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도로사업본부

○위원장 이우균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로사업본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가영 하천과장님은 장모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하진 하천행정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최주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허가기간 종료 후에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께서 각 구청에 전수 요청을 하셨는데 이에 각 구청이 조사해서 균형건설과에 취합이 돼서 기간 만료된 도로점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내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이거 PPT 자료 있으십니까? 열어 주시겠어요? 앞에 자료 화면을 보시면 만료 사업지 통계와 조치 결과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3년 2월에 있었던 최근 5년 내 기간 만료된 도로점용 허가 실태조사 이거 균형건설과에서 한 게 맞습니까?

○허철 위원  그러면 균형건설과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신 거네요.

○허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구청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최종적인 건 균형건설과에서 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허철 위원  균형건설과장 이원식, 녹색도로관리팀장 홍찬용 이분은…….

○허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최종적인 걸 파악하신 거 아닙니까?

○허철 위원  기간 만료된 도로점용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 이번에 서원구에서 관련 문제로 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 보았는데 그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원구의 경우 영구 점용이 33건, 일시 점용이 0건입니다. 그 밑에 조치 결과를 보면 조치 건수는 41건입니다. 사업지 총수보다 조치 건수가 많은 거죠.

○허철 위원  청원구도 수치상 동일한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허철 위원  과장님!

○허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4개 구청 취합하는 이유가 뭐죠? 4개 구청에서 결과를 취합한다는 건 그 결과를 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4개 구청에서 올린 자료를 그냥 컨트롤 시 컨트롤 브이 붙여넣기만 하신 거잖아요. 결과에 대한 내용 확인도 하나도 안 하시고. 저렇게 해서 결과지를 내시고 감사를 받으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기간 만료된 제명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점이 많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간 만료된 허가에 대한 건입니다. 점용 허가의 기간 연장 반드시 허가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조치사항에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는 기간 연장을 안내하거나 상당구는 심지어 점용료를 징수하셨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이 조치사항들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허철 위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균형건설과에서 각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하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취합이 단순히 올라온 걸 그냥 갖다 내신 거지 결과에 대한 검토도 안 하시고 저렇게 자료를…….

○허철 위원  뭐가 문제인지는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죠?

○허철 위원  실태조사에 관한 부서 이거는 더군다나 상위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고 내신다는 게 이게…….

○허철 위원  32페이지입니다.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컨버터 이설공사 관련해서 가로등 컨버터를 어디로 이설하셨죠? 가로등 컨버터!

○허철 위원  32페이지입니다. 사업명 세 번째입니다.

○허철 위원  아, 구청에서 사업을 한 겁니까?

○허철 위원  그러면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공사는 언제 준공하신 거죠?

○허철 위원  설계나 시공 시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설계 시에 현장 여건 등 판단이 잘 안 돼서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았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허철 위원  아, 그건 아닙니까?

○허철 위원  그렇습니까.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페이지, ’23년도 시설물 점검 중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갈음하셨네요. 정밀안전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죠?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  3년?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밀안전점검을 보시면 (주)수이엔씨에서 두 분이 구조물, 기계, 전기, 상수도, 전력, 통신, 소방을 다 안전점검 하셨어요. 이 안전점검이 두 분이서 가능한 일입니까? 두 분이서 안전점검이 가능해요?

○허철 위원  그러면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갈음 밑에 점검자 주식회사 수이엔씨 김○○ 등 2명 어떻게 이걸……. 저희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많은 점검을 김○○ 등 2명이 할 수 있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주식회사 수이엔씨…….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  두 분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허철 위원  김○○ 등 2명이니까…….

○허철 위원  3명이서 이 점검이 다 가능하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 자체 점검내역이 있는데 43페이지에 있는 자체 점검내역과 비교했을 때 점검자가 바뀌었어요. 이분들은 공동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허철 위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거네요?

○허철 위원  점검자로 편성되어 있는 총 여덟 분 중에 성함이 기재되신 분들이 네 분만 관련된 분이어서. 이분들 다 기술자분들이죠?

○허철 위원  예. 중요한 건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고자 네 분에 대한 전공자격 여부를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허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허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하천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각종 언론에서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흥덕구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입니다.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 미호천교 지점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이렇게 상향되었음을 흥덕구청을 포함해서 76개 기관에 문자를 발송했고. 하천과도 해당 문자를 받았습니까? 하천팀장님!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  연락을 받았습니까?

○허철 위원  해당 문자를 받으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허철 위원  화면을 조금만 더 올려 주시겠습니까? 하천방재과 장마철 단계별 근무 체계에 의해서 현장대응반이 구성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에도 현장대응반이 체계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대응반은 소하천팀, 명품하천팀 이렇게 조직이 구성돼 있는데 이 조직 구성원이 맞습니까? 이대로 실시하셨습니까?

○허철 위원  제가 여쭙는 건 저 조직도 인원 구성대로 7월 15일에 운영이 되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 조직원 구성 왜 해놨습니까? 현장대응반 소하천팀, 명품하천팀 구성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팀장 임동준, 팀장 조성재. 매뉴얼을 왜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허철 위원  답변이 명쾌하지를 않네요.

○허철 위원  언론 보도 내용 종합 결과 하천과는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서 총 2회 행복청에서 연락을 받고 몇 시 몇 분 누가 연락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하천과장은 언제 사고 사실을 처음으로 접했는지, 또 사건 접한 후에 어쩌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과정인데 자꾸 이상한 답만 하십니다. 그러면 행복청에서 연락을 받고 하천과장 또 도로사업본부장은 언제 이런 사고를 처음 접했고 이 사고를, 사건을 접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6시 57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조금 내려 보시겠습니까? 여기입니다. 행복청 청주시 하천과 2차 연락 이후에 청주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허철 위원  그런 긴급을 받으시고 그럼 하천과에서 추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러면 다른 자료 좀 한번……. 주무관님! 그 밑에 보시면 7번에 옥산10호 차량이 8시 17분에서 30분 사이에 청주시에 총 3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매뉴얼에 보셨던 것처럼 매뉴얼대로라면 하천팀 직원들이 그 장소에서 어디든 간에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전화를 못 받으신 이유가 현장에 나가서 전화를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리를 이석한 겁니까?

○허철 위원  총 10회인데요. 이 당시에 흥덕구청에 7회, 청주시에 3회, 총 10회 동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참사 발생의 원인으로 강내면 소재에 있는 배수펌프 작동 오류 이게 지적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배수펌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배수펌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답변석 나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  석화2리에 농어촌공사가 배수문을 관리하고 있나요?

○허철 위원  네,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허철 위원  석화2리 배수문 부유물 관련된 청소 여기는 어디가 관리하고 있죠?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  배수문을 관리해서……. 폭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매번 일어나는 이 배수문 문제. 팀장님! 이야기는 듣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마음먹었던 영상 자료, 7월 15일 그 당시의 장면 이런 걸 전부 다 준비했지만……. 우리 청주시가 농어촌공사에 매년 얼마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허철 위원  수질 관리가 됐든 부유물 관리가 됐든 이런 걸 뭔가 청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장마철만 되면 내려오는 쓰레기가 막혀서 배수문이 열리지도 않고 물이 빠지지도 않고. 단지 청주시에서 하는 일은 앉아서 모니터링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물 수위가 높아졌다. 긴급 사항이다.’ 그러면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보고 뭔가 순발력 있고 민첩성 있는 행동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비 오면 물 수위가 시시티브이로 보입니까? 자리에 앉아서 전화만 받으시고 ‘문 여세요.’ ‘문 닫으세요.’ 이게 행정은 아니죠. 일단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신성장전략국, 도로사업본부, 주택토지국에 최근 3년 내 투수블록 구입 관련한 자료 플러스 시험성적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왜 도로사업본부에서는 투수블록 사용량이 월등히 많은데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죠?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허철 위원  같은 행정을 하고 같은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전략국 투수블록 제품도 같은 업체인데 시험성적서는 제출돼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을 구매했는데 신성장전략국에서는 시험성적서가 제출돼 있어요. 아니, 같은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어느 국은 시험성적서를 주고 어느 국은 안 줍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허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케이에스 기준에 의해서 3등급, 우리가 투수블록에 대해 1등급ㆍ2등급ㆍ3등급 기준을 둔다고 하면 3등급에 관련된 케이에스 기준은 시험성적서를 낼 수 있고 안 낼 수도 있다고 어떤 기준치를 얘기하면 그게 답인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국은 시험성적서를 받고 어느 국은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고. 물건을 하나 사도, 우리가 볼펜을 하나 사도 이거에 대한 영수가 있어야 되고 품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알고 사는 건데 일이 억도 아니고 9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구매하는데 시험성적서 없이 케이에스 기준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 성적서를 안 받는다고요? 과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허철 위원  청주시에 2등급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허철 위원  어디입니까?

○허철 위원  만약에 한미건업에서 2등급 제품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허철 위원  충북도 내에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전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허철 위원  청주시는 한 군데고요. 충북도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허철 위원  한미건업에서 2등급 제품을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케이에스 기준에 준한다도 아니고 2등급 제품을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허철 위원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험성적서가 한미건업이 3등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야 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허철 위원  균형건설과에서 투수블록을 구매했지 않습니까?

○허철 위원  투수블록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내주시면 어차피 조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규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강도가 됐든 투수율이 됐든.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산업단지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보도블록 15장을 채취하고 직접 가지고 와서 서울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나옵니다. 검증하고 이러는 게 뭐 어렵다고 한참을 이렇게 답변하시고 뒤에 팀장님들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허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1년부터 ’23년 동안 투수블록 구매 총액이 약 9억입니다. 한 업체에서만 구매액이 8억이고요. 전부 조달 구매입니다. 이유는 케이에스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타 업체에 딱 세 번 정도만 구매하시고 나머지 90프로는 다 한 업체에서 구매를 하셨고요. 도로사업본부 사용 투수블록 전체의 투수등급은 3등급인 건 알고 계시죠?

