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검토 의견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향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일 화요일은 4개 구청 소관, 14일 목요일은 주택토지국 소관, 15일 금요일은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봉규 국장님 나오셔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3억 7,5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억 1,89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792억 5,37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억 8,439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총 23억 8,2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9,18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 예산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입니다. 739쪽부터 741쪽,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 8,508만 원,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2억 원, 비도시지역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2억 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 원,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원,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 1억 1,800만 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742쪽부터 754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9억 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연구ㆍ개발 지원 10억 원, 바이오헬스(health) 혁신창업 기술 상용화센터 구축 10억 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12억 원, 안전신뢰성기반 이차전지 소재부품 테스트베드(bed) 구축 35억 2,000만 원, MV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13억 5,650만 원,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25억 5,500만 원, 탄소 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 지원 46억 4,480만 원, 지능형 반도체 IT(Information Technology)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16억 5,000만 원,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시설 21억 2,422만 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0억 원, 수소차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금 10억 7,511만 원,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사업 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반성장과 소관입니다. 755쪽부터 760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차량 임차 지원 4억 572만 원,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70억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 30억 원,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30억 원,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30억 원, 서오창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 10억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6억 700만 원,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35억 원, 남청주현도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7억 6,000만 원,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15억 6,200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 사업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761쪽부터 773쪽,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0억 7,887만 원, 성안동 거점(예정)시설 철거 및 부지 정비 2억 6,000만 원,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1억 9,663만 원,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3,634만 원,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2,373만 원,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 3억 1,000만 원, 수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억 1,150만 원, 서원 청년문화특구 조성 18억 8,140만 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10억 8,540만 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13억 4,000만 원, 문의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7억 3,300만 원, 남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2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신성장계획과 소관으로 22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를 위해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으로 229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17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성장과 소관으로 229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171쪽, 기반성장과 소관으로 2024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99억 5,280만 원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이 94억 5,280만 원,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입니다. 187쪽부터 196쪽, 신성장전략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15억 2,011만 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5억 360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 501만 원, 기타 사업에 10억 1,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740페이지, 청주법무시설 이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많이 돼서 올해 예산하고 많이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을 올리셨는데요. 앞서 진행 중인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정지된 상태인데 이 용역이 끝나야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신민수 위원  그럼 아직 정확히 언제 착수되는지는 말씀하실 수 없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올해 정지된 이전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4월에 착수…….

○신민수 위원  그럼 그 전에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래서 한 4월 정도에 착수를…….

○신민수 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 연구용역비가 총 4억인데 우선은 1억 원만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1억 원이 올라갔으면 나머지 3억은 이후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신민수 위원  내후년에 3억이 올라간다는 거죠?

○신민수 위원  이 청주법무시설 이전 사업이 워낙 오래된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행정절차도 필요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앞으로도 이게 오랜 기간 걸릴 텐데 예산 수립을 잘해 주셔서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운영 및 디비 현행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본예산/당초예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디비 현행화 사업으로 5,200만 원이 반영됐는데 내년도에는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사업이 끝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감액 때문에 빠지게 된 건가요?

○신민수 위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하고 통합이 된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국 박봉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4개 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자료 740페이지,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페이지 세부 사업에 보면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관련해서 ’23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본예산 3억 원 또 추경에 6,000만 원 해서 3억 6,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3억 6,000만 원을 올 12월에 다 소진하는 건가요?

○허철 위원  아, 금년 말까지 다 소진된다는 거네요?

○허철 위원  그럼 ’24년도 5억은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인 거죠?

○허철 위원  부서에서 예산 자료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를 토대로 해서 비도시지역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2억,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연구용역비 예산 따로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거 예산 따로, 뭉텅이로 해서 2억, 3억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업 예산이 돼야 되는 건데 나눠져 있는 부분을 그냥 2억, 3억으로 해서 5억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용역비라든가 세부적인 건 안 나와서 이렇게 한 건지.

○허철 위원  중요한 것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1만 원이든 예산 항목이 명확해야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3억이든 5억이든 세부항목을 ‘얘는 1억의 용역비가 들어가고 또 1억은 뭐에 들어가고’ 이런 세부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항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 예산 자료 748페이지입니다. 749, 가스 안전관리 사업 내용 중에 에너지절약 홍보용품 제작이 100개 정도 예정돼 있어요. 에너지절약 홍보용품에 차별성이 따로 뭐가 있나요?

○허철 위원  이게 747쪽에 보면 전기 안전관리 홍보용품에도 1만 원씩 해서 150개 돼 있는 것 같고. 749페이지에도 비슷한 부분으로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 총 8개, 홍보용품 100개 이거 가지고 홍보 효과가 있는 건가요?

