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환경위생과), 오창읍(생활환경과)

○위원장 홍성각  지금부터 환경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 및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청원구청장님, 그러면 누가 대신 대답하실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신현종 팀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실 때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또는 주무관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놓여 있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뒤편 의자에 앉으신 부서장께서는 양해 말씀 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시지 마시고. 과장님들도 그 자리에서 하시죠.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로 하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통 사항인데요. 그냥 상당구에서 환경위생과장이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쪽인데요. 환경공무직 근무 시 안전장비는 무엇이 지급되고 있는지요? 4쪽, 안전장비.

○홍순철 위원  4쪽에 공무직 근무할 때.

○홍순철 위원  네.

○홍순철 위원  예, 그렇게 지급되고 있죠?

○홍순철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좀 갔다 오다가 지나가는데 그냥 운동화를 신고 하는 걸 봤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시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정 요구 사항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월 1회 실시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지금도 과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올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홍순철 위원  그래 4개 구청 모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이것도 4개 구청 공통 사항인데 예산집행내역 비고란에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와 집행계획 기재가 미기재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줘야 되는데 당해 예산으로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4개 구청 모두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11ㆍ12월 집행 예정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뭔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상당은 11쪽, 서원은 12쪽, 흥덕 11쪽, 청원 14쪽인데요. 직제순으로 과장님들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결손처분 건수가 상당ㆍ서원ㆍ흥덕순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청원구는 증가가 되었어요. 감소된 거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네.

○홍순철 위원  그럼 서원 환경위생과장님.

○홍순철 위원  네, 흥덕구 얘기 좀.

○홍순철 위원  청원구는 증가가 됐는데 왜 증가가 됐죠?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독촉 완료 후 체납분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또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에서 좀…….

○홍순철 위원  그럼 최근에 혹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압류한 적이 있나요?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인데요. 15쪽을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 등급은 어떻게 나눠져 있고, 그에 따른 검사횟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기준에 맞춰서 수질검사 횟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됐습니다. 이번에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9쪽이고요. 39쪽 보면 환경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인데 거기 보면 작업현장에서 미세먼지가, 비산먼지가 발생하잖아요. 자진해서 신고가 다 잘되고 있는지요?

○홍순철 위원  아, 그러세요? 혹시 미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 같은 거 있나요? 미신고된.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구 위생과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인데요. 노면차고지 이전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순철 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월됐던 거거든요.

○홍순철 위원  작년에도 이월됐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금년도 예산도 이월이 돼서 그런 이유로 내년에도, 이번에도 이월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홍순철 위원  그럼 국유지 매입이 지금 안 됐다는 거죠?

○홍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고요. 나머지 4개 구청 다 일괄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구만 배기 방향 전환 관련해서 얼마가 소요된다고 대당 247만 원 이렇게 기재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내실 있는 수감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흥덕구 과장님께 칭찬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페이지인데요. 나머지 4개 구청 모두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잘하셨더라고요. 상당구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대상으로, 서원구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상으로, 청원구는 직능단체 회원 대상으로, 흥덕구는 관내 대학교나 외국인 주민 대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실시해서 모두 다 잘하셨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제가 흥덕구를 말씀드리는 건 영어를 비롯해서 7개국, 중국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그런 언어로 맞춤형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딱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머물기도 하지만 청주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분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다른 지역과 같이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린화장실 표지판이 각 4개 구청이 다 다른 디자인이었다가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제안해서 하나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해주신 것처럼 똑같은 괜찮은 아이디어는 서로서로 공유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카카오 맵,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다른 지역구도 열린화장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지속적인 추가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는 4개, 서원구도 4개, 흥덕구도 2개, 상당구도 5개.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게 숫자적으로 보여지는데 서원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맵에 ‘열린화장실’이라고 검색하면 서원구만 나와요. 청원구나 흥덕구나 상당구도 열린화장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라든가 여러 가지 청주시민신문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셔서……. 이거는 언제, 어느 때 부지불식간에 불편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알고 있으면 언제든 검색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상당구 12페이지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결손 현황 관련해서 상당구만 작년(’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표시는 했는데 정작 12월 초 예정이라는 내용 기재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지역구는 모두 기재를 했거든요. 혹시 결손처분 현황이 지금은 집계가 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결손처분이 아예 없는 건가요? 전혀 건수나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아서 결손처분 없이 다 완벽하게 진행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을 텐데 다른 지역구는 모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이거를 하신 거죠? 상당구만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서원구 같은 경우 12페이지 보시면 따로 2023년 1월부터 10월이라는 표기는 빠져 있지만 873건에 대해서 4,866만 4,000원이 결손처분이 됐고 비고란에 11ㆍ12월 결손 대상 추가 결손 예정이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청원구나 흥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상당구만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어떨까? 아직까지 이게 확인이 안 되신 거죠?

