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색이 담겨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시공 과정에서야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랜드마크라는 언급이 된 상황에서 과연 지역업체에만 가점을 줘서 설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이 시 청사라는 게 향후 50년이 됐든 더 이상 쓰일 건축물이고 어차피 이왕 지어질 것이면 물론 효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가치가 담겨 있으면 좋을 텐데 지역 설계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게 당초 취지와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그걸 염려하기보다는 가점 여부에 따른 영향력을 우려하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는 자체가 시 청사 새로 짓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아래 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난 임시회 때도 백두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백두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도 투자심사 단계에서 시에서 바라던 금액보다 200억 원 정도 줄은 339억 원으로 금액이 정해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좀 빠르고 편안하게 진행하려고 행안부 투자심사가 아니고 도 투자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물론 행안부로 했다고 해서 더 편할 거다 이런 건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안일하게 결정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신민수 위원 2단계 심사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신민수 위원 국장님, 물론 시장님의 말씀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랜드마크와 저비용 고효율 이 세 가지를 갖춘 시 청사가 저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 주택토지국을 이끄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그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저는 잘 상상이 안 돼 가지고요.

○신민수 위원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지역업체를 낮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업체가 설계에 참여했을 때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우리 시 청사가 미래지향적인 설계로 갖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업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설계를 가장 훌륭하게 해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 시 청사 관련해서 오랫동안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많이 소통해 왔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번 또 꺼내서 입씨름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의회와 좀 더 면밀히 소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시 청사가 훌륭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니까 서로 많이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 청사 관련해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밝은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4개 과 부서 직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공청사는 상징적 의미를 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청사가 지니는 특징인 다섯 가지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장소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 또 공공성과 개방성, 상징성 이런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김진원 과장님께서 시 청사 관련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고 정말 시민이 원하는 또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분들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이런 다섯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 제보 들어온 거하고 제가 질의드릴 거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안전진단비용 지원 계획 있죠?

○위원장 이우균  그거 올해 3월에 결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재건축하겠다 진단 들어온 데가 있나요?

○위원장 이우균  지금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위원장 이우균  봉명2동 주공아파트 들어온 게 있나요?

○위원장 이우균  그거 들어온 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걸 기금으로 할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기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우균  아, 그러세요. 그거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 무심천 교량하고 상당산성 경관 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설계는 끝났고.

○위원장 이우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위원장 이우균  예산이 추경 몇 월에 됐어요?

○위원장 이우균  제안 입찰은 도로 할 거예요 아니면 전국 입찰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이 언제 마무리돼요?

○위원장 이우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정우택 부의장님께서 국비를 13억씩 해 가지고 26억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내년 4월이 총선이에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이우균  이런 국비 같은 건 신속하게 집행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 이것도 당해연도 사업인데 또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을 자꾸 이월시키고 하면……. 시간상 그렇다고 편하게 핑계대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런 게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창에 LG솔루션 생산공장 건축허가의 부당성이라고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위원장 이우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우균  잘 알았고요. 어쨌든 민원이 들어온 만큼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리고 공공시설과 167페이지에 봉명1동행정복지센터 태양광 조명등 설치 공사에 관내에 자재가 없다고 돼 있어요. 167페이지에 관급자재가 관내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경기도 평택에서 구한 거네요, 그죠?

○위원장 이우균  근데 등록 업체에 충북 업체가 없어요?

○위원장 이우균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역업체 걸 많이 활용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물론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품의 칠팔십 프로씩 다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과 민간인이 하는 개발에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지역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고 지역업체 물품이 더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신청사 지을 때부터 설계도 우리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게끔, 창호라든지 내부 자재라든지 등기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지역업체가 설계 때부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들이 나중에 공사할 때도 참여하게끔 해서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없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