○허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전기 안전관리 홍보용품 관련해서는 일반인들한테 아니면 기관 쪽으로 나눠 주는 건가요?

○허철 위원  이왕 하시는 거 1,500개도 아니고 150개 이걸 누구한테 나눠 준다고 해요?

○허철 위원  가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현수막도 2개에 4회 해서 이거는 주유소 이쪽에 붙여 놓는 건가요 아니면…….

○허철 위원  이거는 예산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명확한 저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저기 하시더라도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허철 위원  750페이지 보시면 수소충전조 재난안전 대응시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시설이죠? 두 번째 항목에 재난안전 대응시설 설치비(문의수소충전소)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허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또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볼 때 수소충전소 재난안전 대응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건 화재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지 수로에 관련된 저기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허철 위원  네. 또 하나는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딱 문의충전소만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거기만 그런 상황인가요?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에 이렇게 세부 사업 적고 할 때 ‘이 사업은 수로 사업이다.’ ‘화재 예방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예산안 746페이지입니다. 거리공연 지원시스템 4개소 돼 있거든요. 746페이지, 거리공연 지원시스템 관리 5,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상조 위원  이게 어디 어디 돼 있는 거죠? 성안길하고, 성안길 중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리공연 지원시스템이라는 게 버스킹(busking) 하는 분들에게 전기라든지 뭘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보니까 1개소당 연 1,200만 원 정도 쓰는데, 매년 1,3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상인연합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조 위원  알고 있다고요?

○이상조 위원  전기는 성안길 어디에 있어요?

○이상조 위원  그럼 가로등마다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어디에 위치한 가로등에 돼 있는 거죠?

○이상조 위원  예. 이거 제가 청년들이 성안길에서 버스킹 할 때 항상 전기 때문에, ‘전기를 어디 걸 써야 되냐.’ 이래 가지고 상인연합회나 상점에 부탁해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홍보가 안 됐든지 아니면 쓰는 절차를 모르고 있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상조 위원  열어 줘야 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옛날 청주우체국 앞에 전기가 있던데 그걸 거기 노점상들이 다 쓰고 있어 갖고 버스킹 하는 친구들이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탁해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노출돼 있다는 거잖아요. 전기가 그냥 오픈(open)돼 있다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어디에 신청하고 누가 열어 주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누가 열어 주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면 상인회에서 키를 갖고 있어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군데 위치가 어디인지하고 상인회면 어느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는지하고 열어준 횟수 한번 주시겠어요?

○이상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규 위원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 7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이 금액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대상이 늘었나요?

○박봉규 위원  예, 1억 3,000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업체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지역이 확대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가 더 충원된 거 아닌가요?

○박봉규 위원  작년에는 도비 6,990만 원 하고 시비가 6,310만 원이었거든요.

○박봉규 위원  2차 추경에서 1,300 정도를 증액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박봉규 위원  그런데 사업 금액이 4억 500이 돼서 많이 늘어났길래…….

○박봉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다 소진하나요? 이렇게 되면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총금액이 3억 5,300이 들어갔었어요?

○박봉규 위원  우리 예산안에는 1억 3,300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박봉규 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힘드니까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도 누가 탓할 사람은 없는데 작년 대비 많이 증액이 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밑에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이게 보니까 70억 예산이 잡혀 있던데 언제쯤 돼요?

○박봉규 위원  이 70억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박봉규 위원  그래도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시 부담은 많이 줄긴 했는데. 하긴 산업단지 자체가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그럴 거 같은데.

○박봉규 위원  아무튼 이런 건 취지가 좋은 거니까 잘 좀 해서 빨리 준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산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생성장과장님! 76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운천동쪽 구루물 아지트가 준공이 됐나요?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기 안전관리비, 소방 안전관리비, 승강기 안전관리까지 다해서 돈이 청구돼 있어서. 아직 준공도 안 된 건물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근데 곱하기 12월로 해서 올렸잖아요. 이게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사실 그러면 5월부터 계산하든지 4월부터 계산했으면 곱하기 8이 돼야 되는데 곱하기 12가 돼서 청구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준공은 안 됐는데 예산은 벌써 1ㆍ2ㆍ3ㆍ4ㆍ5월까지 다 청구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예산 청구할 때는 저희가 이해하게끔 저런 사소한 것까지 관리를 좀 하라는 거죠.

○박봉규 위원  뒤에 보니까 구루물 아지트 해서 전기요금 월 83만 원 곱하기 12월, 상하수도요금 2만 4,000원 곱하기 12월, 건물수선비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래 건물수선비는 2년 정도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청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청춘허브센터도 그렇고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다 건물수선비를 청구했죠?