○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비어 있는 칸에 녹아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그러면 믿고, 이거 확인하는 대로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해서입니다. 역시나 보충질의인데요. 서원구나 다른 상당구라든가 이렇게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서원구 같은 경우 양지등산로가 지정이 해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매봉산 정상이라든가 청화사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등급상으로는 아직 주의라든가 우려 등급 그 정도까지는 혹시나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주의 깊게 봐 주시고요. 상당구도 역시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적합이 많더라고요. 14페이지인데요. 14페이지……. 잠시만요. 상당구 건 16페이지인가요? 상당구 건 16페이지인데요. 수질검사 미실시한 곳도 굉장히 많은데 수원이 부족하다든가 진입로가 진입불가 해서 수질검사 미실시한 곳도 굉장히 많긴 한데 부적합한 개소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5월에 했던 곳에는 10개소 중에 8개가 부적합이 나왔고. 특히, 고씨우물이라든가 상봉재. 수원이 부족해서 수질검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산성등산로2 이런 지역도……. 일부 지역에 정말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될 곳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예를 들어서 5월에 진행되는 이사분기 때에는 10개소 중에서 8개소가 부적합이고, 그중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수원 부족 옥화유원지 1개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수적으로 최대한 이 안전과 관련한 건 좀 입장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법적으로 그 기준은 맞춰야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해주시고. 시설 폐쇄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음용수에 대해서 안전한 태도를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청 모두 부탁드립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이게 4개 구 공히 해당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사진을 흥덕구, 서원구 겸한 데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박영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24쪽ㆍ25쪽. 네, 사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쓰레기가 있는 위치는 흥덕구 신천지 있는 데고, 쓰레기가 있는 장소는 서원구예요. 쓰레기가 쌓여 있는 장소는 서원구인데. 이게 물론 시민의 성숙된 의식도 필요하지만 2년 전인가 왜 시 외곽지에는 타 시ㆍ군ㆍ구에서 무단 쓰레기를 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청주시가 타 시군보다 좀 싸 가지고 어떤 건축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청주시 봉투를 사용하는 예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면 종량제봉투도 있지만 일반 마대 그냥 무단투기, 사실 이 사진에서 보는 경우는 조금 덜한 경우였고. 많이 쌓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하고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남연심 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구청에서 다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빈번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시민들도 좀 타성이 생겨서 누군가는 치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있는데. 적발 건수는 좀 있나요, 이렇게 해서?

○남연심 위원  그렇죠?

