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위원장 홍성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며, 11월 24일까지는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감사 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당일 종료 시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선서하시기 전에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또는 주무관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대에 놓여 있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고요. 공중화장실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최근에 전기로 움직이는 도구나 설비들이 증가하면서 전기 배터리 충전이 항시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SBS 5월 30일 자에 보면 최근에 전기 오토바이 등을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충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5페이지고요. 5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 포획만 가지고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디비 구축 등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이후 유사한 질병이 발생하는 데 대처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실적인데요. 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환경교육에 대한 비용을 늘리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나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야 하는데 혹시 이를 위한 고민이나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홍순철 위원  25페이지, 분뇨 처리인데요. 우리 시의 분뇨 처리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홍순철 위원  우리 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가요?

○홍순철 위원  페이지 7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 분뇨 운반 차량에 지피에스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실제로 운반 차량의 경로를 정기적으로 파악한 적이 있는가요?

○홍순철 위원  혹시 타 지역에서 가축 분뇨나 수집ㆍ운반 해서 적발된 적이 있는지? 거기서 적발이 됐다면 행정처분 한 적이 있습니까?

○홍순철 위원  아,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없었다니까. 36페이지입니다. 환경 관련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가 2022년 대비 거의 5배 가까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단속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홍순철 위원  약간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징금 같은 것을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홍보를,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계도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순철 위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고요. 밑에 부분에 보면 전기차 등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차량 구매 후 재판매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부정수급과 저공해차량 구매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한다 했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이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구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구매한 분이 팔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 기간을 두고 있는지요?

○홍순철 위원  아, 2년. 알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군소음 피해에 따른 해당 읍ㆍ면ㆍ동에 보상금 미신청자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2022년 대비 금년도에 신청자가 혹시 증가했나요?

○홍순철 위원  혹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 놓고 있겠죠?

○홍순철 위원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일부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연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저공해차 구매 지원 사업 등 국비 소진에 따른 시ㆍ도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지급한 만큼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순철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유가 뭐냐 그러면 신청 저조, 선정자의 청구 지연,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85페이지, 대기오염 위반업소 현황을 보면 2022년 대비 2배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페이지 36페이지 환경 관련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 단속과 마찬가지로 위반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순철 위원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과 관련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을 보면 2022년 대비 2배 정도가 증가돼 있어요.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좀.

○홍순철 위원  95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클렌코와 소각처리시설 문제로 인해 우리 시가 패소됐죠?

○홍순철 위원  대법원 상고심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십니까?

○홍순철 위원  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97쪽을 보면 위에 부분인데요. 거길 보면 전국 최초로 쓰레기 배출 시간 앱(app)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가요?

○홍순철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품목별 배출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확대하여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었어요. 혹시 추가로 연동 서비스를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까?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의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됐고 건립이 되면 사무를 위탁해야 하는데 수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홍순철 위원  아, 그래요? 현재 조례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2024년 6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괜찮은가요?

○홍순철 위원  그렇겠죠? 117쪽입니다. 117쪽 폐기물 처리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보면 작년에 지적된 업체가 금년도에 다시 지적된 업체가 있는데 시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132쪽 보면 환경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를 위해 지급되는 물품이 있죠? 여기에 대한 물품이 무엇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근거 법령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홍순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해당 물품을 근로자에게 작업 시 안전을 위해서 나눠 주는데 혹시 미착용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방금 자원정책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자원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을 알려 주는 버릴시간 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월별로 가입자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를 낸 자료가 있나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냥 매달매달 확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위적으로 어쩌다 가끔 확인했을 때 토털(total) 인원만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연숙 위원  아, 맞아요? 애정이 없으시네요. 전국 최초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알려 주는 앱이고 청주시민이 버릴시간 앱을 통해서 탄소 제로 자원순환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앱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추가 연동 서비스 개선의 의지가 있냐?’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지도 표시라든가 제로웨이스트숍이라든가 고물상 같은 것들을 현황화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들을 협의 중인데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의지를 피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민이 과연 이 버릴시간 앱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형식적인 답변이십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도 한동안은 이벤트도 있고, 콘도 주시고 하니까 가끔은 들어갔었거든요, 확인도 할 겸.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제로웨이스트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보여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지사항에 분명히 ‘주고받자’라는 저 웹포스터가 종이, 종이류, 종이류라고 표현이 돼 있고, 밑에는 폐건전지류라고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암1동ㆍ용암2동이라든가 각 행정복지센터로 갔을 때 교환 장소를 안내하거나 교환 품목을 안내하는 저 웹포스터 안에는 아주 단순할 수 있겠지만 종이류 교환을 하단에 종이류 교환으로 두 번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웹포스터 수정되기 전일 것 같아요. 공지사항에는 분명히 종이류 교환으로 되어 있는 거를 폐건전지류 교환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행정복지센터를 안내하는 그 안에 개별 개별 챕터(chapter)라고 표현할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웹포스터가 종이류 교환 하단에 폐건전지 교환이 아니라 종이류 교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확인을 못 하셨나요? 사실은 이거 제가 이전에도 봤거든요. 근데 이거가 말씀드리기도 참 부끄러운 만큼 ‘누군가 확인하겠지. 누가 수정하겠지.’라고 했는데 아주 사소한 이 부분조차 수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창피하고.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주무팀장님, 주무관님들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만 올려 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최소한 애플(application)에 숨은 그림 찾기라든가 잘못된 부분 틀린 거 찾기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하는지라 잘못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보완할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매 회마다 버릴시간 앱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및 감량 관련해서…….

○위원장 홍성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정연숙 위원  아니, 이건 추가로.

○위원장 홍성각  보충질의 다 마치걸랑.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내용 중에서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종이팩이라든가 폐건전지, 폐형광등 같은 게 수거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수거가 안 된 부분이 지금 자료에 추진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종이팩보다는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에 대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수거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가 지난번에 환경위원회에서 유럽 쪽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시설에 방문을 한번 해보니―시설 방문지를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건전지수거함이 이렇게 테이블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폐건전지를 모으는 가정에서 동사무소라든가 그쪽으로 가져가서 수거하고 그런 건 알고 있고. 이런 걸 좀 시민일보라든가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옛날에 음식물수거함이라고 그러나? 가정에, 집집마다, 세대별로 나눠 드렸던 그런 기억이 본 위원이 생각나는데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세대별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보급해 주면, 모아서 통째 아니면 동사무소에 이 상태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내용물을 놓고 또 보관함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이 900개를 어떤 식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제작이 다 됐어요?