○허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3등급입니다.

○허철 위원  불합격은 없는 겁니다.

○허철 위원  그 케이에스 기본 기준이 3등급인 겁니다. 그래서 3등급에 준하기 때문에 구매하신 거고요.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회사 제품이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이거에 대한 결과치를 두고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달청 등록 청주시에 있는 모 건업 시험성적서 결과입니다. 표 4-2 블록의 성능 ‘3등급 기준은 0.1 이상 0.5 미만을 3등급으로 그 성능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2등급을 강조하시는데요. 한미건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등급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혹시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보도블록 관련된 팀장님!

○위원장 이우균  저기, 잠깐만요. 홍찬용 팀장은 선서를 한 후에. 아까 선서를 안 했죠? 선서를 한 후에…….

○위원장 이우균  네, 질의하세요.

○허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투수성능 1등급 생산업체가―1등급입니다―도내에 몇 군데 있죠? 1등급 생산업체.

○허철 위원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시고 구매하십니까?

○허철 위원  청주시가 아니라 충북도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북도 내!

○허철 위원  투수성능 관련해서 1등급 업체가 충북도 내에 두 곳이나 있습니다. 단양 공장, 음성 공장도 있고요. 타 지역에는 강원도가 하나 있습니다. 성능 2등급 생산업체가 충북에 있습니까?

○허철 위원  투수성능 2등급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청주에 있습니까?

○허철 위원  전국에 충남 한 곳, 전남 한 곳, 경북에 두 곳, 경기도에 두 곳만 2등급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 1등급 제품하고 케이에스 기준 제품하고 투수성능 자체가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성능 자체가 10배입니다, 10배! 우리가 이 물난리를 겪고 수해 때마다 공단에서, 산단에서 모든 환경 자체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성능이 떨어지는……. 100원의 단가를 쓰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써야죠. 그래서 자꾸 좋은 제품을 쓰기 원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하던 사업 안 할 겁니까? 사업 해야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팀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주시에 있는 투수블록 3장씩 한 세트로 해서 15장 정도 투수시험을 해서 투수계수 평균값 산출해서 성적서 발급하시고요. 이 기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서울시시험연구소, LH품질시험센터 이렇게. 공신력 있는 데는 서울시시험연구소, LH품질시험센터입니다. 여기에 다시 의뢰하셔서 정확하게 검사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허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입니다.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컨버터 이설공사, 이설공사라고 하는 건 이전 설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 설치되기 이전에 설치된 날짜를 확인해 갖고 근거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최초에 언제 설치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전 설치한 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조 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2명이 이런 시설물 점검이 가능하느냐 했더니 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런데 여기 김○○ 등 2명이면 2명 아닌가요? 3명인가요?

○이상조 위원  모두 등으로 돼 있잖아요.

○이상조 위원  착각을 하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의회에서 증인선서까지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위원장 이우균  잠깐, 이원식 과장님! 이상조 위원님 말이 끝나면 바로 하시고 그래야지 중간에 말이 같이 섞여 버리면 속기가 힘들어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그때 하세요.

○이상조 위원  그리고 제가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같이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9억 원의 보도블록을 구입했는데 1개 업체에서 8억 원어치를 구입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상조 위원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내 투수포장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섯 군데 사업장이 있는데 투수등급 해 갖고 세 군데는 3등급, 세 군데는 2등급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이상조 위원  근데 이 여섯 군데가 모두 한 개 업체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근데 이게 2등급이 맞아요?

○이상조 위원  아니, 들은 걸 갖고 여기 자료에 내시면 됩니까?

○이상조 위원  근거를 갖고 여기에 기재하셔야죠.

○이상조 위원  아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들은 걸 갖고 여기에 이렇게 적어 가지고 오시면…….

○이상조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회사는 지금 2등급을 생산할 수 없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두모리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신축공사 세 군데 한미건업이네요. 근데 2등급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상조 위원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상조 위원  어쨌든 아까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여기가 2등급 제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2등급 투수제품을 납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2등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조 위원  현장에 있는 투수블록을 시험 의뢰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을 되돌아볼 때 지난 7월 15일 오송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송에서 열네 분이 사망하고 열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하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출석을 못 하셔 가지고. 하천행정팀장님은 전에 노인장애인팀장님도 하시고 상생협력담당관실에 계시고 해서 하천 업무하고는……. 물론 건설과 관리팀장도 하시긴 하셨지만. 또 국가하천팀장님은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본 위원이 명품하천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무심천하고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하죠? 그리고 미호강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사업도 하죠?

○이영신 위원  미호강 관련해서도 많이 아시고 해서 팀장님 발언대에 모셨고요.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좀 아쉬웠던 것은 8월이었나요? 오송 참사 직후에 청주시의회에서 2023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서 23표가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시민들은 아마 어느 지역에 살든 직간접적으로 한두 분은 아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해서 온 시민이 수개월 동안 통한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고 감사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슬픔을 당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와 조사는 다르잖아요. 행정사무조사는 말 그대로 특위가 구성돼서 종합적으로 관련된 여러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관계기관 행복청이든 환경부든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집중력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는 한정된 시간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득이하게 하천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계속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수사ㆍ재판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수사ㆍ재판과 의회의 기능과 목적은 전혀 다르죠. 수사ㆍ재판은 말 그대로 명확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 건데 수사ㆍ재판에서는 대책 같은 건 안 세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운 결정이었다.’ 유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 판단에는 오송 참사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은 사회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있는데 하천과 관련해서 제일 큰 원인은 제방 붕괴라고 본 위원을 판단하는데 팀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이영신 위원  제방 붕괴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증인선서까지 하시긴 하셨지만 책임을 물을 때는 권한과 책임이 균형이 돼야 되잖아요. 권한만큼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지만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무를 보는데 하천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게 본 위원은 좀 아쉽습니다. 미호강이 청주시로 사무가 위임된 게 언제입니까?

○이영신 위원  그러면 청주시로 미호강 사고 유역에 대한 사무가 위임된 게 2019년경이라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아까 국가하천팀장님 답변에서도 점용 허가가 단어가 한 번 나왔는데요. 점용 허가는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으로 위임한 겁니까?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환경부 금강청에서 가지고 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무가 위임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영신 위원  그럼 그 사고 유역, 제방 붕괴 지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팀장님 답변에 나와 가지고요. 제방 붕괴 지역의 점용 허가가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으로 허가된 겁니까?

○이영신 위원  그게 언제쯤인지 혹시 아세요?

○이영신 위원  그럼 훨씬 오래전부터 점용 허가가 나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점용 허가를 하게 되면 배타적인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사실 시의회에서는 자료를 받는 데 한계는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문헌을 조사하고 관계인이나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청문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 한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고 지점에 대해서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이 계획 중이었다고 보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영신 위원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에 제방 축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누가 봐도 병목 구간이잖아요. 상ㆍ하류보다 오히려 제방이 좁아 가지고. 그러면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에는 제방을 신설하는 계획도 있었던 건가요?

○이영신 위원  행복청에서 도로 확장 사업을 했잖아요.

○이영신 위원  그것 때문에 강외지구 일대가 수년 동안 엄청난 교통 체증을 겪었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 판단에는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 하천 정비 사업을 먼저 하고 제방을 먼저 따로 쌓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신 위원  본 위원도 수년 동안 그 지역 일대가 엄청난 교통 체증을 겪으면서 행복청에서 그냥 전시행정이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만 우선 놓고 하천 정비는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제방 축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결국에는 제방 붕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좀 쉽게 이 제방의 기능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영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시네요. 하천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막아야 되는데 제방이 홍수를 방지하고 홍수를 통제하고 제방 밖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제방이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제일 큰 원인은 임시제방이 붕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제방 이전에 왜 멀쩡한 제방을 공사 편하자고 차량 드나들려고 먼저 허물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신 위원  그죠. 본인 권한 밖에 대해서 발언을 하기가 엄청 조심스러운데 문제의 핵심은 그거입니다. 배타적인 점용 허가를 환경부에서 행복청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청주시가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어떤 사무를 하든 행정청에서 사무를 할 경우에는 일단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이번처럼 여러 기관이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결재를 받기는 하지만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행정에 책임을 묻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법적으로나 규제적으로 힘들고 본인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도 사실 많은 영향을 받고요. 기타 정치적ㆍ문화적ㆍ비대칭적 많은 요인들이 복합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으로 묶기에는 애매하고 어렵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정확한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이 되느냐. 참사 당한 사람들의 피해라든가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부서에만 맡겨 놓고 재발 방지가 제대로 됐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데요. 그러면 오송 사건 있고 나서 우리 시에서 행복청이나 환경부에 재발 방지나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게 있나요?

○이영신 위원  사실 본 위원이 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지는 못하는데. 애당초 가지고 있었던 환경부 제방 축조 사업에서도 제방 간의 거리를 몇백 미터 늘리는 거였잖아요. 침수된 농경지 쪽으로 제방을 새로 쌓는 계획을 2021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중간에 중단하고 미루는 바람에, 그걸 미루고 행복청에서는 도로 먼저 놓고 교량 먼저 놓다 보니까. 그렇다면 제방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제방 관리에 대해서 청주시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거로 판단되는데 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요. 하천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께서도 좀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의원의 권한이 또 답변할 수 있는 분의 답변 책임 범위가……. 뭐 소극행정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양해를 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본 위원은 미세특위 위원장도 해봤지만 그때는 관련 부서 아무 때나 증인 출석시켜 가지고 양쪽 간에 묻잖아요. ‘이 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 과에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청주시가 이렇게 했는데 행복청과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참고인 출석시켜서 물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과 송구하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드리고요. 팀장님, 답변석 이석하셔도 되고요. 도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송 참사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이영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공무원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감사잖아요. 본부장님, 국무조정실과 경찰 조사도 있었나요?