○박봉규 위원  아니, 아무리 지침이 있더라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된 건물의 모든 비용에 대해서 1년 치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뭔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신성장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51페이지입니다. 오스코 건립 사업 관련이고요. 오스코 건립 사업에 총 2,318억 원이 투입됐고 운영비로 시비 6억하고 도비 6억 합쳐서 연간 12억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비투비(Business to Business) 공간 마련을 위해서 건립한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하고 업체하고 연결되는 소통 그리고 동일 업종 간 정보 공유 이런 공간일 텐데.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마 이걸 빨리 수탁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우리가 업체들 도와주려고 2,300억이나 들여 갖고 건물까지 지었는데 운영비도 제공하고. 그런데 우리가 쫓겨 가지고 운영사한테 휘둘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운영사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좀 응모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응답 할 때 조금 답답했었는데 우리가 업체들 도와주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상조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탁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저희는 3년 얘기했는데 5년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하신 것 같은데.

○이상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신성장전략국 4개 과 중에 신성장산업과가 신규 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성장산업을 찾고 청주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신규 사업들이나 계속 사업들을 보면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ㆍ도비가 매칭(matching)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미래 투자를 위한 예산들이 큰 효과를 내고 또 그게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제가 쭉 봤는데 개별 사업별로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마 예산 감액 기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스 안전관리라든가 엘피지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올해 대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안전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줄었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75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관리자랑 조사원이랑 역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채용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 보수를 조사관리자, 총관리자와 조사원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시게 돼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조사원 도급비랑 조사원 교통비랑 나뉘어져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조사원 도급비 하나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교통비랑 도급비랑 분리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신민수 위원  네, 알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사관리자는 올해 23명에서 20명으로 3명이 줄었고, 특히 조사원이 204명에서 133명으로 71명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753쪽에 충북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서도 조사관리자가 인원은 같은데 근무일수가 18일에서 16일로 이틀 줄었어요. 내용은 비슷할 텐데 이것도 아무래도 예산을 감축/감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트집 잡는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이렇게 하면 조사에 지장이 없나요? 만약에 조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동안 과도하게 인원을 편성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신민수 위원  인원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그럼 아마 제 추측으로는 통계청에서 같은 이유로 줄였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해 주셨으면…….

○신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드린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49페이지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ㆍ사회복지시설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랑 내년 사업이랑은 내용이 좀 다른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민간도 했던 거고 내년에는 신청 받은 데만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신민수 위원  네. 제가 이거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엘이디등으로 돼 있고 내년에는 엘이디 조명으로 돼 있는데 용어 변화와 상관 없이 지원되는 대상은 같은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박찬근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변화에 따라 가는 걸 트렌드(trend)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인식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보시면 ‘4대보험료’ 요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대보험’으로 바뀐지 꽤 됐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보도 자료를 통해서 ‘4대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대한 도입 배경, 의미 설명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행정에서 4대보험이라는 워딩(wording)은 그만 쓰고 5대보험으로 고쳐서 쓸 생각은 없습니까? 반드시 꼭 4대보험으로 가야 되나요?

○이종민 위원  예, 생각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매해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4대보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많이 쓰더라도 청주시청 행정상에서는 여기에 대해 빠르게 변화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 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 마을, 새로 태어나는 영우리! 이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영운동 764페이지, 내덕, 운천ㆍ신봉동은 765페이지, 수동은 7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현장지원센터별로 중급 코디네이터, 초급 코디네이터 상근직원 인원수랑 인건비 단가가 조금 다른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초급이 9만 1,480원, 중급은 12만 2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기준 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민 위원  거점시설 자체가 준공되지 않아서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현장지원센터 인력을 1명으로 편성하셨는데 영운동만 인력이 2명이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이종민 위원  영운동은 중급으로 두 분이세요 아니면 초급 한 분, 중급 한 분…….

○이종민 위원  청주활성화재단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종민 위원  추진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이종민 위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그럼 어디에서…….

○이종민 위원  아, 편입될 예정입니까?

○이종민 위원  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빈집(폐가) 정비 사업 보면 이거 작년에도 계속했던 거죠? 이번에 철거 당시 1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빈집 철거 이후에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이종민 위원  신청 자체는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이종민 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어쨌든 철거가 돼서 주차 공간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민 위원  써 있는 내용 좀 더 말씀드리면 건축물 현황에 따라서 당연히 유동적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예산은 4,000이면 적절하게 편성된 겁니까? 두 군데 해서 4,000이니까 한 군데당 2,000만 원이죠?

