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홍성각  지금부터 환경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청주시설관리공단 유운기 이사장님, 김원배 사업본부장님, 윤종용 환경사업부장님이 참석하였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및 주무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놓여 있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의사항을 먼저 진행하여 주시고 끝나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휴암동에 위치한 주민지원협의체 감사에 대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식당운영권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현기 위원  그 식당이 소각장이 준공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 문을 닫으라고 식당 운영하는 그분한테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푸르미스포츠센터 내에 매점이라고 하나? 현재 운영하고 있죠?

○김현기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김현기 위원  식당을 운영했던 그분이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지 못하고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는데 다시 한번 담당 부서에서 그분하고의 어떠한 걸 확실하게, 그냥 구두로 주고받지 말고요. 문서화로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분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 행감이 끝나면 바로 그분을,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나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전달해서 언제까지라든가 이렇게 답을 달라고 해서 문서화로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가를 받아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소각장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완희 위원  현재 1호기ㆍ2호기 총투입량과 바닥재나 비산재 배출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투입량 대비 몇 퍼센트 정도가 비산재와 바닥재로 나온 겁니까?

○박완희 위원  그럼 다 합치면 20프로 정도 나오는 거네요?

○박완희 위원  지금 행감 자료가 소각시설 관련돼서 자원관리과에서 보내 준 자료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재정경제위원회 쪽에 가 있어서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볼게요. 1호기와 2호기에 각각 시설 용량이 얼마씩 되는 거죠?

○박완희 위원  200톤씩이죠?

○박완희 위원  저희 행감 자료 170쪽에 소각시설 운영 현황 및 점검내역에 보니까 운행 일수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23년ㆍ’22년 따로 정확히 분리,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하튼 자료에 있는 걸 중심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소각시설 1호기에 운전 일수가 67일, 247일 해서 314일이더라고요. 맞죠?

○박완희 위원  자료가 딱딱 떨어져 있지 않고 연도가 2022년 10월에서 12월 그리고 ’23년 1월에서 9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드리기가 애매해요. 여하튼 여기를 1년이라고 기준으로 생각하고 질의할게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1호기의 운전 일수가 67일과 247일 해서 314일로 되어 있고요. 2호기는 72일과 262일로 되어 있어서 334일입니다. 운전 일수가 1호기하고 2호기가 한 20일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완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3회에 걸쳐서 며칠을 가동 안 한 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3회에 걸쳐 6일이요? 그럼 18일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박완희 위원  예, 예.

○박완희 위원  아, 정리를 하자면 1호기는 상반기에 25일 정비를 하셨고, 하반기에 15일을 계획했으나 정비 범위가 넓어서, 커서 한 30일가량을 한다는 얘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55일을 정비나 수리 등등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자원관리과장님,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죠? 비교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 ’22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운행 일수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시죠.

○박완희 위원  30일로 늘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1호기가? 수리기간이 30일로 늘어도.

○박완희 위원  하루 가동이 안 되면 얼마의 손실이 일어납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 안 하면 안 하는 날짜들 정비나 이런 것들 포함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일단 계산은 따로 해보도록 하고. 다음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소각량 가동일 기준 평균 2022년 10월에서 12월은 일일 1호기가 192.42톤, 2호기가 198.32톤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합쳐 보니까 1호기가 186.94톤을 소각했더라고요. 2호기는 194.75톤 정도가 소각이 됐고. 1호기하고 2호기하고 하루에 거의 10톤은 아니지만 8톤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소각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박완희 위원  지난번에 자원관리과 직원분들이랑 선진지 내지는 가동 일수 때문에 지역에 민간소각장도 갔다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같이 가셨나요?

○박완희 위원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셨어요? 부장님도 같이 가셨어요?

○박완희 위원  누구누구 가셨어요, 손문철 과장님?

○박완희 위원  갔다 오긴 하신 거죠?

○박완희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문제가 거론돼서 아마 작년 10월인가 11월에 가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자원정책과 행감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민간소각장들은 특히, 작년에 방문하셨던 한 소각장의 경우에는 시설 용량으로 소각량을 나눠 보니까 400일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시설 용량보다 더 많이 소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한세이프라는 회사인데 한세이프라는 회사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1호기보다 더 오래된 소각장 아닙니까?

○박완희 위원  이따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소각량이 너무 많아, 반입량이 너무 많아서 1년에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이 오늘 행감 자료에 보니까 대략 64억, 7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실제 이걸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한데 줄여 나가는 방식의 하나로 가동 일수를 최대한 늘리자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소각장을 어떻게든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폐기물법에 소각을 얼마큼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시설 용량에?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날짜가 아니라 시설 용량에 대비해서 소각량을 얼마나 늘려서 소각할 수 있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용량 일일 200톤에 30프로면 얼마입니까?

○박완희 위원  최대 맥시멈 260톤이에요. 그럼 260톤은 너무 과하다고 치면 소각량을 늘릴 수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어떻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수분사시설을 늘리는 이유가 소각량을 늘리기 위한 것만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고열량화, 그러니까 소각 시에 말하는 고열로 인해서 시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열을 낮춰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외부로 반출되는 총량, 민간에게 위탁되는 총량을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고. 1년에 거의 70억 이상, 70억 가까이 민간의 예산을 들여서 소각업체들한테 소각을 맡기고 있는데 실제 4톤 정도 늘리는 것 갖고는 해결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호기 4톤 늘려 봤자 하루에 192톤이에요. 실제 시설 용량에도 미치지 못하게 소각이 되는 거죠. 2호기는 얼마나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적인 내지는 정책적인 방향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소각량이 많이, 소각량 투입되는 쓰레기들이 많다 보니까 3호기 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동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3호기 얘기는 좀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청주시에 가장 큰 문제가 대기질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제도 그런 질의를 한동안 했는데 만간소각장들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법원에 패소해서 계속 밀려들어올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면 실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소각이 좀 더, 소각 용량을 늘리든가 해서 굳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소각장들 법 위반하고 소송 붙고 있는 이런 회사들한테 우리가 민간위탁금까지 줘 가면서 소각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소각 용량, 당연히 기술적인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벗어나서 소각을 더 하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범위 내에서 소각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2호기가 대형폐기물 소각하기 위해서 설치된 소각로 맞죠?

○박완희 위원  대형폐기물은 저희 자료에 보니까 100퍼센트 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지금 파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어제 자원정책과장님께서는 파쇄시설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파쇄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완희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행감에서는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없어서 목재니 뭐니 이런 거 등등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자)

네, 말씀하세요.

○박완희 위원  아, 매트리스 파쇄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목재나 파쇄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근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시설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든 대책을 세워 주시고.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환경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환경시설들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청주광역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또 쓰레기의 소각량을 최대한 늘려서 외부에 민간에게 반출해서 위탁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정책적으로는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시켜야겠죠, 우리 시민들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두 번째는 배출된 폐기물들을 잘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 내는 문제가 될 거고. 세 번째가 실제 가동을 제대로 해서 가동일을 최대한 늘려서 소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 소각장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초기에는 시범운영 형태로 해서 건설사가 운영을 했죠, 자원정책과장님? 아니, 관리과장님!

○박완희 위원  몇 년간 운영했어요?

○박완희 위원  전국에 기초 광역소각장들 중에 저희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기업들, 전문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소각 가동 일수 얘기니 소각량 문제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사실은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다녀오고 실제 가동 일수를 늘리거나 또 소각량을 늘리는 것이 결국은 전문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제안했던 게 소각 폐기물들을 잘 섞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기술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접근해서 보다 더 효율성 있고 안전하게,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유운기 이사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변은영 위원  아니요. 이사장님, 좀 전에 박완희 위원이 제안한 얘기가 있잖아요. 소각량을 늘릴 수 있느냐, 가동 횟수를 늘릴 수 있느냐 그다음에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못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 작년 행감에 지적했기 때문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변은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벤치마킹 한 결과와 그다음에 우리 시설을 점검한 결과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면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 검토하셨습니까? 무려 1년이 지났어요.

○변은영 위원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변은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신가요? 부장님! 그럼 최종 언제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은영 위원  최대한도 언제까지? 그런 거 시기별로 검토, 시뮬레이션 안 해봤습니까?

○변은영 위원  시뮬레이션 안 해봤어요? 이거를 투입해서 이만큼 소각량을 늘리거나 기계나 마모나 그런 것들을 줄이면서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변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를 고민하고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고 과제를 냈으면…….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걸린다면 그게 어느 정도쯤에 가능할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사실은 그게 핵심이잖아요.