○남연심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법 투기가 만연한 데 이런 데는 좀 계도하는 현수막도 게시하고 시시티브이도 이동시켜서 달아 가지고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시민들이 긴장해서 이런 게 덜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구청 업무도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또 금년에는 예기치 못한 호우에 쓰레기가 많아서 많이 고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안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외곽지 경계선이 늘 문제인데요. 청주시 환경정책과ㆍ자원정책과에서도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할 때는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쓰레기양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게 보여야지 일하는 사람도 또 도시를 이용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개 구 이런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단속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사진에 나와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미확인된 데가 서로 구간의 경계, 서원구나 흥덕구나 상당구나 청원구나 이런 구간의 경계가 우리 4개 구 환경위생과가 더 공동으로, 서로 미루지 말고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현재 남연심 위원님이 지적한 그 장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천지는 흥덕구에 있지만 신천지 쓰레기도 거기 일부 오고, 저 장소는 서원구 구암리라고. 서원 구암리! 서원구 쪽에서 지금 어떠한 시시티브이의 예산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개인적인 어떠한 쓰레기도 버리지만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 폐기물도 갖다 버려요, 거기에 상습적으로. 그러면 이걸 또 치워 줘, 우리 구에서. 아마 서원구에서 치워 주는가 봐요. 그쪽에 담당 노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쓰레기가 일정 부분 쌓이면 치워 주니까 거기다가 상습적으로 갖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4개 구청 방금 얘기했지만 구의 경계, 경계 쪽을 더 지도ㆍ점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학휴 구청장님 대표로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제안 하나 한번 해볼까요? 혹시 저렇게 불법……. 아까 금방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당구만 보더라도……. 흥덕구네. 흥덕구만 보더라도 올해 161건에 1,482만 5,000원이 부과된 겁니까? 여기 24페이지인데. 24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 해서 2023년에 있으면 이게 그 지역 어디 대표적으로 버리는 곳이 대개 있잖아요. 물론 시시티브이도 하시겠지만 거기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큰 현수막에 ‘이 지역 불법 투기자 김 모, 이 모, 홍 모, 최 모 총 5명 단속됐다.’ 이런 거 고지를 하면 ‘아, 여기다 버리면 불법 투기로 단속되는 구나.’ 이런 거 혹시…….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앞전에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덧붙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모두 해당되고요. 페이지는 수감자료 8번ㆍ9번 단속 실적과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흥덕구는 단속 건수도 많고, 적발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많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요? 숫자상으로 보면 특별히 열심히 하신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 단속 횟수를 늘린다거나 단속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특별한 조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기존에 했던 그대로 한다 했는데 시민 제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단속 건수가 늘었다고 보기에는 천백 건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건수가 다 시민 제보인 건가요?

○변은영 위원  아니, 단속 건수 자체만 2,303건이에요. 다른 상당구는 천몇 건, 서원구는 구백몇 건, 청원구도 천몇백 건밖에 안 되는데 흥덕구만 2,303건이에요.

○변은영 위원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알겠고요. 서원구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인 건가요? 서원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변은영 위원  아니,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사력을 다해서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 자료 갖고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이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자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여러 현황 사정이 다를진대 이것들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시 연석회의를 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게 흥덕구는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데 그러면 단속 건수, 단속 인원과 단속 횟수와 단속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의 시민의 참여 정도는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시민전망대나 그다음에 시민 뭐라고 그러나? 정보 앱(app)이나 전화나 전화 신고나 이런 거로밖에 신고가 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쉽게 사진 찍어서 촬영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바로 단속이 되잖아요.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조금 더 발전되면 우리 청소 앱에 이런 것이라도 더 탑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제출돼서 환경정책과에 제안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인력으로는 광범위한 적발을 할 수가 없다는 본 위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하셔서 건의를 좀 환경정책과랑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철주야 쓰레기 단속하느라고 고생하신 각 구청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 과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많아도 많아도 부족하다. 단속 인원을 늘려도 부족하고.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을 보니까 이게 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 시시티브이의 중요성이 되게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상당구는 작년 대비 5대가 늘고, 서원구는 14대가 늘고, 흥덕구는 11대가 늘고, 청원구는 9대가 늘었어요. 그런데 서원구 같은 경우 14개가 추가 배치가 됐는데 이거 동별 배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변은영 위원  아, 도의원 사업비가 추가돼서 이렇게 대수가 늘은 거군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떤 비용이라도 끌어다가 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일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되느냐가 궁금하네요.

