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의회사무국

○위원장 임정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민우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손민우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민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우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주로 하시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김태순 위원님께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심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중지 되었으므로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홍보비 관련 수감자료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는 건가요?

○위원장 임정수  아니요, 이석을……. 이거는 이석을 잠깐…….

○김태순 위원  저한테 발언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임정수  아니요, 잠깐 이석을 좀 하셨다가 그렇게 좀…….

○김태순 위원  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LH 사태, 직원 내부 땅 투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 범위가 1만 5,000명 정도 공공기관, 공직자 200만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회도 그렇고 또 지방의회도 그렇고. 국회는 지금 법사위에 김도읍이라든지 박범계라든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청주시의회도 행정 분야에 행정, 농업 분야에 농업……. 언론 분야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했어요. 회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불이익을 줄,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보실에 국한돼 갖고 광고 업무와 관련된 이해 그것만 회피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화정 의원이랑 저랑 맞교환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화정 의원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복지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에 별문제가 없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갖고 자리 이석을 하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공보실 감사할 때 앉아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위원장님 얘기해 주실래요? 공부를 했는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래요? 똑같은 저긴데 자리를 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런데…….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임정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관련 수감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우리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일간지에 배너 16건, 지면 33건 이렇게……. 주간지, 방송사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간지면 어떤 일간지에 배너가 몇 번 나오고 해서 일간지별로, 주간지별로 소속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 기재를 해서 어느 신문사가 배너 몇 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홍보, 이용재…….

○김완식 위원  가능한가요?

○김완식 위원  여기 밑에 기타까지, 인터넷 전부 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게 좀 투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언론사 광고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과거에 특정 언론사 편중 문제라든지 사실은 단골 소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탑재돼야 될 사안인데 조금 배제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직원들도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원활한 감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광고비 관련해서는 언론사 광고비로만 사업을 세워서 집행하고 계신거죠, 팀장님?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광역에도 그렇고 기초의회의 경우에 아파트에 있는 광고화면이라든지 조금 더 주민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영상을 송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본 위원이 최근에 타 지역 일정이 있어서 가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냥 연중 영상도 트는 것 같았고요. 행정감사 기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감사 때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친밀하게 홍보가 이뤄지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저희 기초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방안으로 보여서 이런 홍보 다각화도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다각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비 관련입니다.

○이인숙 위원  아, 아닙니다.

○위원장 임정수  그래요. 그러면 홍보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우리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가로 감사 자료, 업추비하고 공통경비 세부내역 감사 자료입니다. 31쪽 2023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감사 자료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역이 다릅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그런데 업추비 내용이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운영위 저희 행감 자료가 다르게 보고됐다는 이거를 일반 시민이 알게 됐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한동순 위원  아니, 아니…….

○한동순 위원  네, 그런 게 아니고…….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2일에 저희 자료에 보면 3건이 지출됐다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보면 1건이 지출……. 아,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홈페이지에 보면 3건을 지출했다고 하면 우리 공개된 자료, 저희 감사 자료에는 1건만 기재돼 있고 이런 식으로 날짜가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확인을 해보셨나요, 이 사항은?

○한동순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오기 전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김영순 팀장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 이게 날짜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3건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같은 날짜에 이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날짜를 달리해서 올라가 있어요. 그죠? 우리 김영순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와 조금 다르게……. 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자료는 맨 앞쪽에 의장님, 부의장님, 농업정책위원장님 왔다갔다 플러스마이너스 한 거를 혼용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와 날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 청주시민이 공개된 자료를 보면서, 수감자료를 보면서 ‘이거 왜 이래?’ 의아함을 가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카드로 이거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것은 실시간으로 긁었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품의서 제출을 하면서 결재를 해서 다르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또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이거를 인지했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보고를 미처 못 드렸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지를 하셨으면 이거를 미리 저희들에게……. 우리 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여기에서 고민을 하시고,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청주시민 누구나 이거를 봤을 때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은 최소한 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끝나시고 정회시간이라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큰 문제로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있는 그 형식대로 해서 보고를 하시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집행에 있어서 꼼꼼하게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손민우 국장님이 답해 주시겠어요? 73쪽에서 75쪽을 보면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면 9개를 지적을 받아서 9개 중에 6개가 유사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목을 살펴보다 보니까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업무 부적정, 휴가 사용 부적정 등 과다 지급, 과다 지급, 과다 지급으로 3건이 돼서 봉급 및 수당 회수한 게 3건이에요.