○이종민 위원  그럼 그 부지를 3년간 임시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청주시가 되는 거죠?

○이종민 위원  관련된 곳에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케이스는 있습니까?

○이종민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찾아봤는데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시시티브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추가로 한번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예,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자료 751페이지 세부 사업 맨 아래 기타 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3년도 사업설명서하고 비교해 보면 통계연보 분야 수와 항목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통계연보의 경우에 ’23년도 12개 분야가 몇 개 항목이죠? 114개 항목으로 알고 있고 ’24년도에는 17개 분야에 181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뭐가 안 맞는 거죠? 항목 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허철 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통계연보의 경우에 일정 분야, 항목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통계로 보는 청주의 경우 분야, 항목 모두 동일한데 부수당 단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부수는 50부 적어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은 증가되고.

○허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건당 거의 5,000원씩이나 올랐단 말이죠. 대략 5,000원이 올랐는데 아무리 재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건당 퍼센티지가 있을 텐데, 5,000원씩이나 증가될/오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가 이렇게 저기 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허철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 764페이지입니다. 성안동 거점시설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정비가 2억 8,000 책정됐어요. 성안동 거점시설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정비가 약 2억 8,000 정도 맞나요?

○허철 위원  ’23년도의 경우에 보면 금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철거비가 약 1억 5,000 정도 사용된 거로 알고 있단 말이죠.

○허철 위원  그런데 철거 용역비 또 석면공사비, 폐기물비 약 8,250만 원 정도 더 오른 거로 돼 있는데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허철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다 올랐나요?

○허철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다 올랐어요? 용역비가 됐든 철거를 하려면 장비가 됐든 이런 단가 부분이 다 올라서 이렇게…….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5페이지 세부 사업 맨 아래 보면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ㆍ신봉동이 있습니다.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ㆍ신봉동 이 사업이 사무실 이전이 예정돼 있나요? 사무실 이전.

○허철 위원  그러면 예산 세부 사업 편성목에 사무실 이전 예산이 어떻게 들고 또 사업설명서에도 이런 부분이 기재가 돼서 명확성 있게 ‘아,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보수만 잡혀 있고 조성 사업에 대한 사무실 이전비나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왜 빠져 있는 거죠?

○허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2월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데 마무리가 안 됐고 내년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허철 위원  그래서 그걸 빼고 기간제근로자비만 넣었다가 사업이 늦어져서 넣지 못했다 그 얘기인 거죠?

○허철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사무실 이전비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전은 늦어지는 건데.

○허철 위원  사무실 비품비는 어디서 예산을 가지고 오시려고요?

○허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신성장산업과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잠깐 쉬는 시간에 설명 듣기는 했는데요. 예산안 746페이지 아까 버스킹존(zone) 관련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성장산업과로 신청하면 승인번호를 내려주고 버스킹 하는 사람이 상인연합회에 가서 승인 받았다고 얘기하면 키로 열어주고 승인 받은 번호를 누르면 열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상조 위원  예, 그런데 성안길 같은 경우 아까 15회 정도 그리고 많이 하는 데가 삼십몇 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상조 위원  그래서 그게 연간 총 몇 회 정도 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55건요?

○이상조 위원  55건이면 한 달에 한 6건? 몇 건 되는 거죠? 4개소니까……. 하여튼 몇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몇 건 안 되는데 이 월 1,3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조명은 그냥 가로등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별도로 공연 조명을 누가 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 조명인데 그건 밤에 시간 되면 그냥 켜지는 거잖아요. 안 켜지나요?

○이상조 위원  그럼 번호를 누르고 전기를 사용해야만 가로등이 켜지나요? 평소에는 안 켜지나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시스템 유지비로 월 1,3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건데. 시스템을 구축할 때 몇 년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데가 삼십몇 건이면 월 3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그냥 비밀번호 알려 주고 열어 주는 비용인데 그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거 그냥 버스킹 하게 되면 상인회에 열어 주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재생성장과 766페이지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2억 9,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지금 밑에 보면 시설비가 3억 있는데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766페이지입니다.

○이상조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3억이 늘어난 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상조 위원  당초 계약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가 다 올라 가지고 그 차이가 2억 정도 된단 얘기죠?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그 사업 관련해서 협동조합에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450만 원하고 550만 원.