○변은영 위원  예. 그게 민원이 많은 곳, 인구가 많다고 설치할 수도……. 원칙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작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그날그날 체킹(checking)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적으로 불법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곳들이 요소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잘 알고, 동별 관계자가 잘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매달 원칙과 더불어서 우리 각 구청마다 사정이 달라요. 그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쓰레기 지도를 분기별로나마 만들어서 동이나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공유를 하면 ‘아, 이번에는 쓰레기가 여기에 상시 적치돼 있는 데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감지가 돼서 계획이 세워져야 다음에 신속하게, 쓰레기 처리는 신속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민원이 있고, 의원이 얘기하면 쓰레기가 많이 상시 적치돼 있는 데는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불법인데도 그냥 열심히 치워 주세요. 의원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치워 주는데. 그런데 하다하다가 화가 난 거죠. 제가 근 1년을 봤어요. 그랬는데 1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도가 넘치는 거죠. 그래도 계속 버리니 지금은 한 2개월째 쓰레기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쓰레기가. 그런데 그거는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원구에서 한 것처럼 새벽에 불법 불시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인력이 딸리니……. 그럼 시시티브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좀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동마다, 각 구청마다 이동형ㆍ고정형을 하기는 제가 정보과 행문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쓰레기 시시티브이 달기 자체가 엄청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카메라를, 시시티브이를 집중적으로 동마다 쓰레기 지도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율량동이면 율량동, 오창이면 오창 아니면 내덕동이면 내덕동 이렇게 그 시기에 맞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계도하고 그다음에 치고 빠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쓰레기 지도를 좀 만들어 보고, 분기별로 좀 만들어서 신속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청원구청장님, 제가 깜짝 놀랄만한 통계를 좀 봤어요. 보고를 받아 가지고 봤는데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인구 증가 현황을 봤는데 청원구가 9,341세대가 있는데 청원구가 유일하게 259명이 증가했어요. 그랬는데 이거 뭐냐 하면 내국인은 201명이 감소를 했는데 외국인이 460명이 증가했어요. 내국인이 10월에 460명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내덕2동에 442명이 전입을 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조선족들이나 유학생들이나 그쪽 지역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봄쯤에 거기 불법 투기로 인해서 쓰레기 적치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서가 달려오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아무리 아무리 계도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이 갈증 나는 게 내덕2동 불법 쓰레기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덕이 그런 것들을 토털(total) 취합을 하셔서 분기마다 조금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볼 곳은 이게 주민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영상이나 앱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이 가능한지를 조금 책임 있는 분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집행기관하고 논의를 해주시고요. 쓰레기 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그다음에 만들어진 쓰레기 지도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역 다니면서 맨날 받는 민원이 쓰레기 치워 달라는 큰 민원 중의 하나인데 ‘아,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언제 언제쯤 집중 계도기간으로 이 지역은 치워줄 테니 주민분들도 각성하고 이렇게 힘 좀 모아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여기 좀 치워 줘.’ ‘알았어요.’ 말하면 치우고. 다음에 또 쌓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시민들이 그렇게 적응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8번ㆍ9번 관련해 가지고 연동해서 제안과 더불어 각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9쪽인데요. 흥덕구 관련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건수도 많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많다는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어서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처리 현황을 보더라도 4개 구와 오창읍을 비롯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민원 건수만 보더라도 타 지역은 한 200에서 400여 건에 반해서 흥덕구는 1,000건이 넘습니다. 이거를 작년 11ㆍ12월하고 올해 거 10월까지를 합산해도 300여 건에서 제일 많은 게 서원구 583건인데 흥덕구는 이미 1,3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배 이상에서 4배의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건지를 물어 보면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을까요?