○이영신 위원  경찰은 없었고.

○이영신 위원  주로 오송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이영신 위원  부하 직원들 검찰청에……. 검찰 조사라는 게 공무원은 신분상 이유 때문에 좀 특별합니다. 당사자들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요. 부하 직원분들 참고인 조사든 뭐든 가기 전에 본부장님께 보고를 하고 가죠?

○이영신 위원  그때 직원분들에 대해 어떤 감정이셨어요?

○이영신 위원  조사 받으러 가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셨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7월 당시에 우리 시에서 대응하거나 이렇게 한 건 참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시민들도 엄청 안타까워했고요. 과연 청주시에 우리 인명과 재산을 맡겨도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 정도로 책임 회피적이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참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사업본부 하천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이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도 책임 회피하자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영신 위원  본부장님으로서 도로사업본부 내에서만, 시의 책임은 별개로 하고요. 도로사업본부 내에서만 이 참사를 보고 어떻게 정리된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영신 위원  그래요. 3일 동안에 500밀리의 비가 왔잖아요. 이건 정말 기록적인 홍수였고 그에 따라서 임시제방이 범람되면서 엄청난 참사가, 홍수가 일어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라든가 종합적으로 모든 게 어우러져서 판단되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본부장님, 아직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관련된 분들 참 고생 많으신데 본부장님께서 국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시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 가까운 지자체부터 해서 중앙행정기관까지 모든 곳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에 기관 간 협조도 잘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질의를 마칠 수밖에 없는데요. 본부장님, 본부장으로서 직원분들에 대해서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지적하셔야 되고 또 책임 물을 건 책임을 물으셔야 되니까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원식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따로 서류를 요구했던 것인데 미끄럼 방지 포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로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글자나 ‘속도 제한 30’이라고 써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교차로 표시나 횡단보도 같은 건 차선 도색으로 시공하시는 거죠?

○신민수 위원  아니, 미끄럼 방지 말고요.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얀색으로 써 있잖아요. 그런 거나 ‘속도 30’ 써 있고 이런 것들은 차선 도색으로 시공하시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미끄럼 방지 포장이랑 차선 도색이랑 시공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미끄럼 방지 포장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신민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 도색이 돼 있는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공사를 하기도 하지 않나요?

○신민수 위원  그 부분을 피해서요.

○신민수 위원  아마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관련 자료 띄우셨나요?

○신민수 위원  네.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PPT를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제가 받은 균형건설과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 중 하나인데요. 흥덕구 서촌초등학교 수량 산출을 보면 A=173제곱미터 이래 가지고 저기가 미끄럼 방지 포장 수량 산출이 돼 있는데 다음 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공 현황을 보면 아까랑 좀 달라요. 수량 산출한 거랑 실제로 돼 있는 빨간 색깔 부분이.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신민수 위원  그렇죠. 위성사진으로는 시공이 안 돼 있는 거로 나와 가지고.

○신민수 위원  수량 산출한 사진이랑 안 맞아서.

○신민수 위원  네, 저게 지금 가장 최근 사진인데요.

○신민수 위원  그래서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할 때 수량산출서를 달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왔는데 수량산출서가 ‘붙임.’ 으로만 돼 있고 자료가 따로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구드렸던 미끄럼 방지공사 사업별 수량산출서를 구체적으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만 안 왔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네, 행감 끝나기 전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이게 가경초등학교 앞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가경초등학교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전 거 다시 한번만. 여기도 지금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수량 산출은 저 그림으로 돼 있는데 실제 위성사진을 보면 일치하지 않아요. 저것도 포함해서 수량산출서를 구체적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민수 위원  가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원 표시된 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거 눌러 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동그라미 안에 횡단보도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글자, 교차로 표시 등등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 물량이 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도색이 된 이후에 미끄럼 방지공사가 됐으면 그만큼의 면적이 공제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수량산출서가 안 와서 제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그 내용까지 담긴 것도 보내 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색이 돼 있는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공사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알고 있어서.

○신민수 위원  어쨌든 따로 되든 안 되든 저게 미리 있었다면 공사할 때 그만큼은 빼고 산출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저건 자료 주시면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자료 36ㆍ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농어촌도로 추진실적이 있는데 남일 가산리, 현도 중척리, 내수 구성리, 문의 도원리는 실시설계 용역이 9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거의 준공단계에 있더라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상비나 공사비가 본예산으로 세워지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들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남긴 것 같아서.

○신민수 위원  이월예산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이월예산에 있다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계속비 사업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인경∼갈산 도로 확ㆍ포장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현황이 20퍼센트, 상정∼환희는 60퍼센트, 노동교∼인차교는 55퍼센트로 돼 있는데 여기에 각각 7억, 5억여 원, 7억 원 정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신민수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아직 절반도 안 됐는데 예산 책정이 돼서 올라갈 수가 있나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보상비만 일부 세우셨다고요?

○신민수 위원  보통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도로 공사할 때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는 경우는 제가 종종 봤는데 사실상 절차상으로 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걸 바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불명확하게 예산이 세워지면 이월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설계가 끝나고 추경 때라든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편의상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월비가 많이 남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웬만하면 되도록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신민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정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신민수 위원  아뇨, 이건 제가 추후에 보면 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좀 단계별로 해야지 가능하지 않나.

○신민수 위원  네. 과장님,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신민수 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방호울타리가 SB등급이라고 강도에 대한 등급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등급을 보유한 울타리인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여기는 보행자 보호용이라서 따로 등급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검토하신 것도 있나요?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정부의 추가 지침을 보니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구간이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전과 같은 얘기가 맴돌 수도 있는데 물론 특교세로 하신 거지만 대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셔서 좀 더 강도가 좋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설치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신민수 위원  이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 어떤 사례들을 보면 특교세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진행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어떤가요?

○신민수 위원  이게 내년에도 사업이 이어지나요?

○신민수 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 경사도나 차량 속도, 도로 형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아닌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사업비 들여서 하는 거면 좀 더 방호 효과가 있도록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민수 위원  아시겠지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아무래도 차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보여 가지고요.

○신민수 위원  어차피 좋은 취지로 진행하시는 사업이니까 차량용 방호울타리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이건 민원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균형건설과에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하시고 또 도로 관련된 정비 사업들도 하시잖아요.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도 좀 검토해 보니까 전기세나 이런 부분이 문제긴 한데 제설용 열선 설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균형건설과에서는 경사지라든가 이면도로에 대해서―유동인구가 많아야겠죠―그런 데 열선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제가 봐도 설치비라든가 유지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쉽게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환경 개선 사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선 관련된 부분도 검토해 볼 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균형건설과장님! 오전에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이설공사 이설하기 전 설치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나요?

○이상조 위원  당초가 언제 설치된 거죠?

○이상조 위원  ’22년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치 장소를 잘 선택하셨으면 이설공사비용 2,100만 원이 안 들었을 텐데.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거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투수블록 1등급ㆍ2등급, 5등급까지 있잖아요?

○이상조 위원  우리가 조달에서는 3등급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3등급하고 1등급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이상조 위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계속 3등급을 썼던 거네요?

○이상조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가격 차이도 안 나고 그러면 저희는 시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갖다 시설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기준만 통과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지금 여기 투수율을 보면 3등급하고 1등급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배 정도! 물론 3등급이 0.5 미만까지 가능한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초당 0.1밀리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린 기준 이상이니까.

○이상조 위원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가격 차이도 얼마 없는데 아무리 지역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10배 이상 차이 나면 물이 밑으로 스며드느냐 흐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해마다 수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상조 위원  이거 제가 자꾸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은 비슷한 금액을 지출하고도 1등급 제품을 써 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특히 요즘은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도블록에 물이 흐르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감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보도블록이 훼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굳이 3등급을 90%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1개 업체에 일을 몰아주면서 그 업체에 제품 성능 향상에 대한 요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똑같이 시공하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1등급으로 올리려는 필요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과장님 답변이 ‘기준 통과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과장님! 지금 옆에 허철 위원님 거 자료를 제가 확인하니까 3등급이래요. 한미건업 시험성적서 여기 등록돼 있는 게 3등급이라는데 자꾸 2등급이라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지 정확하게 거기서 체크해서 갖고 오세요.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면 3등급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시험 결과 3등급이면 3등급으로 봐야지 왜 자꾸 2등급이라 그래요. 그럼 시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2등급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쓴다 이 얘긴데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실제 시험성적서에 3등급으로 나오니까 개선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박봉규 위원  아무리 청주 관내 업체 쓰는 거 좋아요.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알지만 품질이 떨어지면 바꿔야죠. 신민수 위원님 물어본 게 농어촌도로 추진공사 실적 이거 비고란 왜 만들어 놔요? 그런 거 표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보상비 있으면 보상비 표시해 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알아서 봐요? 금액도 적지 않고 그럼 280억 되는 걸 우리가 알아서 봐요? 비고란이 있으니까 이런 건 표기해 줘야지. 보상비 얼마 나갔다. 현재 설계비가 얼마 나갔다 이런 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표시해서 자료를 주라고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안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상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꼬리를 물고 대답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옆에 듣다 보니까 자꾸 짜증이 나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살살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박봉규 위원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원래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근데 둘레길 주변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에는 준공 예정일이 2월 18일로 돼 있고, 12월 29일까지로 돼 있고 막 그래요.

○박봉규 위원  아, 미리 당긴 거예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내가 감리비도 왜 미집행이 돼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끝나면 다 집행이 되겠네요?