○이상조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데 여기가 지난번에 4,000만 원하고 이번에 1,000만 원 또 가면 5,000만 원이 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최대 지원금액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4,000만 원 이상 최대 5,000만 원까지 거의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대 5,000만 원이라고 한 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성공적이라든지 뭔가 사회적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거에 근거해서 최대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4,000만 원 이상 거의 다 지원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1,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꽉 채워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성공적인 모델이라든지 그쪽 성안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금액이 지원되는지 내용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는 잘 못 했더라도 앞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서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상조 위원  감사하면 당연히 그 용도대로 다 썼겠죠. 용도대로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지역구라서 지적하는 게 상당히 부담되긴 하지만 그냥 무조건 최대 금액까지 지원하는 건 최대 금액을 지원할 판단, 근거는 아까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재생성장과에서 ‘여기는 이 금액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5,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어.’ 이래서 그냥 해준 것 같다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렇다고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잘될 것 같아서 지원했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뀌거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판단한 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판단 과정 없이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협동조합에 이런 초기 창업 지원으로 5,000만 원까지 그냥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재생성장과 766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열린 달동네 수암골의 행복한 동행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768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시설비가 있습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칸에. 8억 7,000이 있는데요. 이게 열린 달동네 수암골의 행복한 동행과 관련한 시설비잖아요. 이 시설비가 집 수리비용인가요?

○이상조 위원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러면 집 수리비용하고 또 뭐가 있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 사업 내용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이상조 위원  지금 집 수리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이제 신청 받고 계신 거예요?

○이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재생성장과장님 계속해서 그것 좀 질의드릴게요.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 해서 3억 1,000씩 나가는 건 물론 민간사업보조라고 해서 협동조합 초기 사업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정말 걔들이 보면 눈먼 돈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우리가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적인 돈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든가룰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제발 좀.

○박봉규 위원  이 돈을 그냥 너무 쉽게 쉽게 주는 것 같으니까 아주 그냥 얘기하고 징징거리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툭하면 ‘시에서 그런 것도 못 해줘?’ 이런 식의 대답을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밑에 달동네 수암골 사업에 대해서도 거기 방송시설이 고장났대요. 이게 원래 시에서 해줬던 거래요. 그런데 이걸 진즉에 부탁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다고 윤여정 통장이 전화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야, 그런 건 너희들이 이제까지 사용했으면 좀 고쳐서 쓰지 뭘 또 시에다 해달라고 그러냐.’라고 하니까 20년 정도 됐다 그러네요 그게.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 좀 이해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767페이지 4,000만 원 아까 이상조 위원님 질의했던 게 있는데. 앞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뒤에 똑같은 꼭지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100만 원이 또 있어요. 똑같은 꼭지에 똑같은 제목으로 왜 이렇게 이중으로 잡혀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경비 지출이에요?

○박봉규 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럼 이걸 보조비나 다른 거로 해야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 밑에 똑같은 꼭지로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걸 질의를 하지 안 해요? 이건 잘못된 거지. 꼭지를 다른 이름으로 쓸 수 있잖아요. 행사보조비라든지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 주면 우리가 질의를 안 들어가잖아요.

○박봉규 위원  과장님, 방송시설은 생각 좀 해보세요.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해요. 어차피 재생 쪽 관계되니까. 방송시설이 다 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방송으로 얘기해야 전달이 잘되는가 봐요.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걸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신성장산업과장님! 아까부터 페이지 수도 많고 질의를 계속 받고 계신데 아까 충전소 뒤에 무너져 갖고 보수를 하면서 한 달간 영업을 못 했다고 그래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중지됐던 수소충전소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박봉규 위원  잘 돌아가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원인은 나왔나요? 누구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수소가 국제유가하고 연결돼 있어요?

○박봉규 위원  지금 다섯 군데인데 이제 송절까지 여섯 군데로 늘어난다는 거죠?

○박봉규 위원  사업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충청에너지가…….

○박봉규 위원  예. 질의에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의충전소가 수재 때문에 한 달 동안 문을 닫았다는 게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라고 하면 폭발성 때문에 일반인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감을 갖고 있거든요.

○박봉규 위원  지금 우리가 다 밀폐용기에 담고 밀폐용기로 주잖아요.

○박봉규 위원  날라가 버린다?

○박봉규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다섯 개 충전소가 위탁금이 다 달라요. 2억 4,000, 2억 400, 2억 200, 2억 1,900, 2억 600 이렇게 다 다른데 이 기준은 뭐예요? 그때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

○박봉규 위원  이게 지금 보조해 주는 금액이 1년 치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충전소 허가 낼 때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허가 조건을 세밀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박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대답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아. 신성장계획과 연응모 과장님! 그전에 용역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일을 했어요? 보니까 앞에 쭉 용역비만 해도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 용역이더라고요. 용역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일했을까?