○정연숙 위원  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쓰레기보다는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기라든가 수질, 소음, 진동, 악취, 폐기물 등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아파트가 계속 조성이 되고, 산단도 조성이 되고. 또 기존에 좀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래서 인구도 타 지역보다는 월등히 많아서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도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도 많고. 사실 여러 가지 행정처분도 그에 따라서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흥덕구는 지금 가경동에도 아이파크 6차라든가 또 오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확대되는 건데 큰 틀에서 고민하고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면 이 과중한 업무들이 집행기관에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책임을……. 그러면 그 과한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업무에 질적인 부분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흥덕구를 예를 들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연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청주시 큰 틀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번이고요. 서원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6쪽이고요. 지금 ’22년 처리(신고) 내역에 두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그린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청원구도 마찬가지로 그린웨이라는 곳이 위탁업체였고요. 혹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음식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사후 지도ㆍ점검, 단속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점검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 점검은 정기점검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발생됐거나 의심돼서 일시적으로 나간 점검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청원구는……. 청원구 과장……. 팀장님! 혹시 청원구는 점검이 됐나요? 다 이렇게 지역에서 각 구별로 위탁업체에 대해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이더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각자 과장님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당구 과장님!

○정연숙 위원  흥덕구 과장님도…….

○정연숙 위원  오창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유독 특정 업체가 보이기도 했지만 그 특정업체, 예를 들어 그린웨이라는 처리위탁업체인데 서원구 위탁 수는 62개를 맡고 있고 처리실적이 676.……. 아니, 죄송합니다. 6억 7,600톤이 넘고요. 또 청원구 위탁 수는 63개소고 처리실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흥덕구는 더 많습니다, 위탁 수는 2개밖에 되지 않은데. 아, 아니네요. 숫자가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합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전체 그린웨이에서 처리위탁업체 수는 196개이고, 처리량(수탁량)은 2,500톤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게 기후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속가능한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있는 거가 음식물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는 버려지는 식량자원 측면에서 보면 음식물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조리하고 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유통이나 조리, 소비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부패되는 거 또 유통기한이 경과돼서 버려지는 부분들, 조리한 후에 섭취되지 않는 부분들 다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게 이게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반기별로 한 번이라도 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집행기관(공공기관)의 그런 것들이 되면 처리하는 업체라든가 사업장에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버려지는 폐기물 양을 줄인다든가 지속가능하게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크든 작든 그러한 노력들이 수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구청장님 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정연숙 위원  예,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4개 구청 모두가 고민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자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주셔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한 가지 질의 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홍성각  네, 하세요.

○정연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정화명령 실적으로 페이지 수는 14쪽입니다. 14쪽에 보시면 ’22년도 11월ㆍ12월에 점검 실적이 비어 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은 건가요, 점검이? 관리대상 지도ㆍ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언제? 서원구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11월부터 12월에는 정기점검 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기간이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22년도는 언제 정기점검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날짜까지는…….

○정연숙 위원  점검 대상은 52개소인데 한 군데만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점검은 다 52개를 했고 위반한 데가 1개소…….

○정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과장님들! 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토양안심주유소 개수도……. 혹시 토양안심주유소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유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토양안심주유소라는 게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과장님들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토양안심주유소라고 명확하게는 모르시는 거고 그냥 짐작으로써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주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있는 탱크가 노후하게 되면 기름이 유출돼서 토양오염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 토지, 흙이 지하 안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그 오염도가 한번 유출되게 되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양안심주유소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제도는 지난 2007년 클린주유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클린주유소가 이름이, 명칭이 토양안심주유소로 바뀐 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토양안심주유소가 몇 개가 되는지 각 구청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서원구는 없으시고요. 혹시 흥덕구는 어떻게 되시나요? 확인이 되셨나요?

○정연숙 위원  상당구는 어떻게 되시나요?

○정연숙 위원  파악이 안 되셨군요.

○정연숙 위원  네, 청원구도?