○한동순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보면 지출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보고서류를 실수했다 치면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출원 부재 시 대리자 미지정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고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업무 연찬 실시 이런 게 6건이나 돼요. 우리 국장님은 올해 여기서 근무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위중한 걸로 보여지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업무가 많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어떤가요?

○한동순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연가보상비나 가족수당 이런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업무를 주로 처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라든지 지출원 부재 시 대리자 미지정 이런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이런 거 같은 거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볼수록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밖에서 얘기하는 근무기강이 안 잡혀서 해이해져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위중하게 나오고 있는 것.

○한동순 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 이번 여름이 유난히 훈열하고 다사다난했는데 또 수해복구 다니시느냐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또 수감자료도 작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홈페이지 리뉴얼(renewal) 관련된 부분도 잘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들어갈 때마다 괜시리 기분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 감사드리고 잘하고 있는 와중에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런 작은 틈 때문에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틈에 대한 질의를 저도 좀 드리고 싶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감사에서 비밀문서 관리 소홀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보관 부적정, 파기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 처음에 사무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답변하신 거 보고 공감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잘한 이유 때문에 의회의 얼굴이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사람이 하는 일이 분명히 실수는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추후 감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1층 로비의 냉난방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회의 중이 아닐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와중에 또 사무국장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이게 좀 어렵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 회기 기간에 제가 사진을 좀 찍어 놨습니다.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출입구 로비 문인데요. 이게 항상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회에 오면 계속 여기 문을 닫습니다. 추우실까 봐서요. 도저히 이렇게 냉난방기 설치가 불가한 건가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밑에 근무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직원이신 거죠?

○이한국 위원  기간제라 하시더라도 저희 직원이실 거잖아요?

○이한국 위원  그분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테고. 이분들이 5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바뀌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지금 계시는 분이 계속하시든 다른 분이 새로 오시든 간에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아니, 봤어요. 뒤에 온풍기도 몇 대씩 갖다 놓으시고, 그분이 더우신지 겉옷도 벗어 계시는 건 봤는데. 근데 그게 모양새가 저는 더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예산이 올라가지는 않으니 최소한 일단은 출입문 관련해서 문을 닫아 달라는 문구라도, 신신당부하는 문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한국 위원  들어갈 때마다 너무 민망스럽습니다. 또 의회의 얼굴인데, 들어가자마자 얼굴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는 먼저 가능할까요?

○이한국 위원  예. 그러면 꼭 문이 항상 닫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행감 상임위마다, 오늘도 방청객께서 오셨는데 방청객이 올 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박승찬 위원  아니, 본인을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신분증 확인, 11월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결과 보고 3페이지에 보면 ‘방청 신청자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 후 방청증을 배부하여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 4항을 보더라도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으라고만 되어 있지 우리 직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할 권한이나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박승찬 위원  지금 현재 각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이 신분증 요구를 했을 때 그 신분증 요구를 받은 분들이 무슨 근거로 신분증을 요구하냐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임위원장의 건의사항을 가지고서 그 근거를 만들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직원들이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2.5층에서 3층 올라가는 리프트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정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의회에 와서 1월부터 팀장님에게 요구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답변은 6월까지 유예라고 했었고, 6월 돼서 제가 다시 질의했을 때 12월까지 유예라고 했습니다. 유예, 유예를 통해서 법적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설치해야죠. 이건 누군가의 권리,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안 되면 또 유예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박승찬 위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치를 해야죠.