○박봉규 위원  제목이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 청주 만들기 이건 교도소 이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뒤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제목 꼭지를 따는데. 사실 지금 교도소 같은 데는 다 엠바고(embargo) 상태일 텐데 어떻게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예요? 아무튼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간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청주시가 용역도시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봉규 위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2억 섰는데 올해 또 2억 증액해서 4억으로 섰단 말이에요, 그죠?

○박봉규 위원  아, 4억이죠.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사실 원도심만이잖아요.

○박봉규 위원  아, 1억 정도씩 뭐가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까?

○박봉규 위원  그래요? 좁은 지역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해서 탓하는 건……. 이런 건 아무래도 하면 체계적인 발전은 되겠죠. 무조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은 하는데 그래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다는 소리가 많아서 ‘도대체 용역비가 얼마 나가나.’ 하고 제가 한번 봤더니 앞뒤 페이지에 바로 12억이 나와 버리더라고.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저희가 의원 사업비로 1억만 달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필요해서 용역해 주는 거로 믿고. 아무튼 앞으로도 용역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게 제가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8페이지인데요.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 사업이 오른쪽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영신 위원  따로 했을 때보다 2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영신 위원  산업입지법에서도 기반시설 지원을 장려하게 규정해 놨는데요.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은 완료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년 전인가요? LH에서 오창에 아파트 단지 지으면서 폐수를 과학단지에 하자고 할 때 의지를 가지고 거절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용량을 생각했을 때 그때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와서 산업단지 더군다나 세 군데에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국사ㆍ서오창ㆍ오창테크노폴리스까지 하는 건 잘 판단하셔서 잘 끌고 왔다고 보는데. 이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이나 오창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이게 오창TP산업단지 조성하는 거하고는 시간상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영신 위원  이게 다 복합해서 연결돼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는 방사광가속기 사업이라든가 다 연계돼 있는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좀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관련해서 예산안 110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 질의 좀 한두 개만 드릴게요.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원인자부담금을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징수했습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니까 2021년 추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8억 원이 넘게 징수한 것으로 보여요. 예산안상으로만요. 결산서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럼 혹시 이게 국비하고 원인자/시행자 부담률이 몇 대 몇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30퍼센트면 징수율이 지금까지 적절하게 진행됐네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부과ㆍ징수를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기반성장과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영신 위원  몇 년 전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조금 늦게 부과하고 늦게 징수해서 다들 갸우뚱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을 적절하게 부과ㆍ징수 하는 것은 잘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누구라고요?

○이영신 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재생성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2페이지, 763페이지 보면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계상돼 있는데요. 제가 질의 전에 한 말씀 드리면 박찬근 과장님께서 전에 의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해서 주위에 보면 의원들 간에도 평판이 되게 좋아요. 중립적이시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시고 또 소위 힘들게 하는 민원인이 있더라도 손수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직접 설득하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평판이 좋으신데 의원을 하면서 과장님처럼 훌륭한 분 앞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유료죠?

○이영신 위원  언론상으로는 저렴한 주차요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차요금은 아직 징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영신 위원  이게 유료면 200장 세외수입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왜 계상이 안 됐을까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예.

○이영신 위원  청주시에 발령 받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제일 불편한 게 주차래요. 우리 시가 보면 전체적으로 트램(tram)이니 지하철이니 이러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현실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눈앞에 와 있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건축경관팀이 있긴 한데 건물 높이 제한을 안 해서 고층건물 옆에는 주차할 데가 더 없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새싹어린이공원 주차요금을 꼭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무료화를 하면 주변에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유료화, 저렴하게 일이천 원이라도 받아야지만 그게 아까워서 실제로 일이 있어서 받칠 사람만 받치기 때문에 유료화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하면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료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주차요금이 결정되면 추경에라도…….

○박봉규 위원  예, 추경에 세입을 얼마라도 기재해 놔야 되겠죠.

○이영신 위원  그렇죠. 전에 구 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요금 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꽤 잡고 했었는데 이것도 주차요금 결정되면 추경에라도 계상해 주시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도 봉명동에 주택 4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또 재생성장과에서도 빈집 철거 후에 주차장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시의 주차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교통 장려, 자가용 억제해 가지고 사실 동남지구도 그렇고 가경동도 그렇고 상인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영업을 못 하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국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주차를 전담하는 게 교통정책과인데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한 말씀 덧붙이면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을 꼭 무료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할 경우에 또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기준선이 어디인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1페이지에 거점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간단한 건데요. 제가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아니면 차량 유류비 이런 것들이 감액된 건 어차피 그동안 써 왔던 통계치가 있고 필요하면 추경 때 세워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는데 청주시 웨딩허브센터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1회로 돼 있는데요. 올해는 수수료가 3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4만 원으로 절반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신민수 위원  1년 차이인데 3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되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건 아는데 올해는 예산이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4만 원으로 돼 있어서요.