○정연숙 위원  청원구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이 되면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양안심주유소라는 것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해서 일반 주유소보다 훨씬 강화된 저장주유시설을 갖춰서 기름 유출을 예방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구라든가 경북, 임실군 등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도 홍보나 계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토양안심주유소는 휘발유나 경유가 유출되더라도 주변 토양이 오염되지 않게 여러 장치를 갖췄기 때문에 누출이 되더라도 감지장치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 확산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주유소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전국 주유소가 9.1퍼센트만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부여하더라고요. 지정서를 준다든가 현판을 수여한다든가 또 친환경 주유소 현판을 보고 소비자들도 환경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찾게 되고, 주유소는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주유소들이 있다면 그런 관련 설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고 장려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최근에 전기차 보급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유소 출점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업체당 장기 저리 100억 한도에서 한다든가 3년 거치하고 상환 조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융자 지원 혜택이라든가 세액 공제 혜택, 실질적인 자금 지원 등도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 많은 주유소가 이러한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상당구ㆍ흥덕구ㆍ서원구ㆍ청원구ㆍ오창, 우리 청주시 모든 지역에서 강하게 홍보 좀 해주시고. 또 혹시나 지정되면 사후 관리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당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밥 먹고 좀 이따 해요.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 결정됐는데.

○박완희 위원  예, 간단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 좀 드릴게요. 먹는 물 공동시설 일일 이용자 수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질의인데요. 어떻게 체크합니까, 인원수? 예를 들어 상당 과장님께서 1,030명이 먹는 물을 일일 이용한다고 했는데 카운팅(counting)을 어떻게 하시나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아, 누가 앉아서 저걸 한 명, 한 명 하루 동안 헤아리나? 아니면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놓고…….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정확한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추정해서 쓰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추정된 수치인지, 정확히 카운팅을 해서 나온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거는 시시티브이 설치 현황을 보니까 상당에서는 고정하고 이동을 구분을 아예 딱 해서 했더라고요. 청원도 고정형ㆍ이동형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원하고 흥덕은 표시를 안 하셨어요, 수감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동형이냐 고정형이냐는 시시티브이로써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동형은 여기 갔다가 또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하는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략 ’22년 11월ㆍ12월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지도ㆍ점검 건수를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지도ㆍ점검을 해야 될 대상이 청원은 2,710개인데 지도ㆍ점검은 64개밖에 안 하셨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도ㆍ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는 것인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우리 청원……. 안 계시구나. 그럼 흥덕이 그다음으로 많네요. 흥덕 박영미 과장님, 어떻게 지도ㆍ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1년에 몇 군데를 하게 돼 있어요?

○박완희 위원  네. 실제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이런 지도ㆍ점검 규정이 사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지도ㆍ점검 규정에 따라서 몇 번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네. 그리고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 현황과 청소차량 운행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니까 환경공무직 현황에 대해서 흥덕이 93명, 청원이 80명, 상당이 75명, 서원이 67명 이렇게 되어 있고, 수감자료에 산재나 휴직을 표기한 데는 청원밖에 없더라고요. 상당은 몇 분이 산재 휴직이시고, 서원 몇 분, 흥덕 몇 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교통사고는 언제 발생한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다음 서원은요?

○박완희 위원  지금 산재나 휴직은 없으세요?

○박완희 위원  네, 확인해서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흥덕은요?

○박완희 위원  예. 수감자료를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산재나 휴직으로 인원이 비게 되면 환경공무직분들이 인원이 여유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원을 늘렸던 것이 ’21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21년도에 45명인가 채용하고 그 이후로 ’22ㆍ’23년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송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또 동남지구 등등등 이렇게……. 사실은 업무량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인력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도 휴직이나 산재로 인해서 또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일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산재가……. 청원에서 산재 둘씩, 둘이라고 쓰셨는데 이럴 경우에 4명이 비잖아요. 그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합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국장님이……. 아니, 구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죠?

○박완희 위원  다른……. 그러면 상당에서 답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8명이요?

○박완희 위원  아이고야, 엄청 많네요.

○박완희 위원  지금 산재가 8명 있다니까 놀라운데요. 산재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4개 구청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로 담당하시는 분들, 가로 중에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분들 이쪽으로 배치해서 쓰레기 투입하게 되고. 얘기 들어 보니까 노면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노면차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소위 말해서 낙엽 떨어지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10월이나 11월 이 시기가 집중적으로 노면차가 운영되지만 평상시에는 그래도 자주 이용을 안 하니까 노면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데 투입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다시 산재……. 업무가 늘어나고 피곤하고 힘들어지면 또 산재가 발생하고. 이런 과정으로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완희 위원  왜 그런 건가요?