○변은영 위원  발열량을 맞추면서 소각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핵심이고, 그것들이 민간업체와 비교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다리고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어느 업체를 어떻게 어떤 기술력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지, 그 결과보고서는 어땠는지, 그래서 향후 시설관리공단과 자원관리과의 계획은 어떤지, 우리 소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중량에 대한 비전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소망이 있고요. 그게 제가 공무원들 루틴을 볼 때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분명히 보고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종합검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환경본부장님, 총괄 부서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은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 너희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거기 어느 정도 역량이 됩니까?’ 그럼 역량이 되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파워 업(up)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그러는 의도에서 질의하는 건데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민간하고 비교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들이 이익을 내는데.’ 이익을 내지만 자기들은 기계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살길을 마련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얘기한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제주도 의원 연찬을 갔을 때 제주도 자원화시설 소각장을 방문해서 견학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200톤 2기가 가동하고 있는데 GS건설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분의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이 듣고 질의한 결과가……. 우리도 200톤 2기의 소각량을 그 이상으로 가동 일수도 우리보다 많고, 양도 더 소각시키는 거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을 다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가동 일수를 늘려야지. 지금 현재 위탁처리 70억을,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한테 우리가 GS에서 현재 가동하고 있을 때랑 10년 가까이 운영한 거에서 어떠한 예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난 후부터 소각에 대한 가동 일수라든가 양이 제대로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환경본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매년 1호기ㆍ2호기 점검하는 과정도……. 점검기간도 실질적으로 제주도 자원화시설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길어요, 멈춰 있는 가동 일수가, 점검기간이.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운영한 거와 어떠한 예산에 대한 소요되는 거 GS건설에서 했을 때랑 지금이랑……. 물론 10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지만 금방 이게 확인될 것도 의례적으로 예산이 1,000원 들어갈 거 5,000원, 1만 원씩 들어가서 크게 결정된 사항에서 수리하는 그런 걸 왕왕 봤을 때 이 운영 자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우리 장우원 본부장님이랑 한번 시설관리공단 측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원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홍성각  다 하셨습니까?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 부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뒤에 우리 팀장님인가 말을 맞추려고 하는 또는 그냥 모르니까 들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파쇄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정확한 것을 박완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확인할 것은 1호기ㆍ2호기 쉬는 날이 정확하게 1년에 며칠씩 쉬었다는 거예요? 2022년ㆍ2023년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홍성각  현재까지가 아니고 1년으로 나눠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를 묶든지 안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묶든지 1년 단위로 끊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성각  삼백…….

○위원장 홍성각  2호기 며칠?

○위원장 홍성각  지금 30일 정도 실 가동을 멈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까?

○위원장 홍성각  27일 포함한 거예요, 안 포함한 거예요?

○위원장 홍성각  338일. 쉬는 게, 그러니까…….

○위원장 홍성각  예?

○위원장 홍성각  1호기는 309일이라면서요?

○위원장 홍성각  포함한 거고. 2호기는?

○위원장 홍성각  제가 이걸 확인하는 것은 이따가 제가 소각장 문제를 거론할 때 손 과장님 이하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아 두시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80페이지에 보면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경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인데 지금까지 다이옥신 정기 측정 결과가 나오는데 0.0, 0.002, 0.0, 0.0, 0.0, 0.0, 0.0.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바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자원관리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장)

나머지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옥산 폐기물처리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었죠? 상반기에도 재활용선별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에서 배터리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홍순철 위원  그 적정하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양이?

○홍순철 위원  옥산 폐기물 화재가 났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혹시?

○홍순철 위원  오래 걸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제주도 연찬회 갔었는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 내에서 쓰레기 수집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감지기가 6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여기에 관련된 안전한 시설을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 혹시 이런 걸 갖추고 있나요?

○홍순철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안 갖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연관된 건데 여기서 폐기물 화재가 나서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여기 시설에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떤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비책이 하나도 강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순철 위원  사실은 눈으로 본다고 그러는 게 화재라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158쪽인데요. 158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2024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 관련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이나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세부 계획이 준비돼 있다는 거죠?

○홍순철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고 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는 어디까지 이야기가 돼 있습니까?

○홍순철 위원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한다고 했거든요, 지난번 말씀하실 때. 그러면 어디까지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됐느냐고요.

○홍순철 위원  아니, 세부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주민들한테 조례가 만들어져서?

○홍순철 위원  아, 돼 있죠?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원활한 매립장 관리 용역비가 5,000만 원하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이 1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1억 7,000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63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7쪽 보게 되면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두 번 기재되어 있어요. 다른 세부 사업에도 같은 통계목이 두 번씩이나 기재되어 있는데 이월 사업이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수감자료 작성하실 때 상세하게 기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207쪽이요.

○홍순철 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두 번 기재돼 있어요. 중간 정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두 번 기재돼 있는데 다른 세부 사업에도 같은 통계목이 두 번씩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 사업이라서 이런 건지, 기재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감자료 할 때 꼼꼼하게 챙겨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자료 내신 거 207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홍순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67쪽 하수도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23년도 10월 말 현재 미수금액이 ’22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많은 금액으로 미수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와 징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홍순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습니까?

○홍순철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하수도 설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268쪽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징수 실적 2022년(11월부터 12월)에 보면 부과 금액보다 징수 금액이 많은데 이게 표기가 오류된 거예요?

○홍순철 위원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23년도 부과 건수 47건 대비 징수 건수가 51건으로 있는데 부과 건수보다 징수 건수가 많은 것도 똑같은 이유인가요?

○홍순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282쪽입니다. 282쪽 지역업체 도급ㆍ하도급ㆍ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도급 업체가 청주시 이외 지역에 있는데 업체 선정 방식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쪽입니다.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거 준설 현황을 보면 빗물받이 준설이 상당구는 7,000건이 넘고, 청원구는 3,000건 정도 넘는데 대략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빗물받이시설은 여름철이나 낙엽철에 많이 준설한 거로 알고 있는데 유독 청원구가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7쪽 보면…….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잠시 중지하시고. 하수처리과죠? 지금까지만 하시고.

○홍순철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홍성각  예,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질의할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71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314일을 쉬고……. 1호기ㆍ2호기 2022년도 가동을 멈추었다. 2023년도에는 1호기가 309일, 2호기가 338일 정도 가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까 확인했습니다. 감시원들이 이때에도, 쉬는 동안에도 감시수당을 받아 갔죠?

○위원장 홍성각  개인 사업자라면 그렇게 돈을 그냥 퍼주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홍성각  주민지원협의체에서 1년에 약 1,670……. 올해는 얼마 나갔습니까, 한 가구당?

○위원장 홍성각  제가 6월 28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8월에 가구당 약 1,7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지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수령해 갔는데 증빙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다음 해에 정산을 보는데 정산을 보는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홍성각  영수증이 전년도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에 지출된 돈은 2023년에 정산을 하시죠?

○위원장 홍성각  왜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돈은 8월에 줍니까?

  (답변 지체하자)

자, 대답을 못 하시면 됐고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2023년(올해) 8월에 1,700만 원씩 지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그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몇 년도 걸 해야 됩니까? 올해…….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2023년 가구당 1,700만 원 나갔는데 이 영수증은 올해 걸 붙여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정산하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홍성각  1년 전으로 돌아가면 2022년에 지급된 돈은 올해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수령해 간 돈은 2022년도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죠?

○위원장 홍성각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하라 했습니까? 자, 2022년에 1,670만 원을 받아 간 돈을 수령하는 것은 2022년도 증빙자료를 2023년도에 제출합니다. 그럼 2022년에 사용한 것을 2022년에 수령하라고 지급한 것이지 2021년에 물품을 사거나 한 그 영수증을 첨부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그게…….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정 하는 것 아닙니다.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법률을 벗어나서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직무유기예요. 봐 봐요. 2022년에 물건을 샀다. 당연히 2022년의 영수증을 붙여야죠. 그런데 2021년 걸 붙여도 묵인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그게 뭡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은 뭐로 말합니까?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합니다. 증거자료도 없이 그렇게 해라. 그것이 마치 뭐와 일맥상통하느냐 하면 그쪽에 소각장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2005년도 대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공문도 아니죠. 그 의견서를, 속된 말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흔들어요, 여기 근거가 있다고. 그걸 반박하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2005년이면 약 2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건 이번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포항 지진이 났을 때 소송하신 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급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맞죠? 들으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신 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서 소송 안 하는 분 당연히 안 드리죠. 그분도 제기하겠죠, 돈을 받으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사건은 해당 사건에 관해서 의견을 주는 거지. 2호기가 언제 섰습니까? 언제 섰어요, 2호기가?