○김현기 위원  아, 제작된 샘플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갖고 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본 거는 가정용에 대한 거를 좀……. 그러면 큰 용량은 관공서나 이런 데 비치해서 전체 공동으로 수거하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가정용으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지금 현재 폐전지 같은 거. 폐형광등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페전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무슨 장난감 같은 것이 옛날보다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상당히, 그전에 우리의 어떤 세대하고는 엄청난 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가정이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버리려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반 생활폐기물에 같이 넣어서 버리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오겠어? 소각장 같은 데로 와 갖고 거기서 뭐하든지 파손되든지 해 갖고 유해 어떠한 물질을 발생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거를 분류해서 모을 수 있는 걸 강구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자연부락 농약 빈병 수거함같이 관공서만 900개에 대해서 놓으신다고 하니 자연부락 공동 농약 수거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 데도 같이 보급돼서 이걸로 모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김현기 위원  그리고 아까 홍순철 위원님이 내수 클렌코 쪽에 소각장 소송 기각된 거 일심ㆍ이심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국 쓰레기 소각량 17프로가 우리 청주시에서 소각되고, 타 지역 쓰레기가 80프로 들어오고 있는데 권리 불허 법적 어떠한 장치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요?

○김현기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이거를 법정에서 일심ㆍ이심ㆍ삼심까지 가서라도 꼭 승소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청주시의 어떠한 환경을 생각할 때는 시가 아니면―전국적으로도 해당되겠지만―자체에 어떠한 불허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김현기 위원  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인데요. 행정소송 현황 관련해서 주식회사 씨알텍이라는 곳이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 등 총 5개의 행정소송 현황에 보이고 있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17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 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적에서도 일곱 건수로 굉장히,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어떠한 사업장이길래 행정소송이라든가 지도ㆍ점검 실적들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자원정책과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정 관리 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정 관리 상황이라고 하면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씨알텍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우리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주시가 계속 패소하고 있습니다. 클렌코를 비롯해서, 대청그린텍을 비롯해서 사실 여러 가지 소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면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청주시가 사실 보면 전국에서 규모로는 0.9퍼센트이지만 소각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20퍼센트로 굉장히 많은, 특히 충북은 전국에서 1위, 그 안에서 또 청주가 1위를 차지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발암물질도 1위라고 확인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에서 면밀하게 꼼꼼하게 점검 관리와 지도가 나가야만 이 부분이 사실은 방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애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어느 위원님 보충질의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자원정책과 127페이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추진계획 및 실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님, 정연숙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버릴시간 앱, 청소 종합 앱 버릴시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은/답변은 하셨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는 건지,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이나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작은 버릴시간 앱 그거 젊은 애들이나 사용하고 그러는 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 못 하고 소수로 전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내년에는 분명하게 세우셔서 가져오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단에 2023년도 실적을 보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사업 중에 청원생명축제 다회용기 45만 개를 제공했습니다. 이거 어떤 형식으로 제공한 거죠?

○변은영 위원  이거 비용이 일회용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100백만 원 이게 1억이 들어간 건가요?

○변은영 위원  45만 개. 그러면 용기 세척……. 용기도 제공하고……. 용기도 제공하는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런 식기 세척 업체가 관내 업체인가요? 공개 입찰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원생명축제장 식당에서 사용한 식기를 모아 놨다가 그거를 수거해 가서 공장에서 세척해서 갖고 오는 형식이었나요?

○변은영 위원  대전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변동 내용이 있나요, 팀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변은영 위원  청주 업체 어떤 업체죠?

○변은영 위원  리턴미?

○변은영 위원  사회적기업인가요?

○변은영 위원  예전에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들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 관내는 도대체 식기 세척 업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변은영 위원  다회용 식기세척센터도 바로 운영할 건데 그런 사전조사나 기초자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려스럽네요. 이거는 그렇고. 그러면 뒷장에 보면 생명축제장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하실 생각인가요?

○변은영 위원  청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들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꿀잼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디저트 페스타(festa)도 하고 여러 가지 뮤직(music)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푸드(food)트럭도 많이 장려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책으로, 시책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회용품들이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어요. 아시죠?

○변은영 위원  현 축제 현장을 가 보셨으면 경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변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청주가 되게 느리고 늦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축제를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단순히 너무 더워서 음료만, 물만 제공하는 그런 축제장에도 식기세척기를 비치해 놓고 다회용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사화축제나 이런 데를 가 보면 다른 시도보다 청주가 상당히 늦구나. 지자체별로 축제를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전조사를 하시고. 우리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 현장 곳곳에 들어가서 자원정책과가 일회용품 줄이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방법을 제시하고 여기에 2024년도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 계획 안 하시고, 버릴시간 앱 안 하시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같은 거 어떻게 하려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환경관리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 청주시……. 환경교육은 사실 시설의 고도화와 첨단시설이 중요한 거라기보다 저는 ‘정책과 교육 이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원회에 와서 보니 ‘나는 기술을 모르고 시설을 잘 모르니 환경은 별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환경의 문제는 그 첨단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그다음에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정책이 되게 중요한 부서더라고요. 정말로 환경본부가 정책 부서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깨닫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논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 거예요?

○변은영 위원  네, 감사하고요. 또다시 자원정책과장님께 이어서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재활용수거함 지정 관리제를 통한…….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계속하시는 겁니까?

○변은영 위원  예, 보충질의예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변은영 위원  재활용수거함 지정 관리제를 통한 관리 안정화 있죠? 여기 직능단체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계획인 거죠?

○변은영 위원  계획이에요 아니면 지금 시범적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추진계획이에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어느 직능단체를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별로 이거를 담당하는 직능단체는 각각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어느 동네는 새마을이 하고, 어느 동네는 바르게살기가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를 계속하게 되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니까 자원봉사 시간을 인센티브로 준다는 얘기네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연결이……. 혹시라도 관련이 있을까 다시 한번 물어요. 129페이지 보면 클린하우스(clean house)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에 클린하우스 12개소에 설치해서 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재활용수거함과 클린하우스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변은영 위원  시설이 조금 더 그럴듯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시설의 차이도 있지만 여기에는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보니까 우리가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인력을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신가 봐요?