○박승찬 위원  1년 동안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승찬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행정사무감사 가로로 된 자료 5페이지인데 이거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이런 정정보고나 이런 내역이 없는 거죠?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이런 오류 정정에 관해서는 집행기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리 의원들한테 와서 이게 왜 정정됐는지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서류만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불가능해요. 좀 미리 보고를 했거나……. 그리고 이거는 평생 남는 자료이잖아요. 이거를 별첨 다른 자료로 와서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의회사무국 변호사 채용시 입법 지원, 법률 자문 등에 유능한 인재 채용 하셔 갖고 아직도 이게 충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사무국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박봉규 위원  몇 차요?

○박봉규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6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박봉규 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우리 의회를 상대로 인성검사를 하고 서류전형을 시켜서……. 우리가 거꾸로 당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변호사 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위적인 문제보다도. 그분이 여기 와서 있다고 해서 의회 직원이라고 저희들이 호칭하지는……. 별칭으로 변호사라는 칭호를 해서 해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건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박봉규 위원  차라리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시고 정 안 되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을 계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채용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문제를 대안으로 생각하셔서 의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봉규 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의원들이 법률적인 자문과 입법 지원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튼 법률……. 로펌(law firm) 같은 데를 큰 데는 아니더라도, 혼자서 응대를 하는 그런 변호사보다 사실 그런 법률 자문 팀들이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소속돼서 하는 것보다 그 정도의 급여를 주고 법률 계약을 맺는다면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로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수시로 저희 법률 자문에 응해 주시면 그거로도 아주 괜찮은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꼭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제가 볼 때 6급 기준으로는 진짜 거의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의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다음은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저희 상임위만 그럴진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리결과에 ‘하겠음.’, ‘하겠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완료로 표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추진 중’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여기 4페이지 10번에도 보면 ‘조치하였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완료가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하고 홍보팀장님한테 잠깐 묻겠는데요. 페이지 10쪽이거든요. 10쪽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 의정 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2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비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를 보면 3억이 넘어요. 3억 1,900만 원 정도 되고 또 인건비 기타직보수 이렇게 보면 4억 3,000이 넘고 또 그 밑에 의정활동 업무 지원비 보면 1억 9,000이 넘고 또 그 너머 보면, 아까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비 보면 또 3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10쪽, 10쪽.