○박봉규 위원  아, 감리 안 하고?

○박봉규 위원  근데 여기 감리비가 3억 책정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  그럼 그거 나머지 사업비는 삭감하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나중에 정리를 잘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미준공 상태잖아요. 준공이 난 건 아니죠?

○박봉규 위원  현재 가로등 같은 건 다 정상적으로 들어 왔어요?

○박봉규 위원  그럼 사람들이 다 왕래해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박봉규 위원  제가 갖고 있던 자료가 충북방송 9월 5일 자 자료인데 시간이 좀 지난 자료지만 ‘빛이 사라진 우암산 둘레길 순환도로……. 운전자 위협’ 이렇게 떴던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여쭤보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동 제설단 창단식을 거기서 하는데 뒷길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를 잘하셔 가지고 준공을 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추가로 대현지하상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이 있나요?

○박봉규 위원  원래 관리 주체는 균형건설과죠?

○박봉규 위원  현재 상태는 괜찮아요?

○박봉규 위원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안쪽이 깜깜하다 보니까 들어가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섬뜩한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세요.

○박봉규 위원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 주실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이 자료를 보면 27페이지, 운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진행된 거 맞죠?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라고.

○박봉규 위원  옐로카펫이 정확하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시인성이 제대로 확보된다고 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원래 행안부 저기를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원래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시인성이 좋은 옐로카펫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걸 보면 무슨 광고물 붙여 놓은 것같이 저렇게 얼룩덜룩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다음번에 혹시 또 작업하게 되면 옐로카펫의 원래 취지인 시인성 확보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섰을 때 딱 노란색만 있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거기 부차적인 설명은 옆에 붙이게 돼 있고 안에다 표기는 안 하게 돼 있어요. 저렇게 해서 보면 바로 눈에 띄는데 앞에 바탕에 이것저것 많이 해놓으니까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야, 애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시설물 설치하는 거나 이런 거나 다 어린이보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원래 취지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바로 눈에 띄고. 앞에 사진을 보면 저렇게 서 있으면 제대로 보이겠어요? 시인성이 엄청 떨어진다고요. 원래 취지대로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요. 이거는 우리도 자료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원래 보도 자료에 나왔던 사진을 제가 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박봉규 위원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사실은 이게 얘기를 할 게 많고 자료도 많았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자료 좀 해주실래요. 과적! 과장님, 여기 도로 상태 좀 보세요. 깐 지 얼마 안 됐는데 레미콘하고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어요. 저게 아마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진출ㆍ입하는 과적 차량들이 다니면서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작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저런 거 단속하셔야 됩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면 아파트 시공업체에 저 사진을 들이밀고 변상 조치를 요구하든지요.

○박봉규 위원  이거 당신들 공사 현장 때문에 다 망가졌으니까 하라고 그러세요.

○박봉규 위원  우리 세금 갖다 들이밀고 하지 마시고. 시공사 측에서 공사기간 동안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좀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어느 현장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저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균형건설과에서 과적 단속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박관석 과장님 좀, 대성로 확장공사 2단계가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박봉규 위원  지금 보상금액 50억이 서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박봉규 위원  그게 다 보상금액이에요?

○박봉규 위원  100% 보상이 끝났나요?

○박봉규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또 가요?

○박봉규 위원  그때 공사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그러는 게 그게 보상이 늦어지면서 그쪽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게 되니까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요?

○박봉규 위원  네, 아무튼 보상이……. 현재 요율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보상됐어요?

○박봉규 위원  60프로?

○박봉규 위원  더 이상 보상 예산은 필요 없을 거 같아요?

○박봉규 위원  충분해요?

○박봉규 위원  거기가 길 옆이고 도로 옆이라서 보상비를 많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한의원 하나가 안 빠지고 그렇게 애를 먹였듯이 그런 데가 또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1단계 때 그거 때문에 준공도 안 나고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철거하고 시공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공은 내년에 끝날 수 있나요? 보상만 끝나면 시공은 가능하지 않아요?

○박봉규 위원  얼른 시공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자검사 내역을 보다 보니까 교량 과목이 균형건설과에도 교량이 있고 도로시설과에도 교량이 있고 하천과에도 교량이 있던데. 많이 중복이 되던데 이런 건 업무적으로 통합이 안 되나요? 교량 시설하고 그러는 거. 균형건설과장님 좀 부탁해요.

○박봉규 위원  근데 하자검사 내역을 보면 균형건설과에도 교량이 있고 하천과에도 있고 도로시설과에도 있고.

○박봉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자검사 내역에. 교량이 원래 하천과에 소속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시설과에 돼야 되는 건지 균형건설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교량이 있는 건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자검사를 하는데 각 과별로 다 교량이 있어서 이게 어디에서 통합적으로 해야지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아, 시행한 부서에서?

○박봉규 위원  왜 그럴까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청주 대현지하상가 관리 주체가 청주시예요 아니면 대현프리몰이에요?

○이영신 위원  현재요?

○이영신 위원  그 관리 주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영신 위원  그럼 현재도 관리를 대현프리몰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무상사용 허가권이 2028년까지잖아요.

○이영신 위원  그럼 아직 우리 청주시로 이관이 안 된 거죠?

○이영신 위원  그럼 현재 관리 주체가 대현프리몰이죠. 왜 청주시예요?

○이영신 위원  그 개념에 대해서 좀 확인은 된 것 같고요. 현재 무상사용 허가권이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영신 위원  현재 시에서는 청년특화 공간으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지난 3월부터 청년 창업이나 창작 활동을 하는 쪽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현지하상가 통행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하루에 몇 몇 정도 왕래가 되는지 아니면 아예 막아서 통행이 안 되는지.

○이영신 위원  지금 무상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 허가를 그만하고 청주시로 이관할 경우에 아까 보상금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청주시가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2022년 9월이죠? 대현지하상가에서 마지막 점포가 문 닫은 시기가. 그 이후에 상인들이 없어서 본인들이 관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청주시에서 이관해 가지고 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청주시가 굳이 보상금까지 줘 가면서 받아와야 되느냐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영신 위원  변호사가 어떤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죠.

○이영신 위원  그 부분이죠. 대현지하상가에서 ‘이거 우리가 그만할 테니까 시에서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무상사용 허가권을 줬지만 허가권을 철회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뺏어오는 형식이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영신 위원  예. 지금 먼저 얘기가 나온 게 어느 쪽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이영신 위원  대현지하상가 운영하는 데 손실이 있는데 청주에서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영신 위원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크게 작용하겠네요.

○이영신 위원  청주에서 당위적인 책임은 있다고 봐요. 현재 관리는 대현프리몰에서 하고 있더라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만한 충분한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하고 있는 거죠?

○이영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하천과에 먼저 질의할 텐데 하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각 질의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194페이지, 195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보면 미호강, 무심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누가 답변을……. 김하진 팀장님 가능하신가요?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무심천과 미호강 통합 하천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셨죠?

○이종민 위원  이게 3,312억, 3,000억이 넘는 큰 금액 중에서 국비 50퍼센트 포함해서 3,300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 큰 금액을 투입해서 무심천과 미호강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기대가 많았던 상황으로 기억이 납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내년 국비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까지 통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시에서 만약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이종민 위원  결국 3,000억이 넘는 큰 사업에서 줄다 보니까 줄었을 때 앞으로 대처를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딱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 향후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팀장님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이원화 사업 209페이지, 246페이지 누가…….

○이종민 위원  네. 209페이지 보시면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화 이원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사업 취지랑 내용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만 먼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이면 4차분 사업까지 완료 그러니까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 가능한 건가요?

○이종민 위원  앞서 사업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사이에 사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사고 발생 받아 보신 현황이 있습니까?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원화 사업 홍보를 위해서 따로 활동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 무심워터월드 사이트 관련된 건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관련 질의입니다. 무심워터월드. 계속해서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팀장님이 가능한가요?

○이종민 위원  그럼 김하진 하천행정팀장님께서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청주시에는 무심워터월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musimi.cheongju.go.kr’로 돼 있는 것으로 봐서 홈페이지 종류 자체가 go로 돼 있으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홈페이지 자체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민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거 계속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든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게 있는지는. 근데 이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맨 밑에 보면 한국하천일람 해서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11년 기준입니다.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보시면 하천 등급도 지방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런 게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관리 주체…….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평동에 있는 도로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평동 번지수로는 317-5번지 세광고, 창조주방 앞 2순환로 일원 공사인데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이 공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종민 위원  아, 네. 이 관련해 가지고 안전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가 어디인지는 아시겠죠?