○신민수 위원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검사 수수료는 매년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769페이지에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조사 용역을 하는 거고 밑에 혁신지구 사업이 8억으로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밑에 8억짜리가 궁금해 가지고요.

○신민수 위원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죠?

○신민수 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잡히기 시작했고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될 텐데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큰 시유지 땅에 아직 뭐가……. 물론 공모해서 정하신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초에 보여주셨던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실 큰 특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회의감도 많이 들고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은 하시겠으나 최대한 구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주 주변 지역에 파급력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신민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물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너무 급하게 하는 감이 있어 가지고……. 저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다음 770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빈집 정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빈집 정비 계획 수립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신민수 위원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지금 세워진 정비계획 수립 용역 8,000만 원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언제 생긴 거예요?

○신민수 위원  저는 이게 그동안 진행돼 온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네.

○허철 위원  어느 국도 어느 과도 중요치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24년도 신성장전략국 가장 중요시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4개 과로 해서 이 사업만큼은 명확하게 예산 투자한 만큼 꼭 마무리돼야 할 사업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 많으시고 페이지도 많다는 신성장산업과가 여러 가지 분야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50년ㆍ100년의 먹거리 인재 육성이라든지 산업 기반 조성 이런 틀을 잡아 놓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가 잘 투자한 만큼 나중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국의 사업 특성상 단기 사업은 없어요. 최하 중장기 사업이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성장전략국이 ’24년도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크고 작은 사업이 4개 과 전체적으로 하면 25건의 사업이 완성돼야 되고 ’25년도에는 무려 17건이 완성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26년, ’28년, ’30년까지도 있지만. 그만큼 ’24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25년도 사업 진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성장계획과가 ’24년도에 보니까 2건이 마무리돼야 되고 ’25년도에 1건 마무리돼야 되고, 신성장산업과가 ’24년도에 무려 13건, ’25년도에 6건 정도 마무리돼야 될 사업이 있고, 기반성장과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 3건의 마무리되는 사업, ’25년도에는 9건의 마무리돼야 될 사업, 재생성장과는 ’24년도에 7건, ’25년도에 1건 정도 사업 예산이……. ’24년도 사업설명서 올라온 걸 보면 ‘’24년, ’25년에 신성장전략국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려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못 했던 명시이월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 등등 있어서 무엇보다 ’24년도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키워드, 신성장전략국 4개 과 중에서도 청주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만큼은 꼭 진행돼야 되고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사업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죠. 각 과별로 신성장계획과에서도 우리 미래의 체계적인 발전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신성장산업과에서도 미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대한 성과를 얻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기반성장과에서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재생성장과도 도심의 쇠퇴된 지역을 활력 넘치는 도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신성장계획과장님! ’24년도 사업 중에 저희한테 주신 예산안 자료를 보시고 이 사업만큼은 상임위 또 예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좀……. 페이지를 보시고 몇 페이지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도 여러 사업 중에서 어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 없고 다 이루어야 될 사업이겠지만 신성장산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섭 과장님! 기반성장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만큼은 우선순위로 한다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생성장과장님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네 분 과장님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청주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각 과별로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정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청주시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결국 기업 유입ㆍ유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을 유입시키고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구성되고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기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업 유입ㆍ유치에 대해서 국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거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허철 위원님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 또 조언 감사드리고요. 신성장전략국에서는 미래 첨단산업단지 또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활력 있는 청주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성장과에서 산업단지 조성도 하고 있는데 네오나 넥스트 산업단지를 최대한 계획대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소기업도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는데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인재 양성 사업 관련해서 2개 사업이 있는데 먼저 742페이지에 바이오 혁신 경영 인재 양성 사업 봐 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내년도 예산이 총 18억 7,000만 원인데 시비가 4억 원 투입되는 게 맞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시비가 4억인 거죠?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학기당 15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학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한 명당 액수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 해서요. 학비 지원이고 한데 학기당 15명인데 내년도 한 해 총사업비가 18억이 넘어가지고요.

○신민수 위원  33명인데 학비랑 장학금 지원액이 18억 원 이 정도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단순 계산을 해봐도 장학금이 엄청난 돈인데 제가 볼 때 다른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장학금만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신민수 위원  33명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3억 3,000이고. 그럼 한 5,000만 원씩 간다는 건데 한 명당 학비 지원하고 장학금이 5,000만 원씩 간다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1년에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33명에 1,000만 원이면 3억 3,000이고 나머지 한 15억이 남는 건데……. 제가 이게 사업 규모 대비 예산이 커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신민수 위원  그래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제가 기자재하고 운영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근데 그것도 그건데 학기당 15명 규모인데 제가 본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작한 게 2021년부터죠?