○홍순철 위원  아, 예. 홍보팀장님!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작성 시 있잖아요. 예산서상 세부사업 순서 있죠? 이 순서가 예산서상하고 사업 순서가 같이 작성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랑 예산상하고 약간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기재를 같이 순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62쪽 보시면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내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발행 부수, 주요 배부처 그다음에 배부량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발행되었는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빠져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거를 기재를 해서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홍순철 위원  예. 그래서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71쪽을 보면……. ’23년도 연구단체 활동내역을 보면 연구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교부액을 보면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용역비까지 포함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지원팀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까지 좀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신 내용인데 의회사무국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뭐, 여기……. 이루어졌지만 처리결과에 보면 채용 단계 이행에서 어려움이…….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언제부터 지적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련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박봉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임기제 6급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채용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상당수 공감대가 서 있기 때문에 5급 상당이라든지 직위에 맞는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정재우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5급 상향이나 이런 부분은 디테일(detail)하게 검토는 안 된 거네요?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걸 알고 있는데 의견 개진을 해보신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저도 한번 좀 분석을 해서 말씀 주십사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부처나 교육청 같은 데는 5급으로 많이 뽑고요. 광역에서는 5급으로 하는 데도 있고, 6급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기초도 5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을 이렇게 비슷하게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난 행감부터 그리고 지난 9월에도 검토를 해주십사 의회에서 몇 차례 요구가 있었는데요. 사실 물리적인 시간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애로가 있다고 하면 사실 한 번쯤은 서면 형태로라든지 정리가 돼서 의회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박봉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답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고 원론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적인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로스쿨 졸업시기도 방법이 되겠고요 아니면 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장기간 이렇게 너무 공석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의회의 행정력 손실이나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 또 전에 계시던 변호사 의원면직 하신 후에 여섯 차례 공고를 어떻게 내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서 지원자가 없다고 확인한 바로 다음 주에 공고를 내고 이런 행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공고를 해서 지원자가 없으면 조금 더 홍보 다변화라든지 방법을 찾고 나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없으니까 바로 다음 주에 공고해 보자 하고 2월에 또 공고를 했는데 없으니까 또 5월에 공고를 하고, 10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채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명확하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백 문제의 장기화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한번은 좀 전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여튼 박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으니까 이번 행감을 계기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지적 사안이기도 한데요. 1페이지 3번입니다. 기념품 지급 기준 마련 및 지급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제공 기준을 수립했고 의원들께 공지를 해주셨다고 완료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도 인트라넷 게시판에 대해서 원 구성 초반에 공지를 받은 적은 있었는데 상당히 전자매체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낯설어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인트라넷 게시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게시판에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조회 수가, 다 아시겠지만 월별 회의결과 알림이라고 해서 조회 수가 10건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공지가 됐냐라고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트라넷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업로드를 하시면 자연적으로 아카이빙(archiving)도 되고, 저희가 접근성 있게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써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모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쇄물 형태라든지……. 이것도 또 다수 의원님들이 마찬가지로 관심 갖고 계시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시거나 공지가 필요한 사안은 물리적으로 사무실, 집무실에 좀 넣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트라넷 게시판도 분명 장점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고도화도 필요하고요. 중요 공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본회의 관련해서 문자도 잘 보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게시를 했다든지 인쇄물 형태로 해야지 온전하게 공지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개선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회의 다른 의원님께 제보를 받은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집행기관이랑 저희가 결합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 외에 집행기관 특정 부서와의 공식적이지 않은 간담회 자리라든지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공식 행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청의 특정 어떤 부서와의 저녁 자리나 이런 부분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 직원한테 전화가 왔다고 저는 제보를 받았고요.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찌 됐건 지방의회의 특성상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성격상은 분리가 돼 있는 면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정을 사무국 직원분께서 전화를 해서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상적이진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정재우 위원  네, 점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점검을 해주신 이후에 저도 별도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그 부분에 의해서, 반복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은 행태로 행사 관련……. 저도 공식 행사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당연히 공식 행사 관련해서 안내를 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없기를 바라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제안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3대 의회 초반에 제안을 드렸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국회라든지 타 지자체 의회를 보면 의정포털(portal) 시스템이라고 구축이 돼 있어서 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들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그 의정포털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기관의 자료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 제출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신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게 자연적으로 아카이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열람하고 이럴 때도 상당히 용이하게 접근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86만 대도시의 기초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원시적으로 자료 요구나 회신이나 답변, 발신이나 수신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청주시 이렇게 계속 확장성 있게 가려는 목적성도 갖고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의회의 기능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ㆍ부재 시스템인가요? 그것도 이번에 갖추셨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기능적으로 더 핵심적이고 필요한 부분은 이런 의정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기관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기에 예산을 담아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코로나 상황에 종식이 가까워지는데 방역패널이 구시대적으로 존치돼 있다고 해서 그때 타 지자체 많이 비교ㆍ분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자체 의회를 비교ㆍ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 시스템은 하루빨리 갖추는 게 좋을 테니까 구축을 보완드리고. 그리고 재ㆍ부재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요청을 드리면 의원들 재석 현황이 뜨잖아요. 그거를 상임위원회별로 분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인 회의가 운영 중이라고 하면 밑에 온에어 표시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보면서도 그 위원회의 공식 질의가 끝났는지를 모르니까 전화로 확인을 해보고 이런 행태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수천만 원 들여서 시스템 구축한 건데 사실 기능적으로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방금 박봉규 위원님이랑 정재우 위원님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직급을 최소한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되지 지금 6급 갖고는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기관이랑 잘 상의해 갖고 시스템적으로 무슨 변화를 줘야지만 되지 여기 뭐 손 국장님한테 답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이해충돌 관련 작년에 고문변호사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게 그걸 상담하는 과정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조만간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법은 1만 5,000 공공기관, 200만 공직자에 해당되는 거고 지방의회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마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분이 공부를 안 했구나.’ 그래서 실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느 형태든 좀 더 대우를 해주면서 일을 맡겨야 되지 지금 같은 시스템적으로는 안 된다고 저도 보는 거거든요. 이건 사전에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우리 박선영 팀장님이랑 브레이크 타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해충돌 관련 법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언론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광고와 연관되지 않은 다른 기타 질의는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박선영 팀장이 받았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권 개입을 하지 말고 언론사 직책을 이용해 갖고 광고비를 수주한다든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따진다든지 이런 걸, 개인적인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끔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홍보팀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유튜브(YouTube)가 대세예요. 공중파 세 개를 암만 다 합쳐도 유튜브 시청률이 배가 넘어요. 50프로가 넘고 있거든요. 모든 게 유튜브가 대세예요. 거기에 거의 답이 있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나와 연관된 공부를 할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때가 많고. 그럴 때 재정경제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청주시 재정경제위원회를 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또 MBC 이런 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 청주시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을 좀 해 갖고 내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맨파워(manpower)가 부족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또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떤 형태든 변화를 줘야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아, 예, 예.