○변은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2024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2023년도 행감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 군데군데 2024년도(내년도) 업무 계획을 가져오실 때는 상당히 섬세하거나 자세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 동의를 받기는,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더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사업 127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성근 과장님께요. 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사업이 108쪽에 있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회수 시스템 구축과 같은 건가요? 108쪽에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회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중간 하단 부분에 사업 계획 변경으로 잔액 반납이라고 해서 꽤 큰 금액들이 전혀 거의 집행이 되지…….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상단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은 건물을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하단에 있는 말씀하신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회수 시스템 구축은 운영과 관련한 비용인 건가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게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건립비가 45억 8,000만 원인데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회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운영을 위해 필요했던 예산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어쨌든 건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이 필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6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게 다시 책정되는 건가요, 좀 적은 규모로?

○정연숙 위원  그럼 그 금액이 129페이지에 있는 이 1억인 건가요? 운영 시범 사업, 맨 하단에 있는.

○정연숙 위원  그러면 60억에서 1억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다운(down)됐습니다. 이게 과연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애초에 다회용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아, 죄송합니다. 건립비를 60억이라고 하셨군요. 지금 이건 20억이고요. 그러면 20억이고, 내년에는 1억이네요.

○정연숙 위원  역시나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정연숙 위원  네, 말씀 계속 저는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20억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1억을 책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1억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잘될 수 있는지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물론 시 예산이나 국비나 모든 것들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할 수 없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이 1억으로 과연……. 원래 20억이었던 건데 3층에서 2층으로 규모를 줄였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 건지 염려가 됩니다.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환경정책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에 드론(drone)을 이용해서 포획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 효과가 얼마나 난다고도 숙지가 돼 있으십니까?

○위원장 홍성각  드론을 띄워서 두세 명이 멧돼지 등을 포획하면…….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밤에 사람이 죽었죠,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죠?

○위원장 홍성각  아까운 생명이 사망했는데 드론을 띄워서 적외선으로 탐지해서 야생유해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해서 포획하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겠죠. 그 동선을 따라서 쭉 가는 거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다 보이니까. 그래서 효과가 약 56배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드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시도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나 고구마가 한 5일 후면, 3일 후면 수확해야 되는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수백 평이 초토화가 됐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민들의 그 아픔을 좀 생각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했으면 한번 우리도 도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계속해서 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5쪽, 10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및 감량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3회 추경 시 감액한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로 들리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101페이지나 102페이지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나 낙찰 차액으로 잔액이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 민간위탁금은 60억 이상이 지금 남았고 또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도 거의 54억 8,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 아닌가요? 아예 예산 자체를 애초에 잘못 책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연숙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입찰 방식을 도입한 게 2015년도부터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8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거를 감액한다면 이 큰 금액을 청주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여기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물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페이지 152쪽입니다. 152쪽에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과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가 있는데요. 126쪽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 관련해서 음폐 같은 경우 152쪽은 2022년도ㆍ2023년도 큰 변동 없이 일률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대행수수료가. 그런데 126쪽을 보시게 되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이 2022년도ㆍ2023년도에서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그 청보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7월부터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지급 금액이.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3,000세대 오송 쪽에 언제쯤 입주가 되어서 인구가 늘은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송에서 3,000세대 그리고 말씀하신 2024년도(내년도) 추가 입주 예정이라면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경에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새롭게 16개 업체가 민간위탁 용역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정연숙 위원  그렇죠? 네, 제 질의가 그겁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오송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인구수가 는다는 걸 미리 예측하지 못했나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과업량 변동이 많을 거라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셨나요?

○정연숙 위원  구두로 요청하시고 별도로…….

○정연숙 위원  구두 외 문서라든가 세부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제출이 안 됐나요? 요구를 안 하셨나요?

○정연숙 위원  그 업체 청보환경의 명시적 요구라고 할까요?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 요구만 있으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나요?

○정연숙 위원  그런데 제가/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3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 재산정 검토 용역 수의계약을 했어요. 맞나요, 과장님? 작년 12월에 2023년도 원가 산정한 것을 근거로 모든 대행업체가 계약 체결하고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왜 원가 재산정 검토 용역을 했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전문가가 원가 산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왜 원가 산정이 안 됐는지 그리고 용역 자료, 근거 자료 그것 좀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구가 증가됐겠다 싶어서 저도 행안부 인구 통계를 찾아 봤거든요.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작년도 입찰 공고일이 12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는 11월 기준입니다. 재산정 용역을 발주한 올해 3월 오송읍 인구수는 2만 4,718명입니다. 근데 11월에 발주를 입찰 공고를 했을 때에는 2만 4,537명, 0.7퍼센트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인구 증가 수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연구 용역 완료. 6월에도 2만 5,635명. 굉장히 미미한 인구입니다. 1퍼센트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7ㆍ8ㆍ9ㆍ10월까지는 인구수가 늘어날 거라 생각해서 말씀했습니다, 2024년도도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게 그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맞는 건가요? 업체에서 요구하면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미리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정연숙 위원  세대수보다 인구수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는 한 명이 살 수도 있고, 네 명이 살 수도 있고, 열 명이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수도 확인이 됐지만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로만 저는 카운트를 했는데 오송읍 인구가 3월에는 181명이 증가한 거예요, 0.738퍼센트. 그리고 변경 계약을 체결한 6월에는 1,098명, 4.475퍼센트, 역시나 미미하지만. 근데 이거는 오송읍입니다. 중요한 거는 봉명2ㆍ송정동부터 쭉 6개 지역이죠. 6개 즉, 5구역 전체를 감당해야 되는 이 청보환경의 전체 인구수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미미해요, 오송읍 증가 수보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대비 전체는 144명, 0.136. 오송이 0.738퍼센트였거든요. 그리고 6월에는 964명, 1.047퍼센트 증가입니다. 이거를 도대체 얼마만큼 입주할 줄 알고 미리 그렇게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낼 때에도 얼마나 세대수가 입주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가 굉장히 지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사실 공무원들은 좀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송 한 지역만 봤을 때보다 5구역 전체로 봤을 때 훨씬 더 미미한 증가인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3월에 보니까 청주시 전체 민간대행계약 16곳, 생폐랑 음폐랑 폐기 재활용 관련해서 16곳, 이 중에서 음식물 8개 구역과 재활용 2개 구역은 아무 변동이 없어요. 생활폐기물 전체 6개 구역 중에서 딱 한 군데 청보환경만 변경 계약을 추진한 거예요. 원가 재산정 검토 용역 수의계약을 했고요. 대행업체 명확한 근거 요구도 없었는데, 자료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시장에게 얘기하면 다 주나요? 청주시가 호구인가요? 자료도 없는데, 바로 3월에 용역 들어가서 바로 집행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증액된 금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1월, 1월은 왜 증액됐는지 모르겠지만 2월부터 6월까지 쭉 일률적으로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대행수수료가. 증액된 7월부터 보면 인상된 금액이 한 달에 3,232만 원입니다. 근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계산해 보니 1억 9,300만 원이 넘고, 내년도(2024년도) 계약이 2년이니까 내년도 12개월분 하니까 3억 8,700만 원이 넘습니다. 합치면 총 5억 8,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특혜 시비가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그럼 제가 백번 양보해서 생활폐기물 5구역 증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치고요. 그러면 같은 5구역이면 주민분들은 쓰레기종량봉투만 버리나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안 버리나요? 지금 5구역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폐기물 보시면 152페이지인데요. DHE산업 여기만 보더라도 7ㆍ8ㆍ9월에 여기는 왜 그대로인가요? 기존과 똑같은가요? 생활폐기물이 증가가 됐으면 음식물폐기물이든 재활용이든 같은 지역을 처리하는데 왜 그 지역은 설계 변경 안 해주셨나요?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정연숙 위원  그 부분은 누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위원인 제가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행정 부서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시민이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과장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신 건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작년 이맘때쯤에 이범석 시장님도 배석했던 생활폐기물 청소체계 개선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어요. 저는 중간보고에만 계속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을 단순화해서 담당 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나 직영이 일괄 수거하는 책임구역제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앞으로 일이 년간 직영 차량을 개조한다거나 노선을 확정하거나 구별 수거량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책임구역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정연숙 위원  아, 생각 중에 계세요?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2024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가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이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때 오성근 과장님은 아니고 여운석 과장님이셨는데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주시 환경폐기물 관련해서 부서가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가 있는데 종량제봉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과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정연숙 위원  예, 자원정책팀에서 관리하죠. 음식물폐기물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정연숙 위원  자원재활용팀. 그러면 단독주택 재활용 수거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단독주택 재활용 수거.