○이종민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화면에 표시된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지금 교정 중인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야간에 가시면 우리가 말하는 콘 말고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계속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모든 공사 현장에는 안전시설 또한 중요합니다. 이쪽은 주야간으로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게 야간 안전시설의 기본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리서도 육안으로 빛을 볼 수 있거나 저 두꺼운 드럼이나 라바콘, 점멸등으로 표시해야 맞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앞선 사진을 다시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서 만약 저기에, 특히 운전 미숙하신 분께서 들어가면 반드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면 교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종민 위원  네. 결국에는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자체가 규정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규정에 맞게. 이거는 시민들의, 특히나 저도 자주 다니는 도로 중 하나인데 안 보여요. 실제로 야간에 더 안보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균형건설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확대 추진실적이 2023년에 들어간 사업비가 약 45억 그리고 31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34억 해서 총사업비로 보면 자전거도로 확대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만 80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실 80억이면 꽤 많은 비용이라고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있을 텐데 이 정도 금액이 쓰인 거에 비해서 시민들이 공감은 많이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80억이 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자전거도로를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코스가 몇 개 나와 있고 구간이 나와 있는데 저거만 봐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잘된 다른/타 지자체를 배우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는 서울시에서 2023년도 자전거길 안내 지도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유형이라든가 이용 안내라든가부터 하다못해 수리센터 안내 그리고 수신 방법, 안전수칙까지 나와 있고.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기존 지도랑 개선 지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노선별 세부 정보까지 표시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확실히 투입 예산에 비해서 서울시야 당연히 청주시를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종민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더 잘하려면 결국에는 기준이나 관련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주요 설치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뽑아와 봤는데 굉장히 두껍고 많습니다. 저희 청주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청주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2018년 12월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한 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이후에 또 다른 설치 기준이라든가 다른 기준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종민 위원  다른 지자체를 반드시 따라 하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일부는 카피할 수 있을 거고 일부는 모방해서 그걸 청주시에 조금 더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민 위원  특히나 앞으로도 이렇게 에이아이 기술 발전이 빠를 때는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지도 서비스 자체라든가 스마트(smart)서울맵(map) 같은 경우 맞게 따라가는데 앞서 하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저희 청주시는 여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명품하천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중앙동 쪽 원도심 주민분들이 계속 저에게 민원을 넣고 계신 부분인데요. 주성초등학교하고 청주공업고등학교 사이에 사람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좀 넓은 길이죠. 길 반대편 쪽에 사직동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주민분들 의견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생들이 한벌초등학교로 많이 갈 텐데 이쪽 주성초등학교도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사실 존폐의 위기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학생들이 올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약간 위험하다. 다리를 건너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도 원도심 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첫 번째는 주성초하고 청주공업고등학교 사이쯤하고 반대편하고 인도교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이쪽으로도 학생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이 주성초등학교로 오가는 데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원도심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동에 입주가 끝났을 때 그곳에 있는 분들이 산책 겸 다리를 건너와서 도보로 원도심 상권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확정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걸 여쭙는 게 아니고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일단 보시고요. 13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국도대체우회도로(남면∼북면) 시설비 5,000만 원 지출액 0원 집행잔액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상조 위원  이게 2023년 10월 31일 기준 자료 맞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15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5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6번을 보시면 청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남면∼북면) 이렇게 돼 있고요. 지출액이 4,474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년 10월 30일 기준. 이거는 2022년 기준이네요. 준공 예정일이 2023년 10월 30일이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150페이지가 2022년 자료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22년에 4,474만 8,000원을 지출했어요. 지출하고 잔액이 525만 2,000원인데 ’23년에 있는 이 5,000만 원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이상조 위원  그래요? ’22년에 4,474만 8,000원 지출했는데 ’23년에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상조 위원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133페이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이상조 위원  지출액이 0원이고 집행잔액이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525만 2,000원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13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미평동 도시계획도로(남지로 주변)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2억 7,986만 5,000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준공된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10월 말 이후에 집행된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이상조 위원  아, 예. 혹시 이 부대비는 어떤 항목이 시설부대비로 돼 있는 거죠?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할 예정인데 이 시설부대비라는 게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잔액이 2억 7,986만 5,000원 있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런데 관련된 공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151페이지 10번을 보시면 미평동 남지로 주변 도로 개설 전기공사 해 가지고 잔액이 1,856만 1,000원, 아직 안 준 지출해야 될 거 지출하고 남은 돈이 1,856만 1,000원 그리고 163페이지 50번 보면 미평동 남지로 주변 도로 개설공사 해서 잔액이 3,998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잔액 디비 구축공사 해 가지고 잔액이 5,854만 1,000원으로 나와요, 이거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그런데 134페이지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집행내역이 있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럼 2억 8,000에서 다른 전기공사, 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 잔액 디비 구축공사 그게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 다 주고 나머지는 남는 거란 얘기인가요?

○이상조 위원  그럼 이거 준공됐으니까 줄 거 다 줘도 2억 이상 남는 거네요?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네요. 9번에 보시면 도로 조명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고 1,000만 원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용역인가요? 도로 조명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이상조 위원  아, ‘여기 등이 안 나와요.’ 이렇게 신고하면 가서 등 교체하고 유지보수 이런 거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업체가 더 낫지 않을까요?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서울 업체인데요.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와서 일을 하나요?

○이상조 위원  그래요? 이거 1,000만 원인데 내용이 시민들이 제보한 걸 처리하는 용역인데 1,000만 원 때문에 민원 들어올 때마다 서울 업체가 직원을 여기까지 보내 가지고 내려와서 처리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조 위원  시민들이 제보한 걸 공무원이 접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뭔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조 위원  인지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내 업체에 얘기를 해서 가서 수리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하고 16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게 같은 건가?

○이상조 위원  같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시스템을 누리빌이라는 회사에서 구축한 건가 보네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해마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상조 위원  저희가 선정해서 해마다 계속 이용하는 업체인 거죠?

○이상조 위원  예, 시설과는 이상입니다. 하천과에서 243페이지 51번 보시면 화장실 위생 점검 관리 솔루션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조 위원  아니, 이게 무심천에 있는 화장실 청소 용역 마찬가지인데요. 수의계약 했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왜 꼭 서울 업체가 와서 해야 될까요? 더구나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물론 금액은 얼마 많지 않은데.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그런 사항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까지 서울 업체에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꼭 그럴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이상조 위원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면 다른 지역도 줄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지역업체에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조 위원  균형건설과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사진 준비됐나요? 최근에 도로공사 시간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물론 도로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부서로도 도로공사 시간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이상조 위원  결국 차량 통행이 용이하지 않다. ‘왜 하필이면 출근 시간에 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밤에 자야 되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런 거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작업 권고 시간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이상조 위원  업체에…….

○이상조 위원  예, 우리가 업체에 그런 걸 권고하는 사항이 계약서에 혹시 들어가 있나요?

○이상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부매일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보면 출근 시간에 도로를 막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준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이상조 위원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차선 도색 사업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도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간에나 비오는 날 도색한 부분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상조 위원  저도 이번에 이걸 알았는데 차선 도색공사 이후에 재귀반사 휘도 측정이란 걸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6개월 뒤에 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럼 그때 일정 휘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측정기가 도로사업본부 균형건설과에 있고 청원구청 건설과에도 하나 있다고…….

○이상조 위원  구청에 두 대 있나요?

○이상조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그 두 개 구청 걸 갖다가 서로 쓰겠네요?

○이상조 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색공사가 진행돼도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애초에 뭔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가 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니, 도색 작업을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도색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차선 구분이.

○이상조 위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이렇게 점등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상조 위원  아니, 비 오는 날은 차선이 잘 안 보인다고 하니 이런 방법도 있고. 도색하는 재료로 발광도료라든지.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비 오는 날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비 올 때도 잘 보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도로에 반사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지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표지병이라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요새는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있나요?

○이상조 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반사체 붙여 가지고…….

○이상조 위원  노면 표시, 차선 도색 이런 게 지금 계속 야간이나 비 오는 날은 시민들도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여기 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나. 비 올 때는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우리한테도 얘기가 들어오는 거고. 지금 저한테 답변 안 하시더라도 원인을 찾아 가지고 좀 더 나은 제품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찾아보셔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미호강, 무심천 유지관리 준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팀장님!

○허철 위원  팀장님! 비로 인해서 무심천 하상도로가 통제되게 되면 출퇴근길은 물론이고 낮 시간에도 차량의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건 알고 계시죠?

○허철 위원  대략 몇 킬로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지체하자)

특별하게 딱히 답 안 하셔도 되는데 약 십…….

○허철 위원  십이삼 킬로 정도 속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그래픽상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13킬로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속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수해로 인해서 무심천 준설 관련해서도 청주시가 환경부에 많은 노크를 했죠?

○허철 위원  몇 차례 정도 환경부하고 협의하신 거죠?

○허철 위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준설 사업이다 보니 청주시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중앙에 설득하고 부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청주시가 최근 5년간 미호강 유지관리 예산이―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56억이고 무심천 유지관리 예산이 63억입니다. 맞습니까?

○허철 위원  120억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집중호우에 결국은 이ㆍ치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철 위원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런 극한의 호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수해 관련해서 더 많은 건수가 발생될 건데 청주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허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최근 무심천 하상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용역 발주한 게 있나요?

○허철 위원  시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언론이나 여러 관계부서에서 얘기하게 되면 늘 얘기하는 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먼저 나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뭔가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예산 이런 거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난리가 나고 사건이 발생되면 그때서야 움직이신단 말이죠. 팀장님! 미호강, 무심천 준설이 최초 몇 년도에 됐는지 아시나요? 대략, 딱 안 맞춰도 되니까.

○허철 위원  팀장님! 1962년입니다. 1962년! 1962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호강, 무심천에 대한 준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난리가 나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통합된 지가 10년이 됐고 87만 청주시민이 뭐가 행정에 앞뒤가 좀 맞아야지 ‘아,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행정이 발전되고 행정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미호강을 끼고 있는 병천천 합류 구간 하폭 확대로 병목현상 개선과 제방축 관련해서 하천 정비 사업을 정부에도 건의한 거죠?

○허철 위원  정부에서 답변은 어떻게 내려온 건가요?

○허철 위원  정말 걱정입니다. 미호강, 무심천에 모래탑이 1미터 이상 더 올라와 있고 곳곳마다 모래섬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청주시가 어떻게 앞으로 사업계획이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요. 혹시 제가 성함을 기억은 못 하지만 김진섭 팀장님?

○허철 위원  김진섭 팀장님!

○허철 위원  김진수 팀장님이시죠?