○김태순 위원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 88만 시민 위상에 연결이 된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말끔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회의 중이라고 그래 갖고 그냥 계속 이어서 나오고. 그래서 좀 속상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특히, 여기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료 분석을 오늘 이렇게 해봐도 물품 구매 관련 왜 특정 업자한테만 집중적으로 치우치나. 구매하는 데 보면 작년에 20건에서 올해 또 56건 합쳐 가지고 거의 70건의…….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소모품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랬을 때 이게 꼭 그래야만 되나. 한 특정 사무를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런 걸 탈피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구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보니까 소모품, 먹고 이런 거거든요. 다과용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한 업체에 60건 정도. 이런 거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또 골고루 분배를 해야지 민원이 없지. 조금 다각화했으면 하고. 또 추석 명절 때 물품 구매도 모 업체 두 군데한테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좀 폭넓게 하면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조금 탈피를 하면은…….

○김태순 위원  알아요.

○김태순 위원  거기만.

○김태순 위원  한 군데만.

○김태순 위원  그래서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

○김태순 위원  조금…….

○김태순 위원  폭을 좀 넓혀서…….

○김태순 위원  또 추석 명절 때…….

○박봉규 위원  거기가 제일 가까워요.

○김태순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추석 때, 명절 때 이렇게 할 때도 조금 다양하게 하면……. 제가 특정 저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업체 같은 데서도 수의계약, 특혜 의혹 이렇게 해 갖고 박승찬 위원도 문제를 제기하고 했겠지마는 그런 거를 조금 폭넓게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행감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 우리 김영순 팀장님! 예산집행내역 일반회계 부분이 있는데 세부사업 옆에 업추비라든지 공통운영경비같이 옆에 일련번호를 달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피수감자, 수감자 간에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이라고 지정을 해야지만이 되지,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단위도 각 장별로 달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022년도 잔액이 한 2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23년은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 현재 잔액이 25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22년도 잔액같이 똑같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도 청주시 예산 관련돼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이었었거든요.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만 따져도 집행률이 73프로, 지금 여기 의회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집행률이 76프로 정도 되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가 73프로 되고. 세출예산만 그렇게 돼 있고 기금까지 합치면 청주시 지출 집행률이 한 80프로, 83프로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원, 안양, 성남 이런 데 비교해 봐도 한 90프로 또 80대 후반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청주시가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집행기관에 계신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안 하고 있구나.’ 그런 표시가 되거든요. 결산서라는 게 도를 거쳐서 행안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 공시를 합니다. 의원들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교ㆍ분석을 하려면 꼭 지방재정공시를 들어가 보면 그 지방에 대해서 예산 분야, 인사 분야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20억씩 남게 되면 긴요긴급한 데는 예산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당초에……. 물론 이게 건건이 다 사유가 있겠지만 전체 통합적으로 볼 때는 20억 정도 남는다는 거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더라도 당초예산을…….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 대게 1,200원, 1,300원 세우거든요. 그게 각 부서별로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연말에 순세계잉여금도 장난 아니게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줄어서 30프로 지금 실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행기관의,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하다 못해 재량사업비 1억만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들이 너무 해이해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당초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워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내역인데 제가 또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장이라……. 이게 발행 부수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게 의정소식지가 예산이 얼마고,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그것도 다음에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완식 위원  앞에 이게 일반회계 분야에 어떤 부분에 해당 되나요? 의정활동 의사 업무 지원……. 왜냐하면 그 단위 속에 포함이 되는지 어떤…….