○위원장 홍성각  2015년에 서서 2016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했죠?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대법원에서 서류는 2005년 걸 흔들고 있어요. 그것을 반박하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2년 치 영수증도 인정해 주라고 어떤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은 공문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주먹구구로……. 지금 소각장에 감시원이라고 해서 1인당(한 사람이) 약 얼마 정도 월급을 받아 갑니까?

○위원장 홍성각  자, 세전 500만 원이 넘죠? 안 넘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게 협약서에 의해서 올 9월부터는 거의 500만 원 근접하거나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대로 가면 그냥 무조건 5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화면 띄울 수 있습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그 500만 원을 받는데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하루 종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할 일이 없습니다. 저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명이 받아 갑니까, 몇 명이 받아 갑니까?

○위원장 홍성각  다섯 명이 받아 가고 있죠?

○위원장 홍성각  거의 저렇게 해서……. 자, 다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동영상을 제시하며)

다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동영상을 제시하며)

됐습니다. 자, 앞에 사진 분은 소각장에서 소각장 감시원이라고 해서 저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손문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0만 원 전후한 돈을 매달 받아 갑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무려 다섯 명이 받아 갑니다. 정리를 해보면 앞에 가동 일수가 309일, 삼백십몇일, 길게는 330일을 하는데 가동하지 않은 나머지 오륙십일도 돈을 받아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위에 분은 금방 말씀드린 감시원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전후하게 받아 가는 감시원이고요. 그 밑에 동영상은 소각장 밑에 푸르미 이런 데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저렇게 일을 하고, 쓸고, 닦고, 하루 종일. 제가 여쭤봤습니다. ‘몇 시간 일하십니까?’ ‘8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얼마 받느냐?’고 여쭤봤습니다. ‘250만 원 받느냐?’고 여쭤보니까 ‘예?’ 깜짝 놀라요. ‘훨씬 못 받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게 지금 위에 사람이 옳은 돈을 받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홍성각  자, 공감한다. 공감하는데 일은 안 하시고요. 공감만 하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6월 28일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본부장님 저한테 와서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습니다. 손문철 과장님하고 부시장님 제가 억지로 불러서 한 번 오셨어요. 공감만 하고 계시는지…….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인원수 및 수당 수준 조정’ ‘금년 11월 임기만료 자에 대한 대체인원을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법 규정 한도를 초과한 인원 1명 조정. 수당은 협의체와 협약을 통하여 규정한 것으로 협의체의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하므로 근무시간 조정과 같은 조치를 통해 감액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환경관리본부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 본부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협약서에 의했기 때문에 불가함으로, 협약을 통해서 규정한 것으로 협의체에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한데 위에는 인원이 초과한 1명, 법에는 4명밖에 안 주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5명으로 써 있는 거예요. 개인도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협약 안 합니다. 그런데 5명이니까 4명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협약서가 잘못됐다는 걸 위에는 인정하고 있으시고. 밑에 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99퍼센트의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구정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여러분 드시라면 드시겠습니까? 그건 구정물입니다. 이 협약서를 제가 방법까지 제시해 드렸고.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통보하시면, 파기 통보를 하시면 그쪽에서 공을 가지고 재협상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판사한테 판결을 받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걸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을 그리 넘기면 되는데 판사가 판결할 것까지 미리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사는 판사 할 일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파기 통보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소각장에, 저쪽 북이에 있는 소각장에 이런 데 늘 패소를 하면서 지금 거기서 때고 있어요. 그 패소에는 소송을 걸고, 이쪽에는 공을 안 넘겨줍니까? 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류가 와 있습니다. 이 서류가 자원관리과에서 2020년ㆍ’21년ㆍ’22년도 소각장 주민들이 수령해 간 돈에 영수증들입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손문철 과장님! 팀장님 누구시죠?

○위원장 홍성각  김용주 팀장님. 또 거기 관계자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 분이 나오셔서 제가 아무나 짚어드릴 테니까 나머지 3년 동안 그분 영수증 찾으세요. 지금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 위원장이 계시니까, 거기 소각장 위원장 계시잖아요. 그분 서류를 찾으세요. 여기 나오셔서 찾으시라고요! 잠깐 찾으세요. 자, 찾는 동안에……. 두 분이 다 나오세요. 찾는 동안에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찾는 동안까지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약 5분간 나오셔서 찾아보셨습니다. A라는 사람 한 분이 돈을 1년에 1,670만 원, 1,000만 원, 1,700만 원 이런 큰돈을 지급해서 총 22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데 과장님 지금 와서 딱 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 돈이라면 영수증이 2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붙이라고 하고 또 ‘A라는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제안하니까 그걸 몇 분이 나오셔 가지고 찾아보는데 못 찾아요. 이렇게 운영해서 세금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 분야에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고 꼼꼼하게 할 때 가는 길이지 누가 선진국 그냥 갖다 던져 줍니까? 세계는 요즘 전쟁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 서류를 한다면……. 아니, 개인 회사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돈을 받아 가시는 분이 ‘손문철’ 이렇게 과장님 이름을 그냥 거론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 이름으로 할게요. ‘홍성각’. ‘홍성각을 여기다가 찾아봐라.’ 그러면 ‘홍성각’ 딱 치면 2020년 주소는 어디, 주소나 또는 전화번호 정도 그리고 품목 얼마, 비고 그래서 ‘홍성각’이라는 이름을 딱 쳤을 때, ‘A’라는 사람 이름을 쳤을 때 2020년에는 수령은 얼마, 품목은 뭐 사고, 영수증은 어디 붙어 있고, 목록에 의해서 탁 잡으면 탁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야 제대로 된 관리지. 댓 분이 나오셔 가지고 찾아서 그냥 누구 A 하나 찾는데……. 찾기야 끝까지 찾으면 찾겠죠. 이게 뭡니까?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한 가구당 나가는 돈이죠, 1,670, 1,7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가구당 나가는 돈이죠?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한 가구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 집 하나 져 있으면 그게 한 가구입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A라는 분이 남편이고 B라는 분이 부인이에요. 또 누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구,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따로따로 돼 있다고 해서 이거 다 지급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홍성각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A라는 분도 나가고, A의 부인도 나가고. 세대를 분리했겠죠. 꼼수로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앞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확인은 당연히 안 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 온 지 1년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왜 그게 제 눈에는 띄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드럼세탁기라고 하나? 여기 건조기까지 달린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세탁기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할까요?

○남연심 위원  250만 원.