○허철 위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네요. ‘환경부 재원 보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다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시급하게 하상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62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미호강, 무심천에 대해서 누구 하나 행정적인 걸……. 결국은 행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호강 퇴적토 준설 사업만 956억, 청주시 무심천 관련된 퇴적토 준설이 약 30억 정도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도, 시 할 거 없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어떻게 하든지 부탁드리고 뭐 해서 하루 속히 준설이 돼야죠. 언제까지 비 조금만 내리면 하상도로 다 걸어 잠그고, 시민들의 발 다 묶어 놓고, 차량 통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행정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컨버터 이설공사 이걸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보니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이 언제 완료된 거죠?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허철 위원  이 예산이 얼마 드신 거죠? 자전거도로 가로등 컨버터.

○허철 위원  네, 미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허철 위원  그 많은 예산을 1년 만에 이설 공사하는 거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허철 위원  어떻게 이걸 갖다가……. 애시당초에 사업에 좀 신중을 기하고. 일이 천, 일이 백도 아니고 몇 억을 1년 만에 예산 낭비하고 이설 공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아직 좀 더 걸리려나요?

○신민수 위원  미끄럼 포장 관련해서요. 정확한 수량산출서 말씀드린 거요.

○신민수 위원  네. 주시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하천과 국가하천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20쪽ㆍ221쪽 골재채취 단속실적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신민수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22년 단속실적에 주광산업이랑 동광개발이 있고 처분 내용에 등록취소로 돼 있는데 2023년도 단속실적에 그 업체들이 다시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처분 일자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주식회사 대승상과 주식회사 승상 그리고 주식회사 주광산업과 주식회사 주광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회사 대표자가 같아요.

○신민수 위원  그런데 단속에는 다 걸린 상태거든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한 대표가 여러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쪽 하나 업체가 단속에 걸리면 또 다른 등록증으로 허가받아서 골재채취가 가능한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등록업체를 여러 개 운영해서 단속에 걸려도 현재로써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사람이 아니라 업체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근거가 없다면 단속이라도 강화해서……. 이렇게 한 번 걸린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걸린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193페이지 조치결과 3번 한번 봐 주시겠어요? 193페이지 3번입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무심천 유지용수 비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쉽게 ‘물값’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장님께서 지시사항도 있던 거로 알고 있고. 수차례 관련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노력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쉽지 않은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결과가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댐용수 공급규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요금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인 거죠?

○신민수 위원  제가 서울 청계천과의 차이도 지난 행감 때 언급을 했는데 이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용수 사용에 따른 발전 문제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발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애초에 물을 안 줘야지. 해마다 다르지만 돈을 이삼 억 정도 받으면서 물을 주면 실제 발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우리 시로부터 받은 일이 억, 많게는 3억 정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존 돈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유지 실제로 발전 용량을 걱정하면 물을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신민수 위원  우리는 상류에서 채취가 된다고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규제가 많은 상황이고. 무심천 용수를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를 관통하는 공익적인 목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꾸준히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청주시민의 자존심 문제로 봤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관설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는 사용요금 감면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실 예정인가요, 어떠신가요?

○신민수 위원  추가적으로 미호강 통합물관리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명품하천팀에서도 하시고 무심천 용수 비용은 지방하천팀장님 계시니까 관련해서 그냥 제가 지방하천팀장님께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공유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충북도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하루 8만 톤의 공급량을 청주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갈수기가 6개월이죠. 추가 공급량 12만 톤을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 요구했겠죠. ‘도랑 시가 50프로씩 부담하자.’ 이렇게 협조 사항으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아시나요?

○신민수 위원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순서가 도에서 추가 공급량의 반을 부담하고 시가 하겠다는 거 자체가 무심천 물값의 부당 지불에 대해서 도에서 인정하는 꼴이라고 저는 보여요. 도가 수자원공사 산하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돈을 내자고 제시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사업이 청주시에 총공급량 20만 톤에 대해서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요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요구 사항도 잘 생각하신 거로 생각해요. 다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도 투입해야 될 텐데 기존 공급량은 그대로 청주시에서 내고 추가되는 걸 반씩 내자고 요구하는 건 우리 청주시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민수 위원  저는 또 하나 납득이 안 됐던 게 도에서는 시에서 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줘서 미호강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함께 힘을 합쳐서 용수 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태야 되는데 오히려 도가 나서서 수자원공사에 돈을 더 주자고 하니 저는 이게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와 시가 분담률에 대해서 논의할 문제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애초에 이 무심천 물값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순서를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저도 시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쉽진 않겠으나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전에 수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오전에 짚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송에서 워낙 큰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집중됐는데 사실 그 외에도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크고 작은 침수 피해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모충동 일원 같은 경우 모충배수문의 작동 이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고요. 물론 모충배수문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해서 피해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피해를 키운 거는 확실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자료를 쭉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당시에 현장의 어려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는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모충배수문 같은 경우에 전기 문제였잖아요.

○신민수 위원  제가 이거는 특정인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초기 단계에서 배수문 작동 운영 미숙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저도 당시에 조작했던 그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때 3시 반부터 펌프 가동이 중단돼서 거의 9시까지 5시간 반 정도 먹통이 됐는데 추가적인 정비 계획을 진행 중이시니까. 모충동 같은 경우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송절배수문도 당시에 잘 작동되지 않았거든요. 송절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수중펌프가 2007년에 설치가 됐는데 내구연한은 10년이에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노후화된 수중펌프가 교체되지 않고 가동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천 시설물인 배수문,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도래해도 교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정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청주시에 하천 시설물이 62개 있는데 지방하천팀 인력만으로는 다 관리ㆍ점검하기가,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워낙 중요 시설물이다 보니까 여름에 한해서 임시로 인력을 늘리기도 책임 소재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산 배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하천 시설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재난ㆍ재해 대응에 대한 투자는 사고가 안 나면 당연한 거고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나 인력을 배정하는 문제는 단체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신민수 위원  추가적인 질의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계속하시죠.

  (회의장 웃음)

○신민수 위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우균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도로시설과 자료 132페이지 세부 사업 세 번째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관련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과장님, 사진 보셨습니까?

○허철 위원  하이패스 나들목 개통 시기가 언제죠?

○허철 위원  지금 현재 어제 사진입니다. 저 중요한 나들목 개통을 앞두고 산업폐기물, 각종 쓰레기 이거 관련된 서쪽 수로가 미완공 돼서 차량 바퀴가 빠지고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낙석이 떨어지고. 이거 흥덕구청, 읍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통을 앞두고 주변 환경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개통부터 하죠?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 겁니까?

○허철 위원  이 지역에서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등등 해서 민원을 넣은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누구 하나 와서 치우는 사람이 없고요. 그저 큰 개통을 앞두고 개통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 내 집에 누구 하나 손님 한 분 초대를 해도 집안 청소하고 모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개통을 앞두고 세상에 저렇게…….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죠. 개통 며칠 전까지 저거 완료하시겠습니까? 12월…….

○허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 건설과에 관련된 도로 사업 관련도 최종적인 건 도로시설과로 다 올라옵니까 아니면 예산을 4개 구청에 다 나눠줘서 각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허철 위원  없습니까?

○허철 위원  원래 흥덕구청 건설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이고 답변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흥덕구청 거 제가 질의를 못 드렸던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국민신문고에 올라갔던 봉명사거리 관련된 거 잠깐만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가 지체되자)

준비되시는 대로 천천히 틀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전체적인 3개 과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거론 좀 하고 넘어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건설과에서는 공사를 80건 해서 1건의 하자검사가 있었고, 도로시설과는 64건 해서 제로였고, 하천과는 79건 해서 2건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하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자라고 봅니까? 균형건설과장님!

○박봉규 위원  예, 그런 걸 하자로 보죠?

○박봉규 위원  여기 하자 1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한 거. 하자가 1건 유일하게 있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난 상태의 도로에서 토공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자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가 가능한 건가요?

○박봉규 위원  복구한 거죠?

○박봉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건 김하진 팀장님도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하자 2건 잡혀 있는데 상하수도하고 조경 관련해서 하자가 잡혔다고 그래요.

○박봉규 위원  오접이라면 용접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아,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하자가 많이 없는 건에 대해서 진짜 너무 고무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청주의 자전거 사고 다발지역 수가 충북에서 가장 많습니다. 혹시 그게 청주에서 어디인지 아세요?

○박봉규 위원  자전거도로 사고가 가장 많은 데가 세 군데라고 지목이 됐어요.

○박봉규 위원  예, 청주가 세 곳이에요.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석교동 청남교사거리, 모충동 롯데리아 인근, 우암동 청대사거리.

○박봉규 위원  이게 중상자 포함해서 4명의 부상자가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2022년도 당시 총 10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박봉규 위원  혹시 이 지역이 개선 사업에 포함된 적이 있습니까?

○박봉규 위원  아, 그런 종류예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박봉규 위원  개선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본인들의 과실이라는 거죠?

○박봉규 위원  시설은 괜찮은데.

○박봉규 위원  어쨌든 자전거 사고도 하나의 교통사고 유형인데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시급히 대책 좀……. 거기 안전 표지물을 설치해서 경각심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22년도에 보험금액 4억 5,000 있었는데 ’23년도에 5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박봉규 위원  그 뭐 이유가 있나요?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고 행위의 귀책사유가 가해자 측에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 사고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징벌적 차원의 금액, 쉽게 얘기하면 벌금, 형사합의금 같은 것까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형사비용 같은 건 개별적인 보험으로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해자의 합의금까지도 보험금에서 지급하게 규정에 돼 있다고 그래서.

○박봉규 위원  나도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합의금까지 보험에서 하다 보면 보험업자들이 당연히 기피하죠.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이걸 들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박봉규 위원  물론 시민들의 안전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뭔가 좀……. 그분도 징벌적으로 벌금을 당해야 본인도 조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자전거도 시민들의 안전에 관계된 거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보험금이 더 올라가더라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 버렸네요.