○김완식 위원  어디에요?

○김완식 위원  사무관리비…….

○김완식 위원  사무관리비?

○김완식 위원  제가 이거 내용을 몰라 갖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집행기관에서도 건의사항 중의 하나인데 의회 회기 중이라든지…….

  (김태순 위원과 박봉규 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자)

아이, 좀 조용히 좀 해줘 봐요, 제가 얘기할 때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게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이 재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떤 부서에서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재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의회의 홈페이지에 의원의 재실 여부를 갖다가 표시를 해주면……. 집행기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몇 시간씩 기다리고 또 의안 설명……. 왜냐하면 의원이 있어야지만이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를 알아봤어요. 대안으로 이렇게, 의원 재실 현황을 제가 대안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

유희 씨, 이것 좀 국장님한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집행기관에서도 이 의원이 지금 재실이 돼 있어 가지고 가 보면 되겠다. 그런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1쪽에 1항이거든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감자료 전면 재제출 해서 오타, 집행액 숫자 이런 게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대면 결재라는 게 있습니다. 대면 결재라는 거는 담당자가 어떤 계획서를 세워서 국장님까지 수기로 작성하는 거를 대면 결재라고 하거든요. 대면 결재를 하게 되면 문서 등록을 해요. 문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 집행기관 컴퓨터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보통신과에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2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 정도 보니까 여기 보면, 2건이 뭐냐 하면 홈페이지 시스템 교체 세부추진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 결과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보면 결재를 안에를 안 보고 그냥 결재하신 것 같아요, 숫자 오류가 너무 많고. 제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이것도 국장님께서 보시고. 이게 결재 보니까 ‘김경태, 이용재, 김영순, 손민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엔 네 분이 보고났는데도 앞에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수감자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해서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드릴 테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 갖다 드리세요. 이거는 좀 세심하게……. 올해 유독 상임위별로다가 이 행감 자료가 고칠 게 많고. 올해 특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 결과보고가 있어요. 이거에서도 운영성과 결과보고라는 거를 제가 쭉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라든지 이런 거는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조그맣게 보여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해 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추진 근거라든지, 왜 추진을 하는지 그런 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제가 대안을 드리면 강동구의회에서 추진한 내용 그다음에 청주시의 정보통신과에서도 추진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올리실 때 좀 더 멋있고 깔끔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

우리 유희 씨! 죄송하지만 또 한번 갖다 주시고요. 제가 대안 자료까지 다 주는 겁니다. 다음에 대면 결재의 추진계획을 하시게 되면 대면 결재를 하고 나서 추진계획 했던 거를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꼭 주셔요. 가서 설명도 필요 없이 저희들이 읽어 보고 의문 나는 거 여쭤보면 되니까. 그래서 대면 결재 같은 경우에 사실 위원님들이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 사각지대에요, 위원님들이. 사각지대. 행감 할 수 있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신 다음에 꼭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지금 무슨 계획을 추진하고 있구나. 내가 궁금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의회 직원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의정활동도 열심히 잘했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고맙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계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 의원 연구단체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활동내용과 교부액, 집행액,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조단체 예산을 지급ㆍ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23년도 활동내용을 보면 교부액과 집행액. 교부액이 40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또 0원이에요. 이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님이 하실 거죠?

○위원장 임정수  교부액이나 집행액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교부액은 연구활동비 지급액 그렇게 하고, 집행액은 연구활동비 사용액 이렇게 용어를 명확하게 해주면 어때요?

○위원장 임정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제안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손OO 님, 최OO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휴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정수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9건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