○위원장 홍성각  우리 남연심 위원님이 지금 25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여기 가격 650만 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650만 원어치 샀다고 하면, 여러분 돈이라면 그렇게 지급하겠습니까? 그리고 650만 원 정가라고 칩시다. 여러분 가서 ‘디스카운트, 깎아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얼마 합니까, 대개? 텔레비전 산 거 있습니다. 이거 반만 합니다. 가격이 수백만 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거 사셨으면 집에서 물건을 쓰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집에서 쓰라고 사준 거지. 그걸 사서 아들딸 주고, 또는 누구 주고, 선물 주고 이러라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죠. 그러면 지난번에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실물이 집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맞춰 놓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사진 찍어 오세요. 실물을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그냥 막 줍니까? 여기 650만 원, 수백만 원씩 나가는 걸 여러분 그냥 막……. 세금을 그냥 싹 퍼 줍니까? 여러분들은 세금을 관리하시고 아끼고 그래야 될 입장에 놓이신 공무원입니다. 줄줄 새 나가는 이 세금을 막지 않으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 미다스의 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닿는 곳마다 금으로 막는 미다스라도 낭비는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곳간을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세금이 아껴지는 거지. 지금 우리 푸르미수영장 1억 5,000, 2억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나간다는 그 돈 그거 1억 5,000, 2억 나간다고 지금 안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22억은 펑펑 쓰면서. 지금 중복으로 나가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복으로 나가는 세금, 지금 낭비되고 있는,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돈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고요. 있으면 잘못 지급된 거니까 회수하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치 영수증 옛날 거 붙여 갖고 한 거 그 돈도 회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국가 돈입니다. 세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딱 쳤을 때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반드시 서류로 만들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서류도 앞에 목차를 딱 보면 기역, 니은, 디귿으로 싹 써야지. 앞에 보면 김 모, 김 모 하다가 갑자기 이 모, 장 모, 그러다가 유 모, 그러다가 또 김 모……. 아주 제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도 안 하시니까. 기역, 니은, 디귿순으로 쫙 놓고, 2019년ㆍ’20년ㆍ’21년ㆍ’22년ㆍ’23년 A라는 분 딱 치면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증빙을 들이대라고 하면 아까처럼 나오셔 가지고 분주하게 몇 분이 찾아도 한참 걸려도 못 찾는 그게 아니고, 서류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앞에서 목록 보고 찾으면 ‘몇 페이지쯤에 있겠구나, 가나다순이니까.’ 얼마나 찾기 좋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서류를 당장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집에 가서 산 것들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라는 분은 무엇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거기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받아 갔습니다.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받아 갔어요, 부부가. 그런 거 확인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제주도도 가시고, 엄청나게 반대하는 그런 걸 저기 해서 일 안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로마하고 프랑스 다녀왔습니다. 프랑스는 세느강변 시내 한복판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 당연히 다이옥신 오염물질 배출하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에 시민들한테 여기 소각장 돈 주듯이 기금,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거기서 설명하는 게 돈 한 푼도 안 준답니다. 돈을 왜 주느냐?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도 다녀오셨지만 우리 제주도도 소각장 감시위원들이 210만 원 정도 전후하게……. 일일 생활임금 제주도가 얼마냐니까 1만 700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25일로 하루 8시간을 곱하면 215만 원 나옵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몇 년 안 됐으니까 많이 주었나 봐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감시원들 215만원으로, 그러니까 생활임금으로 줄였다라고 그 소장이 직접……. 제가 직접 질의를 했고, 직접 대답을 했습니다. ‘생활임금으로 주기로 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소각장 주변지역마을위원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약서 파기 통보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줄줄 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청주시 의원 전체하고 제가 상의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세금 못 막으면 의회에서라도 막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안 막으시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의원들이 막아 드려야죠. 이 방송을 감사관도 아마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 감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문자를 써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선적 진화론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회귀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공무를 하면서 세금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적재적소에 적합한 돈이 쓰일까. 그래서 이 사회에 또 어려운 분도 많잖아요. 그늘진 곳도 살피고 그러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 낭비를 그냥 저렇게 아무 장치 없이 그냥 줄줄 흘러내려서 저렇게 흘러가면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손문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홍성각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요. 대책. 그리고 여기 아까 빼먹었는데 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돈을 지급해 주는.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줄 수 있는 품목들이 제대로 돼 있냐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했는데 180페이지에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우리가 주는 것은 다이옥신 배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좋아져 갖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0.0, 0.0, 0.0, 한 번 딱 0.002 배출됐는데 그리고 다 0.0, 0.0, 0.0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데 이제는 재고해 봐야 될 때 아닙니까? 지원협의체지원금 이제는 주지 않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주도에서도 이런 말씀 하세요, 소장님이. ‘아니, 아직도 다이옥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이옥신 끝난 지가 언제인데 배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주방에서 고등어 구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이 훨씬 더 농도가 짙고 그게 우리 인체에 더 해롭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보다 집안에서, 주방에서 나오는,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훨씬 더 높다는 뉴스는 많습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나는 이 시민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공직에 있으면서 대과 없이 큰 사고 없이 잘 끝냈노라 이런 공무원 되지 마시고요. 큰일이 나에게 봉착했는데 직원들과 머리 맞대어 상의해서 이 난관을 돌파했노라 그런 자랑스러운 공무원 됐다. 그렇게 일해 왔다. 이럴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제 자원관리과 소각장에 관한 문제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나 기타 질의가 있으신 분은 점심 식사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좀 전에 마무리를 다시 한번 지으려고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에 사는데……. 다른 지역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 주변에 안 살고, 다른 지역에. 흥덕구조차도 안 살고. 그런 사람들 소각장에 피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돈을 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자세히 만들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제가 데모가 무서워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홍성각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무서우면 홍성각 의원 안 합니다.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요구한 것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홍성각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올 2월 14일에 그분들께서 회의를 거쳐서 자원관리과에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얼마에 몇 명으로 와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홍성각  그것을 만약에 제가 그때 요구한 것이, 시정질문에 요구한 것이 350명에 4명이었어요. 그렇죠?

○위원장 홍성각  그리고 그것이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이미 그분들이 결정해서 공문으로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 조금 욕심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0미터에서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오픈 한 것은 50미터까지만 오픈을 했다. 그러나 51미터부터 100미터까지 오픈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오늘 80미터 정도 또는 그 이상 오픈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무서운 줄 알고, 아까운 줄 알고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류도 가져왔는데 직원들께서 잘 살피셔서……. 타 지역에 살면서 돈을 받아먹으면 되겠어요? 그 요구한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더 나가기 전에.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홍성각  끌려다니지 마세요. 공무원 왜 합니까?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공무원 하는 이유는 공무로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일을 확실하게…….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이 난관을 돌파했노라.’ 수없이 말씀드립니까? 다시 한번 시정질문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처리과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인데요. 317쪽 밑에 보면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가 작년 말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1개소 공공하수처리장이 ’22년 말 계약 종료되었는데 선급금이나 지급된 부분이라든가 임금 체불, 공공요금 체납 등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홍순철 위원  됐어요?

○홍순철 위원  320페이지, 322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내역 중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와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잔액 발생 사유가 발생했는데 거기 보면 건양 운영 파행에 따른 예비비 반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예산이었던 거죠?

○홍순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319쪽 위에 보면 수질 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해서 월 1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준수한 업체에 대한 혹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원 방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건 혹시 수질검사나 이런 걸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책을 갖고 있나?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쪽 슬러지 처리 현황을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이 ’23년 3월에 보면 15퍼센트, 9월에 보면 42퍼센트로 차이가 많은데 그 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있나요?

○홍순철 위원  338쪽.

○홍순철 위원  네, 슬러지. 3월에 보면 15퍼센트에서 9월에 보면 42퍼센트로 차이가 많아요. 여기 활용 비율에 대해서.

○홍순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남연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홍성각  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남연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오전에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한 자원관리과 손문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58쪽입니다. 오전에 우리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 수감자료 내용에서도 보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예산을 편성해 2024년에 지원될 수 있게 조치하겠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계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 10월 13일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올리셨죠?

○남연심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하고 수정 의결했어요. 혹시 수정 의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남연심 위원  내용이 뭐였어요?

○남연심 위원  네, 그 조례상에는 동을 부기를 못 단다고 해서 주변마을로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의결했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주변마을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정 의결된 조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마을이 신대동하고 가락리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연심 위원  그걸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지금 그 주변마을에 대한 민원이 저쪽 자이아파트나 신촌이나 이런 데서도 냄새에 대해서 건강권을 해친다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인데 거기는 주변마을이 아니에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금을 주민지원금으로 바꿔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2개 마을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주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미 협약서는 맺어져 있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에 기인해서 ’24년도에 이 2개 마을의 주민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못 올라왔어요.

○남연심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남연심 위원  언제요?

○남연심 위원  본부장님, 보통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하려면 적어도 사계절은 관찰해 봐야 되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럼 ’24년에 지급한다 하면서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남연심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지역이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럴 때는?

○남연심 위원  5년간은 유효하게 지켜지고…….

○남연심 위원  네, 지금 본부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남연심 위원  이거는 이미/기이 2019년 공문에 다 나간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22년에 기금이 종료되고 ’23년에 지급하는 거로 해서 공문으로 주민들께 다 나간 상황인데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협약서가 안 올라왔고, 조례안 개정이 안 올라와서 기금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제정한 내용도 주변마을로 되다 보니 신대ㆍ가락리를 딱 짚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유롭지 않잖아요.

○남연심 위원  현재 협의체 주민들은 ’23년도에 기금이 연장 안 됐기 때문에 ’24년도 상반기에는 지급되는 거로 그렇게 조금 위안이라도 삼으려고 하는데 본예산에 이게 안 심어졌어요. 그럼 1차 추경에는 가능한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주변지역을 우리가 평가할 때 사실 신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음식물 폐기물 차량이 직접 지나다니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부락보다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부락으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있는 여기는 혐오시설이 맞지요?