○박완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총액인건비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인원을 증원, 그러니까 늘리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입장들 가지고 있다고 얘길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하튼 정부가 그렇게 규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라도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런 인력을 늘려 주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환경공무직이나 청소노동자들의 하중을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은 자원정책과랑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더 고민스러운 건 그거예요. 앞으로 더 강도가 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매립장의 위치가 바뀝니다. 오창 후기리로 가죠, 1월부터. 그러면 기존에 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광역소각장 옆에. 그죠? 그런데 이거를 불연성 이런 걸 매립하려면 오창 후기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상 왕복 1시간 반 정도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지금은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이삼십 분 정도 내에서 처리를 하던 시간이 오창 후기리로 가면서 1시간 반 이상, 거의 1시간 이상 걸린단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재활용선별센터 문제도 있어요. 지금 선별센터가 옆에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이 통과돼서 현도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도까지 가려면 또 1시간 반이에요, 갔다 오려면. 그러면 그런 거리상의 문제로 인한, 소위 말해서 차량운행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제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될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답변을 우리 상당구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봐 주시죠.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창 후기리 매립장으로 1월 1일부터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거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여기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사실은 해주셔야 될 일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일일 수거량이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60퍼센트 정도는 대략 수거했다고 하면 그렇게 위치가 바뀌고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면 50퍼센트, 40퍼센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원은 더 생기겠죠, 시민들의 민원은. 업무 효율이 이삼십 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정원을 늘리고 장비를 늘리고 해야 되는데 정원 늘리면 페널티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도 준다고 하니까 정원도 못 늘리고. 그럼 결국은 쓰레기 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 청주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정책과, 안전정책과 등등등 우리 조직 관리하는 부서랑 이런 협의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 같죠? 우리 상당구청장님께서…….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결국은 청소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 유지비 문제가 열두 번째 수감자료로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서원하고 청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산이 예산 세워진 만큼 다 썼더라고요.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상당은 4억 1,250만 원인가가 ’22년 예산이 잡혔는데 ’22년도에 총 집행한 게 3억 8,000 정도 집행됐고. 흥덕은 수감자료에 ’22년도 총 집행액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22년 집행액이 표기가 돼 있는데. 흥덕은 얼마 집행했습니까?

○박완희 위원  예, 체크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차량운영비 유지비, 청소차량 유지비가 인상이 많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 10월이면 유지비가 다 떨어진다. 그래서 11월ㆍ12월에 쓰는 것은 1월에 차기 연도 예산이 들어오면 그거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외상을 깔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4개…….

○박완희 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확인을 하려면 제출해야 될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비소에서 아니면 어느 업소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류대를 비롯해서 정비비, 타이어, 기타……. 기타 여기 보니까 보험료도 들어갈 테고. 그죠? 이렇게 실제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씩을 지금 월별로 사용했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증빙하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10월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을 깔아 놓고 두 달 치를 1월에 처리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본예산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높이든가. 이런 문제들일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산이 과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족하면 더 예산을 세워야 될 문제일 거고요. 이렇게 외상 깔아 놓고 다음 연도에 외상 갚는다.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에서 하는 일인데,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좀 한번.

  (전면에 화면으로 동영상을 제시하며)

이게 새벽 5시쯤이에요. 그런데 영상의 화질이 좀 흐려서 그런데 공사를 막 해요. 여기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예, 다음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동영상을 제시하며)

이거는 한 5시 반쯤. 예, 영상 세워 주세요. 우리 서원구청에 행정처분 현황을 받았어요, 2023년도. 2023년 1월 28일 소음 발생 중지명령 5차예요. 이게 5차, ’23년 1월 28일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23년 3월 23일 6차 과태료 200만 원. ’23년 5월 12일 7차 과태료 200만 원, ’23년 7월 5일 중지명령……. 이거 8차 같은데 잘못 쓴 것 같은데……. 과태료 200만 원. 그리고 2023년 9월 12일 소음 발생 중지명령 과태료 200만 원. 어딘지 아시겠죠?