○정연숙 위원  재활용팀에서요?

○정연숙 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정연숙 위원  과장님, 자원정책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정연숙 위원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굉장히 어려운 답인가요? 어느 팀에서 하는지 솔직히 과장님도 헷갈리시죠? 저도 엄청 헷갈리거든요. 1년이 넘은 저도 헷갈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어디서 정책을 하고, 어디서 종량제봉투를 생폐를 하고, 어디서 음폐를 하는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자원정책과에서 정책 수립이나 시민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을 활성화하거나 어떤 정책적인 거, 시민의식이라든가 교육 등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자원정책팀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자원재활용팀과 자원정책팀이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행수수료 지급 관련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생폐는 진행이 되고, 음폐나 재활용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얼토당토않는 일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는 자원정책팀이 하고, 자원재활용팀이 양쪽에서 대행 사무를 분리해서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을?

○정연숙 위원  그렇죠? 왜 조율이 안 될까요? 그 모든 팀을 이루고 있는 건 자원정책과인 거잖아요. 자원정책과에서 팀을 조율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부서와 팀을 합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일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각 팀별 업무 내용을 보면 음식물, 재활용, 의류, 폐가전, 새활용시민센터까지 일선 주민 현장이랑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민간위탁 업무가 대부분 자원재활용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생폐 빼고요. 왜 생활폐기물만 자원정책팀에서 담당하나요? 왜 그런 건가요, 과장님? 그거 자원재활용팀에 같이 묶어서 가면, 일원화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데. 어려운 건가요, 과장님 그렇게 일원화하는 게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정연숙 위원  네. 대한민국과 전 세계 그리고 청주시가 더더군다나 탄소중립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원재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담당했던 팀에서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부서의 조정이 필요하고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통합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 대안을 찾아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회신은 없었는데 1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통합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대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환경관리본부장님!

○정연숙 위원  같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보충질의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 유입에 따른 용역 계약 조건이 달라진 5구역 관련해서 원가 재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변은영 위원  별도로 보고드리지 말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이 행감이 끝나기 전에 원가 산정한 업체와 그다음에 원가 산정한 용역 추후에 보고하시지 마시고 행감이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고 왜 그렇게 음폐와 생폐 똑같은 관점을 유지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홍성각  직접 얘기하세요. 직접.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오성근 과장님께……. 적어도 내 업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내 팀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는 좀 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참, 답답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 하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오성근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95쪽 하단에 생활 대형폐기물 대부분을 소각 처리하고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처리 결과 대형폐기물 폐목재류 선별 수거 및 위탁처리 운영을 실시하셨다고 했네요. 실시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천천히 답변하세요.

○김현기 위원  하루?

○김현기 위원  22일 동안에 44톤?

○김현기 위원  지금 하루 일일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김현기 위원  현재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수거는 우리가 해다가 놓으면 그쪽에서 수거를 해가는 겨, 어떻게 하는 겨?

○김현기 위원  휴암동에?

○김현기 위원  전체 수거를 해서 놓으면 거기서 이 두 회사가 운반해서 소각 처리를 한다?

○김현기 위원  전체 대형폐기물 들어오는 어떠한 양을 한번 본 위원한테 주고요. 지금 현재 우진하고 클렌코 두 개의 처리기사한테 하는 연간 아니면 이 회사하고의 계약한 단가, 처리비용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현기 위원  그것도 자원관리과에요, 거기서 처리하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김현기 위원  위탁은 자원관리과에서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작년 12월에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소각하는 것보다는 위탁으로 줘서라도 재활용을 재처리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일단 대형폐기물이 두 회사로 위탁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여기서는 다 소각으로 모든 게 처리과정이 끝나는 거라 선별에 그런 어려움이나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탄력적으로 위탁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렵더라도 차후에 과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뒷장에 96쪽 보시면 위에 4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체와의 협약은 협약 후 일관성에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처리 결과는 ‘후보지(4차) 공개모집 공고 시 주민 지원 규모가 명시된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처리 결과를 다뤄줬는데요. 지금 현재 후기리가 11월 27일 2시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죠?

○김현기 위원  현재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후기리가 선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규모 말씀을 해줘 보세요.

○김현기 위원  종료 시까지 매년 10억씩 현금으로?

○김현기 위원  현찰?