○남연심 위원  강서2동 같은 경우는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런 님비 현상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것을 수용해 줬어요. 발전소도 그렇고 또 송전탑도 그렇고, 하수슬러지, 소각장, 매립장 다 있잖아요. 이분들은 결이 고와요. 그런데 기금에 대한 게 수혜가 안 돌아가다 보니 농촌 지역이고 고령자인 분들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본부장님 차원에서 1차 추경에 꼭 예산 반영해서 협의 지원될 수 있도록…….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홍성각  보충질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손문철 과장님, 계속해서 많은 질의가 편중되는데요. 지금 홍순철 위원님이나 남연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협약서에 내용을 한번 말씀해 줘 보셔. 신대하고 가락4리에 대한 협약서.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없어요? 못 찾겠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협약서가 본 위원이 받아 봤는데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4억 원을 주민지원금으로 지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죠?

○김현기 위원  매년 4억 원씩?

○김현기 위원  주민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1억 매년 주는 거로 해서 ’28년까지 매년 5억씩의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거로 협약을 해놨네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환경영향조사 평가에 대한 게 2024년 본예산에라도 예산이 반영됐어야 된다. 물론 협약에 의해서 지금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년 추경(1차 추경)에 지원금하고 영향조사에 필요한 용역 예산이 얼마가 나왔는지는 모르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봄부터 진행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계절에서 1년간 영향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대충 지난번에 와서 김미경 주무관인가 팀장님인가 오셔서 설명하는데 반경 2킬로가 13개 정도 부락이 되는 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는데 우려되는 것은 현재 13개 부락 전체에 영향조사 기계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거를 다 갖다 놨을 때 신대동이나 가락4리나 나머지 11개 부락이 똑같은 어떠한 수치가 나온다면 그 동네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지원해 줄 거며, 이런 등등 봤을 때 우선적으로 영향조사부터 하신다고 했으니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또한 1차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맞는 환경영향조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소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10쪽이고요.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거 준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간선도로가 5만 3,000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주시 관내에. 맞습니까, 과장님? 간선도로에 빗물받이가.

○정연숙 위원  5만 3,00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연숙 위원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간선도로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간선도로와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범위를 간선도로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버스가 다니는 길. 정말 큰길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큰 줄기는 확인이 됐지만 세세하게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죠?

○정연숙 위원  그런 길에 대해서는 빗물받이라든가 맨홀에 대한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정연숙 위원  왕복 2차선?

○정연숙 위원  거기까지 파악이 되신 거고. 왕복 2차선이 5만 3,000개.

○정연숙 위원  맨홀이 3만 6,000개. 네, 그러하다면 작년에는 보지 못했던 빗물받이와 맨홀 하수관거 준설 현황이라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행한 준설 현황에 대해서, 유지 관리한 현황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지 토털(total) 몇 개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정연숙 위원  100퍼센트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간선도로 5만 3,000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00퍼센트라고 하시면.

○정연숙 위원  그러면 상당구ㆍ서원구, 4개 구청을 다 합치시면 5만 3,000개가 되나요?

○정연숙 위원  지금 육안으로 보시는 310쪽하고 311쪽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더해 보세요. 2만 개 좀 넘거든요. 2만 5,0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준설이 되지 않은 거네요, 간선도로만 해도. 어떻게 100퍼센트 준설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과장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310쪽 상당구 빗물받이 7,721개, 서원구 빗물받이 5,982개, 흥덕구 빗물받이 7,519개, 청원구 빗물받이 3,677개.

○정연숙 위원  310쪽ㆍ311쪽입니다. 여태 페이지도 펼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확인이 되셨습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2,5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니, 2만 5,0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복 2차선 간선도로 5만 3,000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인데 이게 어떻게 100퍼센트 준설이 완료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정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 5월에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했고요. 그 빗물받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회신이 왔고, 회신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 지역별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파악도 되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특이사항 없음.’ 개선책은 ‘특이사항은 없음.’ 어떻게 지역별 현황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 자료에 문제점도 없고, 개선책도 없는 걸까요? 현황 파악이 됐으면 당연히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황 파악을 요청했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건 굉장한 큰 문제 아닌가요?

○정연숙 위원  감사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애쓰시는 부분, 각 구청에서도 애쓰시고, 당연히 하수정책과라든가 하수관리과라든가 다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현황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만……. 하수관거, 하수도 아무리 설치 잘하면 뭐합니까? 입구가 막혀 버리면 2미터, 3미터짜리 그 넓은 지름 관거가 필요 없어요. 입구가 막혔는데 물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 시작점이 빗물받이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지난 5월에 5분발언을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네, 지금 현재 가을이고 아름다운 단풍과 낙엽이 떨어지지만 사실상 배수 관련해서는 최악인 상황이죠. 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보시면 흙으로 완전히 100퍼센트 막혀 있습니다. 간선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골목에 저렇게 흙으로 꽉 막혀서 아예 배수가 되지 않는……. 저거는 빗물받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아예.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는 아예 시멘트로 발라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냄새 악취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기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아서 막을 수도 있겠고요.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네, 저기는 옆에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 같은 거로 일부는 막혀져 있고 그 안에 흙이 차 있고 흙이 차 있는 데 풀이 자라고 거기에 또다시 낙엽이 쌓였습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기는 흙이 쌓이다 못해 밭이 됐습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풀뿐만 아니라 저렇게 담배꽁초라든가 이물질도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자원봉사라든가 각 직능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하루에 그 잠깐 담배꽁초를 했는데 몇 미터 될지 모르는 저 정수기통이 한가득입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 부분은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물받이에 가림막 형태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재활용한 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특정 업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플라스틱통, 생수통 1.5리터 15개가 재활용돼서 저 가림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로부터 안에 악취 뭐 여러 가지 날벌레들 막아지고 비가 오게 되면 저 날개판이 빗물 무게를 감지해서 하나하나 날개가 다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서 저 담배꽁초라든가 낙엽들이 치워지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 부분들이 저 날개들이 침수를 조장하는 형태가 되겠죠.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 부분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빗물받이 안에 막는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 부분은 아까는 날개처럼 되어 있지만 저기는 음식물,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들 걸러지는 그런 것처럼 빗물받이 아래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그물망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기서 낙엽이라든가 이물질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렇게 또 다른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옆에는 나름 신경을 썼지만, 스티커를 통해서 ‘빗물받이는 바다로 가는 입구이고 시작입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죠. 애는 쓰고 있지만 좀 더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 부분은 빗물받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몇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고기 그물망 같은 걸 사서 오물을 막기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 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까 관리가 된, 왼쪽은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인지할 수 있게끔 스티커를 부착했고, 오른쪽은 스티커도 부착했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네, 저렇게 관리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네, 저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리만 되면 사실상 제가 빗물받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서 알아보니까요, 과장님. 배수냐 환경이냐, 동전의 양면이더라고요. 배수를 생각하면 침수 예방을 하려면 사실상 빗물받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물망 필요 없고, 그냥 통째로 하수관로로 흘러들어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온 세계가 미세플라스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담배꽁초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서 일어나는 비점오염원들 때문에 사실 수질오염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환경적인 측면이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빗물받이의 거름망을 설치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100퍼센트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집행기관께 요청을 드렸었죠. 관리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스마트 빗물받이라고 언급한 건, 스마트하다는 거는 일부 서울에 있는 성동구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는 빗물감지 센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빗물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덮개가 열리는 그 스마트 빗물받이만을 얘기한 스마트 빗물받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그것 또한 자동으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걔도 똑똑하게……. 스마트하다는 건 ‘똑똑하다.’라는 대명사로써 스마트하다는 걸 저는 차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수성이 높아서 버스정류장과 보도블록 사이에는 조금 더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그 첨벙거리는 물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투수성이 높은 걸 통해서 하수관로로 바로 그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일부 지역을 그렇게도 하거든요. 정말 지혜롭게 시민을 위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으로 스마트라는 말을 차용했을 뿐인데 얼마 전에 ‘얼마만큼 고민을 해왔냐?’라고 제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들었더니 말씀하신 태양광 빗물받이 센서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분명히 선진지 견학도 가신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11월 28일에 안전정책과랑 논의를 하신다고 할 때 저는 빗물받이를 빗물받이에 대한 걸러지는 비점오염을 거를 수 있는 그러한 거름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내 집 앞 눈 치우기처럼 문화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청주시가 86만을 지금 이야기하다가 88만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하고 있을 만큼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산단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에 대해서 신규 설치되는 부분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그런 데서 정말 담배꽁초가 많거든요. 그런 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병행돼야 되고. 그리고 관리 차원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시멘트를 바르고 싶어서 바르는 게 아니라 고무판으로 막고 싶어서 막는 게 아니라 악취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물질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물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면 장마가 되기 전에 막고 있는 깔개들을 치우는 작업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깔개가 아니더라도 낙엽이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이물질에 대해서 같이 치우고, 치우지 않는다면 막혀 있으니까 ‘여기를 치워 주세요.’ ‘준설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집행기관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 하려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용이할까요? 번지수에는 여러 가지 빗물받이들이 있는데 가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주인이 없으면. 그래서 드는 생각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카운팅(counting)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어, 333번 빗물받이가 막혀 있어요.’ 사진 찍고 그러면 기동반이 와서 뚫든, 읍ㆍ면ㆍ동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됐든 민간단체 관계자가 됐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됐든 뚫든 준설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토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지 않는다면 하수관로 아무리 크고 좋은 거 갖다 놔도 입구가 막혀 버리면 모든 게 올스톱(all stop)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생각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네, 반드시 꼭 필요한 검토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꼭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310페이지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경남 지역에서 올해 하수관로 관련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5월에도 있었고, 최근 9월에도 있었고요. 4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정연숙 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네, 맨홀 아래에 오수관 관리를 해야 되는 지자체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자체의 특히, 5월에 사고 난 곳은 김해이고, 창원이 9월이었는데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수관 관리를 하는 거였는데 5월에는 두 분 다 사망을 하셨고요.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 9월에 창원에서는 2명 중에 1명만 마스크를 착용하셨는데 1명만 사망하신 게 아니라 두 분 다 사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마스크가 분진 작업용 방진 마스크셨습니다. 호흡용 보호구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맞지 않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셨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지자체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 당연히 그 업주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청주에서는 이러한 하수 또 준설이라든가 유지 관리할 때 어떠한 사전 절차라든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럼 현재까지 맨홀 내부 작업을 할 때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맨홀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나요?