○박완희 위원  여기는 매봉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의 민원을 제출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입장에서는 200만 원 과태료 내고 말죠. 그죠? 공사를 몇 시부터 해야 됩니까? 공사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시, 처음에 본 영상 보셨죠? 어두컴컴한데 불 켜 놓고 하는 거, 5시 반. 이 사람들은 주변에 바로 아파트가 붙어 있어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죠, 거기도. 주민들이 새벽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8번, 9번 명령 떨어지고 했는데도 그냥 200만 원 과태료 내고 매번 이렇게……. 8번 떨어져 봤자 이 팔의 십육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 건설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큰돈도 아닌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민간사업입니까?

○박완희 위원  민간사업 아니죠?

○박완희 위원  이거는 민간사업이 아니라 청주시와 민간이 같이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한화가 위반했다라고 얘기, 주장하기는 어렵다. 실제 청주시가 같이 사업자로 돼 있어요.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관 공동 사업이에요. 그런데 청주시는 뭐했습니까? 이런 민원을 서원구청에만 냈겠어요? 시청에도 내고, 국민신문고에도 내고, 여러 차례 냈던 거예요. 저한테도 여러 번 왔어요, 민원이. 그런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민간공원 사업도 목적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시민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몰제로 여하튼 해제가 되는 위기에 있다 보니까 청주시는 재정은 없다 하고 그래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도입한 건데. 그러면 최소한 주변지역 시민들의 삶의……. 거기 소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진도 엄청나대요. 그럼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8번, 9번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상 문제는 둘째 치고, 이런 것이 소음이 우리가 기준보다 높게 나오는 곳 그거를 줄여야 될 문제죠.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야 한화하고 청주시하고 주변지역 주민들하고의 문제인데. 제 이야기는 소음이 새벽 5시부터 공사 해대면 주변의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예요.

○박완희 위원  지금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지금은 아파트 올라가니까 소음이 덜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 전 과정이 민간이 자기가 땅 사 가지고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고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민관 공동 사업이란 말이에요. 민과 관이 하는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민원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끄럽고 새벽에……. 아니, 밤늦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새벽에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못 했느냐, 못 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8번, 9번, 10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하튼 이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박완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련해서……. 이거는 청원구인데요. 17전투비행단에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1만 4,940이 나왔어요. 2,000이 기준인데 7.5배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토양오염 아까 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청원구……. 이것도 과장님이 안 계시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청원구 관련해서. 흥덕구도 마찬가지로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폐수나 대기 관련 문제가 있는데 청원구는 북이면에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26일에 하나로특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됐어요, 대기. 그리고 10월 26일에 주식회사 일양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어요. 그리고 3월, ’23년 4월 6일에 직지패키지제2공장에서 대기배출 허용 초과됐고요. 4월 19일에 예경수지에서 대기가 초과됐어요. 북이가 어떤 곳입니까? 청주에 소각장 3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지금 주민건강조사를 하고 있고. 암 환자 발생이 높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다시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런 상황이 그 소각장들 말고 개별 입지된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떤 물질이 어떻게 기준을 초과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다 신경을 써야 될 문제, 범위는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기후대기과나 관련된 부서들과 함께 풀어 가야 될 문제인데. 참,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독 청원구에서는 북이ㆍ내수 쪽에 많아요. 그쪽이 개별 입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할 텐데. 최소한 맑은 공기 마시며 살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지도ㆍ점검 하시고 배출 현황이나 이런 것들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관해서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자는 의미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원회 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사진이 게재돼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 사진은 저렇게 먹은 겁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저런 것 그냥 보고 지나치시지 마시고, 4개 구청 식당에 가져다가 게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국민 모두가 나부터 작은 것부터 한다면 나오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 환경지도팀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