○김현기 위원  지금 몇 가구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재 어떠한 영향조사도 없이 무슨 용역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청주시 7개, 천안 4가구 해서 가구 수별로 10억에 대한 걸 기금으로 공히 N분의 1 해서 나눠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7개 부락, 4개 부락, 11개 부락이 반경 2킬로 내에 다 포함된다는 그 부락에 환경영향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기 위원  이 환경영향조사가 언제 끝나요?

○김현기 위원  아, 올 12월이면 끝나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매립장 입지 공고할 때 지원 규모, 편익시설, 숙원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고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면 이대로 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봉투 판매 10프로에 준해서 우리가 하는 거로 돼 있죠?

○김현기 위원  봉투 판매 10프로?

○김현기 위원  제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받아본 자료는 200가구 이상 시에는 연 15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200가구 미만 시는 총가구 수에 500만 원 곱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맞아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세대수, 가구 수 7개 부락, 4개 부락, 청주, 천안 이렇게 했는데 세대 그거는 지금 현재 파악한 게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지원 규모대로 적절하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 지금 현재 끝나는 매립장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 그거에 준해서 자원관리과에 대해 어떤 행감이 이루어질 테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명분 있게 어떠한 지원을 거기에 맞게끔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는 대로, 결과에 나오는 대로 지원해 줘야 된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반경 2킬로 내에 11가구가 포함은 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어떠한 모든 영향조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걸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유서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쪽입니다. 3쪽에 2번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상이하다고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구청하고 같이하는 거죠?

○남연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국내는 물론하고 국외연수를 다녀 봐도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은 참 잘돼 있다고 느끼는 게 모두 공감대가 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돼 있다고 느끼기까지에는 제일로 시민의식이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로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열린화장실 같은 경우는 언제 선정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네, 네. 그러면 선정해서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열린화장실 데이터 자료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은 언제 하느냐고? 또 새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연심 위원  아, 그런가요? 얼마 전에 보도 자료에서 청주시 열린화장실이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청소년광장 인근에 열린화장실을 알리는 스티커도 없고 또한 시청이나 구청에도 화장실 표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정책과에서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가요?

○남연심 위원  네, 사람이 보행하는 데 공중화장실이라는 거는 위급 시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데인데 만약에 이런 공중화장실이 없을 경우는 인근에 상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동돼서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상가 주민들도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못 미치면 상가에서도 화장실 문을 닫고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러면 정작 급해서 용무를 볼 사람들은 이런 걸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열린화장실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나 업체 이런 데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대응책을 갖고 있을까요?

○남연심 위원  다른 장소 같지 않고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소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집행기관이 같이 쾌적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과장님께 계속 질의할게요. 수감자료는 31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 잔여분이 청주시에는 어느 정도 있는 거로 파악되나요?

○남연심 위원  4만 개소?

○남연심 위원  네. 그런데 노후 슬레이트 같은 경우 보면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남연심 위원  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시민들을 보면 대개 종중 땅에 지상권만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지상권만 갖고 있으면 사실상 등기부에 등재가 되지 않은 그런 시민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네. 얼마 전에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 사업이 되면서 철거작업에 대해서 감독 강화가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언론 방송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사모지구는 구옥이 많고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석면 철거 이런 게 많이 진행됐는데 주민들이 이주도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슬레이트 석면 이런 거를 그냥 다 섞어서 트럭에 실었다. 막 이런 내용이 방송에 보도가 됐는데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회의원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에 천장 교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석면이나 이런 거 철거하는 것도 우리 정책과에서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슬레이트 지붕만?

○남연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만 받는 거죠?

○남연심 위원  네, 상향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서 시민들을 건강하게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것을 신청 위주가 아닌 전수조사 사업으로 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슬레이트 지붕 이런 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

○남연심 위원  그래서 신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 때문에?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과장님 이상이고요. 자원정책과 오성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수감자료는 101쪽이고요. 아니다. 100쪽입니다. 100쪽에 13번이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 계량기 설치 시행이 10년 됐잖아요.

○남연심 위원  10년 정도 됐으면 우리가 가전제품도 10년 정도 쓰면 바꿔도 괜찮다 하는 그런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공정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시는지요?

○남연심 위원  네, 일전에 저희 관내에서 RFID 음식물계량기통이 어떤 주취자에 의해서 파손돼 가지고 아마 교환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직 신규 설치도 다 못 갔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10년 정도 됐으면 교환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시 소유는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시 소유는 시가 이 음식물계량기통을 설치해 준 거잖아요. 그럼 시 소유 재산인데 중간에 파손됐을 경우는 이거 구상합니까?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거 제도적으로 어떤 경로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10년 정도 됐으면 시 소유물이라도 교환을,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로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연심 위원  요청하면 가능한 거죠?

○남연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우선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소각장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71페이지, 기후대기과장님 올해 2월에 언론 보도 자료에 나온 것이 2015년도 미세먼지 측정 이래 가장 공기가 깨끗해졌다 이래 가지고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박완희 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미세먼지가 PM-2.5, PM-10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농도인지. 그냥 어디입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 배출량 통계 해 가지고 자료 정도가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이런 자료가 아닌데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청주시의 대기질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주시에 있는 대기측정소의 측정소별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용암동, 오창읍, 가덕면, 산남동, 오송읍 그리고 송정동, 사천동, 문화동……. 문화동은 용담동으로 위치를 옮겨 놓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쭉 봤더니 ’23년도(올해)는 아직 11월ㆍ12월 자료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10월까지만 자료를 통계 내봤더니 PM-2.5는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9.8이었는데 올해 10월까지 통계가 22.1이에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PM-10 이거는 50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런데 50 이하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37.9였는데 지금 10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43이에요. 올라갔어요.

○박완희 위원  네. 이게 전국적으로 수치가 낮아진 거예요. 우리 청주시만 낮아진 게 아니라 전국적 수치가 낮아졌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낮아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다고 치고.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청주시가 2017년도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규제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죠, 과장님?

○박완희 위원  이거는 왜 지정이 됐습니까?

○박완희 위원  수치가 높다는 얘기죠?

○박완희 위원  아니, 명확히 하셔야죠. 청주산단, 특히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이런 공장 주변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서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이행 사항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VOCs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게 협의 사항이었죠?

○박완희 위원  청주시가 지금 높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그럼 청주시에는 혹시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이런 거 지정되어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아니, 도로가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에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박완희 위원  우리 시가 ’22년도에 미세먼지 관련된 연구 용역 하셨죠?