○정연숙 위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관계가 지자체에서 도급이라든가 용역이면 지자체장이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발주의 경우에는 물론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뺌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맨홀 공사를 한다든가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가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근로자가 맨홀 아래로 내려가다가 맨홀 아래가 굉장히 높은 6미터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사다리가 필요하고, 그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구조물에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런 가스에 질식한다든가 산소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는 위험성 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체크리스트로 좀 만들고, 작업하기 전에 근로자가 점검하고 예방책을 세워서 안전모라든가 안전화라든가 장비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홀 안에 산소 농도도 측정하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2인 1조로 작업체계를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 선례로 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하셔 가지고 우리 본부나 산하 기관 직원들한테 교육도 실시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정연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9월에 경남 돌아가신 분들은 이삼십 대 젊은 분들이어서 더더욱 안타까웠고요. 이 부분은 배수지나 맨홀뿐만 아니라 상수도 사업 보면 취ㆍ정수장도 해당하는 부분인 거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청주시)가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넘치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 꼭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 손문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연속 이어지는 질의이긴 한데 빨리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종결하고 가야 돼서 이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수감책자 158페이지 네 번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관련해서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한 소각재 관련해 가지고 성상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감량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원정책과에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우선은 질의해야 되겠네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뭔가 변화된 정책이 있습니까? 이게 유의미했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자원관리과에서는 자원정책과에 자료만 넘겨준 거죠?

○변은영 위원  그래서 매달 제공, 여기서는 ‘자료 제공하였음.’ 했는데 얼마나 제공하셨어요? 성상조사야 매월 하겠죠? 그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자료 제공은 어떻게, 거기서 요청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어떻게 답변 자료를……. 이거 당연히 위원들이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이거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해당 부서 팀장님이라도 뒤에서 언질을 주세요.

  (“한 번 제공했어요.”라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번 제공했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은 지면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이 여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각재, 그러니까 바닥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닥재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닥재 성상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소각율과 가동 일수와 전체 소각로와 관련된 그런 문제기 때문에 바닥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살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답변이 너무 표피적으로 단편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또다시 반성했어요. 제가 ‘무리한 것을 요구했구나.’ ‘이게 쓸모가 없는 제안이었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해 드릴까요?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상 분석, 바닥재 관련해서 바닥재와 성상 분석하는 것들이 우리의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소각장 운영과 쓰레기 감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제가 너무 작은 돌을 던져 놓고, 사실은 이 돌을 던졌지만 이 파장은 혼자만의 파장이 아니라 환경본부 전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추후로 이 바닥재 관련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분리수거나 쓰레기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우리는 돈은 돈대로 계속 투입하면서 시설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그러는 비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시작은 되게 미약한 거예요. 성상 분석 되게 쉽죠. 그런데 이걸로 대책을 세우는 일은 혼자의 힘으로, 자원관리과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본부장님께 한번 요청을 드려요. 클린박스와 더불어 어떻게 힘 있게 밀고 일을 벌려나갈 것인지를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자원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바닥재 관련해 가지고 비산재 톤당 외부업체에 처리하죠?

○변은영 위원  그렇죠?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 업체에서 하는데 요새는 톤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운반비나 처리비 다 포함해서 통으로 계산하나요, 민간 업체랑?

○변은영 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이거 되게 핫(hot) 했던 이슈인데. 그러면 담당 팀장님, 부서에 연락해서 2023년도 비산재ㆍ바닥재 관련 사업장으로 폐기하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톤당 가격과 그다음에 월별로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양, 전체 양에 대한 거, 가격도 다 곱해서 계산해 오시면 제가 편하고요. 그다음에 비산재 우리 시 기준 얼마예요? 여전히 유효한가요? 우리 시 기준, 관리과장님? 비산재ㆍ바닥재 처리 기준 얼마예요?

  (“톤당 34만 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추후로 자료 주셔요.

○변은영 위원  그거 톤당 34만 원 답변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요청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시 기준 비산재ㆍ바닥재 기준 얼마 되시는지는……. 뭐라 그러나? 그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3프로예요, 5프로예요? 법적 기준 5프로죠? 그런데 우리 시는 3프로로 진행하고 있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은 넘지 않을 거라 확신하면서 이 기준도 제가 2018년도부터 바닥재 관련해서는 자료를 가진 게 있으니까 2022년도, 2023년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 숙지를 하셨어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는 건 제가 칭찬해 드릴 참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 버리셨고요.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일단 여기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철 과장님, 작년 행감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손문철 과장님 또 질의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것 좀 띄워 줘 봐. 사진 좀! 참고하실 페이지 188페이지 찾아보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현재 스팀 며칠 전부터 공사하고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현재 소각동 앞에 저기서 또 스팀이 발생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휴암농산까지 가는 스팀 관로에서 누수가 돼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받아 보니 2번 정도 배관 공사를 하셨는데 이거 전체가 자료에 보면 751미터 정도 된다고 됐는데 그게 맞아요?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게 2015년에 휴암농산이 준공된 거로 자료에 나오는데 한 8년간 현재 사용을 했네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어떠한 관로에 발생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점검하기가?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많이 드는 건 말씀하시는데 혹여라도 이것이 누수가 많이 갑자기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푸르미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한테 위험의 어떠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행히 도로변에 있는 건 지금 현재 차단해서 수리해서 이렇게 표시가 안 나오는데 막연하게 그냥 20억 추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로써는 장비 같은 게 좋지 않아요? 탐지하는 그런 장비는 혹시 없나, 이거에 대해서? 물론 지하에 들어가서 이중관이 됐다고 하나 그걸 전체를 750미터를 파악해서 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김현기 위원  어차피 휴암농산하고의 스팀은 협약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그쪽으로 관로가 가서 스팀을 공급해야 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억이 들어가는지 전체적인 어떠한 조사를 해서……. 이거는 한 10년 가까이 썼으면 더 크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189쪽에 보면 188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연장선상인데 지금 스팀 청주그린에너지하고의 소송 걸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행히 승소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28년까지 12년 동안 계약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

○김현기 위원  우리 시에서?

○김현기 위원  얼마인데 얼마를 낮춰 줬어요?

○김현기 위원  네, 모르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현기 위원  지금 그러면 ’28년 4월 20일 12년 동안 만약에 기간이 지나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하시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2028년, 협약에?

○김현기 위원  이 기간이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로 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분들이 또 항소를 했네, 지금 현재?

○김현기 위원  어쨌든 그린에너지에서 소송해서 항소까지 해서 일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는데 이런 거는 자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어쨌든 같이 진행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심이나 삼심에서까지 승소를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수정책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이 얼마예요, 청주시가?