○박봉규 위원  그래도 시 입장도 있고 시민의 입장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최대한 역할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지역 관내 업체 물건을 쓰게 유도하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자꾸 억지로 써서 구태여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분들이 그렇게 계약을 막 해주고 가만있어도 물건 팔아주니까 품질 개선을 안 하고 연구ㆍ개발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건을 구매하실 때 관내 업체라고 무조건 혜택을 줄 게 아니라 품질에 맞아야만 구매를 해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청주 업체도 발전이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미끄럼 방지 포장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수량 확인을…….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면적 나온 거 아닌가요?

○신민수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주신 수량 확인에 지도에서 드래그해서 주신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 크기면 한 1밀리만 움직여도 몇 십 정도씩 차이가 나거든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물량 확인을 해주실 거면 드래그해서 나온 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리기 나름 아닌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민수 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이거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료가 이렇게 돼 가지고. 계획평면도 주셨는데 이거로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설계서 1식 있죠? 원가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다 도면 포함된 거 그 사본을 좀 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그건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신민수 위원  아니, 근데 그것도 갖다 주세요. 그거로 확인을 해야지.

○신민수 위원  지금 가서 재기에는 좀 번거로우실 테니까 굳이 가서 재실 필요 없이 그걸 주시면 일단 확인은 될 것 같고요.

○신민수 위원  실제 됐는지야 나중에 가 보면 되니까 지금 가서 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걸 좀 빠르게 주셨으면 합니다.

○신민수 위원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게도 저한테 자료도 잘 협조해 주시고 설명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긴 한데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고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차근차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됐나요?

○신민수 위원  2021년 4월에 착수했는데 지금 용역 기간도 1년 7개월이 더 지났어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용역 정지된 사유가.

○신민수 위원  근데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신민수 위원  제가 지난 8월 31일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선 추진 구간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2억 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때 임시도로라고 칭했었는데.

○신민수 위원  혹시 임시도로가 나올까요? 강서∼휴암 간 도로의 위치는 파란 곳이고 그때 우선 추진 구간으로 올라왔던 임시도로 2억 원은 저 빨간 부분이거든요.

○신민수 위원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서. 저 빨갛게 표시된 임시도로가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의 우선 추진 구간으로 볼 수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제가 저 도로가 강서∼휴암 간 도로와 관련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지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선 추진 구간이죠? 그냥 임시도로라고 칭할게요. 임시도로가 실시설계 용역 편입용지에 포함이 되나요?

○신민수 위원  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신민수 위원  그리고 2020년 6월에 도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승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임시도로는 고시된 내용에 포함되지가 않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도 문제가 없나요?

○신민수 위원  제가 쭉 알아봤을 때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당시에는 2억 원이었죠. 지금은 좀 줄어든 거로 알고 있는데 저 임시도로를 무리해서 추진하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흥덕 하이패스 아이시 개통을 위한 거라고 보이는데 맞나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제가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아이시가 생기면서 밑으로 지나는 도로가 끊겨서 그거에 대한 대체 도로로써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민수 위원  다음 넘어가 주세요. 계속 저렇게 기사가 떠서 올해 연말에 개통할 거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저 노랗게 표시된 부분 있죠? 저게 원래 당초에 강서∼휴암 간 파란 노선이 계획되기 전에 흥덕구청 건설과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흥덕축구공원 진입로로.

○신민수 위원  그때 용역 공정률이 90프로가 넘었는데 준공을 거의 앞두고 타절됐단 말이에요.

○신민수 위원  만약에 저 도로를 그냥 유지해서 공사를 했으면 우선 추진 구간을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신민수 위원  하이패스공사를 맡고 있는 도로공사와 시에서 오간 협의 공문들이 있잖아요.

○신민수 위원  거기 보면 저게 7월 19일에 시가 수신한 공문인데 강서∼휴암 간 도로 미개설 시 흥덕 하이패스 나들목 개통이 불가하다고 도로공사에서 보내 왔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뒤에 계속 내용이 있을까요?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가 미개설 됐을 경우에 우회도로 협소, 민원 발생 예상 등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임시도로 도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저 그림상으로 보면……. 혹시 PPT상으로 임시도로가 표시 될까요? 한번 짚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가 아까 우선 추진 구간인 임시도로인데요. 원래는 파란 쪽으로 해서 강서∼휴암 도로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임시도로로 해서 밑에 도로랑 이어서 우선은 강서∼휴암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로써 설치하신다는 건데 제가 봐도 도로공사의 우려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임시도로랑 이어진 도로는 사실 정식 도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관로가 지나는 도로잖아요. 근데 관습적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그냥 운전자들이 이용했던 도로고. 사실은 화물차량 진입도 어렵고 승용차량도 교행하기에는 조금 여유가 없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저기에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도로공사의 우려대로 민원이라든가 안전 문제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아까 기준 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박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추진 구간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저 임시도로에 통과 높이를 제한하는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를 지날 때와―도로 밑이죠―지금 제한된 높이와 차이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럼 기존 아래로 지나갈 때보다 높이 제한이 더 강화된 거 아닌가요?

○신민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도로 대체보다는 도로공사에서 강서∼휴암 도로의 개통을 촉구하니 그건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임시도로를 임시방편으로 설치했다고 보이는데.

○신민수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기존 도로는 어차피 막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는 강서∼휴암 도로를 대체하기 위한 이유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개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언제…….

○신민수 위원  지금 도로공사랑 언제 개통한다고 얘기가 됐어요?

○신민수 위원  제가 최근에 도로공사에 확인해 본 바로는 며칠 안 됐는데 개통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고 저 임시도로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하더라고요. 물론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공사분이 완벽히 연말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받는 게 좀 제한적이어서 정확히 확인은 못 했으나 그러면 지금 개통이 홍보했던 것처럼 연말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저 파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진하실 것 같으면 저걸 더 앞당겨서 저 부분을 올해 하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을 수자원공사 길로 다니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는 할 수 없었을까요?

○신민수 위원  용역이 2021년 4월에 들어가서 좀 속도를 내셨다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시에서 그 부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저 도로가 빨라도 1년은 걸릴 텐데 저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저쪽 왼편이죠. 용어를 수로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좁은 임시도로를 통과해서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신민수 위원  흥덕 하이패스의 필요성은 청주시민들 다 공감할 텐데 그러면 개통을 미루는 방법은 안 될까요? 제가 미루자는 건 아니고 혹시 안전한 도로가 확보될 때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신민수 위원  도로공사랑 하이패스를 협의할 때 꽤 오랜 기간이 걸렸을 텐데 도로공사에서는 기존에 저 도로에 대한 요구가 없었나요? 강서∼휴암 도로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도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신민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저렇게 해서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 개통을 했는데,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조기 개통은 아니겠죠.

○신민수 위원  다만 만약에 개통이 안 될 시에 도로공사의 입장도 있잖아요. 안 되면 임시도로라든가 저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몰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강서∼휴암 도로의 대체 도로로써 추진되는 게 더 크다고 봐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저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통행량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지만 제가 지도상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명확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기에 차량이 많아져서 엄청난 혼란이 오거나 안전사고라도 날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유지 자체도 우리가 빨리 추진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돈이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제가 봐도 좀 아쉬움이 큰데 저쪽에 대해 무리하게 개통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패스 아이시도 중요하고 저기를 통행하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런 양쪽을 잘 보셔서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균형건설과 해당된 내용이고요. 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험 관련인데요. 자전거보험이 2015년에 도입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상조 위원  그럼 2015년에 자전거보험이 최초 도입될 때 도입 취지가 무엇인가요?

○이상조 위원  2022년도 예산액을 보면 4억 5,000인데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4억 9,400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에 5억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자전거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2,500만 원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사망하고 후유장애가 28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급된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형사합의금도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 사고 건수 500건 이상, 540여 건 되겠죠. 540여 건 한 사고당 사고라는 게 혼자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누구랑 부딪히거나 두세 명 이렇게 났을 텐데 그럼 1인당 지급액이 불과 얼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특별히 도입 당시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2023년까지 9년간 37억 5,0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거거든요. 이게 도입 당시 취지가 아직도 유효한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가해자 비용까지도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건지. 청주에서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가해자, 피해자를 세금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근데 버스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다른 탈것들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걸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 지급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이 낸 세금이 특정 교통수단 이용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걸 시민들이 알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은 분들이 금액이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건수나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한번…….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없애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꼭 필요한 건지. 처음에 도입할 때 취지하고 지금도 그 도입 취지가 계속 유효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시설을 잘해 놓으면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상조 위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이상조 위원  보험사는 당연히 2022년도에 자기들이 받은 돈보다 지급액이 더 많으니까 더 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고 이 보험 제도가 2016년에 도입할 때 목적이나 취지가 지금도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아니면 유지하더라도 가해자까지 지급 대상으로 주는 게 지금도 맞는 건지. 처음의 목적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할 만큼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다른 탈것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자전거도로나 이용 편의성 시설을 잘 갖춰 놓으면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연히 늘어날 텐데 가해자, 피해자 가리지 않고 모두 보험료로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5,000만 원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도로시설과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열한 번째, 도로시설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갖다 드리시죠.

○위원장 이우균  팀장님, 선서를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팀장님!

○허철 위원  135페이지 세부 사업 열한 번째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공사 서청주파크자이에서 계룡리슈빌 후미길 사업이죠?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착각할 수도 있지만 당초 강서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사업 주민설명회 하실 때 시기가 언제시죠? 처음 주민설명회 하실 때가 몇 월 며칠이시죠? 직접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올 3월입니까?

○허철 위원  중간에 본 위원을 통해서……. 전체 예산 사업비가 7억이었습니까?