○박완희 위원  그 연구 용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에 대한 선정 방법과 결과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취약 지역 우선순위를 보고서에는 제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미세먼지 관리 지역 1순위가 금천ㆍ복대ㆍ분평동 이렇게 돼 있고요. 2순위가 복대ㆍ가경ㆍ사창ㆍ용암 그리고 운동초등학교 인근, 오창읍 그리고 3순위가 등등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하고 계신 여러 가지 노력 좋습니다. 살수차 열심히 돌려서 도로변에 오염원 잡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실제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다 나온 자료예요. 그게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두루뭉술하게 청주시 전역을 얘기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집중구역을 지정하라는 것은 청주 내에도, 예를 들어 지금 측정소 중에 가덕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아요. 그런 데 미세먼지 대책을 열심히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 8개 지역에서 측정한다고 하면 그 측정 농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휘발성유기화학물 고시도 하는 것이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법에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완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질이 여러 가지 공기의 흐름도 있고 해서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측정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측정소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여하튼 측정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꼼꼼히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의 역할인 거 맞죠?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향후에 행감 보고서 자료 낼 때 관측소별 자료까지 꼼꼼하게 넣어서 제출하세요. 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 현황이 청주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 자료가.

○박완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박완희 위원  예, 자료가 제출되면 그래도 위원들이 보고 청주의 대기질이 어떤 상태이고, 어느 지역의 대기질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주의 대기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소각장 문제인데요. 이건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박완희 위원  117페이지에 소송 현황 관련해서……. 아, 113페이지에 소송 현황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대청그린텍 이건 흥덕구청 건축과에서 소송에서 패한 거죠?

○박완희 위원  제가 이전에도 이 문제 관련해서 의회에서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2대 때 아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2017년 5월 22일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가 접수됐어요.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 중간처분업에 대한 적합 통보가 6월 15일에 나왔어요, 2017년. 워낙 처리기한이 며칠입니까?

○박완희 위원  30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30일 내에 적합 통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런데 대청그린텍은 30일도 채 안 걸렸어요. 5월 22일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했는데 6월 15일에 한 달도 안 돼서 통보를 내줬어요.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완희 위원  보완 요청을 한 내용들 중에 연소실 용적 확인이 불가하고 2차 연소실 가스 체류 시간에 설계치 제시 이런 서류 검토, 기술 검토 등등 해서 보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속하게 내주셨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에.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사전 환경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해 줬어요.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장님,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면 각 부서별로 업무 회람을 하죠?

○박완희 위원  업무 회람을 하면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따지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 대청그린텍은 신규로 부지를 조성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직물공장을 하던 부지를 용도를 바꿔서 소각장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이전 공장 용도, 그러니까 직물공장 할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소규모 환경평가 받은 거로 소급해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전에 직물공장을 하려고 할 때 받은 사전 환경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소각장 사업 계획서가 접수됐는데 예전에 받았으니까 그걸로 대체한다. 말이 되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잘못하셨죠, 그때?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시겠지만. 대답하세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대청그린텍 문제가 패소로 이어지는 과정에 이게 발단이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더 황당한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2017년 12월 28일에 건축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 조례 변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반경 몇 미터 내에 가구 수가 10개 이상이 들어간 가구나 이런 게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조례가 발효되기 이틀 전에 이게 그렇게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유권을 내주려고 작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행위에서 이미 인허가 다 내줬던 적합 통보 했던 문제이고.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는 이 업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새로 받으라고 했더니만 대지 면적을 줄여요. 1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구천구백 몇 제곱미터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거는 면적이 적어서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클렌코, 자원정책과장님…….

○박완희 위원  클렌코 패소 원인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설치 검사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문구가 있어요.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클렌코의 설치 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맞습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라는 조합인데요. 이 조합은 클렌코가 소속 조합원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합사에 소위 말하는 설치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조합에서. 거기다가 또 이 맹점은 소각량의 설치 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 소각을 할 수 있지요, 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일일 소각량 100톤 이상 되면 소위 말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주에 있는 소각장들이 용량이 다 94, 97, 100을 안 넘기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소각을 100톤 이상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박완희 위원  법의 맹점이죠, 사실은?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우진환경개발, 클렌코, 다나에너지솔루션, 한세이프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실제 처리량을 따져봤고 그래서 3년 치 평균을 따져봤고, 시설 용량이 예를 들어서 우진환경은 99.84톤이에요. 100톤에서 정말 600그램 빠지면 700그램 정도, 거의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그죠? 한 160킬로 정도 빠지는 건데. 여하튼 99.84로 3년간 평균 소각량을 나눠 봤더니 가동 일수가 293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200일 이하예요. 클렌코는 328일, 다나에너지솔루션은 382일로 나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382일이 나온다는 얘기는 설치 용량보다 더 많이 땠다는 얘기죠. 과장님,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심지어 한세이프는 409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정기검사도 할 테고 등등등 이렇게 기계 교체도 하고 할 텐데 실제 연 가동을 300일이나 320일 정도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소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세이프도 설치 용량이 93.6톤입니다. 그리고 더 제가 확인을 해본 것은 소각을 했을 경우에 바닥재와 비산재가 나옵니다. 바닥재나 비산재가 정상적인 가동을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됩니까, 과장님?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3년간 소각량과 바닥재와 비산재 양을 따져 봤더니 우진환경이 37퍼센트, 클렌코가 33.8퍼센트, 다나에너지솔루션이 37.7퍼센트 등등, 한세이프가 29.5퍼센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한 20퍼센트 이내가 아니라 그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랑 연결이 되냐면 잔재물이 많다고 하면 제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지 않는 물질들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제대로 태우지 않고 나오는 이런 바닥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점검을 할 때 사전 통보를 하고 나가시나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럼 강열감량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박완희 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시나요, 점검을?

○박완희 위원  정기검사나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직접 해서 제출하죠?

○박완희 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는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고, 실제 업체에서 정기검사나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직접 해 가지고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네. 여하튼 소각장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주는 고형연료 SRF(Solid Refuse Fuel) 소각이 문제인데요. 청주는 총 SRF 일일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박완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소각 관련된 양을 확인해 보다 보니까 일반 소각보다 SRF 소각량이 더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하루에 1,122톤 SRF가 소각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일반 소각장 또 광역 소각장 이런 거 다 합치면 청주시에서 하루에 소각되는 쓰레기의 양이 3,380톤입니다. 이 정도로 소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가 대기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초미세먼지가 지금……. 기후대기과장님, 초미세먼지가 지금 우리가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로 회복을 못 하고 있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이번에 대청그린텍도 소각장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창 후기리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납니까, 자원정책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럼 언제쯤이에요, 그게?