○신민수 위원  현재 졸업자가 4명인 게 맞나요?

○신민수 위원  혹시 그동안 졸업자 수도 나오나요?

○신민수 위원  제가 이거 숫자만 보고 말씀드려서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기자재 포함해서 1명당 약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건데 학기당 15명 졸업을 해야 되는데 4명이 졸업한 거면 단순 숫자만 봐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신민수 위원  이어서 졸업자 수도 수인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우리 시의 기업 등에 필요한 인재 양성’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석사 과정에 이 사업의 지원을 받는 거죠. 지원 받는 대상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석사 과정을 마친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기여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테고. 제가 정확한 자료 현황은 못 봤지만 5,000만 원씩 받고 학기당 목표 인원도 안 되는데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인재 양성 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신민수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의 내용만 봤을 때는 카이스트에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도 대응 사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비로 진행돼야지 왜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면 당연히 시에서 해야겠지만 우리가 왜 카이스트에 돈을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신민수 위원  취지는 이해하는데 반복되는 얘기라서 마지막 정리를 드리자면 이게 우리 시에서 돈을 대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취지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사업 실적에도 달성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당장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신민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는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은 정확히 따지면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할 거지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여서 그런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민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끊은 이유는 그 배경은 다 이해해서 또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신민수 위원  이어서 748페이지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의 에너지학부에 대부분 지원되는 거더라고요. 748페이지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연 40명 배출이 목표인데 목표치를 채우고 있나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시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성과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매년 들어가는 거니까.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다음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원래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계속 매년 하니까 반복적으로 투입되기보다는 성과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그 평가에 맞춰서 재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70페이지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방서동!

○신민수 위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1억 4,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도 적지 않게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 세부 내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사회적 경제교실 운영이랑 선진지 견학 2개일 것 같은데 맞나요?

○신민수 위원  혹시 견학은 어디로 가나요?

○신민수 위원  견학 가는 거 있잖아요. 견학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사업 목적은 낙후된 취약지역 정비를 통한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개선인데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교실과 선진지 견학이 취약지역 정비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신민수 위원  선진지 견학 가서 주민들이 배우시는 게 있겠으나 그게 취약지역 정비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세부 내역을 쭉 보니까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목적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신민수 위원  네,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 연응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40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셉테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추진 계획에 보면 2024년 3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예산안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혹시 시설비 안에 설계비가 따로 포함돼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종민 위원  보통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민 위원  그렇다면 실시설계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럼 전체 공사비용 산출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종민 위원  사업 기간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도비 20프로 시비가 80프로죠. 위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원구 모충동이랑 흥덕구 운천동인데 이게 ’23년 대비해서 ’24년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그냥 두 군데로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종민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범죄 취약지역에 적합한 셉테드가 말 그대로 범죄예방환경을 설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걸 보면 보안등, 비상벨, 시시티브이, 골목정원 조성 등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모충동도, 운천동도 지역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전체 금액을 산정해서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전체 금액 산정은 결국 흥덕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종민 위원  금액 산정의 근간이 되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종민 위원  흥덕경찰서에서 어떤 식으로 협의했는지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근간이 되는 자료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종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흥덕경찰서에서도 분명히 예를 들어 통계자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범확률이 높다든가 이런 지역은 필요하다는 기본 근간이 되는 자료 같은 게 따로 받는 게 있나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현장 방문도 중요하지만…….

○이종민 위원  모충동, 운천동 이외에도 다른 후보지 구역들이 많았습니까?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연응모 과장님 잠깐, 박봉규 위원입니다. 74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이렇게 돼 있는데 9,800하고 2,000만 원하고 두 개가 다 같은 꼭지인가요?

○박봉규 위원  별개 사업인데 한 꼭지로 같이 붙어서. 근데 말씀하시는 이게 지적정보과하고 다른 게 뭐예요?

○박봉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적정보과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서로 상호간 교류로 이용하면 안 되나 싶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 수의동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있는데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그 6억 맞죠?

○위원장 이우균  이거 감정평가서는 나온 건가요?

○위원장 이우균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이거 다 감정을 받아야 되죠?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촘촘하게 예산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에 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은 하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는데 가내시로 해서 올려놓은 사업비가 있나요? 4개 과 다. 도비나 국비는 다 내시가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우균  없어요? 나중에 내시가 안 돼 가지고 또 저기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