○김현기 위원  달라요? 읍ㆍ면하고 동하고 달라요?

○김현기 위원  전국 평균 가격 혹시 알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왜 이 요금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주도 연찬교육 받을 때 강사님이 청주시 거 하수도사업 특징에 대해서 자료를 책자에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전국 평균보다 청주시가 비싸요. 전국 평균보다. 물론 상수도요금도 내일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가 이렇게 타 지자체보다 비싸게 받을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김현기 위원  읍ㆍ면은 더 낮고, 동 지역은 더 비싸게 해서 이중으로 저기를 시키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읍ㆍ면하고 동 지역하고 구분돼서 부과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가격을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줬으면.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자원관리과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172페이지, 174페이지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정기검사를 1년마다 받고 계신 것 같고. 177페이지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공사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정기검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아침에 받아 봤는데 다 적합 통보, 적합이 나왔는데 제가 보던 자료 중에 의문이 들었던 것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항목별 검사 결과에 보니까 일곱 번째 악취 제거 시설에 작동 상태 이거가 있어요. 그래서 악취방지시설 부지 경계의 특정 값이 배출오염기준을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부지 경계 배출구 두 곳의 기준이 있고, 특정 결과가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는 부지 경계선은 이 기준이 15배 결과가 3배 그래서 적합하다. 그리고 또 배출구는 500배이고, 측정 결과는 448배이기 때문에, 500배 이하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보니까 부지 경계는 기준이 15인데 결과는 3이 나왔어요. 적합해요. 배출구가 기준이 15인데 결과가 300배로 나왔거든요. 근데도 적합이래요. 예? 그러면 이 기준이 잘못 선 거예요? 한국환경공단이 기준을 잘못 섰네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군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악취 개선 공사를 아마 준공을 한 모양이에요, 그죠? 제출 서류에 준공이 됐다고 돼 있는데.

○박완희 위원  준공 후에 악취에 대한 조사나 모니터링이 된 게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악취방지시설을 했으면 시설을 설치해서 이상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하튼 조사 측정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측정 결과나 이런 거 우리 과에서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박완희 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88페이지에 소각시설 전기 및 스팀 사업 현황이……. 아, 이거는 현황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열ㆍ전기 생산, 소비, 판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기재가 안 돼 있죠?

○박완희 위원  이거는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열ㆍ전기 생산,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열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34만 5,000, 소비가 15만 5,000, 판매가 18만 9,000 해 가지고 51억 2,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어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올해로 넘어와서는 아직 11월ㆍ12월 자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긴 한데 29만 6,000 열이 생산됐고, 13만 정도가 소비가 되고, 판매가 16만 6,000 그래서 수익금이 55억 2,900만 원, 그러니까 작년 토털 판매한 것보다 10월까지 판매한 게 더 수익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박완희 위원  어떤 단가가 상승이 돼요?

○박완희 위원  단가가 매년 계약이 다시 되나요?

○박완희 위원  아니, 189페이지에 판매 단가가 나와 있어요. ’22년 10월부터 12월은 판매 단가가 3만 3,000에서 3만 4,000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단가가 높아져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2023년 1월에서 9월의 판매 단가는 2만에서 3만 2,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전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기는 수입금이 확 줄었어요. 작년에는 수입금이 8억 9,200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4억 6,000 정도밖에 안 돼서 반 토막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또 있고요. 또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관리과도 그렇고, 하수정책과 그리고 하수처리과도 아마 그런 부분일 텐데 민간위탁이나 대행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자원관리과에서는 쭉 대행하고 있는 게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그리고 생활 대형폐기물 이거는 민간소각장에 위탁하는 부분들이고, 하수정책과에서는 내덕분구 침수 예방 사업이라든가 석남천 이런 사업들 그리고 우암 배수구 침수 예방 사업,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민간위탁 이런 사업들은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나요?

○박완희 위원  3년 단위로 되어 있으면서 매년 용역비가 증가……. 인건비 증가 등등의 요율을 반영해서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협약을 매년 다시 체결합니까?

○박완희 위원  용역 계약.

○박완희 위원  운영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를 들어서 3년 용역 계약이라고 하면 몇 억에 계약을 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당구장 표시로 ‘매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매년 반영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그럼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상승을 시켜 주나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인상시켜 주나요, 변경 계약해서? 그 내용 좀 챙겨서 주시고요.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 위탁 처리할 때는 어떤 계약을 맺나요?

○박완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직접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의계약 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럼 업체별로 투입되는, 그러니까 위탁되는 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나눴어요?

○박완희 위원  아,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다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청주에 있는 소각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A업체는 몇 퍼센트, B업체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나요?

○박완희 위원  그 계약된 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정책과장님께도 질의드릴게요. 민간위탁 관리대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우리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처리과가 하는 거죠?

○박완희 위원  거기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박완희 위원  11개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건양…….

○박완희 위원  실제 옥산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가 에코비트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완희 위원  그리고 오창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에코비트가 하고 있고.

○박완희 위원  그리고 오송 공공처리시설도 에코비트가 하고 있고.

○박완희 위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도 에코비트가 하고 있고. 맞습니까?

○박완희 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씩 하고 있어요?

○박완희 위원  다 5년씩 하고 있어요?

○박완희 위원  우리 청주공공하수처리장은 3년으로 돼 있는데요?

○박완희 위원  그 과정에서 의회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박완희 위원  아,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협약을 갱신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박완희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작년 행감 때도 성과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이건 대행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과정이나 상임위원회의 동의 과정 없이 가능하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정책과 242페이지,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청주하이워터 주식회사 이것도 컨소시엄 회사인 거죠?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아, 시공은 SK가 하고. 거기도 지금 보니까 지분 참여를 해서 참여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던데 어디어디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주식회사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토우건설, 한종,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대화건설, 칸서스자산운용 이런 데가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런 민간대행 사업의 소위 말하는 사업 수익률이 대략 몇 퍼센트,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수처리장이나 민간대행 사업들의 사업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시에서는 보장을 해주고 있나요?

○박완희 위원  하수처리장 이런 데는 칠팔 퍼센트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여기는 보니까 사업 수익률이 4.94퍼센트, 그러니까 세전 4.94퍼센트, 세후 4.7퍼센트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4.7퍼센트를 가지고 6개 회사들이 지분 참여해서 가지고 가면 이게 수익이 될까요, 어떤가요?

○박완희 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담당 팀장님이나 확인 좀 해주시고.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사업이 착공식이었던 건가?

○박완희 위원  준공식을 해 가지고…….

○박완희 위원  그렇죠? 저희가 추운 데 가서, 현장에서 준공식을 갔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담당자분께. 그러면 ‘물 재이용 시설 운영이 되고 있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어떤, 뭐가 들어와요?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그 상황에서 하수처리장에 위탁을 에코비트가 하죠?

○박완희 위원  예, 예. 지금 민간투자를 하고 있는…….

○박완희 위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에 위탁 관리, 그러니까 시설 관리도 에코비트가 하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에코비트가 관리하고, 하수처리장도 에코비트가 하고. 그런데 지금 에코비트와 에코비트가 농축수 1만 6,000톤의 처리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았죠?

○박완희 위원  시운전 끝나고 정상 가동할 때 아까 이야기하신 원인 불명수가 들어오면 또 중단인가요?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는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 원인 불명의 오염수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배출 기준을 초과했던 적이 있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 그죠? 하수처리과장님.

○박완희 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원인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런 원인을 모르는 오염수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재이용 시설은 관계없이 계속 재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드립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4만 톤 증설을 해도 원인 불명의 오염수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박완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 추울 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재이용한다고 SK 홍보 열심히 다 해주셨잖아요. 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한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너무,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여하튼 에코비트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제일 큰 수처리 업체라고는 하지만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청주의 상당 부분을 다 그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결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회사에게서 청주시의, 소위 말하는 하수정책, 하수처리를 대부분 다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때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하수처리장하고 재이용 시설하고의 어떻게 보면 협의가 잘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회사들끼리 사실은 이런 문제들 누가 책임질 거냐를 놓고 오랜 시간 끌어 왔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민영화의 전 단계냐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건 아니겠으나 여하튼 한 기업에게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문제, 사실은 에코비트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립시설, 매립장, 여기가 상당 부분 다 흡수해서 가고 있고. SK도 SK플랜트 해서 클렌코를 비롯해서 또 대거 소각장들 다 매입해 들어가고 있고. 그 대기업들이 다 이런 소각업이나 폐기물 관련된 하수 처리에 대부분 다 들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처리비용을 높인다거나 이렇게 하자고 하면 공공기관이 ‘아야’ 소리 못 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나 걱정들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하간 지역업체들도 잘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고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한쪽이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터보블로어(turbo blower) 관련된 부분은 하수정책과 소관인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여러 가지 ‘청주시에 제안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올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송풍기, 터보블로어 관련해서 주식회사 터보맥스가 발주받아 가지고 설치한 곳이 몇 곳입니까?