○박완희 위원  예,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 소각 업체들은 대규모 로펌(law firm)들을 활용해서 동원해서 이 문제를 지금 대응하다 보니 또 환경 전문 로펌들 들이대고, 대청그린텍도 최근의 상황도 그러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실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청주시에 소각장이 계속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 소각장을 부지 조성부터 하는 거는 거의 지금 도시계획 조례상으로 막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청그린텍과 같이 넓은 공장 부지를 소각장으로 전환시킨다거나 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소각장은 사실 청주시에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연관돼 있는데 충북대학교의 보건환경센터에서, 암센터에서 나온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언론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북이면에서도 그런 소각장으로 인한 암에 대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청주의 대기질은 계속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소각장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두 가지 조례를 청주시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조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요. 소각 용량을 일일 100톤 미만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94, 98 이렇게 일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청주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실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시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는 대상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자원정책과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흥덕구청 건축과가 그걸 무시하고 해줬다는 얘긴가요?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박완희 위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흥덕구청 건축과에서 조건은 조건부 건축 허가를 내렸다는 얘기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재신청한 건 그다음의 일이고.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흥덕구청 건축과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완희 위원  예,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징계를 왜 합니까,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대지 면적을 1만 제곱미터 이하로 줄여 가지고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 저는……. 아니, 1만하고 9,990하고 아니면 일일 100톤하고 일일 99톤하고 차이가 뭡니까? 1톤입니다. 1톤인데 실제 그게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냐 내지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면서 절차를 사실은 쉽게 쉽게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키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톤이 무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청주시에서는 70톤 이상이 되면 무조건 환경영향평가 받아라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평가할 사람이 없고 기관이 없고 이래서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시정연구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에 환경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실제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스크린(screen)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죠. 그래 저는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본부장님, 이것은 꼭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완희 위원  두 번째는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인허가를 안 내주려고 대형 로펌들 들이대 가지고 다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변호사 수임료 주는 분들 그거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번에 대청그린텍이 민사소송으로 지금 시에 얼마 들어와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근데 여하튼 그쪽에서는 변호사 써 가지고 청주시에 100억이 됐든 150억이 됐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대응에 있어서도 이제는 청주시도 그동안에 청주시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재판에서 다 패소할 수밖에 없어서 변호사 대응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 만들 수 있죠?

○박완희 위원  이것도 검토 많이 해보셨죠, 과장님?

○박완희 위원  근데 그동안 계속 안 된다고 했죠?

○박완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대기배출 기준 허용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특정, 예를 들어 소각장이면 소각장, 열병합발전소면 열병합발전소를 지정해서 허용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주에는 새로운 소각장이 들어와서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겠다, 청주에는 정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 계속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산업단지에는 폐기물시설 매립장 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폐기물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의 규모에는 다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정책과장님?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자본의 힘은 우리 시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합니까? 지금 알려진 것처럼 요즘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외국계 자본들 내지는 대형 거대 재벌들이 이쪽 소각이나 이런 쪽에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마음먹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서 실제 벗어나려고 하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사전 스크린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조례를 조금 만들어서라도 대응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저는 최근에 고형연료 사용 시설들, 우리 자료에도 있지만 제스코파워 같은 경우에는 고형연료 이걸 때다가, 태우다가 결국은 다이옥신까지 배출했어요. 다이옥신 초과 배출 얼마나 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두 배 이상 초과 배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깨끗한나라나 이런 SRF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이런 업체들도 정기검사에서 악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노후화가 되면 새롭게 고치고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계시죠?

○박완희 위원  깨끗한나라나 소위 말해서 처분을 받은 이런 다량 배출 사업소는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미세먼지 양이 대부분 다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대부분은 이삼 년 전보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장들은 예를 들어 황산화물이라든가 일부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25년까지인가요, 협약이?

○박완희 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삼사 년 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온 국민들이 많이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중요도가 자꾸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SK하이닉스하고 질소산화물상쇄협의회 기후대기과에 참여하셨죠?

○박완희 위원  화물차 관련해서 몇 가지 에어컨하고 히터 이렇게 질소를 감쇄시키는, 상쇄시키는 사업으로 올렸던데 화물차들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15년 정도 내구연한이 다가오면 그때도 또 지원을 한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쇄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는 여하튼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쇄협의회를 만들어서 질소산화물을 202톤 감쇄시켜라. 그죠? 질소산화물 202톤 감쇄를 위해서 처음에 협의할 때는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그걸 다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그런 이야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수출이 많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확 줄였어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120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 이후에 추가로 더 할지 말지 이런 건 모르는 거…….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그죠?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발전 사업을 하면 총사업비의 1.5퍼센트인가를 특별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해요. 그게 지역난방공사가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제가 보니까 120억 정도를 책정한 이유가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비용의 1.5퍼센트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런 지원 이외에 매년 발전 용량에 따라서 청주시에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SK하이닉스는 발전을 해서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을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 지원, 소위 말하는 특별 지원에 해당하는 질소 상쇄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청주시에 선심 써서 해주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 해요. 그러면 청주시는 무슨 이익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지역난방공사가 요번에 엘엔지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주산단에도 수소연료 전지 발전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발전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지원금 내지는 매년 일반지원금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질소를 줄여라 이런 조건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발전 사업이라는 걸 해서 굴뚝에서 엘엔지를 때 가지고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면 그것을 청주시민들이 들이마셔야 되기 때문에 청주시민들에게 내지는 청주시에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SK하이닉스는 뭐를 지원하는 거죠?