○허철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어렵게 도 기금 약 2억 5,000, 2억 5,000인가요, 3억인가요? 도 기금 얼마 받으셨죠?

○허철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그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가 됐든 중앙기금이 됐든 어떻게 하든지 기금을 마련해 드릴 테니 이 사업을 집행하라고 2억 5,000에서 3억 예산을 갖다 줬으면 7억 플러스 2억 5,000, 3억이 돼서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2억 5,000, 3억 어디 갔습니까?

○허철 위원  다시 한번.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그럼 2억 5,000, 3억은 어디로 빠져 있는 건가요?

○허철 위원  아니, 당초 시 예산이 7억이었다면서요. 당초 시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이 7억이어서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니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기금 2억 5,000, 3억을 청주시에 내려다 줄테니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세요.’라고 했던 그 3억이 어디로 빠졌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왜 갑자기 7억에 합한 금액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돈을 왜 받아다 줍니까?

○허철 위원  그러면 지출액 2,600만 원 잔액 6억 7,300. 제가 드리는 질의는 간단하게 애시당초 청주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이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나중에 설계해 보니 부족했죠?

○허철 위원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 2억 5,000, 3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왜 자꾸 같은 말을 똑같이 하게 하세요. 7억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려다가 후에 막상 설계해 보니 11억이든 12억이 들었단 얘기인 거예요. 그건 후잖아요, 그죠?

○허철 위원  당초에 7억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든 중앙이든 부족한 기금을 갖다가 최대한 내려보내 드리겠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2억5,000, 3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허철 위원  그 예산이 어디 갔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2억 5,000, 3억이. 자꾸 이 7억 안에 들어갔다고 하시지 말고. 이 7억은 당초에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활용하려고 한 예산이잖아요. 제 질의가 이상한가요?

○위원장 이우균  팀장님! 잠깐만요. 본예산에 이 사업 7억이 서 있었던 거예요?

○허철 위원  본예산이 7억이었잖습니까.

○위원장 이우균  그럼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지금 위원님이 도에서 교부금 3억을 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허철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교부금은 언제 받으셨어요? 2023년 10월 31일 이전에 받은 건가요? 이전에 받았어요 아니면 아직 내시가 안 됐어요?

○위원장 이우균  10월 31일 이후에?

○위원장 이우균  그럼 1차 추경에 받으신 건가요?

○허철 위원  전반기에 받으셨어요, 전반기에.

○위원장 이우균  아니, 위원님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셨죠?

○위원장 이우균  그럼 그 예산은 따로/별도로 특별교부세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허철 위원  팀장님! 사업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과정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저한테 설명하기에는 지반 때문에 도공하고 협의 중이다. 그쪽 벽을 허물면 바로 고속도로다 보니 지반이 흔들릴 경우, 지반이 무너지는 경우 등등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공하고 몇 번 정도 협의한 것이죠? 몇 회 정도 협의하셨어요?

○허철 위원  네? 다시 한번요.

○허철 위원  마지막으로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허철 위원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예산을 집행하셨어야죠. 협의는 됐고 시기적으로 일정이 안 맞아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허철 위원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을 통하든 청주시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의원이 됐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이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예산을 투여했으면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철 위원  왜 자꾸 행정적으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 지금 서청주파크자이부터 계룡리슈빌까지 인도가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 등교를 못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전부 다 차로 태워서 강서초등학교 정문에 내려주고 있어요. 거기 도로는 15∼20킬로 도로예요. 수천 명이 되는 주민들이 계룡리슈빌 1차ㆍ2차에서 시작해 가지고 서청주파크자이 해서 차량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기금까지 마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린 적도 있던 거로 기억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거 기금 예산 내려온 날짜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명확한 설명을 끝나기 전에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간단하게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하고 134페이지에 용담로(청가랑∼괴산매운탕) 쪽하고 수영로 확장공사 두 개 예산이 따로따로 바로 위아래로 있습니다. 괴산매운탕 앞에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보상을 안 받아가요?

○박봉규 위원  아, 명도소송 진행 중이에요?

○박봉규 위원  너무 오래 끌어서. 앞에 계속비이월 돼 갖고 넘어왔는데 또 넘어가게 생겨 갖고.

○박봉규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수영로 확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요?

○박봉규 위원  내년도에 보상 들어가면 천상 보상이 끝나면 후년에나 되겠네요.

○박봉규 위원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옥산면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검토해 보고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1년 지났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2년 더 기다릴까요?

  (회의장 웃음)

○위원장 이우균  아직도 확인이 안 됐어요?

○위원장 이우균  한 1년 더 기다리면 돼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우회도로에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2025년도부터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옥산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과하고 하천과하고 동일한 문제인데 미호강에 엘이디 표시등―표지병이라고 하죠―이걸 3년 동안 5,000개 정도를 설치했어요. 작년에 한 거 옥산 쪽에는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해서 밤에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옥산부터 무심천까지 걸어와 보니까 이게 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표시등 자료 여기 있나? 없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벌써 깨진 것도 있고 또 파손된 것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손으로 빼면 빠지는 것도 있어요. 이건 ’21년도에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위에 도색을 해 가지고 등도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당 7만 원씩 주고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균형건설과에서도 했나요?

○위원장 이우균  예.

○위원장 이우균  아니, 추가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있는 게…….

○위원장 이우균  정비할 게 뭐 있어요. 이제 가로등이 생겼는데.

○위원장 이우균  빼는 건 손으로 빼도 빠져요.

○위원장 이우균  비싼 돈 들여서, 이게 벌써 3년 동안 한 3억 6,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건데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하천과 국가하천팀장님!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까 보시려던 게 이런 거예요. 다 빠지고. 이게 손으로 뺀 거예요. 다 고장 났고 등이 다 깨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이게 7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미호천이에요, 미호강. 미호강을 걷다 보면 참 별 게 다 있어요. 이번 수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죽은 나무도 많고 이렇게 팔레트 같은 게 걸려 있고 정말 보기 흉물스러워요. 나무 같은 것도 빨리빨리 제거하고. 이게 다 나무가 고사된 거예요. 자전거도로 옆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갖질 않아요. 제가 다행히 도시건설위원장이라 관심 갖고 사진 찍어 왔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 제거할 건 빨리빨리 제거하고 준설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준설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같이 대화할 때도 가시박넝쿨에 의해서 나무들이 다 고사하고 있어요. 가시박넝쿨은 소독을 해도 죽지 않아요. 그 밑에 또 요새 걷다 보면 송충이 같이 생긴 게 있는데 흰물나방 애벌레랍니다. 이것들이 송충이마냥 나무를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 위에 소독을 해도 애벌레가 이파리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 소독해도 죽지를 않아요. 가시박넝쿨도 매년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난데요. 아무 때나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거하려고 해서 없다고 하면 그때 다른 디엔에이가 생겨나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제거하면 조금 표시가 난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환경단체나 이런 데 예산 좀 세워줘서 어느 구간을 정해 줘서 시범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뽑고 약주고 해 가지고 유해 동식물 퇴치하는 데 팀장님 이하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중에서 투수블록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참 대형 홍수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걸 돌이켜 보면 지금 개발이 되다 보니까 땅으로 흡수되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례로 오창과학단지를 보면 옛날에는 거기가 산하고 논으로 다 돼 있는데 지금은 다 포장이 됐지 맨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내가 보니까 거기 있는 과학단지 물이 다 들어가서 남촌, 중앙배수로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호천을 막아 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서 남촌 뜰을 다 덮은 거예요. 그때 당시도 소가 한 9마리 죽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제품을 쓰자는 거지 지역업체를 쓰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저기 해서……. 1등급ㆍ2등급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철 위원님이 몇 달 동안 그거에 대해서 성능 검사도 해보고 그랬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편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안전 진단까지 한 거니까 꼭 지역업체 건지만 따지지 말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고 재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하고…….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이우균  예.

○신민수 위원  균형건설과장님! 자료 더 걸리나요? 갖고 오셨나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게 제가 감사 진행하면서 요구했던 자료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한참 전에 자료 요구했던 건데 안 왔던 거라 혹시 이거 한 5분 정도만 보고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우균  그러세요. 그럼 잠시 10분 동안 쉬었다 할까요?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위원님들, 조정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기다려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감사 때 즉흥적으로 요청한 거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이거 8월인가 요구했던 것 같은데 명확하게 오지 않아 가지고 다시 자료를 요구했고요. 정회시간에 들은 설명으로는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겠으나 몇 가지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우선 가경초등학교 미끄럼 방지 같은 경우에 저한테 계획평면도를 주셨는데 주시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잖아요. 도색한 부분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부분이었는데 여기 지금 노면 표시 제외 해서 서류를 아까 주셨는데―직전이 아니라 전 정회 때죠―저는 평면도에 표시가 돼 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걸 저한테 주시려고 지금 표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도랑 다른 걸 첨가하시려면 주실 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신민수 위원  이거는 눈속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들은 답변으로는 결론이 도색한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서 전체 면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실측 외에는 이 자리에서 빠졌나 안 빠졌나를 확인할 수가 없다.

○신민수 위원  실제 제외를 하고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발주해도 되는 건지. 물론 절차상 됐으니까 하셨을 거라고 보이나 공제를 하지 않고 그냥 계상을 하고 나가서 발주받은 업체가 도색 부분을 제외하고 빨간색으로 포장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왜냐하면 일을 시킬 때 써 있는 부분을 빼고 한다는 내용적인 것들이 공유돼야 될 것 같은데. 일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신민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 면적으로 수량을 확인했다는 거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낼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지금 집행기관 답변으로는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 내일이라도 실측을 하러 같이 나가서 아니면 절차상으로 따져보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의 의혹이 아직 해소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본예산 심의 전까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위원들한테도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