○박완희 위원  설치가 됐어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량 사업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다른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에는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2대는 이미 설치돼 있고.

○박완희 위원  5대는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터보블로어 송풍기의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게 터보맥스가 오송에 있긴 하지만 대표자가 야마모토신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죠?

○박완희 위원  그리고 터보맥스에 최대 주주가 신메이와라고 하는 일본 회사인데 70퍼센트 주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메이와가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백서에서 전범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위원  여하튼 첫 번째, 전범기업의 제품을 오송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터보맥스가 중소기업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했죠?

○박완희 위원  중소기업 우수조달로?

○박완희 위원  이천……. 아, 신메이와가 74.6퍼센트의 주식을 갖고 있답니다, 아까 제가 70퍼센트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메이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이 맞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벤처부에 질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검토 요청으로 질의를 했는데 주식회사 터보맥스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사유가 발생한……. 중소기업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사업 연도에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우수조달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범기업이 주요 대주주다. 두 번째, 일본, 대표가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다. 세 번째, 지금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이미 중소기업의 지위는 박탈이 됐다. 박탈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다. 다만, 벗어났지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준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이게 법적으로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제품 규격서를 위반해서 설치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인 코어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우리 처리과장님!

○박완희 위원  아, 그래서 코어나 이런 건 교체한 적은 없으세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여하간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정책과장님이나 하수처리과장님께서는 이미 설치돼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다. 문제가 없으면 그렇다고 치고. 우리 개량 사업에 투입되는 다섯 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미 계약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여하간 설치를 담당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사실은 일본 제품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거기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광역소각장에 소각로도 가와사키인가 제품이더라고요. 그것도 전범기업이죠.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지자체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전범기업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사업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켜야 될 건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15년도에 국정감사 정책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위원회 쪽에서도 전범기업 제품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거로 하겠다는 국회 입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께서 ‘한두 개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클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에 적극 공감해요. 지금 SK에서 박완희 위원님이 하신 게 24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SK에서 작년에 우리가 가서 준공식 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지금 거기 준공 났습니까? 준공됐어요? 준공됐느냐고요!

○위원장 홍성각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아직 안 됐죠?

○위원장 홍성각  자,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게 혹시 하수처리과하고 하수정책과하고의 어떤 알력이라고 하면 그렇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SK하고 에코비트하고 지금 협의가 방금 됐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원인 불명수가 7월에 장마가 돼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에서, 그러니까 올 1월부터 7월까지는 장마가 없었잖아요. 원인 불명수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그게 에코비트에서 부하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된 상황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홍성각  제가 여쭤본 게 그게 아닌데요. 엉뚱한 대답을 하셨는데. 에코비트에서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해서 안 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가 질의한 것이 하수정책과와 하수처리과의 부서 간에 합의 불발 아니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니냐고 질의를 했더니 다른 얘기를 장황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에코비트가 제가 박완희 위원 말씀하신 거에 어떤 A라는 업체에 크게 의존한다는 건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입동으로 들어오면서, 물론 처음에 들어오면 SK에서 깨끗한 물은 그쪽으로 지금 재사용하고 있겠죠? 소준호 과장님, 재사용하고 있죠?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SK에서 지금 한 거에서 재이용 물을 민간투자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다음에 에코비트에 관한 이야기는 하수처리과에서 이따가 별도로 하고,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충질의를 한 것은 ‘두 과가 문제가 없느냐?’ 이걸 여쭤봤고. 그리고 ‘한 곳에 너무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한 것이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큰 문제라고 하시니까……. 작년에 준공식 해놓고 지금 그렇게 시운전을 계속한다고 하는, 지금 1년이 다 지났는데…….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에코비트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분들 질의 끝나고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보다도 지금 시간이 3시 43분인데 어떻게 잠시 쉴까요?

○김현기 위원  더 하실 위원이 없으면 끝내죠.

○위원장 홍성각  아, 그러십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홍성각  예,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  238페이지에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한국환경공단하고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노후 상수도와 관련돼서도 위ㆍ수탁을 환경공단하고 한 모양이에요. 그죠?

○박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하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인가 통과를 시켰죠.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위탁 동의안.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하수정책과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ㆍ수탁 협약할 때 의회의 동의 과정들이 있었나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안 하는 게 맞는지 하는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저도 잘 안 서요.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하는데 이거는 민간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한국환경공단은 국가기관 내지는 등등의 관계로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의회의 동의에 과정들을 지금까지 안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거치는 게 맞는 건지 안 거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니 다른 어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다른 실ㆍ국장님들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완희 위원  예, 가급적이면 동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불필요한 절차라고 하면 의회에 보고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최병천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341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응집제 구입ㆍ사용량하고 343쪽에 가성소다 구입ㆍ사용 현황이 있는데 가성소다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월별로 구입하십니까?

○김현기 위원  아니, 구입을 월별로 이렇게 한다는?

○김현기 위원  예? 그 구입 금액 1월ㆍ2월이 다른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금액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8월 같은 경우는 엄청 높아요. 8ㆍ9월.

○김현기 위원  단가는 같고?

○김현기 위원  예, 이해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수처리과장님 ‘예, 아니오.’라는 식으로 확인 좀 해주세요. 생폐수가 들어오면 침전을 시키는 물이 있고, 생물반응조로 가는 물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생물반응조는 미생물이나 호기성이나 무산소 이런 혐기 이렇게 분리해서 할 테고. 그다음에 침전이 들어가면, 침전을 그야말로 시키겠죠? 그렇죠?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침전을 해서 생물반응조로 가는데 인발을 하죠?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위원장 홍성각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인발을 예를 들어서 한 3일이나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한 5일 정도 내버려두면 냄새가 나겠죠.

○위원장 홍성각  더 많이 부패하겠죠.

○위원장 홍성각  그렇죠? 그러면 주위 지역에는 냄새가 난다고 난리가 날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래 두면 둘수록 냄새가 나겠죠.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나중에 탈수 과정 또 기타 과정을 쭉 나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가스를 뽑아 쓰는 것도 거기서 새 나갈 것도 그로 인해서 주위에서는 냄새 난다고 할 테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리는 ‘왜 보상 안 해주느냐,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해서 그게 악순환이 되고 하는데 그 회사가 아까 말씀 나눴던 에코비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큰소리를 못 친다.

○위원장 홍성각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 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려다가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전 국장이었던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서류를 혹시 보시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장은 이미 퇴직한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어떤 일에 개입한다는 느낌을 만약에 준다면 그런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려온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본인의 옷깃을 여미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끊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퉁쳐서 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여기 와서 질타받고 그래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의원님들 얼마나 공부하시고, 얼마나 노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걸 되도록이면 자세히 보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때 의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손문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의사봉을 들며)

여러분, 이 타봉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께 싫은 소리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청주시민들이, 저도 좋은 얘기만 하면 기분 좋죠. 시민들이 가서 네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열어보고, 감시하고, 그런 얘기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라고 저를 뽑아 주시고, 여기 의원님들을 뽑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 자세로 여기 와서 있으시고. 그러면 그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범기업 하면 벌써 머릿속에 거부감 없지 않습니까? 거부감 있을 겁니다. 저도 거부감 있고요. 여기서 공부 하나만 하고. 우리가 퍼센트와 프로, 프로 하는데 프로는……. 둘 다 표준말입니다. 그러나 프로는 네덜란드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싫어하는 우리는 프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뉴스를 하는 데 기자들이 프로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있나? 없습니다. 이건 퍼센트가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으로는 둘 다 맞지만 우리는 퍼센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한번 고쳐보자, 이 기회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하나 빠치고 가는데 제주도는 말입니다. 소각장 감시요원도 기금에서 월급을 준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함께 같이 들으신 분 맞습니까?

○김현기 위원  듣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기금에서 주기 때문에 각 가구에 나눠 주는 돈도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서 감시원 월급이 나가니까. 우리도 그런 건 한번 배워보고 익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보지만 각자의 업무에 충실함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잘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 하수정책과, 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3일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