○박완희 위원  아니,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기업인 SK하이닉스에 약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환경영향평가의 이행 합의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120억 원을 투입해서 청주의 공기를 좀 더 깨끗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문제예요. SK하이닉스에서 청주시에 선심성으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선심을 써 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기존의 일반 엘엔지발전소가 됐든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됐든 태양광 발전이 됐든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총사업비의 1.5퍼센트 그리고 매년 일반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판매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데 SK엘엔지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거나 지역난방공사 죽림동 굴뚝에서 나오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냥 이렇게 합의를 해주고 도장 찍어 줍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쇄에 대한 부분도 아까 질의드렸던 것처럼 화물차 내구연한이 다 있어요. 10년이나 15년 지나면 그 화물차 안 쓸 겁니다. 그러면 10년이나 15년 후에 칠백 몇 대에 대해 하겠다고 돼 있는데 750대인가 몇 대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히터하고 에어컨하고. 그러면 10년 후에 또 지원해 줄 거냐는 얘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면밀히 요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가 협의회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을 자꾸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협의회 시민단체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최종적으로 저 사인할 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계신 본부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청주시에 산다는 이유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왜 우리는 청주시에 살면서 암 발생률이 더 높아야 되죠? 왜 청주의 대기질이 서울의 대기질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나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환경관리본부의 과장님들, 본부장님이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그린텍에서 지금 민사소송 얼마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이 185억이 넘는 돈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거기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왜 10억만 들어왔을까? 이 10억을 만약에 시가 패소하면 그쪽에서 이기면 나머지 백칠십 몇 억에 관해서 그냥 있을까요? 이 10억에 대한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10억은 185억을 집어넣으면 소송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몇십억 들어가요, 많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면 나머지 다 들어오겠죠.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겼어. 185억이 손해야. 안 넣겠습니까?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다이옥신이 두 배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아직도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은 고의일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은 거예요. 고의는 그건 혼나야 되죠.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나는 대과 없이 평생 공무원 잘했노라고 이렇게 얘기할 공무원 되지 마시고 ‘나는 큰 난관에 봉착했으나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머리 맞대 상의해서 이 난관을 나는 돌파했노라.’ 이런 공무원을 했다. 훗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 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을 거면 이전에 끝날 걸, 혹시 하실까 해서…….

  (정연숙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회의장 입장하자)

잠깐만요! 박완희 위원님, 혹시 질의 조금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박완희 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럼 정연숙 위원님부터 하시고.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중앙제어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투자 협약을 했고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은 건가요? 사업자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됐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운영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특별하게……. 물론 충분히 비교ㆍ분석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MOU를 맺어서 한 업체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나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어떤…….

○정연숙 위원  양해각서라든가 계약서를 보면 충전시설이 175기 이상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기 정도로 되어 있나요, 설치 계획이?

○정연숙 위원  200기. 그럼 지금 혹시 설치가 된 곳이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올 연말이라면 2023년 12월?

○정연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있다는…….

○정연숙 위원  이게 총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정연숙 위원  2024년도 말?

○정연숙 위원  우려된다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있는 충전소 같은 경우는 한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 2개, 3개 업체가 있어서 시민들이라든가 그 이용객들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차후에 한 업체만 이렇게 하게 되면 중앙제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됐을 경우에 보완책을 고민하기야 했겠지만 불법은 아니고 당연히 편법적으로라도 혹여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거나 어떤 피치 못할 것들이 있을 때 보완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 금액이 예상 외로…….

○정연숙 위원  계약 해지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청주시는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위약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은…….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꼼꼼히 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이게 2015년부터 할당 배출권이 시작이 됐죠, 우리 시가?

○박완희 위원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올해(’23년) 예상하는 것까지 합쳐서 매입량과 매도량이 있더라고요. 실제 지속적으로 매입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여하튼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총매도량과 매입량 이런 걸 비교해서 차이를 둬 봤더니 거의 22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온실가스를 매입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온실가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우리 행정에서야 청주시 산하 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해결하지만 사실은 민간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나요?

○박완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청주시의 기후위기 관련돼서 탄소중립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 수치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산업 부문 이외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작년인가 보고서 나온 것도 있고…….

○박완희 위원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하듯이 저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시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계속 나왔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그냥 배출권 사 가지고 커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게 다 같이 줄여 나가야 될 상황인데. 여하튼 그렇게 커버하고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엘엔지발전소로 바꾸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이외에 다량 배출 사업장들이 미세먼지랑은 약간 결이 다르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가 선도적으로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당연히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도 통합시스템으로 가면서 금강청으로 다 가고. 또 산업단지에 있는 거는 도에서 다 하고, 산업단지 외에 통합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쪼개져 있고 다 나눠져 있어서 제가 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 청주시에 그러면 대기오염물질이 총 얼마가 배출되냐 이런 데이터를 우리 시가 갖고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그건 2년 전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좀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청주가 지금 대기관리권역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모든 총괄을 도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의 2분의 1은 거의 따져 보면 청주인데 실제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를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청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대기질 관리나 이런 미세먼지 관리나 등등등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 또 대기오염물질 중에도 유해대기오염물질부터 특정된 오염물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듯싶습니다, 여하튼.

○박완희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행감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셔 가지고 답답함을 말씀 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예를 들자면 디클로로메탄 이런 거는 우리 시가 관리 안 하죠?

○박완희 위원  청주시가 대기오염 발암물질 중에 디클로로메탄이 많이 나온다고 최근 언론에 나오고 하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추가로 더 말씀을/제안을 드리자면 충북보건환경센터, 환경보건센터인가요? 우리 건 자원정책과에서 예산 지원 부서죠?

○박완희 위원  아, 시에서 부담하는 것까지도?

○박완희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네요. 여하튼 예를 들어 북이면 주민건강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박완희 위원  사실 이게 인과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될 거냐 이게 우려 아닌 우려가 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산업단지 주변에 암 발생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환경보건센터에서 오송 지역의 제지회사 인근에서 조사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대기질이 좋아야 한다. 깨끗해져야 한다는 얘기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파트에서는 데이터로만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은 검증이 어떻게 보면 체크가 되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이 건강적 피해를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시에서는 ‘이게 보건소 영역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기질이 청주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로 보건환경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든 추가, 나중에, 이후에 예산 그런 조사 작업들이 좀 돼야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산업체의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법적 허용치는 이내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건강적 영향을 받고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게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간 지속적으로 축적해 놓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과 건강 보건 영역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완희 위원  네,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오늘 자원정책과 대기에 대한 문제는……. 기후대기과 대기에 대한 문제나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열심히들 하고는 계신데 저는 인적 지원에 대한 문제……. 본부장님,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전문적 인력들이 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담당 부서에 1년이나 1년 반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관 제도를 더 강화해서든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티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다양한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나 이런 전문요원들이 시에서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환경의 영역은 계속 중요성이 더 커지고 일도 더 많아지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담당하시는 인력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시장님과 이야기를 해서라도 보완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장 기본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나무나 풀이 있는 곳에 혹시 습관적으로 후면 주차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전면 주차 하셔서 식물과 상생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2일에는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